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2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춘 위원
저도 간단하게……

위원장
박남춘 위원님.

박남춘 위원
안전처장관님하고 행자부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소방본부들 안전지휘구조체계 조직을 잘 다듬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작업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지금 행자부하고 저희들하고……

박남춘 위원
국감 끝나서 안 하시는 것 아니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믿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춘 위원
새해부터는 개편된 조직으로 할 수 있게 좀 속도를 내 주십시오. 진짜 현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얘기거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박남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서해5도 기동단 설치하는 문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지금 동절기로 들어가고 하니까 이럴 때 차분히 준비를 잘 해서 성어기 때, 내년 봄 같은 때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도 좀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예, 그 문제는 행자부에서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치고…… 이재정․진선미 위원님, 하실 말 없습니까? 없어요? 이제 끝내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현안을 하려고……

이재정 위원
현안 질의……

위원장
현안 질의,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황영철 위원, 법률안? 다른 이야기?


위원장
그러면 법률안 회부하고 또 현안질의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0항의 법률안과 결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안건별로 해당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박남춘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률안심사소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한 안건 외에 건국절에 관한 법률안 등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37건과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등 6건은 현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어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해당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기타 현안질의로 들어가기 전에, 사무총장님 인사를 하고 들어갈까요? 그러면 새로 임명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으로부터, 축하도 드리면서 간단한 취임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라는무거운 짐을 맡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족한 점이 적지 않지만 엄정중립의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한 선거문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11월 1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뜻을 모아 법안을 처리하여 주시면 향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년 총장님, 그간에 여러 가지로 또 경륜도 있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잘하시리라 생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위원장
총장님께서는 재임기간 중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에 임하는 자세를 견지해 왔기 때문에 참여하고 승복하는 선거문화 조성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 외 현안질의사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하고, 황영철 위원 하고, 진선미 위원…… 이재정 위원님.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이재정 위원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장
한 3분해서 더 추가할 것 있으면 하고 하세요.

이재정 위원
5분 하고……

위원장
5분?


위원장
5분은 크지. 그러면 5분 내에 끝내 주세요.

이재정 위원
행자부장관님, 2016년 11월 19일―얼마 전입니다―전국적으로 100만 정도의 촛불이 민심을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청사에서 본관과 별관에 구내방송으로 창문을 블라인드로 가리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집회 당시에 공무원의 참여를, 지난번에 차 관 나오셔서는 ‘그냥 일상적인 계도였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집회 참여를 막은 것과 같은 그런 조치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는데요. 당일 광화문에 늘어선 우리 시민들의 촛불을, 공무원들이 그것조차도 봐서는 안 돼서 그러셨는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니, 그런 것 아니고요.

이재정 위원
블라인드 조치 방송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공무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기자들이 청사 내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송을 했다, 굉장히 무리한 판단인 것 같은데 이게 청사 관리 차원에서 당해 청사에서 한 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관님이 관여하신 바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도 그날 집무실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몰랐고요. 아시다시피 그날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은 근무를 안 하는 날입니다. 집회와 관련된 상황을 관리하는 사람만 일부 와 있었기 때문에 그 방송을 왜 했는지 저도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종래에는, 일단은 대개 야간에는 블라인드를 내리거든요. 내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방송했다고 그래 가지고…… 저도 사후에 들었습니다.

이재정 위원
어떤 목적이 없이는, 거기에 상주하고 있던 기자들조차도 이례적인 방송이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이재정 위원
그래서 일련의 촛불민심과 공무원 간 소통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런 부분들을 혹여 우려하신 조치가 아닌지 싶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블라인드를 해도 TV라든가 중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나 뜬금없는 조치여서 한번 꼭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지난 19일 서울역에서 개최된 박사모 주최의 대통령퇴진반대모임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기 말 되면 대통령들 돈 많이 걷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 원, 이명박 대통령도 미소재단에서 2조 원 걷었다.’라고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 냈습니다. 그런데 김경재 총재의 발언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 더민주 의원들의 의원외교, 사드 방중 6인에 대해서는 ‘병신육적’으로 표기․언급하는 걸로 인해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를 굉장히 우습게 아는 태도로 답변을 일관했습니다. 문제인 전 대표 측에서 관련 발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라고 후퇴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논란이 여당 역시도 바라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예산을 받는 단체가 건건이 계속된 논쟁을 촉발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해 보일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비록 자유총연맹이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이런 지원이 계속되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필요하다면 법률 폐지조차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서 예결위에 상정되어 있는 자유총연맹 관련 예산 전액을 위원회 명의로 삭감 결의할 것을 위원장님께 촉구드립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적의조치가 필요하다는 수준에서의 공감대 있는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심도 있게 여야 간사 간에 우리 위원들 의견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19일 집회를 종각에서부터 시작해서 광화문 그리고 경복궁 앞으로 해서 율곡로를 따라서 서울대병원까지 쭉 같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장님, 사실 청문회 때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위원
예.

