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5일



소위원장 하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 검토하신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사진부착 금지, 채용 강요 금지 그리고 채용일정 미고지 관련 이러한 사항들 다들 합의할 것은 합의하고 계속 심사할 것이 분명해졌지요? 다른 불명확한 것은 없는 것 같으니까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김삼화 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만 의문.


김삼화 위원
그러면 일부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길게 냈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이게 대안으로 정리가 되고 남은 것은 그냥 계류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류되는 거예요?


김삼화 위원
그게 궁금해서……

소위원장 하태경
한 위원님.

한정애 위원
의결하기 전에 정부 측에 묻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의결을 해도 법사위 가는데 정부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사진부착 금지라고 하는 명목을 넣었을 때 법사위 가서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사진부착 금지에 관해서는 저희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이고 아까 한정애 위원님께서 쉴 때 말씀하신 그 대안을……

한정애 위원
그래서 저희가 법사위 가서 정부가 저렇게 하면 사진부착 금지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묵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저희가 어차피 내용을 했던 게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이렇게 해서 사실은 두루뭉술하게 결국은 사진부착이 어찌 보면 금지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딱 명시적으로 사진부착 금지라고 하는 게, 제가 넣기는 했습니다마는, 들어가면 정부는 저렇게 답변하고 그러면 법사위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정부가 반대하니 이게 또 안 됩니다. 우리의 뜻이 왜곡되니까……

소위원장 하태경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진부착 금지를 명시적으로 넣으면 그 이후의 과정 중에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환노위 전체의 의지를 사회적으로 좀 알리고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해 볼 거냐, 아니면 내용적으로는 포함되지만 그냥 상식 수준의 통과되는 방향의 이것을 할 것이냐, 지금 이 판단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사진부착 금지를 한 것은 우리 환노위가 기존에 소위 말하는 협치가 아주 잘됐고 또 사회적, 이 시대의 과도한 외모 중시에 좀 경종을 울리고 그런 차원에서 환노위가 대한민국에 한번 외쳐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굳이 좀 넣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판단해 주시고 저는 어쨌든 위원님들 다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하태경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저는 정부가 왜 용모․키․체중 기재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사진 부착에 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하시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 사례나 이것을 봐서 하여튼 정부가 개입하는 정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좀 판단이 굉장히 어렵기는 하나 좀 과도한 개입이라는 그런……

이정미 위원
어떤 기준으로 과도하다는 거예요? 체중이나 키를 적시하지 말라는 것은 안 과도하고 사진 부착은 과도하다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고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신철
그러니까 외국에는 채용절차법 같은 법 자체가 없고요. 일반적인 차별금지 원칙에 의해서 사건들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차관님 말씀대로 이게 기업의 내부적인 채용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까지는 좀 기업 내부의 행위였는데 이것을 끌어올려서 공정하게 만들자는 취지는 좋은데 정부가 채용과정을 고지를 안 하면 과태료를 매기고 사진 붙이면 여기에 대해서 또 과태료를 매기고 이것은 진짜 기업의……

이정미 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표준이력서를 만들 때는 사진 부착을 왜 뺐습니까, 그때는? 그 표준이력서를 고용노동부가 ‘이런 이력서를 사용하십시오’라고 권고를 할 때 거기에 사진 부착을 그때는 왜 빼셨어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신철
아니, 그러니까 바람직한, 지금 기업들도 바뀌고 있고요. 그것은 바람직한 차원에서 저희가 권고를 한 것인데 이것은 법에 들어가면 따르지 않았을 때 처벌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가 나가고……

이정미 위원
그렇게 해서 계도를 해 나가야지요. 무슨 처벌조항이 굉장히 센 것도 아니고 지금 그 과태료가 얼마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 하나 남았으니까 10분 정회…… (「뭘 또 정회해요」 하는 위원 있음) 하기 전에, 10분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미국 생활도 하고 중국 생활도 하고 유럽 생활도 죽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처럼 이렇게 외모가 중시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제가 유학 기간도 길었고 했는데 보면 동양인 중에 한국 여자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여자들만 유난히 외모가 굉장히 화려하고, 옷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 실정을……

한정애 위원
그것은 소위 위원장으로서 약간은 좀, 너무나 적절하지 않은 표현……

소위원장 하태경
주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이 너무 특별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는 법적 규제가 없더라도 우리나라는 법적 규제를 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법사위에서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환노위전체 위원님께서 한번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항의 성명을 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진전을 위해서 나쁘지 않다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숙의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정미 위원
저는 이것 진짜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소위원장 하태경
다시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정 안 되면 표결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뭘 표결까지 해요?

