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4일
소위원장 한정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소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환경부 소관 법률안 중에서 일부 쟁점이 있는 법률안들이라고 합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지난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하되 심사 대상 법률안 중에서 동일 제명의 법률안 또는 병합심사가 필요한 안건들은 일괄 상정하여 병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이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까지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정부 측에서는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 원 대표발의)(계속)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 원 대표발의)(계속)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 원 대표발의)(계속) (10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소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환경부 소관 법률안 중에서 일부 쟁점이 있는 법률안들이라고 합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지난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하되 심사 대상 법률안 중에서 동일 제명의 법률안 또는 병합심사가 필요한 안건들은 일괄 상정하여 병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이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까지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정부 측에서는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 원 대표발의)(계속)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 원 대표발의)(계속)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 원 대표발의)(계속) (10시04분)
소위원장 한정애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 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하태경․강병원․이원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1차 심의를 하였던 안건들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1차 회의 심의결과와 당시 합의에 이른 수준 그리고 오늘 논의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 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하태경․강병원․이원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1차 심의를 하였던 안건들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1차 회의 심의결과와 당시 합의에 이른 수준 그리고 오늘 논의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보고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안은 DPF 금전납부 하기로 한 건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원욱 의원님하고 강병원 의원님 안은 부과율하고 상한액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정부에서 안을 보완해서 마련해 오면 그것과 함께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안은 DPF 금전납부 하기로 한 건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원욱 의원님하고 강병원 의원님 안은 부과율하고 상한액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정부에서 안을 보완해서 마련해 오면 그것과 함께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 회의 때 요구했던 몇 가지 자료들 아마 위원님들께 배포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같이 보시면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 회의 때 요구했던 몇 가지 자료들 아마 위원님들께 배포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같이 보시면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첫 페이지 보시면 부과율과 상한액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신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상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인증 받지 않거나 또는 인증 받은 것하고 다르게 하는 경우 외에 추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를 추가해서 제2호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과징금의 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2항을 수정했습니다. 그 대통령령의 예시를 다음 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몇 % 이것으로 그대로 하고,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 현재 매출액의 몇 %의 반을 하도록, 현재는 3%의 반이니까 약 1.5%를 부과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2․3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그대로 100% 다 부과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인 새로 신설된 2호에 대해서도 100%, 현재로서는 매출액의 3%가 되겠지요. 그리고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에는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와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서 증가하는 경우는 반, 현재로서는 매출액의 3%의 반이니까 1.5% 그리고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4분의 1로 하는 것으로 부과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겠다는 안을 보고를 드립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부과율과 상한액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신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상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인증 받지 않거나 또는 인증 받은 것하고 다르게 하는 경우 외에 추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를 추가해서 제2호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과징금의 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2항을 수정했습니다. 그 대통령령의 예시를 다음 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몇 % 이것으로 그대로 하고,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 현재 매출액의 몇 %의 반을 하도록, 현재는 3%의 반이니까 약 1.5%를 부과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2․3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그대로 100% 다 부과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인 새로 신설된 2호에 대해서도 100%, 현재로서는 매출액의 3%가 되겠지요. 그리고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에는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와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서 증가하는 경우는 반, 현재로서는 매출액의 3%의 반이니까 1.5% 그리고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4분의 1로 하는 것으로 부과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겠다는 안을 보고를 드립니다.
하태경 위원
질문부터 하나 드릴게요.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폭스바겐은 15종이더라고요. 지난번 15종에 상한액 10억이었을 때 141억 과징금이고 이것을 만약에 100억으로 올리면 1410억이 되는 것이고 1000억으로 상한액을 올리면 과징금이 1조 5000억이 됩니다. 상한액을 1000억으로, 폭스바겐의 경우에.
질문부터 하나 드릴게요.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폭스바겐은 15종이더라고요. 지난번 15종에 상한액 10억이었을 때 141억 과징금이고 이것을 만약에 100억으로 올리면 1410억이 되는 것이고 1000억으로 상한액을 올리면 과징금이 1조 5000억이 됩니다. 상한액을 1000억으로, 폭스바겐의 경우에.