황영철 위원
그런데 요즘 청장님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별말씀 안 하시네요. 최근에 있었던 정말 이런 대규모 국민들의 집회에 있어서 경찰이 너무도 처신을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대규모 집회에서 단 한 명의 입건도 없었다는 것은, 물론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정말 훌륭한 우리 국민들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질서 있게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행부장관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이 집회가 언제까지 계속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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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위원
그 현장에서 보는 느낌은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 집회가 특정 단체에 의해서 주도되고 이런 부분들 또 이런 편향적 시각에서 보고 있는데, 정말 가 보면 알 것 같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국민들이 어떤 단체나 어떤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 보면 알 것 같아요. 정말 선량하고 훌륭하신 국민들이 이 집회를 잘 치러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잘되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각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는 경찰들을 매번 위치를 바꿔서 배치시킵니까, 아니면 주로 그 위치에 계속 같은 기동대라든지 서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위원
대체적으로 경험했던 자리에 하는데요. 내자로터리 같은 경우는 항상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경력을 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황영철 위원
풍문여고 앞에서 지키는 중대들 꼭 격려 좀 해 주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위원
예, 그쪽도 좀 압박을 받는 지역입니다마는……

황영철 위원
예, 여기가 압박을 받는 지역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걸 목격했냐면 여러 사람들이 오고가는데 술 취한 분이 오셔서 기동대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정말 열심히 참더라고요, 끝까지 설득하고. 그 간부들이, 책임자가 나와서 이분을 어떻게 해서든 잘 해서 돌려보내려고 끝까지 이분들이 노력하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저는 ‘아, 저렇게 하니까 불상사가 안 일어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풍문여고 앞에서 지키는 기동대 책임자와 그분들 특별히 격려 좀 부탁을……

위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자로터리하고 안국로터리가 제일 그런 압박이 심한 데입니다.

황영철 위원
아무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인권 씨가 애국가를 부르고 나서 거기에 참여하는 국민들께…… 그날이 박사모와 관련된 보수단체의 집회와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사실 많이 했던 날이거든요. 보수단체든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이든 저는 자제력을 굉장히 발휘했다고 보고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혹시 극렬한 보수단체 쪽에서 폭행을 가하면 그냥 맞으라’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전인권 씨가.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 방식으로라도 평화적인 집회를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달리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념적인 스펙트럼이라든가 입장의 차이를 떠나서 다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계속해서 잘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예, 위원님 말씀처럼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안정적인 기조하에 평화롭게 집회도 이루어지고 저희들 경력들도 최대한 인내하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
세상이 바뀌려나 봅니다. 아니면 바뀌었나 봅니다. 제가 할 얘기를 새누리당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다니…… 저는 지금 집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저는 칭찬만 해 드릴 수가 없네요. 먼저 궁금한 것은 저희끼리 논란이 있어서요. 그 평화 시위․집회를 유도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예술단체에서 꽃 스티커를 배포해서 그것을 차에다 붙였는데 그것을 떼지 말라고 한 이유가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경찰청장님은 어떤 이유에서 떼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위원
그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기자간담회를 정례적으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런데 어제 기자간담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 씀이 있어 가지고……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 봤지만 스티커를 그냥 붙인 게 아니라 손톱으로 문지른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걸 사실 떼어 내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집회 끝나고 나서 쉽게 떨어지는 건 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놔둬라, 그렇지 않으면 주말에 의경이나 직원들이 그걸 떼 내기 위해서 쉬지도 못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다, 순수한 그런 차원입니다.

진선미 위원
너무 아름답게 분석하는 분이 계셔서…… 그건 아니었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12일, 19일, 계속해서 경찰에서는 청와대 인근 집회 제한통고를 했었지요, 율곡로 쪽에?

위원
예.

진선미 위원
그런데 법원이 계속 연거푸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위원
예.

진선미 위원
그러면 기자간담회 말씀하셨는데, 26일에 예고된 그 집회에서도 똑같이 금지통고처분하실 겁니까? 제한통고처분하실 겁니까?

위원
기자간담회 그걸 위원님께서 다 들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26일 날 인파가 얼마나 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언론에서 보는 인원이나 이런 게 먼저 번 12일 집회보다는 많은 인원이 모일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의 제한통고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26일 날은 율곡로는 허용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집회 신고가 들어와 봐야 되는데 먼저 번에도 8개 노선이 들어왔거든요. 8개 노선을 해 가지고 그게 팔판동으로 해서 재동까지도 가고 또 소위……

진선미 위원
좀 짧게 답해 주십시오.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소위 집회하시는 분들이 학익진을 펼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제한통고처분의 이유가 꼭 300만이어야 허락하고 200만이면 허락 안 하고,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그런 뉘앙스는 아니고요……

진선미 위원
하여튼 저는 이렇게 반복적으로계속 무의미한 이런 식의 ‘금지하고 가처분 인용되고’ 이러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와 관련해서 여전히 지금 가처분 인용 처분에 대해서 항소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
예, 이 앞 전 것은 항소를 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하는 노선이 이 앞 전에는……

진선미 위원
아니, 소송을 유지하실 거냐고 묻습니다. 이미 가처분이 인용돼서 모든 집회가 다 끝났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시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실익이?

