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4일



소위원장 한정애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 이정섭
거기도 인증을 다시 받는데 보통은 한 2~3년씩……

소위원장 한정애
각 모델별로 다 인증을 거의 받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모델별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베스트 카이기 때문에 인증을 다시 받는 경우는 기간이 좀 있습니다. 2년, 3년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은 정보를 왜곡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면 안 됩니다.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나정균
이게 지금 소나타 특정 종입니다. 인증번호가 하나인 경우를 전제로 하고 2조 5000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나타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인증을 여러 개 받는데 그중에 한 인증번호가 이렇다는 겁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거기 보시면 참고자료 해서 밑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차량이 1년~6년, 말씀하신 것처럼 모델이 급격하게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2․3년, 4․5년 이렇게 길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나타가 2조 5000억이라면 그러면 2년만 해도 5조가 되고 3년 하면 7조 5000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한선이 없다고 그러면 그 금액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병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소위원장 한정애
임이자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지금 100분의 5에 대해서 전부 다 합의를 이뤘고요. 예를 들어서 하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억 상한선을 둔다고 할 경우에는 한 종당 1조의 매출이 있을 때 똔똔이 됩니다. 그렇지요? 1조일 때 같아지는 겁니다. 한 종 매출이 1조일 때 같아지는 겁니다, 5%나 500억이나. 같은데, 아까 지금 환경부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하고자 하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하고 내용이 달라요. 우리는 이것을 막자는 저거고, 우리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자는 측면에서 과징금 상한선을 높이자는 측면인 거고 환경부에서 지금 하신 말씀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데 대한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태경 위원 말씀대로 가게 되면 500억 한 다음에 사실 한 종당 1조 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매출이 한 종당…… 그래서 하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상한선 둬도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좀 절충안을 찾자는 거지요.

소위원장 한정애
강병원 위원님.

강병원 위원
우리 한 위원님, 정부가 준 참고자료를 한번 보시면 거기 2013년부터 16년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현황입니다. 그렇지요? 죽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 차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대우버스, 기아 그다음에 한국지엠, 쌍용…… 뭐 쌍용 정도, 기아, 대우버스 정도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쌍용…… 나머지는 다 대부분 외국계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습게 아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외국계 자동차 회사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강하게 규제를 했을 때 오히려 국내 자동차 업계가 더 득을 볼 수 있다라는,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외국 회사가 대부분 속임수를 사용을 해서 우리 법의 허점을 노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면 이렇게 하느냐, 외국계 회사들이 한국시장이 자꾸 커지는 것을 보고 신차 판매를 앞당기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들을 막 무시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차 판매를 해 가지고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 가니까 오히려 이 법의 허점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 자동차 업계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어저께 말씀하셨던, 분분이 좀 있었지만 결국은 이 법을 우리가 허술하게 하면 할수록 결국 국내 자동차 업계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종별로 그렇게 500억을 상한을 하게 되면 어떤 차는 시장에 던져봤는데 별로 잘 안 팔릴 수가 있고 어떤 차는 베스트 셀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버렸다면 이거에 대한 사회적 비용들은 충당할 방법이 없게 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매출액으로 가는 것이 전체 규율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
글쎄, 거기에 대해서 100분의 5는 합의를 했잖아요, 벌써.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됐고 나머지 상한선……

강병원 위원
상한에 대해서는 없이 가는 게 맞겠다.

임이자 위원
상한제 폐지?

소위원장 한정애
자, 잠시만요. 좀 정리하겠습니다. 상한에 대해서 없이 가되 하태경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 중에 저는 이거는 좀 우리가 법의 안정성 차원에서, 지금 현재 상한으로 설정되어 있는 1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시행된 것이 7월 1일 자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그 단서조항을 없애는 것, 이 정도는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강 위원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동의를 하되 우리 하 위원님이 얘기하신 상한선이 100억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기간을 한계를 두고 강 위원님 것을 이어서 가자 이런 뜻이지요, 지금?

소위원장 한정애
아닙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상한을 매출액의 5%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단서조항으로 붙어 있는 과징금의 총합이 100억 원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태경 간사님은 1000억 원으로 할 것인지, 500억으로 할 것인지 이 얘기를 하나를 하셨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또 있고요. 또 하나 제안해 주시는 게 뭐였느냐 하면 그렇게 총합의 상한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로 없앨 것이 아니라 지금 100억 원으로 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일정 기간 동안 그 상한이 유지되도록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그 단서조항이 사라지게끔 하는 부칙 조항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저희가 조금 정리되면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문진국 위원
두 분이 우선 합의가 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간을 몇 년을 두실 건지……

강병원 위원
잠깐 정회할까요?

