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9일


소위원장 이현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9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9일 자로 새누리당 이혜훈 위원이 사임하시고, 엄용수 위원이 보임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인사하셨으니까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준비된 자료에 따라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5)(계속)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5)(계속)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0)(계속)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계속)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7)(계속)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계속)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계속)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3)(계속)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6)(계속)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97)(계속)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5)(계속)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08)(계속)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1)(계속)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87)(계속)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계속) 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1)(계속) 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2)(계속)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5)(계속)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48)(계속) 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 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53)(계속) 7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7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 속) 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 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 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3)(계속) 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 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2)(계속) 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 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 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 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 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3)(계속) 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 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8)(계속) 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 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 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 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4)(계속) 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 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7)(계속) 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 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0)(계속) 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 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계속) 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 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 원 대표발의)(계속) 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 9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 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 원 대표발의)(계속) 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9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 원 대표발의)(계속) 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 원 대표발의)(계속) 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 원 대표발의)(계속) 1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 1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 원 대표발의)(계속) 1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 1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 원 대표발의)(계속) 1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 10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 원 대표발의)(계속) 10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 원 대표발의)(계속) 10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 원 대표발의)(계속) 10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 원 대표발의)(계속) 10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 원 대표발의)(계속) 1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11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 원 대표발의)(계속) 11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 원 대표발의)(계속) 11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11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1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11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1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1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19.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계속)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계속)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계속)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계속)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5)(계속)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4)(계속)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계속)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1)(계속)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2)(계속)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1)(계속)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5)(계속)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0)(계속)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2)(계속)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1)(계속)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계속)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0)(계속)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계속)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 원 대표발의)(계속)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1)(계속)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7)(계속)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3)(계속)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4)(계속)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계속)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4)(계속)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19)(계속)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4)(계속)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0)(계속)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8)(계속)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1)(계속)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7)(계속)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9)(계속)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9)(계속)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2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 표발의)(계속) 2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 표발의)(계속) 2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 표발의)(계속) 2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 표발의)(계속) 2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210.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21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1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213.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계속)214.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17시08분)

소위원장 이현재
의사일정 제1항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14항 정세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세법안까지, 이상 21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이언주 위원
위원장님, 일단 제 생각에 조특법……

소위원장 이현재
잠깐만요. 그러면 조의섭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하시자고요?

이언주 위원
아니, 조특법 있잖아요. 이것이 그래도 어차피 지정이 되기는 했는데, 소득세, 법인세는 다 지정이 됐지만 조특법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법들이고, 관련된 법들이고 하니까 이것 먼저 논의를 좀 하고 나머지들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먼저 일어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러니까요.

소위원장 이현재
오늘은 좀 계속 같이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이언주 위원
중요한 것부터 좀……

소위원장 이현재
진행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그사이 각 당 간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오늘도 회의하고 어제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좀 의견을 좁혀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정리를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정리 안 된 부분은 그대로 여기에 올라와서 여기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특법부터 할까요?

전문위원 조의섭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설명해 주세요. 자료는 이 자료를 가지고…… 이것이 지금 2개 다 들어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조의섭
두꺼운 3차 논의자료로 저 내용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3차 논의?

전문위원 조의섭
예, 3차 논의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예,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조의섭
조특법부터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3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소위에서 잠정 합 의된 사항은 검은색 볼드체로 해서 지금 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먼저 재논의하기로 된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세 분야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제조합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에 재논의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확인한 내용 문서로 받으라고 그러셨는데 문서로 받았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문서로 받았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문서 받은 것을 전부 카피해서 다 돌려주시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현재 공제한도가 300만 원인데 박광온 의원님 안은 500만 원 올리자는 안이시고, 박주현 의원님 안은 사업소득 1억 원 이하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 주지 말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소위에서 4000만 원 이하의 자에 대해서 한도를 100만 원 올리고, 1억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한도를 100만 원 줄이는 안을 논의했었는데 이것을 중소기업중앙회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보냈더니 200․300․500 정도는 몰라도, 이것이 안 되면 그냥 유지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박주현 위원
그런데 여기 중소기업중앙회에 물어보는 것이 맞아요? 공제조합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공제조합이 이 중앙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중앙회 소속입니다.