위원
예, 가처분 인용이 됐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그것을 저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직시한 대로 한 겁니다.

진선미 위원
전진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분위기가 이렇게 정말 역사상 가장 새롭게 뭔가 변화를 시작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경찰청 쪽에서도 조금 더 전진적인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위원
기존보다는 지금 이게 많이 나아 있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진선미 위원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이건 여전히 전형적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사진을 딱 보여 드리고 싶은데, 무리한 차벽 설치하시고 인근 거주 주민들이 항의했는데 문 열어 주지 않고 밑으로 기어서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
그 부분이 5일 집회인가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차벽 설치에 약간의 여백 또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이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12일 집회부터는 좀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선미 위원
지금 제가 12․19일 집회의 사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지금 이 사진 보이잖아요. 12․19일 집회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위원
19일에는 제가 그런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하여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내자동로터리에서 계속 대립은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12․19일 다?

위원
예.

진선미 위원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소방차 출입로까지 차벽이 막았고 그래서 소방관들이 소방차 출입로 확보해야 한다고 항의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안전처장관님?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서울본부장한테 들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렇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항의해서, 이렇게 답변하셨다면서요? ‘비상시에는 다른 곳에서 출동하면 된다’ 이렇게 경찰들이 얘기했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장님?

위원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렇게 갈등이 됐었고 결국은 임시로 소방차를 미리 빼 놓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26일에 있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책과 이런 모든 문제들을 좀 더 전진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예.

위원장
저도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으로서…… 이 막중한 시기에 국민안전처 또 행자부, 경찰청, 인사혁신처, 중앙선관위에 관계되는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정말 공직에 계시는 분은 한 점의 흐트러짐 없이 맡은 바 임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행정에 차질이 정말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자기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빈틈없는 그런 공직의 자세, 업무를 철저히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박남춘 위원
잠깐만, 현안질의 안 하실 거예요?

윤재옥 위원
그만하지, 뭘.

박남춘 위원
몇 명 있어요?

위원장
다 했는데……

박남춘 위원
아니, 아니에요.

윤재옥 위원
아니, 간사님이 하라고 그러면……

박남춘 위원
아니아니, 아니에요. 현안질의 다 하세요. 간단히……

김영호 위원
저……

위원장
잠깐만,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내가 부를게. 이야기 할게, 가만히 있어 보세요. 박남춘 간사님이 ‘하세요’ 해 가지고 김영호 위원님이 하면 안 되고, 내가…… 김영호 위원님 하세요.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야지, 이렇게.

김영호 위원
경찰청장님, 하여튼 4차 촛불집회가 평화롭게 잘 진행이 됐고요. 언론에서도 우리 국민들에 대한 평가와 경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아서 안행위 위원으로서 굉장히 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사가 12월 달에 있지요?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많은 경찰 간부들은 못 만났는데, 서울에 두루두루 좀 뵀더니 이런 불평의 목소리가 있어요. (유재중 위원장, 윤재옥 간사와 사회교대) 청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경감 이상의 인사와 관련돼서 특정 지역 출신들이 너무 불이익을 받고 있다, 특정 지역이라는 것은 호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인사 관련돼서 공정하게 하실 거라고 믿지만 지역적인 것을 잘 배분해서 이번 인사에는 그런 불평의 목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촛불집회 때 보면 항상 집회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경찰 추산과 주최 측 추산이 많이 다르단 말이지요?

위원
예.

김영호 위원
그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많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최근에는 언론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경찰 추산보다는 훨씬 높은 집회자에 대한 통계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면 경찰청에서 추산해서 발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정말 정확한 통계라면 발표하셔도 되겠지만. 우리가 직접 느끼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분들과 빅데이터는 굉장히 흡사하게 피부로 와 닿거든요. 청장님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
저희는 언론보도에도 말씀드릴 때 일시점 최대 인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회를 주최하시는 분들은 연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산 방법의 차이인데요.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 업체에서 한 것도 74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업체에서도 일시점 최대 인원은 22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17만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것은 그분들도 인정하고 있고 플러스마이너스 10%의 오차를 하기 때문에 일시점 최대 인원은 저희가 잡는 인원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연인원은 저희가 추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인원을 정확히 추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경찰에서는 연인원 개념이 아니라 집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일시점 최대 인원이라는 이런 표현을 반드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페르미법에다가 또 저희가 나름대로 채증한, 채증이라기보다 그 상황을 찍은 어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밀집도 같은 것을 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는 인원에 언론에서는 곱하기를 한 3 정도 해서 발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인원에 대해서는 저희 경찰 입장에서는 큰 의미는 없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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