하태경 위원
상한액까지 퍼센티지가 찼다면 그러니까 1종당 1000억이 되기 때문에 15종이면 1조 5000억이 됩니다. 제 질문은 이것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많을 수도 있지요. 1조 5000억을 만약에 걷었다고 하면 이 돈이 어떤 용도로 쓰여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상한액까지 퍼센티지가 찼다면 그러니까 1종당 1000억이 되기 때문에 15종이면 1조 5000억이 됩니다. 제 질문은 이것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많을 수도 있지요. 1조 5000억을 만약에 걷었다고 하면 이 돈이 어떤 용도로 쓰여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하태경 위원
그래서 미국 사례를 찾아보니까 미국은 147억이 부과됐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환율로 보면 한 15조, 만약에 1조 5000억이라면 미국은 10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미국은 사법적 이것이 판결로 되고 147억이 쓰인 것 중에 100억은 소비자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47억은……
그래서 미국 사례를 찾아보니까 미국은 147억이 부과됐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환율로 보면 한 15조, 만약에 1조 5000억이라면 미국은 10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미국은 사법적 이것이 판결로 되고 147억이 쓰인 것 중에 100억은 소비자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47억은……
하태경 위원
100억 불은 개별 소비자한테 다 나누어 줬고 47억 불은 환경개선 그리고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R&D 이런 데 용도제한을 해서 사법부가 판결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려했던 것을 다시 재확인하게 된 것인데 많이 때리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액수가 많은 것은. 그런데 이것이 행정부의 재량으로 1조 5000억이나 되는 재량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 부작용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1000억 상한 없이 하면 행정부로 용도제한 없는 몇 조의 돈이 들어오면 당장 업체들은 만약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물론 환경부 직원들은 퇴임 후에 직장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서로 인맥 찾아 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해수부 세월호 할 때 관피아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조장한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취지는 지난번에도 똑같이 공감을 했는데 용도가 제한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공무원의 권한을 과다하게 늘려서 우리나라가 관피아 세상으로 가는, 취지하고 맞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부작용이 너무나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미국식으로 사법적 판결로 가서 용도도 그 취지에 맞게 사법부에서 정해 주는 이러한 방식이 훨씬 합리적이고 부작용, 후유증이 적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당연히 환경부 입장에서는 환경부의 재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익에는 부합하겠지만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00억 불은 개별 소비자한테 다 나누어 줬고 47억 불은 환경개선 그리고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R&D 이런 데 용도제한을 해서 사법부가 판결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려했던 것을 다시 재확인하게 된 것인데 많이 때리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액수가 많은 것은. 그런데 이것이 행정부의 재량으로 1조 5000억이나 되는 재량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 부작용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1000억 상한 없이 하면 행정부로 용도제한 없는 몇 조의 돈이 들어오면 당장 업체들은 만약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물론 환경부 직원들은 퇴임 후에 직장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서로 인맥 찾아 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해수부 세월호 할 때 관피아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조장한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취지는 지난번에도 똑같이 공감을 했는데 용도가 제한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공무원의 권한을 과다하게 늘려서 우리나라가 관피아 세상으로 가는, 취지하고 맞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부작용이 너무나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미국식으로 사법적 판결로 가서 용도도 그 취지에 맞게 사법부에서 정해 주는 이러한 방식이 훨씬 합리적이고 부작용, 후유증이 적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당연히 환경부 입장에서는 환경부의 재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익에는 부합하겠지만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돈 위원
지금 하태경 위원께서 제기한 문제는 상당히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과징금제도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과징금제도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만 그것을 다루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징금이 제일 많은 것이 공정위원회 이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태경 위원께서 제기한 문제는 상당히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과징금제도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과징금제도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만 그것을 다루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징금이 제일 많은 것이 공정위원회 이것이기 때문에……
이상돈 위원
기업이 이겨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징금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대기법에서 그것을 다룰 수는 없다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과징금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그리고 미국법에 말하는 그것은 시빌 화인(Civil Fine)이라고 그래서 민사 벌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규정 위임해서 이렇게 하고 법원이 판결을 하는데요. 그것이 소송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회사 측하고 정부하고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 부과되는 것은 몇 년 후에 타협하게 되면 줄어요. 그것은 미국대로의 제도이고 우리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기법에서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렵다고 봐요.