박주현 위원
그러면 공제조합의 조직이 따로 없어요?

소위원장 이현재
거기에 중앙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박주현 위원
산하요?

소위원장 이현재
예, 거기 내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아니,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가…… 이것은 소상공인이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 차원이 아닐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내부 기관입니다.

박주현 위원
아니, 내부인데……

이언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소상공인연합회 이런 데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주현 위원
예, 그렇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공제 이것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내부 조직이 있습니다마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완전히 별도 조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
그래도 이해관계자니까……

소위원장 이현재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중소기업중앙회 의견을 물어보자고 아까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5․3․2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현재
5․3․2로 하자 이거지요?

박광온 위원
아니다, 박주현 의원은 없애자는 거지요, 1억 초과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쪽에서 처음에 1억 원 초과자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것을 전달하니 자기들은 전문직을 제외해도 좋다고 이야기는 한 적이 있지만 전체 다를……

박주현 위원
그러면 전문직을 제외합시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러면 전체적인 것이 달라져서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전문직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박주현 위원
의사들이 많아요.

이언주 위원
의사들이 많지. 신용카드로 하는 피부과 이런 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데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소소위에서 그때 말씀 주시기로는 그쪽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반영해서 저희가 대안을 해서, 그래서 사업소득금액이 낮은 500만 원 한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가능하면 합의를 하기 위해서 들고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예, 그랬지요.

박주현 위원
그러면 500․300․100으로 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못 받겠다고요? 아니, 그거야……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러면 현행 유지 를 해 달라고 합니다.

박주현 위원
현행 유지로 가자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쪽에서는 200 밑으로 더 줄이는 것은 반대한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지난번에 논의할 때 주로 쟁점은 저쪽 의견을 수용하되 1억 이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의견을 물어보자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노란우산공제에 페이버를 준다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안을 내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일단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없애는 것 좋다라고 박광온 의원님과 저는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제가 오늘 너무 경황이 없어서 어느 단위에서 들은 건지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요. 일단 공제조합과 관련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의견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지금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래 500만 원 올리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다면 100․300․500으로 가는 것이 법체계상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고 그냥 밀어붙였을 때 공제조합이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재부의 정책인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정한 것으로 기재부에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300․500으로 이렇게 가면 저는 그 정도는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수용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야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일단 2․3․4에서 1․3․5로 바꾸는 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정책이기도 하지만 수혜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다가 공제조합에 물어봤더니 1억 원 넘는 사람은 안 줘도 좋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이 의원님 안을 서포팅하는 얘기라고 하셔서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그때 박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그 부분은 공제조합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올려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는 이해했습니다.

박주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2․3․4였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그 사람들은 200 하자고 했고 저희가 500했더니 이제 그 사람들 얘기를 따라서 할 필요가 없고, 원래 의원님 의견대로 해 가지고 100으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지금 와서 말씀하시면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가 위원님하고 논의한 것에서 원점이 되는 거거든요.

박주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2․3․4였잖아요.

소위원장 이현재
최 차관님, 박 위원님, 우리가 논의하면서 조금조금 한발 더 양보해서 기본적으로……

이언주 위원
그런데 이 공제조합에 의사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자영업이니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소위원장 이현재
우리가 논의된 것을 기본으로 해서요 그리고 1억 원 이상은 확인하자고 그랬는데 확인이 저기 하니까 기본 논의를 존중하면서……

박주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2․3․4에서 500만 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현재
그리고 공제조합은 대개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해서 도와주자는 차원으로 여러 가지 주신 거니까 또 우리가 확인하자고 그래서, 문서까지 받자고 그래서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조금 박주현 위원님 도와주시지요.

