제346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30일




박주현 위원
2년은 100% 해 주고 그것이 안 됐을 때 그다음에는 어쨌든 50으로 가니까 3년까지는 버틸 수 있는 것이고……

소위원장 이현재
전문위원, 설명해 보세요.

전문위원 조의섭
그것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요. 그 밑에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개가 같이 면세로 묶여 있다가 항공기는 연장이 되고 반도체는 연장이 안 되어서 그 밑에 것을 보시면 반도체는 2년 동안 감면을 지금 스케줄대로 20%씩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사실은 같이 묶여있던 것에 업권 간의 형평을 맞춰야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스케줄을 2년 동안 미루는 것으로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박주현 위원
이것은 왜 해 주지요? 조금씩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원래 항공기와 반도체 제조장비 같이 100% 하다가……

박주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같은 업계에서, 같은 부품이에요?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원래 감면을 두 가지만 해 주다가 같이 감면을 줄이는 과정에서……

박주현 위원
그런데 항공 부분품은 이유가 있잖아요. 하여간 협정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고 반도체는 왜 거기에 업혀가려고 그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원래 같은 취지로 감면하다가 한 쪽은 계속 연장이 되니 반도체 제조장비……

박주현 위원
반도체는 왜 왔지요? 저는 제대로 설명 못 들었는데요. 연계되어 있다는 얘기만 계속 들었지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유가 뭐지요?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반도체는 올해 온 것이 아니고 2년 전부터 축소를 해서 80, 60으로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주현 위원
그런데 왜 그 스케줄을 갑자기 변경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항공기하고 같은 취지의 감면이기 때문에 항공기는 계속 감면이 되고 반도체 장비는 계속 감면이 축소되니……

박주현 위원
항공기하고 같은 취지요? 어떤 같은 취지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원래 이 제도 자체가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조정 차원에서 둘 다 감면을 해 오던 것을……

박주현 위원
그런데 항공기 부품은 어쩔 수 없이 협정…… 제가 지금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해서 억지로 지금 연장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 그래서 지금 부대의견으로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달자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것이지 이것하고 우연히 같이 그것을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항공기 연장해 주니까 우리도 그냥 연장해 주라 이것은 왜 여기 갑자기 업혀가지요, 반도체가?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정부안을 가져온 취지는 항공기하고……

박주현 위원
반도체 제조장비 어디가 주로 해당합니까?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반도체, 디스플레이, OLED, 태양광 만드는 회사들…… 부품들입니다. 중견․중소기업들도 많고요. 올해 그것을 2년 연장해서 가져온 이유는 반도체 장비산업 첨단산업 지원이라는 그것하고 세계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한 2년……

박주현 위원
완전히 다른 취지예요. 그러니까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연장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을 한 번도 제대로 논의를 안 하고 저는 이상했어요. 계속 이것은 정부가 ‘대안 마련하겠습니다. 마련하겠습니다’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계속 재논의, 재재논의, 재재재논의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런데 처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연계되어 있다라고 해서 오다보니까 박주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깊이 있 는 논의가 안 되고 정부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본데……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두 건 다 기본적으로는 이 산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차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항공기를 기본적으로 면제를 해 줄 것 같으면 반도체는 빼고 해 준다는 것 자체는, 한 쪽은 예를 들면 열심히 설득해서 유지를 하는 반면에 한 쪽은 또 계속 원래 스케줄대로 간다는 어찌 보면 좀 특별한 특혜를 준다 이런 의미도 생기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둘 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원래 누리고 있는 그대로를 누리게 해 주자는 것이거든요, 2년 동안. 그래서 항공기 부분을 기본적으로 면제 2년 연장하는 것에 공감을 가진다면 반도체 부분도 배제하기가 입장이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세제실장님.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을 지금 박주현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또 정부 얘기, 형평성 측면에서는 정부 얘기가 일리가 있고 박주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60을 17, 18 하지 말고 17만 한 번 하면 안 되나요, 하나는 빼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항공기를 2년 연장……

소위원장 이현재
아니, 그러니까 조금 다른 차원이니까 한 번 줄여 가지고……

박주현 위원
왜 이것이 항공기에 업혀가요? 그러면 다른……

소위원장 이현재
최상목 차관, 얘기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자료를 보니까 여기가 반도체 장비 제조․수리업인데 ITA 협정에 따른 무세화 품목이 확대가 되는데 그것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3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되면 무세화 품목이 확대되고 그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언제 무세화 된다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한 3년 안에 무세화가 되기 때문에 2년 정도 연장을 하면……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주현 위원님? 이것도 부대의견으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것은 ‘연장이 없다’ 이 정도로 부대의견에 달아서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나중에 향후 협상에 문제없습니까, 여기다 공개적으로 달아 놓으면?

