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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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박범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박근혜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 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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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박범계
의사일정 제1항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회부가 되어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체토론 요지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 추천절차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편파적 임명절차는 수사결과의 편파와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야당과 함께 대법원장, 대한변협회장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상설특검법에 따른 절차로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국민적 요구에 기반한 여야합의 존중 필요성 그리고 사태의 엄중함과 삼권분립․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한 타협안이라는 점에서 원안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기타 의견들이 있었는데, 첫째로 특별검사 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전관 한정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특별검사의 활동기간이나 인력에 대해서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특별수사관도 조서작성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보의 결격요건을 특별검사보다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수사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수사대상인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의 선택권과 수사기간 연장승인권을 주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실효성을 위해서 성역 없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참고인 구인제도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확보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문별 사항에 대해 계속 진행할까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다음은 5쪽입니다. 목적 및 수사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양 법률안의 수사대상은 대동소이한데 우상호 의원안은 성형외과 원장 관련 특혜의혹을 명시하고 노회찬 의원안은 박근혜 대통령을 기밀누설, 불법모금․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대상으로 명시한 내용이 다릅니다. 그 밖에 관련 인지사건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기존 개별 특검법의 입법례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안은 공소시효완성이라든가 공소권없음․형벌불소급 등에 따라 처벌불가한 사건이라도 철저히 수사해서 위법사실을 발표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특별검사의 임명절차 및 자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0쪽, 먼저 특별검사 후보 추천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상호 의원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하여 추천하도록 하고 노회찬 의원안은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원내대표의원과 합의해서 1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 번의 개별사건 특별검사법 입법례를 살펴보면 복수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주로 대법원장으로 하는 경우가 4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게 2건이 있었는데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추천하도록 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체토론에서는 후보 추천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문제 제기와 대통령에게 후보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검사의 자격요건입니다. 먼저 우상호 의원안은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노회찬 의원안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래의 개별사건 특검법과 상설특검법은 일정 기간, 보통 10년이나 15년이 되겠습니다마는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었던 것을 요구했는데 이 경우에는 판사․검사에 한정한 점이 특징이 있습니다. 어제 대체토론에서는 전관에 한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특별검사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의원안은 상설특검법의 예에 따르면서도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자까지 제외하고 있고 노회찬 의원안은 기존 개별특검법의 예를 따르고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기존 개별특검법상 결격사유 외에 국민이 아닌 자라든가 공직선거 후보자에 등록한 사람까지 제외하는 것으로 보다 완비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자까지 제외하는 것은 열 번의 개별특검법 중 세 번의 사례가 있고 상설특검법은 특검임명 1년 이내 당적을 가졌던 자를 결격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의 강화 차원에서는 우상호 의원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검사의 결격요건은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대체토론에서는 특별검사보의 결격요건을 특별검사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특별검사의 권한 및 의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관련해서는,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대상사건에 관한 수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 공소유지, 두 번째로는 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파견공무원에 대한 지 휘․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사인력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우상호 의원안은 특별검사보 4인, 특별수사관 40인 이내,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공무원 4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노회찬 의원안은 특별검사보 5인, 그다음에 특별수사관 50인 이내,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공무원 40인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수사인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특별검사보 2인, 특별수사관 30인 이내, 그다음에 파견검사 5인 이내, 파견공무원 3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동행명령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노회찬 의원안은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참고인 동행명령제도에 대해서 영장주의 위반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서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9쪽의 특별검사 등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법률안은 모두 영리업무금지․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노회찬 의원안은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 시에는 이를 배제하고 있는데 우상호 의원안은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파견공무원의 소속기관 보고금지 의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파견공무원에게도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와 수사내용 공표금지가 당연히 적용되고 있는데, 우상호 의원안은 이에 대해서 파견공무원이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소속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비밀누설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수사과정․결과 발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사과정․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노회찬 의원안은 수사완료 전 중간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횟수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의원안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횟 수 제한이 없습니다. 우상호 의원안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의 수사권, 피의자 인권의 조화를 도모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개별사건 특검법에서는 수사완료 전 1회에 한해서 중간수사발표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사건처리절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3페이지, 먼저 수사기간과 관련해서는 우상호 의원안은 준비기간이 20일, 준비기간 이후 70일 그리고 1회 연장 30일까지 해서 최장 120일의 수사기간을 예정하고 있고, 노회찬 의원안은 준비기간 20일, 준비기간 이후 90일, 30일의 기간 연장 2회 가능하도록 해서 총 170일의 수사기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준비기간의 수사가능 여부와 관련해서 노회찬 의원안은 준비기간 중에 수사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고, 우상호 의원안은 명시규정이 없습니다. 기존 입법례의 경우에 준비기간 중 수사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상호 의원안의 경우에는 준비기간 중에 수사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으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회찬 의원안과 같이 여기에 대한 기한을 원안과 같이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간 연장의 절차에서 우상호 의원안은 기존 입법례와 같이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노회찬 의원안은 국회의장에게 사유 보고하고 연 2회 연장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수사대상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사기간 종료 후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양 법률안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공소제기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신속히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특별검사는 공소제기 결정한 경우 또 공소제기한 경우, 해당 사건……