임이자 위원
잠깐 정회하시지요.

하태경 위원
잠깐만, 그래서 그 전에 이런 경과기간을 둘 때 합리적인 경과기관을 한 몇 년 정도 두는 게 일반 법 감정에 맞는지……

조원진 위원
잠깐만, 지금 100억을 할 때 지난번 이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 과정 좀 설명해 드렸어요, 왜 100억을 했는지?

임이자 위원
10억에서 100억 갈 때?

소위원장 한정애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지난 19대 때의 상황을.

조원진 위원
그래서 이 과정이 있거든요, 왜 100억을 했는지.

하태경 위원
조 위원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조원진 위원
제가 환노위에 없었고……

소위원장 한정애
아닙니다. 조 위원님은 환노위에 안 계셨고 당시 이석현 의원님께서 긴급하게 발의를 한 내용이시고……

조원진 위원
제가 원내 아마 뭐 할 때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다 자료를 한번 봤는데 이게 아마 이 기준을 정하는 상황에서 100억을 해서 올 7월부터 실시하자 이건데 이 100억 정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이렇게 100억을 정했는데……

소위원장 한정애
논란은 없었습니다.

조원진 위원
이제 한계가 배기가스 이런 게 들통 나니까 100억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과정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때 속기록 있어요, 100억 할 때의 속기록?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속기록은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위원장님이 잠깐 설명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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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위원
속기륵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용득 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고 이것 좀 정리하시지요.

조원진 위원
나만 하면 왜 자꾸 정회를 하려고…… (웃음소리)

임이자 위원
잠깐 정회하시자고요.

소위원장 한정애
아니, 지금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1차 회의 때 이 얘기를 다 했었거든요. 다 했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되풀이하기보다는 잠깐 정회하는 동안, 10분 동안 경과기간을 얼마를 둘 것인지는 두 분 위원님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속기록 하나 준비를 해 주셔서 지난 19대 국회 말에 100억 원으로 결정한 환노위 소위원회 회의록을 우리 조원진 위원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용득 위원
정회하기 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예, 이용득 위원님.

이용득 위원
지금 어째든 우리 환노위에서 배기가스 과징금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 언론이 그리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임이자 위원
맞습니다.

이용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하태경 위원님의 의견과 강병원 위원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정부에서 이 부과현황 참고자료, 강병원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을 한번 봐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내 차는 거의 없지 않느냐, 전부 외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국내법의 허술함을 보고 또 우리 시장이 자꾸 커 가는데 오히려 이것을 악용하고 들어오고 있다 하는 데서 저는 국민들과 언론에 우리 지금 환노위가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 정답이다 그렇게 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5%는 합의가 됐고 상한선 문제의 얘기라고 그러면 좀 절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한선 폐지는 맞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태경 위원도 상한선 폐지는 맞다, 그런데 일정기간을 두자고 하니까 한 2, 3년 정도라도 이렇게 기간을 둬서 폐지하면 지금 국내 차종 보호 부분도 되고 국민들 관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회 때는 그 부분에 한정해서 좀 두 분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제가 마무리 짧게……

소위원장 한정애
예, 문진국 위원님. 문진국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지금 우리 환노위가 참 제가 늘상 얘기하는, 여기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참 협치가 잘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오늘 우리 하 위원님이 아까 얘기를 하는 것을 딱 들어봤을 때 이 과징금에서 퍼센티지로 하고 그런다면 얼른 들었을 때 우리 중소기업들 이 여기에 타격을 받지 않나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참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되는구나 이런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매기는 게 딱 두 가지, 5%냐 이런 부분에서 또 100억을 상향해서 날짜를 두고 할 거냐 지금 그런 부분만 남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뜻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도 하셔야 되고 아까 여기 정부가 준 표를 보면 국내 차는 사실 없어요, 보니까. 다 외제차가 주로 있다는 것을 보고요. 하여튼 정회를 한 10분 해서 그런 취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두 분이 좀 얘기할 수 있도록……