박주현 위원
이미 협상됐다라는 것이지요, 적용의 확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ITA 협정에 따라서……

소위원장 이현재
협정이 이미 끝났다는 말이지요?

박주현 위원
협정이 이미 된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협정이 끝난 것이지요. 협정에 따라서 무세화 품목이 확대되고 있는데 아직 그 기간 동안 지원이 필요하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하고 나중에……

박주현 위원
그러면 봐요, 이렇게 하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중에 항공기에서도 ‘아, 지난번에 거기 관세품은 협정 체결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가다가 상황에 따라서 2년 연장해 줬으니까 우리도 형평성에 따라서 2년 다시 연장해 주세요’ 이런 얘기 나오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것이요,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항공협정은 일단 그렇게 되면 무세화 되고 ITA 협정에서는 무세화 품목이 여러 개가 있나 봐요, 이 품목이.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품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박주현 위원
그런데 정부가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그것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스케줄을 짠 것이 아니라 일단 됐으면 그 이후에 일응 이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스케줄을 해서 가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을 정확히 반영하려면 올해는 85.6% 내년에는 육십칠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출경기가 어렵고 반도체 부분이 어려우니까요.

소위원장 이현재
최 차관님, 박주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를 알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니까 그것을……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 부분은 연장 없다……

소위원장 이현재
대외적으로 협정에 문제가 없으면 부대의견으로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달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이것은 부대의견에 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부대의견으로 달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부대의견에 더 이상 연장이 없다고 달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더 이상 연장이 아니라 이것도 내가 볼 때는 항공기 부분품 관세할 때 저는 20% 감면율을 낮추는 것도 좀 웃기거든요. 그 혜택을 줘서 협정이 돼서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 왜 그것을 ‘일단 줬으니까 계속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계속 줄게’ 이런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또 상황이 조금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더 연장해 주고, 연장해 주고 왜 한번 그렇게 고리가 걸린 데에는 계속 그렇게 정부하고 이렇게 뭔가 사이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면 일단 얘기를 나누어서 하시면 반도체 부분은 연장은 없다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고요, 일단.

소위원장 이현재
그렇게 해 주세요, 박주현 위원님. 그렇게 의견을 달고……

김광림 위원
저는 반대인데……

소위원장 이현재
김광림 위원님.

김광림 위원
지금까지 ‘더 이상 연장은 없다’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본 기억이 없어요. 안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속기록에 남겨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같이 인식을 하고 다음에 할 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대의견으로 일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없다’ 또 지켜지기도…… 나는 줄여가고 중지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장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나는 처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을 같이하고 안 해 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올라올 때. 정부에 강력하게 얘기해 가지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그러고.

박주현 위원
그런데요, 이것을 정부가 이런 식으로 기업들을 스포일드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정부가 해 주는 의무가 아니라 어쨌든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하고 끊고, 맺고 끊고 약속을 했으면 지키고 이렇게 가야지 얘는 해 주고 얘는 안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따지면 여기에 또 연결해서 연결해서 연결해서 또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약속을 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협정도 체결됐어요. 그래서 이것대로 지금 60, 40, 20 가는데 우연히 항공기 부품 협정이 체결이 안 돼서 이것이 조금 더 협정 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불가피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인데 그것을 봐줄 수도 있고 안 봐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조세소위에서 그 부분은 4년 연장은 안 되고 이 정도 안에서 너희들이 무조건 해결해라 이렇게 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이것을 하고 가는데 여기 2년 했으니까 같이 한 저기는 협정을 체결했으나 또 2년을…… 그것은 정부 스스로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이것은……

박주현 위원
정부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답해 보세요.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 뭔가 일단 한 번 지원받으면 정부하고 계속 안면 트고 이래저래 하면서 끝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고약한 뭐가 있어요. 제가 산은․수은에서 성동조선․대우조선 보면서 그런 역학관계를 느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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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장 이호근
실무자가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제도과장입니다. 항공기 부분품하고 같이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 도입 자체가 14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철폐가 되어 오고 있었는데요.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2년 유예를 한 것은 89조의 세율불균형물품 같은 경우인데 지정공장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세공장으로 전환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또 다른 보세공장이라는 방법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약간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전환 절차가 좀 늦었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수출지원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ITA 협정 추가 협정이 금년도에 체결이 됐는데 관련 부분품들이 3년에 걸쳐 가지고 단계적으로 철폐된다는 조건 세 가지로 해서 2년 정도의 시간만 더 주면 업계에서 적응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2년만 더 연기를 했고 더 이상은 추가적으로……

박주현 위원
왜 얘네들만 이렇게 예쁘냐고요. 지금 모든 기업들이 다 어렵고 그리고 이 정도 혜택을 줬으면 정부가 다 이렇게 말하자면 출구전략까지 해 가지고 5년에 걸쳐서 점점점 하는 정도를 가지고 또 이것을 봐주고 봐주고 하면요…… 기업들은 다 어렵지요. 이것만 조금 더 해 주면 정말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조세소위 핑계를 대세요, 제 핑계를 대세요. 거기 이상한 위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엄청 반대해서 도저히 관철을 못 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하고 핑계를 대시고 이것을 끊으세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입니다.