김진태 위원
수석님, 시간도 없는데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거의 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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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박범계
마저 하세요, 간단하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래서 상설특검법에서는 법무부장관에게도 서면 통지하도록 했는데 이 법률에서는 이 규정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검사의 지위 및 신분보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8쪽입니다. 특별검사의 지위 및 신분보장과 관련해서는 우상호 의원안에서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설특검법의 입법례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법 기술적 보완과 관련된 필요사항인데 이 부분은 기술적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 그 밖의 사항, 벌칙 및 부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 법률안의 수사․판결의 종료․확정 후에 회계보고 등과 관련된 사항, 재판관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기존 입법례에 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칙 규정에서는 우상호 의원안은 파견공무원의 소속기관에 대한 지득정보 보고행위를 비밀누설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고, 노회찬 의원안은 동행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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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박범계
법무부차관님 의견 듣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의 의견 내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원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번 사안의 내용과 성격뿐만 아니라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야 간에 합의를 도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법무부도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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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박범계
법원행정처차장님 의견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법무부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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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박범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진태 위원
제가 먼저…… 오늘 중요한 소위인데요. 논의의 경제성을 위해서 제가 먼저 좀 나섰습니다. 정말 힘들게 여야 합의가 되어 온 것이니까 존중되고 그대로 통과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특히 우리 새누리당에서 어제 문제 제기했던 것은 이 중에 추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 위원님들도 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도 더 하고 싶은 게 많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들어왔는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원안대로 갈 것 같으면…… 이것을 여기서 다 논의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 하나하나를. 그냥 할 것 같으면, 그냥 원안대로 통과를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당의 의견은 이것을 야 2당만으로 해서 추천하는 것은 정말 중립성에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좀 손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여당을 넣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에서 여당은 스스로 거기서 빠지겠다고 했으니까―아무리 원칙이라고 하더라도―그것을 넣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지금 기존에 있는 특검법에 세 가지 기관이 있지요. 지금 있는 상설특검법에 법무부․대한변협․대법원, 세 군데 추천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준용해서 활용하자. 법무부도 여당이고 하니까, 여당에 가까우니까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법무부도 빼고, 남아 있는 변협하고 대법원, 변협회장이나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두 군데하고 야당, 네 분이 앉아서 추천을 하면 여당도 빠졌지 법무부도 빠졌지 변협하고 대법원은 중립적이지, 이러니까 야당만으로 가서 하는 것은 너무 중립성에 모양이 안 좋으니, 우리는 편파성에 의심이 되니 이런 중립적인 기관 둘 정도를 거기다 넣으면 어떠냐…… 그러면 실질적으로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변협하고 대법원이 그렇게 막 고집을 하겠느냐, 어떤 것이 원칙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을, 그러면서 외형적으로도 좀 이런 모양을 갖추어서 가는 것이 어떠냐……그렇게 안 되고 굳이 야 2당으로만 추천을 하면 지금처럼 채동욱이 하니 뭐, 누가 하니 이렇게 나오니까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이것은 편파적이다’라고, 적어도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논의가 이 부분에 일단 좁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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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박범계
다른 위원님들이요.