환경부차관 이정섭
위원님, 잠깐 설명을 하나만 드리고 아까……

소위원장 한정애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이용득 위원
아니, 여기까지 정리를 했으면 나는 정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환경부차관 이정섭
아니, 강병원 위원님하고 이용득 위원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외국의 회사들이 대부분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경각심을 주고 우리 법체계를 제대로 지키자라는 취지에서 개정을 하시는데 아까 상한선이 없어지게 되면 외국 차 회사들은 사실상 상한선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그러니까 상한선으로 보호받는 것은 외국의 차는 전혀 아니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상한선은 주로 많이 팔린 국내차의 제작업체들한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래 의도했던 거하고는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태경 위원
왜 그런데 국내차는, 그러니까 기존의 인식은 다국적 기업이 조금 더 양심적이고 국내차는 좀 덜 양심적이고 이런 인식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완전히 다른데, 이거 왜 그래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이게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보다는 주로 한국 현지법인에서 인증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사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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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법이라는 것은 양국이 상대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의 차 혹은 독일 차에 대해 가지고 과징금 상한을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수출이 그쪽보다 거의 한 10배 될 거예요. 결국은 우리 차들이 그렇게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거예요.우리가 국내만 생각하면 저 차들 막 때려서 좋은데 그러면 미국은 가만히 있겠어요? 똑같은 적용을 우리한테 할 것이다 이거야, 우리 수출차들한테.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국익에 어느 게 이익되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

이용득 위원
아, 이것은 차이를 두자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한정애
자, 위원님들……

임이자 위원
제가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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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위원
그 부분을 잘 판단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마 제가 그때 생각에…… 이게 법 적용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같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입차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한선을 풀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저쪽에서 우리 수출차한테 그렇게 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또 하나는 이게 WTO에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소위원장 한정애
임이자 위원님까지 하고 정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외국차든 국내차든 간에 대한민국 와 가지고 배출가스 뿜어 대서 오염시키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은 배출가스를 위조하거나 조작하거나 이런 부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염을, 더럽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는 안 나오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 행위를 막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본질에 충실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조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견학을 가서 현대차 관계자한테 이 부분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폭스바겐 문제가 대두돼서 혹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갔을 경우에 현대차나 기아차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지요.

문진국 위원
하여튼 정회 좀 하세요.

소위원장 한정애
효율적인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11시0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한정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는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한정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유인물 법안심사자료 2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신상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2쪽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이 지금 현재는 소득 향상이라든지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 건강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검토보고안 대로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19대 때도 한 번 발의되었다가 그닥 실익이 없다는 내용 하에 폐기되었던 법안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 원 대표발의) 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 원 대표발의) (11시07분)

소위원장 한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신용현․이용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5항과 6항 법안에 좀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은 환경기준 설정 시에 ‘세계보건기구가 정하는 환경기준 등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구 의미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비추어볼 때 강행규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국내 환경 여건을 고려할 때 이 수준에 맞추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고, 그냥 WTO 기준과 재량규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개정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경기준이 7쪽 아래 표를 보시면 잠정목표2 수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기준에 맞추기에는 좀 사실상 어렵고 현재는 잠정목표2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이용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인데, 지금 보통 정부가 법정계획 수립하게 되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일반에게 공개가 되고 있고 중요한 사항에서는 국회가 언제든지 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쪽의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시에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는 내용은 환경부에서 지난 4차 종합계획 수립 시에 3차 종합계획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해서 이를 포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하면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포함하는 것은 무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5쪽의 부칙(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신용현 의원님 안은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그리고 이용득 의원님 안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대로 될 경우에 정부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한 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고 이용득 의원님 안은 개정안대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이정섭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린 안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 의원이 제안해 주신 이 건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개정안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5%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임이자 위원님께서 이미 발의해 주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신용현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이유가 미세먼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내용이나 취지는 좋습니다만 우리가 법상에다가 세계국제기구 이런 것을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수용하는 것으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은 이미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 별도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기존 안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고, 환경종합계획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직전 종합계획 평가하는 부분은 수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이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13분)