기업이 이겨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징금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대기법에서 그것을 다룰 수는 없다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과징금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그리고 미국법에 말하는 그것은 시빌 화인(Civil Fine)이라고 그래서 민사 벌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규정 위임해서 이렇게 하고 법원이 판결을 하는데요. 그것이 소송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회사 측하고 정부하고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 부과되는 것은 몇 년 후에 타협하게 되면 줄어요. 그것은 미국대로의 제도이고 우리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기법에서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렵다고 봐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지금 그것을 보시면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하고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이 있고요. 대기환경보전법에 있는 배출가스 미인증 차량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에는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에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매에 대한 과징금하고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법률이 유사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공정위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과징금에 대한 부과 법률의 예시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시면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하고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이 있고요. 대기환경보전법에 있는 배출가스 미인증 차량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에는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에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매에 대한 과징금하고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법률이 유사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공정위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과징금에 대한 부과 법률의 예시가 있습니다.
하태경 위원
제가 오늘 논의를 수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5%까지는 동의하고요, 두 가지 문제 논의해 주십시오. 하나는 걷은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용도 제한할 방법이 없는지, 배출가스 문제로 됐으면 어쨌든 이 공동체에 끼친 해악에 대한 징벌인데 그 용도로 좀 제한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그 문제로 피해를 입은―피해자가 국민과 소비자인데―데 대한 징벌인데 그 피해자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 반한다,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00억이 시행된 지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경과기간을 한 3년 정도 두고 그다음에 그러면 상한을 없앨 것이냐 상한을 또 정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한액을 1000억으로 올리면 1조 5000억이 됩니다. 이것은 너무 급진적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고, 100억일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위원이 지금 오셨기 때문에. 10억 한도일 경우에 141억 과징금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100억 기준을 적용하면 15종이기 때문에 1410억이 되고, 1000억 상한이 되면 1조 41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상한액을 한 500억 정도로 올리더라도 절반이면 7500억이 됩니다, 폭스바겐 사례의 경우에. 그래서 3년 이후에 한 500억 정도로 일단 상한을 올리고 그 이후에도 또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단계적으로 더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일단 제가 절충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논의를 수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5%까지는 동의하고요, 두 가지 문제 논의해 주십시오. 하나는 걷은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용도 제한할 방법이 없는지, 배출가스 문제로 됐으면 어쨌든 이 공동체에 끼친 해악에 대한 징벌인데 그 용도로 좀 제한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그 문제로 피해를 입은―피해자가 국민과 소비자인데―데 대한 징벌인데 그 피해자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 반한다,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00억이 시행된 지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경과기간을 한 3년 정도 두고 그다음에 그러면 상한을 없앨 것이냐 상한을 또 정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한액을 1000억으로 올리면 1조 5000억이 됩니다. 이것은 너무 급진적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고, 100억일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위원이 지금 오셨기 때문에. 10억 한도일 경우에 141억 과징금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100억 기준을 적용하면 15종이기 때문에 1410억이 되고, 1000억 상한이 되면 1조 41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상한액을 한 500억 정도로 올리더라도 절반이면 7500억이 됩니다, 폭스바겐 사례의 경우에. 그래서 3년 이후에 한 500억 정도로 일단 상한을 올리고 그 이후에도 또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단계적으로 더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일단 제가 절충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관의 과징금의 경우에도 일반 정부 세입으로, 일반회계 세입이나 특별회계 세입이나 세입으로 하고 지출용도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상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용도를 제한하거나 하려면 전체적인 정부 내에 논의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환특회계 세입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상 환특은 세입보다는 세출이 더 많습니다. 