엄용수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현재
엄용수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고 정리를 하지요.

엄용수 위원
박주현 위원님 말이 지당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안을 낸 것은 나름대로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미이지 정부가 뭔가 걸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올라오면 절대 해 주지 맙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박주현 위원
있을 때 정리를 해야지 되는 것이지요. 다음, 다음 하면 절대 못 끊습니다. 애들도 그래요. 애들 키울 때 여기에서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거기에서 한 번 끊어야지 이것이 끊어지는 것이지요. 한 번 봐주고 넘어가고 넘어가면 절대 못 끊어요.

엄용수 위원
상황이 그렇게 분리가 안 돼서 그래요.

소위원장 이현재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님.


소위원장 이현재
이제 정리하시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지금 박주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점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부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 추가로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여기서 밝히고……

박주현 위원
계속 사회를 이상하게 보십니까?

소위원장 이현재
정리하시지요.

박주현 위원
저는요, 박영선 위원님이 막 소리 지르시는 것에 대해서, 큰소리 내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하시고 차근차근 설명을 하셔서 논리적으로 설득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하면서도 정말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득해 가지고 되는 것을 못 봤어요, 진짜. 이 정도의 어떤 공감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반도체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렇지만 또 업계 사정도…… 저희가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나름대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끝까지. 특혜를 준다는 의미로 들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이 계시니까 감면율을 1년만 유예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소위원장 이현재
그렇게 하시지요, 정리하시지요, 그리고 더 연장 안 한다는 것도 속기록에 남겨 놓고.

박주현 위원
일단은 그 정도로 수용하셨으니까 제가 일단 그것은 받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유념해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십시오. 다음 가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그다음에 어제 했었던 것이고요, 4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확대……

김광림 위원
아니, 앞의 것 정부가 설명하면…… 지금 연장하지 마세요! 위에 항공기 부분품은 ICAO 규정하고 WTO 규정에 한 1년간 이렇게 알 것 알아보고 하면 그쪽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2년이 필요한지 4년이 필요한지 이것을 정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설명하는데 2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하고, 밑에 반도체가 나는 이것이 삼성반도체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것을 이야기해 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적당히 해 가지고 1년하고…… 정부 왜 그래요? 설명해서 하면 하고 안 그러면 하지 마세요. 2년 하고 이것이 문제 되니까 1년으로 한다 나는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답해 주세요.


김광림 위원
이 담당 과장이 누구인지, 반도체는 산업부에서 가져왔을 것 아니에요? 산업부 에서 가져오고 세제실에서 반대하다가 굉장히 굉장히 어렵게 해 가지고 국무회의 통과시켜 가지고 여기 가져온 것 아니에요? 설명이 안 되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왜 위에 항공기 부분품하고 같이 붙여 가지고 왔어요? 경위를 설명해 보세요. 설명하면 2년으로 하고……

소위원장 이현재
예, 간단히 설명하세요.

김광림 위원
다음에 안 되도록 해야지 ‘1년 해도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장 이호근
사실은 항공기는 의원입법안으로 제시가 된 것이고요. 정부안으로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해서 2년 유예를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 봤었을 때 반도체 전체 완제품에 대해서는 1차 ITA 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무세 적용이 됐었는데 반도체 부분품에 대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그 세율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면제도가 적용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초 저희가 FTA 적용으로 인해 가지고 세율 불균형이 일반적으로 된……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율 불균형 관련된 관세감면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를 한다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업계 측면에서는 어려움들, 수출 관련된 부분에 어려움들을 많이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지정 공장을 통해 가지고 세율 불균형 감면을 받고 있었던 것을 갖다 보세공장을 통해서 면세를 받는 그런 제도로서 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연돼서 보세공장 전환율이 좀 낮고,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고려해서 2년 정도 더 유예를 하게 되면 업계에서 무리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법안으로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참고로 대상기업이 보니까 업체가 26개, 지정공장이 27개인데요. 중소기업이 총 감면액의 25%고, 중견기업이 한 74%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을 보니까 우리가 아는 대기업들이나, 상출기업에 그런 기업들은 없습니다만……

소위원장 이현재
잠깐만요 박광온 간사님, 박주현 위원님, 지금 우리가 5시 반 상임위를 했는데 이것 하려면 6시로 또 연기를 해야 될 것 같네.6시로 연기하세요.


소위원장 이현재
설명 다 했습니까?

김광림 위원
소위원회 의결이 돼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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