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4일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36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그리고 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유발시설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피해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에 불충분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찬성하는 입장과 실손해 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체계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위배되고 거액의 배상금을 기대한 소송 남발 우려 그리고 기업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서 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6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그리고 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유발시설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피해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에 불충분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찬성하는 입장과 실손해 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체계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위배되고 거액의 배상금을 기대한 소송 남발 우려 그리고 기업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서 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검토보고 한 것처럼 아직은 찬반 의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피해, 가습기 피해와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환경법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한 것처럼 아직은 찬반 의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피해, 가습기 피해와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환경법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환경부 주장에 저도 동의합니다. 10배가 아니라 3배로 하더라도 요건에서 대개 미국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보통 고의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의적인 것, 가습기살균제처럼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을 알고도 은폐한 것, 이렇게 국한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 장적으로 입법을 한다는 것은 법리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환경부 주장에 저도 동의합니다. 10배가 아니라 3배로 하더라도 요건에서 대개 미국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보통 고의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의적인 것, 가습기살균제처럼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을 알고도 은폐한 것, 이렇게 국한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 장적으로 입법을 한다는 것은 법리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신보라 위원
저도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또 피해자 구제법의 법 취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의 핵심이 급작스럽게 일어난 가해자와 원인이 명확한 사고와 달리 잘 보이지도 않고 서서히 드러나는 환경오염의 피해를 피해자가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과관계의 추정과 정보청구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피해자에 대해서 구제가 불가능한 어떤 상황들에 놓였을 때 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그 잘못을 저지른 원인 제공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엄청 크게 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법의 취지는 피해구제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 가중처벌이나 징벌적 배상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할 때는 범죄에 따른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또 피해자 구제법의 법 취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의 핵심이 급작스럽게 일어난 가해자와 원인이 명확한 사고와 달리 잘 보이지도 않고 서서히 드러나는 환경오염의 피해를 피해자가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과관계의 추정과 정보청구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피해자에 대해서 구제가 불가능한 어떤 상황들에 놓였을 때 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그 잘못을 저지른 원인 제공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엄청 크게 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법의 취지는 피해구제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 가중처벌이나 징벌적 배상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할 때는 범죄에 따른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해당 법이 제정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착하는 단계이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11시34분)
해당 법이 제정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착하는 단계이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11시34분)
소위원장 한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4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교란생물의 방사․식재 금지 및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교란생물을 자연환경에 방사 또는 식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취지는 타당한데 이미 현행법에서 생태계교란생물의 방사․식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해우려종 관련해서는 정부가 관련 내용이 포함된 동 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기 때문에 정부안과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교란생물의 방사․식재 금지 및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교란생물을 자연환경에 방사 또는 식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취지는 타당한데 이미 현행법에서 생태계교란생물의 방사․식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해우려종 관련해서는 정부가 관련 내용이 포함된 동 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기 때문에 정부안과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알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 원 대표발의) 1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 원 대표발의) 1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 원 대표발의) (11시36분)
알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 원 대표발의) 1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 원 대표발의) 1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 원 대표발의) (11시36분)
소위원장 한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경대수․주승용․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경대수․주승용․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45쪽이 되겠습니다. 현행법 제13조제2항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 수립 시에 ‘계획이 생태계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계획으로 인근지역에 수질오염 등 직접적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관계전문가 및 인근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도 ‘직접적인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개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7쪽은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인데 환경영향평가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재평가는 정부 예산을 통해서 환경부가 직접 하는 것인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책임이 일차적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통해서 재평가하는 것보다는 제40조제3항의 조치명령을 통해서 사업자가 직접 재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개정안은 2016년 11월 7일 제출된 정부안과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50쪽에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하도급 관련해서 발주청 승인절차 도입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업무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할 때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도 11월 7일 제출된 정부안과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현행법 제13조제2항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 수립 시에 ‘계획이 생태계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계획으로 인근지역에 수질오염 등 직접적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관계전문가 및 인근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도 ‘직접적인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개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7쪽은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인데 환경영향평가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재평가는 정부 예산을 통해서 환경부가 직접 하는 것인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책임이 일차적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통해서 재평가하는 것보다는 제40조제3항의 조치명령을 통해서 사업자가 직접 재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개정안은 2016년 11월 7일 제출된 정부안과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50쪽에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하도급 관련해서 발주청 승인절차 도입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업무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할 때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도 11월 7일 제출된 정부안과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첫 번째, 의견수렴 관련 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안대로 개정의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의견이고요. 2번과 3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안대로 정부안과 함께 병합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 의견수렴 관련 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안대로 개정의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의견이고요. 2번과 3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안대로 정부안과 함께 병합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향후 정부안과 병합심사를위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오전 일정은 12시까지 죽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11시39분)