정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환특에서 지출하는, 그야말로 환경 분야에서 거둬들이는 돈보다 실제로 지출하고 있는 돈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특정한 용도로 쓴다 하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들어오는 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돈이 줄어들 뿐이지 특별히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것을 특별한 용도로 제한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관의 과징금의 경우에도 일반 정부 세입으로, 일반회계 세입이나 특별회계 세입이나 세입으로 하고 지출용도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상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용도를 제한하거나 하려면 전체적인 정부 내에 논의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환특회계 세입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상 환특은 세입보다는 세출이 더 많습니다. 정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환특에서 지출하는, 그야말로 환경 분야에서 거둬들이는 돈보다 실제로 지출하고 있는 돈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특정한 용도로 쓴다 하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들어오는 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돈이 줄어들 뿐이지 특별히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것을 특별한 용도로 제한하는 것은……
소위원장 한정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환특회계가 쓰여지는 게 결국은 대기오염 개선, 수질오염 개선, 즉 다시 말해서 국민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일반회계와 같이 동일하게 전혀 환경과 관련 없는 곳에 쓰여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환특회계가 쓰여지는 게 결국은 대기오염 개선, 수질오염 개선, 즉 다시 말해서 국민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일반회계와 같이 동일하게 전혀 환경과 관련 없는 곳에 쓰여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그것도 아니고 실제로 세입보다는 세출이 더 많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좀, 아까 하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과를 하게 되면 행정청에 너무 재량이 많이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기준이 딱 정해져 있고 요 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만 사례가 특정이 되어 버리면 부과금액은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자유재량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것도 아니고 실제로 세입보다는 세출이 더 많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좀, 아까 하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과를 하게 되면 행정청에 너무 재량이 많이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기준이 딱 정해져 있고 요 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만 사례가 특정이 되어 버리면 부과금액은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자유재량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상한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행령에 0.1이나 1 이렇게 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의 경우에는 바로 3%를 적용하게 되는 거고, 3의 경우에는 0.5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부과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재량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한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행령에 0.1이나 1 이렇게 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의 경우에는 바로 3%를 적용하게 되는 거고, 3의 경우에는 0.5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부과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재량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병원 위원
일단은 많은 논의 속에서 전체 법안소위에 의견들이 모아져서 하태경 간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5%에서 하고, 말씀하셨던 분들은 정부 측 설명을 통해서 의문점들이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100억 3년 경과하고 보고 500억 상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하태경 간사께서 인용하셨던 그 자료를 보면 2015년도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15개 차종입니다. 그래서 총매출액이 4조 9000억이었습니다. 5조가 됩니다. 5조가 됐는데 기존의 100분의 3 했을 때는 부과액이 141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마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비용만 하더라도 809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만 809억이었는데 아마 이 과징금만으로는 택도 없는 것이었을 거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민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라도 폭스바겐이 17조를 가지고서 협상을 하는 거였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민법에 만약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게 도입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10%가 됐든 20%가 됐든 50%가 됐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가지고서 1000%도 할 수 있는 거고, 2000%도 할 수 있는 거고, 정말 몇 조를 우리 소비자들이 피해 봤다고 해서 받아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법적인 게 미비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민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도입하기는 워낙 긴 시간이 필요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였고, 그래서 우리가 의견이 모아진 것이 5%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5%에서 상한이 없을 때는 2500억 정도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뮬레이션하면 25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런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809억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거랑 비교하면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런 배출가스……