소위원장 한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부가 제출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17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 수가 10명인데 15명으로 늘리고 위원 중에서 석면질병 관련 전문의 수를 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게 영상의학이라든지 병리학 분야 전문의가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봐서 이 분야 위원 수를 1명 이상씩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15명으로 늘리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9쪽의 요양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도입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도 법에 유효기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별도로 지급기간이라는 규정을 쓰게 되면 오히려 혼동만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1쪽의 장의비와 특별유족조위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는 피인정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에게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석면질병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인데 다른 질병으로,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이지만 사고사라든지 자살 등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까지 장의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서 이러한 경우에는 장의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문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25쪽의 기타사항으로 ‘석면피해신고센터’의 명칭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변경하고 석 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사항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 그리고 석면피해 우려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석면피해 조사를 지원하고 그리고 효력을 상실한 타 법 준용규정 등은 삭제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위원수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안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검토보고안을 수용하고요. 다음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양급여 등 지급기간 부분은 검토보고안대로 지급기간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안을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의비, 특별조위금 등의 지급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안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자살 같은 경우에는 석면피해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서 자살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인과관계는 좀 짚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자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석면피해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그걸로 인해서 자살을 할 경우에는 이것도 석면피해 아니냐는 얘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이정섭
사고사 또는 자살 등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석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피해조사판정위원회에서 석면과 관련된 자살이다라고 규정이 되면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구체적으로 ‘자살’이라고는 명시를 하지 않고요.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교통사고라든지 기타 다른 사고사로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도록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문진국 위원
단서조항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단서조항이 22쪽 수정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 표발의) (11시19분)

소위원장 한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3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법 중에서 어린이활동공간이라는 정의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초등학교 운동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체육수업 등을 위해서 운동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운동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초등학교 운동장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또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교육부가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실,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정해서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고 또 운동장은 교육부가 관리한다고 하게 되면 일관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당초 이 법에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외에 미술학원, 음악학 원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시행령에서는 33쪽 아래쪽에 보면 법률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 교실과 학교도서관 등만을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정하고 있어서 당초 법률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이정섭
이 건에 대해서는 검토보고한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입장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운동장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교육부도 이 개정안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관계부처 간의 합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후에 환경보건법에 추가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제가 지금 현재 환경부장관이신 조경규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이것과 관련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들어온 배경 자체가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개정안인데 실제 이 법들에 따르면 소관 부처가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고 관련한 법도 좀 제각각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든지 기준을 뭘로 세울 건지에 대한 원칙이 불분명하다라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컨대 이번에는 우레탄 문제에서 발생된 거지만 실은 어린이활동공간 중에서는 고무 소재를 활용해서 바닥재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실내공간에 대한 중금속 검출 여부는 확인을 하더라도 바깥에 있는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재나 기구들을 검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들이 있고 예컨대 어린이활용시설 같은 경우에 환경보건법에서는 어린이집, 보육시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 도서관을 관할하고 있고 국민안전처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놀이터, 대규모 점포, 유치원, 특수학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문체부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이렇게 관리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우레탄이 검출됐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넣는다 할 때 저는 전반적으로 이 체계를 얼마나 올바르게 기준을 세워서 보고 있느냐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경부에서 불수용한다라고 하는 이 접근을 좀 더 넘어서서 지금 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정의와 그다음에 환경유해성분에 대한 검출이나 관리, 이런 측면을 어떻게 부처 간 연계해서 관리할 건지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 문제가 중금속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해서 검토하면 된다 이러기보다는 지금 고무재 문제도 있고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도 있고 이러니 통합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봐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때 당시에 조경규 장관후보자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조실에서, 부처마다 다 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은 누가 정하고 교체를 해야 된다면 비용 부담은 누가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국조실에서도 관계부처 TF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단 한 번에 그치지를 못하고 있어서 협의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법령들을 다시 한번 죽 통합해서 봤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지금 사각지대로 있는 문제들은 무엇무엇이 있으며 그걸 관계부처에서 어떻게 관할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내놓은 다음에 개정안들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이정섭
일단 이 법률 개정안 범위를 초월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 논의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동의하면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를 추후에 해야 될 부분이고요.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됐던 게 우레탄트랙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총리실이 주관이 돼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현재처럼 학교 그다음에 체육시설,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있는 놀이터시설 이런 부분들을 각각 부처별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다 하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들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의 관리체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각 부처에서 담당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일관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부든 아니면 국가기술표준원이든 이쪽에서 기준을 정해 주고 그에 따라서 관계부처에서 관리하는 게 현재로서는 관리에 가장 적합한 방안이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지난번 우레탄트랙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그런 방식으로 합동대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관리주체들은 그대로 두되 거기에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들은 기술표준원과 환경부가 합의해서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진행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거고요. 이건 지금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부가 실제로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뿐만 아니고 운동장 포함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법 개정안도 그쪽에서 또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교육시설 전체에 대해서 관리를 통합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불수용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이 법안도 2014년에 이미 한 번 법안이 발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노위를 거쳐서 올라갔었는데요. 규개위에서 이게 거부를 당했습니다. 2014년이면 한 2년 전이고 그때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상황이 없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가 기준을 정해서 주고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11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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