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6차 국회본회의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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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3
제346회 제16차
회의시간 60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정재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인 김종태 김종회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배덕광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헌승 이현재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새)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최경환(새)최경환(국)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총리 황교안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시간에 나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본회의와 관련하여 변경된 회기 전체 의사일정 및 당일 의사일정은 의석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03시26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안액,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정부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현미 의원 등 4인 외 6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미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이신 새누리당의 주광덕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의원님, 국민의당의 김동철 의원님과 본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일곱 차례에 걸쳐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및 2개의 별도 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세금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말도 반납한 채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진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지원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고, 세법 개정안 심사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회법상 심사기한인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됐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이후에도 내년도 예산안이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논의를 계속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동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내년도 예산안만큼은 차질 없이 심사하여 국가 운영이 흔들림 없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하고 단 한 차례의 파행도 없이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새누리당의 주광덕 간사님,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간사님, 국민의당의 김동철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400조 7000억 원에 대하여 5조 5675억 원을 감액하고 5조 4170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 1505억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동 지출 가운데 예산안은 273조 3669억 원으로 3조 2226억 원을 감액하고 4조 5256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3030억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감액하였으며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사업 계획이 미흡한 사업,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구조조정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등 최순실 등 특정인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는 사업은 부적정한 예산편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철저하게 재검토하여 폐지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증액사업의 경우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 재원을 충당하되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안전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비 지원 규모를 8600억 원으로 증액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30개소 추가 확충을 위한 예산 3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경찰․소방관․군부사관․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목적예비비에 5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조교사 증원과 수당 인상 등을 위한 예산 64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511억 원, 긴급복지 및 기저귀․분유 지원 예산에 각각 100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비용을 3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비와 연금․수당․주거급여 등을 총 400억 원 증액하고 노인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 301억 원 및 노인일자리 단가 인상 소요 26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전력 증강을 위해 킬체인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조기 구축 비용 약 10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진 관련 종합대책 지원 예산 1400억 원과 대기 개선 추진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 46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동 수정안에 대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에 보탬이 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새로운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 및 통계청의비정규직 근로자의 급식비와 4․19 혁명 유공자의 보상금 등을 제도적 한계로 반영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향후 제도적 개선을 통해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의원님들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도 재정상의 한계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담아내지 못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 예산안은 20대 국회가 심사하는 첫 번째 예산안입니다. 