향후 정부안과 병합심사를위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오전 일정은 12시까지 죽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11시39분)
소위원장 한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57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학대행위 유형에 개정안은 ‘덫, 창애, 올무 등을 사용하여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를 추가하고 벌칙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학대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학대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덫, 창애, 올무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있으나 현행법으로도 덫, 창애, 올무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다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할 실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개정안과 같이 제70조제1항을 삭제해 버리면 오히려 일반적인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처벌 근거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61쪽에 벌금형 하한을 인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좌측의 개정안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유해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덫에 멸종위기종이 걸려 폐사한 경우’ 등 과실로 인한 위반 시에도 처벌이 불가피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64쪽에 상습위반자에 대한 벌금형 하한을 설정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상습위반자는 기본적으로 징역형이 부과되고 있고 법원이 하한선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사안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벌금 자체가 부과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7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학대행위 유형에 개정안은 ‘덫, 창애, 올무 등을 사용하여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를 추가하고 벌칙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학대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학대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덫, 창애, 올무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있으나 현행법으로도 덫, 창애, 올무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다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할 실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개정안과 같이 제70조제1항을 삭제해 버리면 오히려 일반적인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처벌 근거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61쪽에 벌금형 하한을 인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좌측의 개정안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유해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덫에 멸종위기종이 걸려 폐사한 경우’ 등 과실로 인한 위반 시에도 처벌이 불가피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64쪽에 상습위반자에 대한 벌금형 하한을 설정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상습위반자는 기본적으로 징역형이 부과되고 있고 법원이 하한선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사안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벌금 자체가 부과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학대행위 유형 추가하고 벌칙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불수용하는 검토보고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벌금형 하한의 인상 및 신설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안대로 개정안을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습위반자에 대한 벌금형 하한 신설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안대로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학대행위 유형 추가하고 벌칙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불수용하는 검토보고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벌금형 하한의 인상 및 신설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안대로 개정안을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습위반자에 대한 벌금형 하한 신설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안대로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박천규
8조에 현재 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라든가, 야생동물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8조에 현재 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라든가, 야생동물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진국 위원
그런데 요즘 매스컴에 보면 야생동물이 막 시내에도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멧돼지니 이런 것들이. 그것이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 농가에서 밭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이 농가를 망가뜨려서 덫을 놓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멸종위기종, 법에 걸리는 동물이 거기에 걸려버렸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 그런 것을 정말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지, 그것도 과하게 법을 줄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매스컴에 보면 야생동물이 막 시내에도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멧돼지니 이런 것들이. 그것이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 농가에서 밭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이 농가를 망가뜨려서 덫을 놓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멸종위기종, 법에 걸리는 동물이 거기에 걸려버렸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 그런 것을 정말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지, 그것도 과하게 법을 줄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지금 행위 자체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덫을 놓거나 이런 행위로 해서 야생동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동물이 오지 않도록 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죽이거나 이것이 아닌 피하게 하는 방법을 쓰라는 것이지 그것이 와서 죽을 수 있는 덫이나 전기철망 이런 것으로 해서 야생생물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오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 법에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위 자체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덫을 놓거나 이런 행위로 해서 야생동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동물이 오지 않도록 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죽이거나 이것이 아닌 피하게 하는 방법을 쓰라는 것이지 그것이 와서 죽을 수 있는 덫이나 전기철망 이런 것으로 해서 야생생물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오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 법에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민가나 농가나 이쪽으로 침해해 들어오는 경우에는 유해생물포획을 허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죽이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예방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불법적인 도구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민가나 농가나 이쪽으로 침해해 들어오는 경우에는 유해생물포획을 허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죽이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예방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불법적인 도구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소위원장 한정애
대체적으로 동물보호 차원에서 잔인하게 학대를 해서 죽이거나 고통을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 중에는 그 뜻은 좋지만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삭제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11시48분)