백혜련 위원
그런데 사실은 여야가 합의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추천권을 누가 가지느냐는. 그런데 그게 사실 야 2당에게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사항이 어떻게 보면 합의가 된 것인데 그것을 이 법사위에서 이렇게 흔드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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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박범계
예,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로서 특검법안이 만들어지고 우리 법사위가 그냥 통과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그러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또 우리 법사위 측면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법사위를 꼭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로서 합의된 이 법률안, 특검법안이 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길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법사위 차원에서는 원칙에 입각해서 이 특별검사의 추천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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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박범계
여상규 위원님.

여상규 위원
사실 원칙이 정해져 있으면 그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외는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간에 특검 사건을 한 10건 정도 이렇게 해 보고 이래 가지고 는 안 되겠다, 이것을 아예 법제화해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해서 지금 여야 간에 의견을 모아 가지고 상설특검법을 제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상설특검법이 2014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놓아두고 지금 와서 다시 또 특별검사에 관한 법을 만든다는 것은, 그리고 그 법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특검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사실 정치적 중립성이고 수사의 독립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크게 해하는 그런 내용으로 상설특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제출된 특검법을 보면 내용이 상설특검법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특별검사 임명을 어느 당이 추천하느냐 이런 것에 관해서 조금 다르고, 그리고 수사 기간이나 수사 인력을 조금 더 확충했다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인데, 특별검사 추천에 관한 조항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제외하면 상설특검법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진행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굳이 그것은 제가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특별검사 추천에 관한 조항이라든지 이렇게 몇 개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독소 조항은 야당 입장에서도 결코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때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다투기로 말하면 특별검사를 어떻게 임명하고 어떻게 활동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조금 야당 측에서 양보를 해 주셔서 특별검사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노회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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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박범계
예, 노회찬 위원님.

노회찬 위원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시는데, 그 말 자체는 상당히 저는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 문제는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대통령이 수사의 주요 대상으로 사실상 되어 있는 사건에서 또 사안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그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야당의 입김이 강화되는 것을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으로우려하는 하시는 것 같아서 물론 그 점도 지적은 될 수 있지만, 더 우리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될 조건이라는 것은 주요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는 대통령으로부터의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길이라고 생각되고, 저는 여러 방법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특검 자체를 야당에서…… 물론 저는 왜 야 2당만 하느냐 하는 문제의식에서 다른 안을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기본 취지는 야당에게 이번 사안과 같은, 이번에는 대통령이 주요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야당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확보해 준 이 안은 어찌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신환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오신환 위원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취지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실 테고, 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그리고 지금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한 법안 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제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 위원과 그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법체계적으로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상식에 부합되어서 보아도 그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배치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타협의, 원내대표 간의 협상 내용들을 문제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국회의원의 양심으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정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5조에 있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 조항을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내용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체계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 법조인 출신의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현명한 지혜를 모아서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에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또 이런 개별 특검법을 만들게 될 때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권력은 유한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또 다른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입장이 반대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원 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언론을 통해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지명해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본인이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도 자기는 하겠다라고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입장에서 누가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이 수사를 빨리 받아야 되고 명백히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점은 우리 여당의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추천의 권한에서 빠지겠다는 것이 지금의 내용입니다. 대법원장과 변협회장의 중립성을 믿지 못하고 거기에 야당 두 정당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지 여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정도의 합리적인 안도 받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보수 진영의 일부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특별검사가 되어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도 그런 정도의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당은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에 저는 더 동의하는 쪽이고,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 자격조건에 지금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서 동의를 못 한다면 저는 결격사유에다가라도 ‘판사 또는 검사의 재직 중에 공무 및 개인생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결격사유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백혜련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논의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상정을 딱 하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지금 2인 추천입니다. 만약에 채동욱 총장이 추천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우려가 된다면 대통령이 마지막에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2명 중에. 이미 그렇게 된 문제이고요. 특별검사 추천권이 야당에게 부여된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기관으로서 지금 대통령과 국회라는 두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완전히 일방 당사자가 되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부의 민주적 통제 기능으로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국회로 온 것이고, 그 국회에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사실 조력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빠지고 결국 야당이 이렇게 추천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있어서도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은 정말 어떤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당이나 저희 당이나 정당의 이익으로서 달라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해서 이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변협 같은 경우도 요즘 선거 시즌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실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지금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1인 추천이 맞는, 노회찬 의원님 안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합의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면 2명 주고 선택권을 또 주는 정말로 안전한 제동장치가 있는 거예요.