어려운 국정 상황 속에서도 여야가 합심하여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여야 합의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김현미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네 분이 신청을 했는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출신의 이언주 의원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번 예산안과 부수법안인 세법을 심의함에 있어서 법인세 명목세율은 물론이고 최저한세율조차 단 1%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에 관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오늘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3당 지도부에서 법인세율을 현행 유지키로 합의하는 바람에 개정안 원안은 물론이고 수정안조차 제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촛불 민심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 추위에 국민들이 촛불 들고 거리에 나선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통령이 재벌들에게 경제가 어려워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 고통이 심하니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재벌들이 법인세 인상에 협조해 달라고 호소해도 모자랄 판에 비선측근인 최순실 무리들을 위해 재벌들로부터 준조세를 거뒀습니다. 나라 어렵다고 허리띠 졸라매며 힘들어도 참 았더니 알고 보니 속았다는 생각에 분노하신 것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매출기준 100대 기업 중 10대 기업의 법인세 비중이 49%인 반면에 감면액은 82%나 차지하고 있고, 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그림 보시다시피 과세표준 5000억 초과구간에서 실효세율이 16%대로 법인세 실효세율은 최고구간에서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 구간 해당 기업은 누구나 알 만한 4개 기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인세 최저한세 최고구간에서 최저한세율을 1% 올리게 되면 바로 이 4개 기업들이 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조세소위에서 이 1%라도 올리자는 호소에 존경하는 새누리당 이혜훈․이종구 의원님 등 몇몇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끝내 김광림․엄용수 의원님께서 반대하시자 3당 지도부 간 협상에 올리라 해서 올렸습니다. 본 의원은 법인세 명목세 인상 법안이 합의가 안 되어도 자동부의 되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명목세 인상이 되든가, 안 되면 최저한세라도 인상될 줄 알았는데 현행 유지키로 3당이 합의해서 둘 다 무산되었습니다. 법인세 문제는 야권에서 수년째 공약으로 내걸며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고 여소야대인 현 상황에서도 이를 관철해 내지 못하고 이렇게 합의하면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조세정책으로는 우리 사회의 격차 해소는 요원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MB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시 낙수효과를 근거로 들었는데 과연 주장하신 대로 되었습니까? 고용이나 투자가 늘어나기는커녕 사내유보금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투자도 부동산, 금융자산 이런 투자에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기업이 돈 벌 데가 없는데 세금 깎아 준다고 투자하겠습니까? 오히려 세금이라도 더 걷어서 민생에 투자해서 서민들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돈도 돌고 기업도 투자 할 데가 생깁니다. 법인세 인상, 최저한세 인상을 통해서 재벌․대기업에 대해 다시는 준조세성 상납이나 정경유착, 실제 내라는 세금은 안 내겠다며 로비하면서 결국 엉뚱한 데 돈 쓰는 행태를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더 이상 경제구조를, 이런 모순된 경제구조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우리 국회는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망국적인 정경유착 고리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세분배구조 개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저 100만, 150만 촛불을 든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심사하면서 이러한 국민적 요구 해결 못 하면 언제 합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면서 언제 개혁합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간 예산안 협의를 위해서 애써 주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이번 예산안 및 수정안 모두 반대 또는 기권해서 법인세 인상안 꼭 다시 합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이언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혜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혜선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추혜선 의원입니다. 내년 나라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났듯이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비롯한 부역자들이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쓰고 호의호식하고 있을 때 국민들은 살림살이가 힘겹고 어려워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 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박근혜․최순실 예산을 청산하고 바로잡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한민국, 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서민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걱정이 없는 대한민국, 이러한 모습이 내년도 예산안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400조 원이 넘는 예산과 기금이 이러한 모습을 담았을 때 오늘의 표결이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재정은 소득 재분배, 자원 배분, 경 제 활성화라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결을 앞두고 있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과연 재정의 역할에 부합되게 심의 조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의당 소속 본 의원은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은 내년도 살림살이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러하기에 전 국민의 참여는 아니더라도 예산심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의 생략은 예산안 심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안 심의는 과연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법인세 인상의 무산은 교섭단체 3당 간의 합의를 존중하더라도 소득 불평등 해소, 공평 과세 실현, 복지재정 확충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이윤은 증가하지만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인세 인상의 포기는 재벌의 편에서 법인세를 성역화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세 인상안이 관철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40% 세율로 2% 인상에 그친 것은 정의당이 주장한 인상안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안보다 매우 미흡합니다. 본 의원과 정의당은 예산안 제출 때부터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 감액을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일부 감액되었지만 피의자인 대통령을 위해 언제 어떻게 쓰여질지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가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탄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교섭단체 간의 합의는 누리과정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향후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큽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입니다. 그리고 정부 스스로 국가완전책임제를 천명했기 때문에 누리과정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최소한 교육청 소관이 아닌 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라도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비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예산이 일부 증액되었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비정규직, 노년빈곤층, 청년들의 일자리 예산 등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본 의원과 정의당은 오늘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박근혜․최순실 예산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며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정세균