대체적으로 동물보호 차원에서 잔인하게 학대를 해서 죽이거나 고통을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 중에는 그 뜻은 좋지만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삭제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11시48분)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6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령에서 이미 공원 내에서 흡연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정안이 벌칙 수준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취사행위 그리고 오물 투기 등 공원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외래생물의 방사에 대해서는 현재 과태료 1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유사 입법례를 감안하면 개정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3쪽의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상향 조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6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령에서 이미 공원 내에서 흡연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정안이 벌칙 수준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취사행위 그리고 오물 투기 등 공원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외래생물의 방사에 대해서는 현재 과태료 1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유사 입법례를 감안하면 개정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3쪽의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상향 조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흡연행위 등 관련된 과태료 상향조정에 대해서 첫 번째,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한 대로 오히려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안을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 주차행위 등 과태료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도 경과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흡연행위 등 관련된 과태료 상향조정에 대해서 첫 번째,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한 대로 오히려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안을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 주차행위 등 과태료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도 경과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그것도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법까지 한번 해 볼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 보겠습니다. 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 발의) (11시51분)
그것도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법까지 한번 해 볼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 보겠습니다. 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 발의) (11시51분)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7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6만㎡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옥내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세척, 갱생, 교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도에 이 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7월 28일부터 6만㎡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검사․세척 등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시행성과를 보고 범위 확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78쪽의 급수관세척업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인데요. 신고제를 도입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 등 처벌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급수관세척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성도 있다고 보이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 그리고 급수관세척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7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6만㎡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옥내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세척, 갱생, 교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도에 이 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7월 28일부터 6만㎡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검사․세척 등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시행성과를 보고 범위 확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78쪽의 급수관세척업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인데요. 신고제를 도입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 등 처벌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급수관세척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성도 있다고 보이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 그리고 급수관세척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첫 번째, 의무대상 범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드린 대로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시행성과 분석 후에 다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급수관세척업 신고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유사한 업종이 있습니다. 저수조청소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또 급수관세척업을 다시 두는 것은 너무 칸막이가 많다는 거고,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거 도입하는 필요성 여부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수조청소업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검토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개정안을 불수용하고 검토를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무대상 범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드린 대로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시행성과 분석 후에 다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급수관세척업 신고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유사한 업종이 있습니다. 저수조청소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또 급수관세척업을 다시 두는 것은 너무 칸막이가 많다는 거고,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거 도입하는 필요성 여부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수조청소업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검토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개정안을 불수용하고 검토를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이 급수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아까 앞에 보신 것처럼 급수관에 대한 세척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수돗물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 급수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아까 앞에 보신 것처럼 급수관에 대한 세척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수돗물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알겠습니다. 수도법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소위원회를 마치고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14시27분 계속개의)
알겠습니다. 수도법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소위원회를 마치고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14시27분 계속개의)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82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이상 신고된 배출가스 과다 차량에 대한 무료검사 의무화 관련 조항인데요. 현재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배출가스 과다 배출 차량이 신고 되면 신고된 차량 소유주에게 무료검사 안내문을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3회 이상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 무료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요. 지금 신고된 차량의 법령상 배출허용기준 위반 여부는 검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료검사 불이행을 이유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고 또 신고제도 악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무료검사는 현재 법 61조에 따른 수시점검의 하나이기 때문에 법률에 무료검사를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86쪽의 시행일 관련해서는 그 개정 사항에 따라서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82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이상 신고된 배출가스 과다 차량에 대한 무료검사 의무화 관련 조항인데요. 현재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배출가스 과다 배출 차량이 신고 되면 신고된 차량 소유주에게 무료검사 안내문을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3회 이상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 무료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요. 지금 신고된 차량의 법령상 배출허용기준 위반 여부는 검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료검사 불이행을 이유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고 또 신고제도 악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무료검사는 현재 법 61조에 따른 수시점검의 하나이기 때문에 법률에 무료검사를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86쪽의 시행일 관련해서는 그 개정 사항에 따라서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 법률안은 계속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14시30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 법률안은 계속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14시30분)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경유차 교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모든 경유차를 저공해차로 교체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교체 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까지 모두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고 지금 현재 또 경유 외에 다른 마땅한 연료가 없는 상황에서 화물차 등 특수 차량은 교체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개정안이 타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경유차 교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모든 경유차를 저공해차로 교체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교체 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까지 모두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고 지금 현재 또 경유 외에 다른 마땅한 연료가 없는 상황에서 화물차 등 특수 차량은 교체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개정안이 타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