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30일


소위원장 이현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0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준비된 자료에 따라 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언론사에서 나오신 관계자 여러분은 지금부터 비공개로 하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5)(계속)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5)(계속)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0)(계속)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계속)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7)(계속)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계속)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3)(계속)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6)(계속)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대표발의)(계속)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97)(계속)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5)(계속)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08)(계속)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1)(계속)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87)(계속)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계속) 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1)(계속) 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2)(계속)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5)(계속)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48)(계속) 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 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53)(계속) 7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7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 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 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3)(계속) 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 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2)(계속) 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 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 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 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 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3)(계속) 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 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8)(계속) 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 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 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 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4)(계속) 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 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7)(계속) 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 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0)(계속) 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 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계속) 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 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 원 대표발의)(계속) 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 9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 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 원 대표발의)(계속) 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9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 원 대표발의)(계속) 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 원 대표발의)(계속) 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 원 대표발의)(계속) 1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 1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 원 대표발의)(계속) 1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 1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 원 대표발의)(계속) 1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 10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 원 대표발의)(계속) 10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 원 대표발의)(계속) 10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 원 대표발의)(계속) 10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 원 대표발의)(계속) 10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 원 대표발의)(계속) 1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11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 원 대표발의)(계속) 11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 원 대표발의)(계속) 11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11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1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11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1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1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19.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계속)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계속)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계속)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계속)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5)(계속)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4)(계속)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계속)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1)(계속)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2)(계속)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1)(계속)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5)(계속)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0)(계속)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2)(계속)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1)(계속)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계속)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0)(계속)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계속)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 원 대표발의)(계속)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1)(계속)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계속)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7)(계속)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3)(계속)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4)(계속)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계속)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4)(계속)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19)(계속)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4)(계속)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0)(계속)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8)(계속)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1)(계속)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7)(계속)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9)(계속)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9)(계속)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2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 표발의)(계속) 2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 표발의)(계속) 2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 표발의)(계속) 2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 표발의)(계속) 2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210.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계속) 21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1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213.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계속) 214.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15시42분)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14항 정세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세법안까지 이상 214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의섭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가실 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논의했던 가장 쟁점이 되는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먼저 심의를 하고 다음 안건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자료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얼른 주세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대개 큰 쟁점입니다. 아직 미세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다른 특위하고 겹치시는 분이 계시고 해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대기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에 기존의 경우 1500억 감액하는 것은 잠정 합의가 되었고 신성장동력 부분을 20%, 30% 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논의가 남아 있고요. 공익법인제도에 대해서는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하자는 법안부터 증액․상향하자는 안까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상속․증여세 신고세액을 현재 10%로 되어 있는 것을 3%, 5%, 폐지, 세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할까요?

박주현 위원
아니, 아래……

소위원장 이현재
아래부터 할까요?

박주현 위원
성실공익법인부터 먼저 하시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성실공익법인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 공익법인제도 개편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정부 측 의견, 위원님 말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공익법인제도 개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께서는 성실공익법인을 폐지하는 안을 내셨고요. 함진규 의원안은 현행 한도 10%를 20%로 늘리는 방안, 정부안의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기준 제정 등 투명성을 강화하는 규제 방안을 냈고요. 원혜영 의원안은 투명공정공익법인을 신설해서 한도를 30%까지 늘리는 안 그렇게 해서 네 가지 안 정도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얘기해 주세요.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정부 대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관련된 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를 해서 주식보유 한도를 10%에서 5%로 하향조정하는 안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박주현 위원
그러면 상출기업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5%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얘기하신 의결권 금지하는 것하고 1% 하는 것 그것으로 고치시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투명성 강화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 제도는 당초 이것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것은……

소위원장 이현재
투명성 강화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요?

박주현 위원
그것은 같이 가야지요, 붙여서 가야지요.

박영선 위원
그것은 붙여야지요, 같이 가야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투명성 그런 부분은 다 상출기업을 전제로 한 것인데 상출기업이 아예 빠지기 때문에 꼭 해야 될지는……

박영선 위원
그래도 그것은 해야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투명성 강화하는 것은 좀 계속……

박영선 위원
투명성 강화하는 것은 해야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에서 그것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앞에 5%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시하는 그것만 하겠습니다.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박광온 위원
1% 의무 안 하고요?

박주현 위원
사후관리 1% 하는 것을 넣어야지요.

박광온 위원
1% 그것 해야 돼요, 지출. 재산가액 1%.

박영선 위원
의결권 공시하는 것하고 사후 1%는 사후제도 강화하는 것이니까……

박주현 위원
이것 하세요.

소위원장 이현재
투명성 강화하는 정도로, 상출기업은 제외하고 투명성 강화하는 것까지만 오늘 하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주식을 5%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 법인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박주현 위원
그렇지요, 5% 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견 없습니까?


박영선 위원
언제부터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것이 제도의 큰 변화이기 때문에 현재 출연 계획이 있는 법인도 있고 그다음에 자산운용을 계획하고 있는 법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기간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1년간 유예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아니, 안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또 법 고쳐요.

박주현 위원
그렇지요. 그냥 바로 하시면 됩니다. 뭐가 문제예요?

김광림 위원
바로가 아니고 1년 말고 실제로 준비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한 6개월 정도……

소위원장 이현재
6개월로 하시지요, 박 위원님.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그렇게 합의됐습니다. 다음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이것도 설명하세요.