여상규 위원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상규 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백혜련 위원님 그리고 또 노회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게 여야 간에 서로 타협점을 찾자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그런 결론으로 도출이 된 것인데, 그래서 그 사이에 10건의 특검법안 중에요 9건이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회장 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좋은 방안 아닙니까? 그런 것을 두고 굳이 야당 쪽에서 추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가사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특검에 관한 기본법률이 있잖아요. 상설특검법에 특검 추천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 법원과 검찰, 정부 쪽에서 3명이 당연직 추천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4명의 추천위원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숫자가 많고 그리고 또 여당 내에서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그런 기류는 강하기 때문에 아마 상설특검법상의 특검추천 규정을 원용하는 것으로 이 법안을 고친다면 그러면 저는 야당이 상당히 원하는 사람이 특검 후보로 선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들.

노회찬 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아까 대안으로서 말씀하신 것이 대법원이나 변협회장 말씀하셨는데, 사실 며칠 전,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14년도에 김기춘 당시 청와대비서실장이 당시 변협회장 선거에서 ‘애국단체들 관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시를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현재의 변협회장단 선거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의 입김이 가해졌다는 의혹이 사실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따지자면 대법원장은 누가 추천했습니까? 대통령이 추천한 것 아닙니까? 지금의 정부 여당 쪽에서 추천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이게 검사니까, 이게 지금 재판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 의혹을 받는 측이 아니라, 받는 측이 배제되고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 특별검사의 임명권을 갖는 것은 그렇게 상례에 어긋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추천권자를 두고 여러 다툼이 있습니다. 내곡동 사저 부지 특검 때 예가 야당에 의해서 추천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그리고 그 당시 여야 간에 합의가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지요. 그 당시로서는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당선자의 신분 아니겠습니까? 당선자의 신분을 갖는 사람을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추천하는데 예를 들어 대법원장이 관여를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대통령의 신분이 되었을 때 그 대상자를 추천한 사람이 현직 대법원장에 있다 이게 삼권분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를 해서 그 당시 대법원장이 추천도 안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당시, 뿐만 아니라……

김진태 위원
그때 대통령이었는데?

백혜련 위원
내곡 때는 대통령일 때……

김진태 위원
2012년, MB 대통령 때.

백혜련 위원
아, 그때는 대통령 때.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에는 추천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대한변협 그리고 대법원장의 추천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정확치는 않으나 4명을 추천하자는 그런 취지인지……

김진태 위원
4명이.

이용주 위원
4명이 2명을 추천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까?