박주현 위원
제가 일단 오늘은 합의해 드리고요, 이후에 전문직 경우에 하는 그 부분은 한번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해서 페이버를 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한 안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용하시되 전문직 고소득자에 대한 것은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제시해 주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조의섭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 소득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월세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정부안은 현행 대 상은 유지하면서 율을 12%로 올리는 안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일단 저는 월세 세액공제라는 것을 만들 때부터 그렇고 또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유가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자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 과표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2년 다시 일몰이 연장되기 때문에 이 제도 제안의 취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고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애초의 취지가 서민층이 사는 그런 주거 형태에 대해서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7000만 원 이상은 상위 10%입니다. 상위 10%여서 저는 적어도 상위 20%까지는 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래 취지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 부분은 이견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고요. 이언주 위원님께서도……

이종구 위원
정부는 모이셔 가지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어요?

소위원장 이현재
이 부분은 좁히지 못했습니다.

박주현 위원
아니, 좁힌 것은 좁혔고 지금 좁히지 못한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종구 위원
아니, 못한 게 왜 이렇게 많아.

소위원장 이현재
엄용수 위원님 하시고……

엄용수 위원
소득이 7000만 원이라도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산소득도 많은 상태에서 소득이 연 7000만 원 정도 같으면 돈이 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산이 많이 형성되지 않는 초기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제도의 원래 취지를 생각하면 7000만 원 번다고 꼭 이 소득기준만 가지고 배제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이렇게 강화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 규모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의견 주십시오. 이언주 위원님은 15% 올리자고 하셨는데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언주 위원
이게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이 월세 문제를 특히 소규모 주택과 관련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 주택 문제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공적연금이라든지 노후 대책이 굉장히 부실한 상태에서 지금 이 부분이 하나의 노후 대책으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공적연금을 많이 확대를 시켜 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과세도 강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지금의 시점에서 현실에서 우리가 보면 이분들이 그렇게 고소득자는 전혀 아니다, 다만 퇴직하고 월세 받아서 그것으로 노후를 꾸려 나가시는 중산층이 주로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부분은 다른 것하고는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으니까 존중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지금 이언주 위원님 그 안을 계속 8000만 원……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월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다음에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여기 안들을 보면 월세 세입자들에 대해서 힘을 좀 덜어 주고자 다양한 안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안부터 노회찬 의원님 안, 이언주 의원님 안이 되어 있는데 이제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월세 세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최근의 이런 추세 속에서 주거비 부담을 좀 완화해 주고자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그런 안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노회찬 의원님 안, 이언주 의원님 안보다는 소득공제 확대 범위가 줄어져 있는 그런 것이고 현행보다 조금 확대한 이런 안이기 때문에 중산층․서민층의 월세 세입 임대료 부담을 좀 줄여 준다 이런 차원에서도 가급적 정부안 중심으로 논의해서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가급적 말씀하실 때 지금은 최종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 기준을 좀 말씀을 주시면 토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안 계신가요? 박광온 위원님 말씀……

박주현 위원
합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아니, 그런데 지금은 여하튼 정리를 해야지, 다음으로 계속 넘기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요.

박주현 위원
아니, 합의가 안 되는 거를 계속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합의하도록 끝까지 만드실 거예요? 다른 것들은 합의 안 되면 그냥 막 다 지나가면서……

소위원장 이현재
아니, 오늘은 거의 마지막 회의가 되니까, 그러면 이언주 위원님 다른 안 없으세요? 말씀 주신 것 그냥……

박주현 위원
아니, 얘기하셨잖아요. 얘기하셨는데……

소위원장 이현재
같은 얘기……

이언주 위원
금방 말씀드린 취지로, 저는 어쨌든 노회찬 의원님 안하고 비슷한 취지라고 보는데요.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 이것을 소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거꾸로 주거비에 전가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관점에서 볼 거냐,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박주현 위원님 같은 주장도 나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이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적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주거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 노후 대책에 대한 부분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너무 이렇게 소득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은, 좀 장기적으로 보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다른 의견 안 계시면 이것은 합의가 안 된 상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34페이지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적용대상자 축소에 관해서는 금융소득 과세 방안 관련 법안과 연계해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합의를 못 이루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에서 추가의견 할 것 있으면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정부에서는 금년 4월부터 이게 상품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좀 더 성과를 봐서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의견들 안 계시면 이것도 그냥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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