전문위원 조의섭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에 대해서는 현행 신고세액공제를 공제율 10% 해 주고 있는데요. 박주현 의원님께서는 폐지하는 안을 내셨고, 박광온 의원안은 현행 10%를 3%로 내리는 안, 김관영 의원님께서는 10%를 5%로 하향조정하는 안을 내셨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정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신고세액공제 자체만 놓고 보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지만 이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너무 높고 상속세 부담이 과중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상당히 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를 하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전체 상속받은 분들 중에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2.3%였던가요? 지난번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박광온 위원
그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충분히 여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사전신고라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진 제도잖아요. 이미 다…… 방식으로 세원이 노출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다가 10% 또 세액공제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차츰차츰 저는 폐지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상속세율과도 무관해요, 사실은. 상속세율 실효세율도 20% 내외예요.

소위원장 이현재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하고 박주현 위원님 하시지요.

이종구 위원
일단은 7%로 내리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박영선 위원
추가한다는 것을 반드시 거기에다 써 주세요.

소위원장 이현재
부대의견으로 달고……

이종구 위원
그렇게 하고서 부대의견을 달고 그렇게 통과합시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주현 위원
이것은 사실 부수법안으로 올리기로 했고 제가 낸 폐지 법안이 올라가 있어서 어쨌든 담뱃세 부과, 서민증세 관련된 부분은 3.6조 이상 늘었는데 소득세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올린다 하더라도 5000~6000밖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어쨌든 소득세라는 것이 상증세하고 묶이는 것이어서 같이 정책위로 넘겨서 합의가 안 되면 예산 부수법안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저는 통보를 받고 그렇게 알고 왔는데 합의를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17년 7, 18년 4, 그다음 폐지 이렇게 부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대의견에.

소위원장 이현재
김광림 위원님.

이종구 위원
아니, 4까지 쓸 것 없고 7% 하고 단계적으로 한다고 표현하면 돼요.

소위원장 이현재
김광림 위원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김광림 위원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7%로 하고 내년은 이런 추세를 감안하고 또 상속세율을 소득세율 전반적인 것을 봐가면서 방향은 줄여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7%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저도 7%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데 다만 박주현 위원님이 주장하는 단계적 폐지 그것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오늘 합의한 것 중에 뭔가 또 다른 게 변화가 있다든가 이러면…… 지금 보니까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수정안 내세요.

김광림 위원
수정안을 내는데 오늘 얘기한 것대로 안 지켜지면 수정안을 내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렇지요.

박영선 위원
안 지켜지면, 그러니까 오늘 기재위에서 세제와 관련된 여야가 합의한 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안 지켜지면 이것……

이종구 위원
단계적으로 낮춘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폐지한다고 하면 안 되고.

소위원장 이현재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의견을 달고 7%로 합의……

김광림 위원
정부에, 1에서 3%대면 세입 증가가 얼마나 되나요? 한 300억 되나요?




김광림 위원
1500억인데 내년도에 직접 들어오는 게 얼마예요?


김광림 위원
1000억, 1500억 중에 1000억.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 부분은 7%로 하고 점진적으로 인하한다는 노트를 분명히 남기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장님, 그런데 아직……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으로 여기는 의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정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은 소득세 세율하고 전반적인 상속세 세율하고 같이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도 속기록에 남겨서 정부도 인하하는 것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분명히 남겨 주십시오. 다음, 연구개발비 가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할 때까지 연구개발비 증가분 공제율을 대기업 30%로 내리는 것을 잠정 합의하셨습니다만 정부안이 가지고 온 신성장 동력 원천기술 공제율 비율 30%에 대한 것과 연계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재논의……

소위원장 이현재
이 부분은 지난번에 기존분에 대해서는 1500억 감하는 것으로 잠정 정리가 됐는데 신성장 동력이 20에서 30, 10%포인트 늘리자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시고, 정부에서 전진적인 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시지요.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사실은 지금 최저한세율도 정책위의장 쪽으로 간 거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렇지요.

박주현 위원
그것도 갔고, 법인세 명목세율도 갔는데 일단 저는 어쨌든 지금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이거 고통 분담, 조세형평성 이것을 분명히 민간에서는, 외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것이고,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가능하면 너무 높이지 말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자라는 방향은 선 것 같은데요. 그게 현실화되려면 저는 연구개발 세액공제에서는 좀 더 이 부분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신성장 20%에서 30%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따져 보고 싶지만 그것하고 또 고용창출 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액수 늘리는 것하고 묶어서 그것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것은 이것대로 일단 정리를 하고 그 이해를 가지고, 여기에서 정리되는 이해를 가지고……

박주현 위원
그것을 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시고.

박주현 위원
정부에서 지금 요청하는 신성장 부분하고 고용창출 그것을 같이 해 드리는 전제하에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20%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신성장은 그냥 20%로 가자고요?

박주현 위원
아니요, 지금 연구개발 세액공제 증가분에 대해서 40% 하는 것을 20%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 문제는 기조는 우리가 40에서 30으로 지난번에 잠정 의견 정리 1500억 감하는데 신성장 동력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위원장 이현재
예,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대기업 R&D 세액공제는 매년 줄였거든요. 13년, 14년, 15년 줄여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 2조인데 그중에 중소기업이 1.1조고 대기업은 이제 7700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폭 줄이고 이번에 또 증가분에 대해서 전년 대비 40%를 30%로 또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게 1500억이라는 얘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1500억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지금, 지난번 제가 OECD 자료도 봤지만 우리가 연구개발 비중이 엄청 높은 것도 그렇지만 연구개발 세액공제 비중은 OECD에 비해서 정말 터무니없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없애고 있는 중이시잖아요. 올리고 있는 것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지금 없애고 있는 중인 것을, 그런데 이게 지금 1500억밖에 안 줄이면 이것은 별로, 줄이는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지금 없애는 중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거의 매년 이렇게 줄였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정도로 해 주시면,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줄이는 대신에 신성장 부분에 대해서……

박주현 위원
1500억만 받으시면 나머지 그것을, 하여간 합의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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