이용주 위원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추천위원회를 4명이 구성해서 추천하자는 그런 취지로, 그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만약 그런 경우에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면, 그런 성격으로 한다면 4명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사실상 추천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노회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법원장의 경우는 현직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임명을 한 것이면 대통령이 임명을 한 사람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현직에 있는 대법원장이 그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한자를 임명하는 데 관여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다고 저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에 어떻게 관여를 하든지 간에. 대법원장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장을 선임하는 데 관여를 한다 이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명의 합의에 의해서 추천을 하겠다는 취지는 새누리당 위원들은 지금까지 공정성이 담보되었다고 생각되는 여러 기관들, 대한변협이라든지 또 대법원장 포함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본다거나 내지는 다른 추천권자의 의견이 소위 사회 상례에 맞는지, 예를 들면 지금 언론에 회자되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언론에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한 제안이 사실 가능한지 그런 것을 스크린하는 그 정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능을 필요로 해서 한다면 합의에 이르는 추천을 한다는 것이 현재 상태로는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사회적인 공정성의 시비가 붙어서 어느 기관, 제가 보기에 대법원장은 적절치 않고, 그런 이유로, 한다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관이 대한변협 회장 임명 그것 하나 남아 있는데, 이 대한변협회장과 다른 두 야당의 합의에 의한 추천이라는 것은 지금 원안하고도 너무 다른 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는 않고. 중간 조정안을 한다면 이런 것은 될 수 있겠지요. 지금 이 조문에 따르면, 제3조제3항에 보면 ‘제2항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대한변협회장의 의견을 듣는다’ 내지는 ‘협의를 거친다’ 이런 정도로 하면 어쩌면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갖고 협의 과정을 거치지만 그 협의 과정에 구속되지 않고, 협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얼토당토않는 사람들이 후보로 가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논의는 되지 않을까, 사실상의 추천권이 된다는 것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태 위원
제가 좀…… 그래도 우리 이용주 위원님이 어떻게든 절충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두 야당의 합의’ 하면서 ‘대한변협의 협의를 거친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실효성 면에서도 그렇고 너무나 좀 부족하고 정말 너무나 무늬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어 보니까 거기서부터 인식의 차이가, ‘특검이라는 게 이 마당에 사실상 좀 정치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들 인식을 하는 것 같고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은 ‘그렇더라도 이것은 검사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대통령이든 누구든 정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피의자가 검사를 지정해서 조사를 받으면 정말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게 편파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거예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를 지정해 가지고 데려가서 조사를 하면 이것도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특검이든 일반 검찰이든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대리인으로밖에 기능할 수가 없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인정을 해 준다면, 그렇다면 절충점을 저희는 법원하고 변협이 같이 들어가서 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중에 법원행정처차장이 들어가면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인데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백번을 양보한다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변협 하나는, 변협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선거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변협 하나를 넣으면, 야 2당과 변협이 들어가면, 그렇게 세 기관에서 합의하라고 그러면 정 의견이 달라도 야 2당의 의견대로 갈 것이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양보한다면, 그렇게까지 한다고 그러면 혹시 좀 모르겠습니다.

1
소위원장 박범계
이용주 위원님, 당론을 기초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용주 위원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위원으로서의 입장으로 하는 것이고요, 하나의 논의 안으로서 하는 것이고. 방금 김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은 합의가 필요하다면 사실상 변협에 추천권을 주는 것과 똑같은 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안이 맨 처음에 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추천권을 주기로 했던 것하고는 근본적인 궤가 아예 다른 것이지요. 그 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그 안을 보완할 수 있는 안은 받아 줄 수 있으나 다른 기관, 그것이 설령 지금 변협위원장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나 그 성향과 별도로 다른 기관에 추천권을 줬다, 그리고 현재 두 야당에 추천권을 준 것을 부정하는 상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상규 위원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이런 과정의 논의를 수도 없이 거쳐 가지고, 그동안에 특검을 한 10회 했으니까 그때마다 거쳤을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탄생된 것이 상설특검법입니다. 상설특검법에 보면 지금 당연직으로 법무부차관․법원행정처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 3명이 들어가고 국회 추천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가지고 탄생시킨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특검 추천에 관해서는 상설특검법의, 이게 특검법 몇 조입니까? 몇 조를 원용한다라는 것으로 그냥 그 법 조항을 고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문제는 완전히 거기서 오해를 벗을 수 있을 테고요.