일단은 많은 논의 속에서 전체 법안소위에 의견들이 모아져서 하태경 간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5%에서 하고, 말씀하셨던 분들은 정부 측 설명을 통해서 의문점들이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100억 3년 경과하고 보고 500억 상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하태경 간사께서 인용하셨던 그 자료를 보면 2015년도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15개 차종입니다. 그래서 총매출액이 4조 9000억이었습니다. 5조가 됩니다. 5조가 됐는데 기존의 100분의 3 했을 때는 부과액이 141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마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비용만 하더라도 809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만 809억이었는데 아마 이 과징금만으로는 택도 없는 것이었을 거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민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라도 폭스바겐이 17조를 가지고서 협상을 하는 거였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민법에 만약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게 도입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10%가 됐든 20%가 됐든 50%가 됐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가지고서 1000%도 할 수 있는 거고, 2000%도 할 수 있는 거고, 정말 몇 조를 우리 소비자들이 피해 봤다고 해서 받아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법적인 게 미비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민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도입하기는 워낙 긴 시간이 필요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였고, 그래서 우리가 의견이 모아진 것이 5%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5%에서 상한이 없을 때는 2500억 정도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뮬레이션하면 25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런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809억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거랑 비교하면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런 배출가스……
강병원 위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5조를 벌었는데 국민을 속였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그런 허탈감이라든지 분노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로 하더라도 결국 이 사람들이 내는 과징금은 25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5조를 벌었는데 국민을 속였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그런 허탈감이라든지 분노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로 하더라도 결국 이 사람들이 내는 과징금은 25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리고 이것을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인증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경우에는 또 이게 가중치가 0.5를 하게끔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500억이라 하더라도 실제 이것을 적용하더라도 1250억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 19대에서도 이 폭스바겐 사태에 우리가 뒤늦게 대응하느라 급하게 해서 100억 상한 했지만 결국 이거조차도 많이 못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이 부분은 우리 환노위에서 수정할 부분 빨리 수정을 해서, 다국적 기업들이고 작은 중소기업들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국가의 법적․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들어오는 악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액수라는 것이 또 과하지 않다……
그리고 이것을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인증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경우에는 또 이게 가중치가 0.5를 하게끔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500억이라 하더라도 실제 이것을 적용하더라도 1250억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 19대에서도 이 폭스바겐 사태에 우리가 뒤늦게 대응하느라 급하게 해서 100억 상한 했지만 결국 이거조차도 많이 못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이 부분은 우리 환노위에서 수정할 부분 빨리 수정을 해서, 다국적 기업들이고 작은 중소기업들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국가의 법적․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들어오는 악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액수라는 것이 또 과하지 않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위원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우에 임의설정으 로 141억을 받게 된 구체적인 경과를 설명하겠습니다. 15개 차종입니다. 그래서 15개 차종으로 나누여져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현재 두 가지 사례만 있지 않습니까, 부과율 적용하는 게?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가 아니고 인증을 받은 것과 다르게 제작한 거기 때문에 1.5%를 적용을 한 겁니다. 0.5를 곱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0억이 나온 거고요. 여기에 사실은 0.5가 아니고 지금 새로 이율을 집어넣어 가지고 고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그대로 1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500억이 아니라 5000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5%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5000억이지요.
위원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우에 임의설정으 로 141억을 받게 된 구체적인 경과를 설명하겠습니다. 15개 차종입니다. 그래서 15개 차종으로 나누여져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현재 두 가지 사례만 있지 않습니까, 부과율 적용하는 게?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가 아니고 인증을 받은 것과 다르게 제작한 거기 때문에 1.5%를 적용을 한 겁니다. 0.5를 곱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0억이 나온 거고요. 여기에 사실은 0.5가 아니고 지금 새로 이율을 집어넣어 가지고 고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그대로 1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500억이 아니라 5000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5%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5000억이지요.
소위원장 한정애
이게 산수인지 수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종당 매출액, 그렇지요? 15개 종이면 어떤 종은 1000억 원어치가 팔린 게 있고, 어떤 종은 500억 원어치가 팔린 게 있으면 차종당 매출에 따라서 최대 5%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15개종이 다 문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5%를 넘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치가 이게 맞습니다, 2483억이.