추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종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입니다.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2017년도 예산안에는 누리과정 예산 4조 원 중 일반회계에서 8600억 원을 편성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에서 주장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분 2조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작년까지 우회 지원했던 방식에서 누리과정 지원을 명시하고 일반회계 전입분을 8600억 원까지 늘렸다는 것은 보육에 있어 국가책임을 일정 정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까지 정부와 여야 지도부, 예결위원들의 노고 또한 적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다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아쉬운 점은 8600억 원으로는 그동안 열악하게 운영되어 온 지방교육재정의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전가함에 따라 오늘도 일선 교육청의 급식시설, 화장실 등 학교환경개선 예산들이 누리과정에 쓰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국회의 잘못으로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과오를 되풀이해야 합니까? 다음으로 이번 여야 합의는 일회적이고 여전히 임시방편적입니다. 교문위에서는 이런 누리과정 예산을 심의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합 의된 안은 2017년도에만 국한된 것입니다. 2018년, 2019년 예산안 심의에서는 8600억 원 플러스알파가 아니라 또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도 명확치 않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또 얼마이겠습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누리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수년째 이를 되풀이하며 이번에도 그 불씨를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육의 국가책임 공약을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맞서 야당의 노력으로 그나마 진전된 합의안이 마련됐지만 지방교육재정의 열악함을 알고 있는 교문위 야당 간사로서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도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권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입니다. 저는 농민입니다. 지금도 주말이면 내려가서 소똥을 치우고 혼자 농사를 짓고 있는 아내를 돕기 위해서 일일이 사료포대를 옮깁니다. 지난 25년 동안 머릿속에는 늘 우리 농업 정책을 담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이 바로 설 수 있을까, 농민만을 위한 농업이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를 위한 농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예산안에 반대합니다. 김영란법이 통과되고 나서 우리 농수축산업은 정말 많은 분야에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축산물 가격은 20% 이상 하락했고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훼산업은 붕괴된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017년도 예산안에는 김영란법에 대한 그 어떠한 대책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금 피해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법은 2015년 3월에 통과되었고 이미 발효되어 곳곳에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 사전에 예측하고 분석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집단입니까?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안일하고 무사안일할 뿐입니다. 또한 저는 지난 9월 대정부질문에서, 이 자리에서 쌀값 폭락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조목조목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안에는 쌀값 폭락에 대해서 그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또 우리가 내년에 올해와 똑같이 쌀값 폭락 현상을 다시 겪어야 하겠습니까? 쌀을 과잉생산 해 놓고 그것을 억지로 소비하느라고 예산을 소모하고 창고에 저장하느라고 수천억을 낭비하고 변동직불금으로 1억 원 이상을 또 써야 하겠습니까? 쌀값 변동직불금으로 1억 원을 써 봐야 농민에게는…… (「1조 원이지요」 하는 의원 있음) 변동직불금으로 1조 원을 써 봐야 농민에게는 소득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시장가격이 하락된 것에 대한 보상을 할 뿐이지 농민들에게 추가소득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정치를 합니까? 정부는, 사전에 예측하고 충분히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마땅히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그것이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농지는 결코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규제프리존법을 도입해 가지고 농지를 대기업에 완전히 무장해제한 상태로 넘기면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정부 예산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리고 이 쌀값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여야의 구분 없이 모두가 동의하고 함께하자고 그렇게 말씀했던 정책 아닙니까?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만장일치로 쌀 생산조정제의 도입을, 그 필요성을 강조했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입장 표명했는데도 단 한 푼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놓으면 백남기 농민이 쌀값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밥쌀용 쌀의 수입을 중단해 달라고…… (「마무리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우리 그 누구도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농민이, 얼마나 더 많은 농민이 더 죽어 나가야 하고 더 울어야 대책을 강구하실 것입니까? 저는 이제 정치를 막 시작하는 사람이지만 정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을 좀 더 행복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상상을, 그 꿈을 현실에 실현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현실에서 반복되는 현상을 보고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의장 정세균
김현권 의원, 정리해 주세요.