윤상직 위원
한마디 잠깐, 길게 하지는 않는데……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그러면요, 야당도 대통령을 갖다가 수사를 해야 되니까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오히려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보면서 이것이 한번 잘못 굴러가기 시작하면 궁극적으로, 지금은 그래도 중립적으로 하겠다고 노력하겠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잘못하면, 현재 여소야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나면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라 정치적인 탄압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당장 이 건만 볼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혜련 위원
저는 이번 특검법은 지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완전히 정말 비상 상황입니다. 역대 5%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나요? 이것은 정말로 저는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상설특검법이라는 것은요, 이 상황 자체를, 여상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상설특검법을 제정을 했을 때 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혀 제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체의 상황을 보면요, 상설특검법에는 파견검사 5인이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파견공무원 30인. 사실 객관적으로만 봐도 이런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정한 법이 아니에요, 상설특검법은. 그렇기 때문에 상설특검법에서 주장했던 이런 모든 절차나 임명 자격 이런 것들이 다시 다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새롭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대 특별검사법을 죽 보면요, 사실 내곡동 사저 부지 사건만 정당 특검후보자 2인 추천이었고 나머지는 대법원장, 대한변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특검이 작동된 사건 중에서 대통령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건 자체가 내곡동 사저 부지 특검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대통령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민주통합당에서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 2인으로 결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내곡동 사저 부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통령이 수사의 완전한 대상이 되어 있고 주범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이것 자체가 다르게, 권력분립의 원리 자체도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기능적 권력분립 그것들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권력분립의 내용 자체가 바뀌고 삼권분립의 내용 자체가 다 바뀌는 겁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문제도 형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금의 상황에 비춰 봤을 때는 오히려 야당에서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 그것이 저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상규 위원
제가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마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2012년이지요, 2012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감안해 가지고 만들어진 상설특검법입니다, 2014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설특검법 만든 데는 내곡동 사저 특검에서 야당이 한번 특검으로 임명되어 가지고 해 본 그런 경험까지 고려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야당도 이 법 만드는 데 당연히 관여했을 테고 찬성을 했을 테고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꼭 지금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야당이 특검을 임명해야 된다,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지금 야당 입장에서 이런 경우에도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특검이 임명되는 것이 앞으로를 생각하면 훨씬 더 야당에도 득입니다. 야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을 지금 조사해 가지고요, 이 사건 관계자들―지금 조사 대상이 엄청 많은데―다 조사해 가지고 검찰이 수사한 것보다 훨씬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야당이 비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상설특검법은 이미 공포되어 국민들이 알고 있는 법이고 거기에 따른 특검 추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
소위원장 박범계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다 했으니까 빨리 정리를……

오신환 위원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1
소위원장 박범계
잠깐만 있어 봐요, 잠깐만 있어 보시라고.

오신환 위원
기회 주십시오.

1
소위원장 박범계
예, 드릴게요. 오신환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해 가지고 의견 하시고 저도 정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2
오신환 위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타협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논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 그리고 입법권을 갖고 있는 입법권자 두 가지의 기능을 봤을 때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입법권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치적 중립 그리고 독립성을 이야기해서, 그 제도의 취지 자체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특별검사 제도를 지금 여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설특검법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천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여당이 빠지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만이 추천하는 것은 누가 말해도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법원장이나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훼손이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결격사유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정권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임명된 자’ 이 경우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조항들을 넣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석해서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저는 대법원장이든 변협 회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현저히 정치적 편파성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짜 내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공직을 역임한 자’의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봐서는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 것으로보니 결격사유에 넣게 되면 그 외의 사람들로서 충분히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1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을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함부로 아무 데나 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형 비리가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에 있는 것을 없게 만드는 것, 즉 덮는 것, 그런 경우에 저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비리의 몸통이 현직 대통령입니다. 권력이지요.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을, 누가 되든지 모르겠으나 되는 특별검사가 지금 있는 것을 덮게 하려고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있는 것을 덮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수사 대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밝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을 왜곡할 수 있겠어요? 즉 덮어 놓은 것, 숨긴 것, 은폐한 것을 제대로 밝히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의 내용들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기 이를 데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설사 야당이 추천한 인사라고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될 수 있느냐,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은폐된 것을 밝히는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 적임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추천이라는 항목이 들어갔던 것이고 여당도 받은 겁니다. 수사의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설사 여당이 생각하는 어떤 인사가 특검으로 추천이 되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위반된다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우리 현행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각종 절차법과 수사 관련 조항들을 넘는 수사가 가능합니까? 불법 수사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려고 그러면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검찰 에서 두 번이나 집행하러 들어갔는데 제대로 승인 못 받아서 사실상 임의제출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압수수색이 가능합니까? 지금 대통령을 소환했는데 대통령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 불소추특권도 있습니다. 피의자로 할 수 있다는 설도 있고 할 수 없다는 설도 있고, 수사할 수 있다는 설도 있고 없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지금 기소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여당이 보기에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인사라 하더라도 법 위에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소지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것이 결론입니다, 수사의 결론. 이 특검법안에는 대국민 보고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겁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수사해서 채집된 증거에 의한 팩트를 확정하고 그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법령을 적용하고 법조를 적용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가릴 수 있어요?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여당이 보기에 잃은 인사라고 치더라도 팩트상 뇌물이 안 되는데 뇌물로 의율할 수 있습니까? 무죄 날 것 아닙니까? 무죄 나면 끝나요. 그 사람의 명예는 물론이고 특검의 근본적인 정당성도 훼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이런 선언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국면은 차라리,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그동안, 3년 반 동안……

김진태 위원
이제 정리하시지요.