소위원장 하태경
이견이 없으시면……

강병원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힘을 실어 드리려고……

소위원장 하태경
강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강병원 위원
저는 큰 문제의식에 동감을 하는데요, 우리가 법사위를 걱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2년을 할 사람도 있고 4년을 하실 분도 있는데 저는 우리가 한번 이것을 가지고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고 자꾸 부딪치는 문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사위 통과를 걱정한다고 그러면 사진 부착 금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지, 용모․신체 이런 것들로 가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위원장 하태경
의견 다 개진해 주십시오. 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애 위원
제가 의결하기 전에 정부 측의 의견을 물었던 게 법사위원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법사위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정부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랬을 때 정부가 저렇게 답변을 하면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이러저러한 것,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사진 부착 금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 보십시오. ‘저희 사실 유보적이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법사위에서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견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나면.

소위원장 하태경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정부 측 답변까지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요. 저는 법안심사소 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정미 위원
우리 의견으로 결정을 해요.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김삼화 위원
그런데 저는 법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성명서를 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되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덜 보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개정안을 낸 목적이고, 그래서 사진 때문에 문제가 돼서 결국에 우리가 개정하고자 했던 바를 안 되게 하는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개정안을 내셨던 한정애 위원님도 빼는 게 어떠냐고 하는 의견을 내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정애 위원
제가 그랬던 이유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문진국 위원
저는 솔직히 오늘 한마디도 안 하려고 듣고만 있었는데 좀 해야 되겠어요. 김삼화 위원님 얘기가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일시적으로 서로 위원들끼리 얘기를 해서, 뭐 홍보용도 다 좋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는 뭔가…… 우리 각자 위원님들이 다 보고 온 거거든요. 생각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만들어서, 효과를 내는 것보다도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이력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가지고…… 제 느낌이 지금 그렇습니다. 잘 가다가, 아까 봤을 때 전부 다 거의 동의했어요. 나하고 연세들이 좀 높은 분들만 슬쩍 빠진 거였다고, 사실. 그런 상황에서 강한 발언이 쓱 나오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이 또 그런 쪽으로 돌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저는 김삼화 위원님 얘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한 위원님 하시고 신 위원님, 이 위원님.

한정애 위원
이것은 시행 과정의 문제입니다.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인 조건을 요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법으로 통과됐어요. 그랬을 때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면 그게 이 법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사진 붙이는 것을 요구했을 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잠깐만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사이에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 사진 부착을 넣느냐 아니냐를 떠나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안소위에서 새누리당 위원님들까지 4개 정당의 모든 위원님들이 사진 부착 금지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법사위 과정에서부터 의결 과정까지의 시간들이 다 남아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현재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를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이 다 합의한 사항들을 고용노동부랑 수준을 맞춰서 다시 결정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환노위 위원님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굉장히 전향적으로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를 저희 환노위원들이 더 설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아직 그러하니…… 제가 생각할 때는 체중․키를 적시하지 못하는 것과 사진 부착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과도한 차이가 있길래 그것을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용노동부에 맞춰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지, 저는 입법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다 이해하고요.

한정애 위원
정부 답변해 보십시오.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요, 신 위원님 하시고 답변 듣고요.

신보라 위원
그 부분에 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요.

한정애 위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소위원장 하태경
정부 의견 이야기해 보시지요.

한정애 위원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관련된 정보를 적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진을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법을 위반하게 됩니까, 아닙니까?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신철
이제까지 사업주가 사진 부착을 요구했다고 그래서 처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이 법이 통과됐다고 했을 때,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랬을 때 사업주가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라고 했을 경우에 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신철
명시적으 로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보라 위원
용모라고 하는 기준이 사진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신철
연결은 되지만 현재까지……

한정애 위원
현재까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개정안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1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신철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이미 예전부터……

김삼화 위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진이 있는 경우에 처벌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2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신철
예,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이 조항이 있었거든요.

한정애 위원
그러면 넣어야 되겠네.