김현권 의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정세균
김현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에 따라 김현미 의원 등 4인 외 69인이 발의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정부는 201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등 4인 외 69인이 발의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221인, 반대 30인, 기권 30인으로서 김현미 의원 등 4인 외 69인이 발의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현미 의원 등 4인 외 6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처리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광덕 의원, 김태년 의원, 김동철 의원과 본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앞서 처리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의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400조 7000억 원 중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 규모는 127조 3295억 원으로 이 가운데 2조 3449억 원을 감액하고 8914억 원을 증액하여 1조 4535억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쌀값 하락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을 512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1000호 추가 확대하는 비용 9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몰 추가 조성 및 전통시장 선진화 방안 연구예산을 각각 15억 원과 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평창동계올릭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문화올림픽 및 패럴림픽 지원과 올림픽특구 경관 개선 예산을 361억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앞서 처리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함께 처리되어 내년도 국가 재정을 구성하게 되므로 반드시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 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여야 합의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다음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김현미 의원 등 4인 외 69인이 발의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과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정부는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등 4인 외 69인이 발의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254인, 반대 7인, 기권 18인으로서 김현미 의원 등 4인 외 69인이 발의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0인 중 찬성 27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를 위해 밤낮 없이 애써 주신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회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확충과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여러 지원이 강화되었고, 수출 유망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그리고 내진 보강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이 통과되어서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적극 조정하는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수출․투자의 부진, 세계 경제의 미약한 회복세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미국 신 정부의 정책기조,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집행 계획을 최대한 신속히 수립하여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등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 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5.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04시09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박준영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장대리 박준영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보채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보채상환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3조 9000억 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2017년도에 발행하는 채권을 2조 2000억 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되, 기획재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그러면 먼저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1인 중 찬성 2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04시13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김기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장대리 김기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김기선 의원입니다.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는 올해와 동일한 230조 원으로 이 중 본한도는 220조 원, 예비한도는 10조 원이며, 본한도 중 대금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연불수출거래의 계약체결한도는 19조 3000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년도 수출증가율 전망,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의 확대 여부, 무역보험에 대한 대외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그러면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 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6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이의가 없으시면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04시17분)

의장 정세균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장 정세균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의원
정확히는 5분발언 신청자였습니다만 차수변경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날아가는 바람에 의사진행발언 형식을 빌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400조 예산을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대의제도 덕분입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은 직접민주주의가 대의제를 압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모두가 주권자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권자들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주권자들은 광장에 모여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대리인들이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권자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11월 12일에는 하야를, 19일에는 퇴진을, 26일에는 탄핵을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주권자의 명령은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을 한시도 더 대통령 자리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 2016년 12월 3일 새벽 4시 10분 20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을 때 저는 탄핵안 저지의 선봉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의 이름을 빙자한 정치적 폭거였습니다. 당연히 역풍이 불었고 주권자의 심판이 따랐습니다. 12년 뒤 오늘 국회에 제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주권자의 명령을 대리한 것입니다. 주권자의 요구가 없었다면 탄핵안은 제출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부결시키려는 세력은 더 엄혹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은 소멸할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이 독재자를 시민의 손으로 직접 쫓아내는 도편추방제 직접민주주의를 구사했습니다. 도자기 조각에 민주정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나 독재자가 될 만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 넣고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을 10년간 국외로 추방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직접민주주의는 헌정을 유린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추방, 파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의기구인 국회가 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대의제는 소멸에 가까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온전히 국민의 힘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1960년 4월 혁명은 광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과실은 군인들이 가로챘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로 군인정치 27년의 문이 열렸습니다. 87년 6월 항쟁은 박종철, 이한열, 두 젊은이의 희생 위에 꽃을 피웠지만 과실은 정치인과 재벌에게 돌아갔습니다. 국민은 빈손으로 남았습니다. 그 결과 자산격차, 소득격차, OECD 최악의 불평등 국가로 남았습니다. 흙수저, 헬조선, 개․돼지 같은 참담한 용어들이 난무하는 이유입니다. 2016년 11월과 12월의 혁명의 과실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1월과 12월 혁명의 에너지는 과거 4월 혁명과 6월 항쟁의 에너지에 비해 그 크기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다 고 생각합니다. 혁명은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혁명적 에너지를 대의기구인 국회가 이것을 발산해 주지 않는다면, 처리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숨구멍이 막힌 압력밥솥처럼 결국은 폭발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은 이미 탄핵 너머, 박근혜 너머 그 이후의 지점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헬조선이 아닌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변화를 넘어서 의식과 가치관의 혁명적 변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제도의 변혁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광화문광장과 여의도 국회 간의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물리적 거리는 불과 8㎞에 불과합니다만 정신적․심리적 거리는 수십 ㎞도 더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권자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주권자의 요구를 받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결하는 것이 대리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통령 박근혜의 권한 정지는 절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희망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위해서 여야를 뛰어넘어서 대리인인 우리 모두가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동영……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분명하게 해 주셔 야 돼요」 하는 의원 있음) 정동영 의원님 외에 여섯 분의 5분발언 신청자가 있었습니다마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발언 기회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애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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