이게 산수인지 수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종당 매출액, 그렇지요? 15개 종이면 어떤 종은 1000억 원어치가 팔린 게 있고, 어떤 종은 500억 원어치가 팔린 게 있으면 차종당 매출에 따라서 최대 5%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15개종이 다 문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5%를 넘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치가 이게 맞습니다, 2483억이.
하태경 위원
제 얘기 끝내고 여기의 논리적인문제는 말씀해 주세요. 15종 곱하기 500억이면 상한액이 7500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5%로 했을 때 이 아래에서 2500억이 다 부과될 수 있는 거지요?
제 얘기 끝내고 여기의 논리적인문제는 말씀해 주세요. 15종 곱하기 500억이면 상한액이 7500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5%로 했을 때 이 아래에서 2500억이 다 부과될 수 있는 거지요?
소위원장 한정애
단서조항이 뒤에 들어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매출액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그 과징금의 합은 그 총합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단서조항이 뒤에 들어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매출액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그 과징금의 합은 그 총합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태경 위원
7500억이기 때문에 초과 안 하기 때문에 강 위원님이 의도한 그 액수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지요. 제 말씀은 법적안정성 때문에 그러는데 100억으로 있던 것을 갑자기 풀어 버리는 것과 100억으로 있던 것을 500억으로 올리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훨씬 더 안정되어 보이는, 상대적으로. 그런데 효과는 같다고 하면 풀어 버리는 것보다 500억으로 두는 게 국민들이 볼 때는 훨씬 안정적인 법 개정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7500억이기 때문에 초과 안 하기 때문에 강 위원님이 의도한 그 액수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지요. 제 말씀은 법적안정성 때문에 그러는데 100억으로 있던 것을 갑자기 풀어 버리는 것과 100억으로 있던 것을 500억으로 올리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훨씬 더 안정되어 보이는, 상대적으로. 그런데 효과는 같다고 하면 풀어 버리는 것보다 500억으로 두는 게 국민들이 볼 때는 훨씬 안정적인 법 개정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강병원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면 차종당 과징금을 매출액의 5%로 매기는 거고요. 그런데 그 차종당 매기는 금액이 100억이 아니라 500억이란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면 차종당 과징금을 매출액의 5%로 매기는 거고요. 그런데 그 차종당 매기는 금액이 100억이 아니라 500억이란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강병원 위원
그래서 각각의 15개 종별로 매출액의 5%를 상한을 매기는데 거기에 100억이 제한이 아니라, 기존에 해 왔던 법을 달리 제안하신 거지요. 그 상한을 500억으로 해 버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7500억이 전체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각각의 15개 종별로 매출액의 5%를 상한을 매기는데 거기에 100억이 제한이 아니라, 기존에 해 왔던 법을 달리 제안하신 거지요. 그 상한을 500억으로 해 버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7500억이 전체가 될 수 있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차종이 15개 차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개당 상한을 풀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조를 팔더라도 차종이 15개 차종이기 때문에 실제로 맥시멈을, 너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을 거다, 1000억으로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상한액을 풀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차의 경우에는 가능한데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차들은 실제로 한 차종당 많이 팔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소나타 같은 케이스는 1년에 2조 5000억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종이 바뀌지를 않고 3, 4년 이렇게 팔리게 되면 이 부과하는 금액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상한 제한을 안 하면. 그래서 오히려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베스트 셀링 카가 된 차들은 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크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상한선은 좀 규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차종이 15개 차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개당 상한을 풀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조를 팔더라도 차종이 15개 차종이기 때문에 실제로 맥시멈을, 너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을 거다, 1000억으로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상한액을 풀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차의 경우에는 가능한데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차들은 실제로 한 차종당 많이 팔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소나타 같은 케이스는 1년에 2조 5000억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종이 바뀌지를 않고 3, 4년 이렇게 팔리게 되면 이 부과하는 금액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상한 제한을 안 하면. 그래서 오히려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베스트 셀링 카가 된 차들은 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크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상한선은 좀 규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