소위원장 하태경
제가 절충안을 내겠습니다. 우리 환노위에서는 사진 부착 금지로 올라가고, 그러면 법사위에서 논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구 정정이다…… 한 의원님 안으로, 수정이 되더라도 해석상 사진 부착 금지가 내용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라는 방향으로 수정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여기서는 좀 넣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더라도 사회적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괜찮지만 어쨌든 한번 부각이 되어야 그런 방향의 해석이 될 수 있도록 갈 수 있다는 것이고 정부 측에서도 그때 답변하실 때 한 위원님 말씀처럼, 하더라도 사진 부착은 권장하지 않는 방향, 금지라고 하기 그렇다면 어쨌든 사진 부착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해 주시면 어느 정도 절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정애 위원
‘지금 현재도 표준이력서에는 사진을 부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가 원답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 부착을 이유로 구직 활동에 나서고 있는 청년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 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 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실 이런 고민들을 다 하는 것인데 지금 저기서 계속 ‘저희는 유보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법사위에서의 정부 측 답변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렸으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그 자체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도 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그것을 이렇게 박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진다는 의미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를 하시면 그런 것까지 포함한 의미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게 법사위에서 해 주시면 속기록에 남으니까 나중에……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법사위에서 정부 측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는 통상 정부 내에서 의견 조정이 안 된 법안들이 들어 왔을 때입니다. 법사위에 가면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하고 아까 인권위가 될 경우에 저희가 노동부 측 의견을 반영해서 가면 인권위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우리 위원회하고 노동부하고 의견이 조금 안 맞더라도 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서 가면 통상 정부는 따라오는 게 관례지 법사위에 가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김삼화 위원
아, 그러면 되겠네요.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정리해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사진 부착을 넣고요. 그대로 통과되어도 좋고, 만약에 표현상으로 수정될 때 ‘내용상 포함하는 의미다’라는 것을 정부 측 의견으로 한다는 것을 여기서 합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합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하여튼 저희는 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박지 아니하고 사진 부착이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용모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는 것이에요, 명시적으로 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말씀하실 때 다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하시면, 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보라 위원
용모로 하고 사실상 금지하게금 하겠다……

임이자 위원
아니, 아까 이정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가요, 그냥.

이정미 위원
그 이후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의결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합시다. 어쨌든 여기서는 포함하는 것으로 됐으니까요, 어느 정도 합의는 된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한정애 의원님 안하고 김삼화 의원님 안하고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진 부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지금 워딩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냥 한정애 의원님 안으로 가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요. 그 워딩을 다시 종합 정리해 주시지요. 우리 의견을 종합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한정애 의원님 안은 제4조의2(신체적 조건 등의 기재 요구 금지)를 신설해서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와 관련된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하태경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좀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프린트해 오실 수 없나요?

신보라 위원
여기 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신체적 조건 등의 불필요한 정보의 기재 요구 금지’ 이렇게 할까요?

김삼화 위원
제 생각에는 원래 수정의견에서 ‘1.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종교․혼인여부․재산’ 거기에 이어서, 제 것 1번이 그 1번하고 똑같거든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관련된 정보’ 그것을 1번에 같이 넣으면 안 돼요?

임이자 위원
아니, 수정의견이 두 분 것을 합친 것 아닙니까?

김삼화 위원
합친 거예요. 그런데 합친 것에서 제가 낸 ‘용모․키’ 이것을 고평법에 있다고 뺐거든요. 그것을 수정의견 1번에 이어서, 구직자 본인에 대한 거니까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종교․혼인여부․재산․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으로 해서 이어서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아니면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관련된 정보, 출신지역․종교․혼인여부․재산’ 이렇게 하시든지요. 그게 더 나을 것 같기는 하네요.

임이자 위원
사진은 어디로 갔나요?

김삼화 위원
사진은 ‘관련된 정보’ 다음에 이어서 하면 되지요.

임이자 위원
앞부분으로 해서 뒤로 잇는다?


임이자 위원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소위원장 하태경
이해를 하셨습니까? 지금 복잡해지고 있어서……

김삼화 위원
복잡한 것 없어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관련된 정보(이와 관련된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하고 그다음에 ‘출신지역․종교․혼인여부․재산’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정애 위원
조금 다른 게요, 아시겠지만 저는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이런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김삼화 위원
수정의견 2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으로 하는 것이니까, 수정의견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 정리를…… 수석전문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그러면 수정의견으로 가되 1번을……

김삼화 위원
그렇지요. 1번에 넣는 것이지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관련된 정보(이와 관련된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출신지역․종교․혼인여부․재산’ 이렇게……

소위원장 하태경
그게 1번이고요?

김삼화 위원
예, 2번은 수정의견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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