2
소위원장 박범계
가만히 계세요. 다들 서너 번씩 다 하셨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은폐되고 숨겨진 이 국정농단 사건을 정말 추상 같은 의지를 갖고 있는 인사를 추천해서 밝히는 것이 가장 정치적 중립성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김도읍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상을 할 때 야당 추천 특검후보에 대한 완강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변협이나 혹은 법원의 자문을 거쳐, 아까 우리 이용주 위원님의 지적입니다.

김진태 위원
계속 들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7
소위원장 박범계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들은 한 서너 번씩 해 놓고 위원장이 좀 얘기를 하겠다니까……

김진태 위원
협조를 좀 해 주셔야지.

1
소위원장 박범계
무슨 협조를 해요?

김진태 위원
결론을 이제 내야지요, 12시인데.

1
소위원장 박범계
가만히 들어 보세요. 듣기 싫으면 나가시든지, 그러면.

이용주 위원
조금 있으면 끝날 테니까……

김진태 위원
다 나갑시다, 그러면.

윤상직 위원
이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1
소위원장 박범계
가만히 계셔 보세요.

윤상직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2
소위원장 박범계
가만히 계셔 보세요!

윤상직 위원
여당의 중립성에 대해서 너무 거론하는……

1
소위원장 박범계
들어 보세요.

윤상직 위원
법사위원이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제가 왜……

김진태 위원
결렬로 알고……

윤상직 위원
아니,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1
소위원장 박범계
마저 하겠습니다, 기록을 위해서. 자, 제가 자문을 거쳐라라는 절충안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도, 차장님도 잘 들어 보십시오. (일부 위원 퇴장) 지금 의사 진행 할 수 있는 정족수는 되지요?

입법조사관 이진구
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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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박범계
자문도 거칠 수 있고 의견을 받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인선하는 것이 두 분, 차관님이나 차장님이나 그렇게 녹록한 문제 아닙니다. 야당이 추천한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상식에 반한 추천 불가능합니다. 국민이 보고 있고 많은 언론들이 보고 있습니다. 언론은 제각각 다 색깔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두 번째, 정 그러시다면 지금 제가 양보했던,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문제, 세월호 7시간 이 부분 넣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제되고 양해된, 그래서 기타 관련 의혹 사건이라는 규정으로 특검이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뭐뭐 등으로 생략했지만 그것 넣고, 또 특검 자격과 관련해서 김도읍 수석이 강력하게 주장한 겁니다, 현직 판사 혹은 검사 15년 재직 했던 경력을 갖고 있는. 수사 대상과 야당 추천 특검에 관한 합의를 내기 위해서, 도출해 내기 위해서 저도 양보한 것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방적으로 야당이 다 원한 그대로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최초의 수사 대상의 범위는 27개 조항이었습니다, 27개 항목. 물론 거기에서 김도읍 수석부대표가 아주 뛰어난 정리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것을 15개 항목으로 잘 축조심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제가 여기 기록에 남겨 놓기 위해서―아주 뛰어난 능력을, 제가 참 감탄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야당으로서도, 김관영 수석부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수사 대상에 있어서 양보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특히 특검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재야 변호사․단체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판사 혹은 검사의 경력이 태어날 때부터의 신성한 자격도 아닌데…… 그런 정도의 현실적인 협상의 조건과 아주 지루한 난항을 거쳐서, 무려 열흘 이상 협상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룬 겁니다. 그것이 3당의 원내대표에게 보고되어 가지고 원내대표들이 동의를 하고 승인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법사위에서, 어떤 경우는 법사위는 체계 자구 심사 권한밖에 없다고 그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는 충분히 법사위에서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오늘 보니까 끝까지, 위원장이 그나마 얘기를 좀 하겠다는데 위원장 얘기도 지금 못 듣고 나가시는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는 이 특검법안을 여야 3당 원내대표끼리 했던 합의, 그 합의 정신도 훼손하는 것이고 지키려는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유감이고요. 어찌 되었든 새누리당 위원들이 다 퇴장하셨으니까 여기에서 산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제1소위는 산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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