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2일



이현재 위원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 내용은 연구목적기관을 포함한 기타 공공기관보다는 주로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타 기관만 이렇게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은 약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기타 공공기관에 들어가 있는 연구목적기관이 논란이 되니까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는 이런 것을 더 반영할 수 있다’.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카테고리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요? 논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래서 이 문안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고 정부도 문제인식을 하고는 있는데 워딩을 어떻게 다루느냐 또는 카테고리를 나누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워딩을 좀 더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가급적 이번에 본회기 동안에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고, 그다음에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면 무한정 시간이라는 것은 곤란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 중이라든지 뭐하든지 대안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정부의 의견은 충분히 경청이 된 거고요. 저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오랫동안 묶어온 이 숙제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하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듯이 기타공공기관 범주에 성격이 같지 않은 많은 기관들이 섞여 있고, 그러나 연구목적기관은 예산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이 포함되어 있고요, 인력 운용도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갖지 않으면 그 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이런 사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기간과도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소위에 제출되어 있는 안은 제5조의 공공기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님이 열심히 연구해서 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가 의견이 다르면 ‘5조에 있는 내용으로 하면 연구목적기관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이상한 조항이 있으니 이것은 바꿔 달라든가’, 그렇게 의견을 얘기해야지요. 5조에 나름대로 해당 법률에 다 근거해서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상당히 구체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코멘트가 없어요. 그렇다면 연구목적기관 분류로 5조에 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4조, 15조의 법 문안에 대한 조정 문제는 떠나서라도 연구목적기관을 별도로 설정하는 이유는 당연히 기관의 성격과 업무 특성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평가나 기능 조정, 혁신들이 이루어지기 바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14조, 15조에서는 연구목적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두었습니다. 만약에 5조를 살려 놓는다면, 즉 연구목적기관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또 다른 공공기관 분류로 넣는다면 저는 14조, 15조에서 꼭 연구목적기관만 특정을 해야 되는가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연구목적기관, 기타공공기관이 쭉 열거되는 가운데 각각의 기관의 특성과 업무 특성을 반영하라,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나 5조를 뺀 가운데 14조 후단의 이 부분을 약간 조정할 수 있다는 정부 측 의견은 입법을 낸 의원의 기본취지를 반영하지도 못하고, 개선 대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히 시간을 끌고 가자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논의를 그렇게 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5조 4항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세요, 조문을 어떻게 바꾸자든지. 그게 아니면 5조, 14조, 15조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법권은 국회에서 정말고민을 하고 잘 행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까지 포함해 보면 결국 쟁점은 14조, 15조보다는 연구목적기관을 별도 분류로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기본판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논의가 많이 됐는데,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낀 바가 있고, 이 신용현 의원안을 보면서 느끼는 게 실제로 연구목적기관이라고 하는 게 일반공공기관하고는 엄격하게 다르게 관리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기본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 취지에 공감하는 선에서 이 법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공공기관의 구분을 연구목적기관을 별도로 구분해서 독립성 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이런 것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운영을 발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 5조가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만약에 5조가 문제가 없다면 그 뒤에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필요 없는 조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14조에 ‘이 경우 연구목적기관에 대해서는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 그러면 연구목적에 대해서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면 이것 자체가 또 다른 기관은 다른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개정안의 핵심은 결국 목적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이지 이 뒤에 조문을 넣는 것은 저는 오히려 맞지 않다고 보고요. 5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께서 핵심적인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요.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차관님, 사실 그동안 연구목적기관에 너무 일률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기준․잣대를 적용해 온 것이 기재부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데에는 저는 위원님들의 다른 이견이 없으시리라고 보고요. 만약에 지금 구분을 이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가…… 연구목적기관을 별도로 관리하고 평가하고 하는 데 대한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할 수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의 공공기관 분류기준 이것은, 공운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공기관 분류체계하고 지정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적인 사항인데, 물론 존경하는 신용현 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연구검토 끝에 이 법안을 제출하셨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앞서 보고드린 대로 국제기구에서 쓰는 시장성 기준에 따라 가지고, 시장성과 전체기관 규모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장성이라고 하는 그 기준하고…… 연구목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이나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분류의 잣대가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잣대를 가지고 오면, 기관의 성격이나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얘기하면 연구목적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다양한 업무 성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공공기관 분류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정부 나름대로 조금 더 연구검토 하고 관계부처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예를 들자면 내년 2월이나 3월 임시국회라든지 있으면 그때 정부안을 내서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입법부에서 정해 주시는 대로 행정부는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이 문제는 정부에서도 문제의식을 일단은 하고 있고 또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그러니까 시간을 줘서 재논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우리 소위가 잘 가동되기 위해서 인내할 부분은 인내할 용의는 있어요. 그러나 종종 법안을 심사하다 보면 정부가 통과시키기 힘드니까, 싫으니까 계속적으로 큰 틀에서 좀 더 볼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유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소위가 시한을 정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는 정부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소위의 입장을 갖고 정부가 그런 것을 책임 있게 하도록 촉구를 해야 일이 돌아가지 막연히 ‘다음에 하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윤호중 위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부가 설립한 각종 연구소들,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공공기관 운영 잣대, 경영평가 잣대를 강요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14조나 15조 이런 거에 각 기관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기재부가 제도를 운영해 왔다면 이런 개정안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성과 위주의 또는 시장성 높은 데 적용하는 기준을 연구목적기관 같은 데 그냥 적용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만들어 놓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거지 뜬금없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해서 내년 2월까지는 반드시 개선안을 만들어 오시고요. 지금 신용현 의원이 낸 이 안을 바로 하든가 아니면 아까 이현재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시장성이 약한 공공기관이 대개 기타공공기관으로 들어가 있는데, 기타공공기관 전체에 대해서 기관의 성격, 업무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개정한다라는 것의 컨센서스를, 그냥 ‘할 수 있다’ 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한다’ 이렇게…… 기관 구분에 문제가 있다면 특성을 반영하라는 것을 명시하는 쪽으로 합의를 해서 내년 2월까지 안을 가져오라고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아까 송 차관 말씀처럼 기관 분류 기준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장성과 규모 말고 특성이라든지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내년 2월까지 정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 온 신용현 의원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기록을 위해서…… 여하튼 내년 2월까지 정부가 안을 만든다, 만들어서 재논의한다 하는 수준의 의견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서를 달면 사실은 이 문제를 그대로 가자는 것이 전제될 수 있기 때문에…… 회의의 논의를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김성식 위원
이현재 위원님처럼 하시되 2월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 때까지 정부가 대안을 가지고 오도록…… 2월 달에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 첫 회의 때까지 대안을 주셔야 그다음에 그 달에 있는 소위 때 의논이 가능하고, 그래야 2월 중에 의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엄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오면 신용현 의원안이 확정되는 게 아니고 그때 재논의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박광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런데 다만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가 출연연구기관들을 규제를 하는 목적이나 그런 취지는 없고요. 지금 현재도 대부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대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하고 전혀 다르게, 경영평가도 기재부에서 하는 대상이 아니고 별도로 경인사연이나 과학기술연구회 그쪽에서 독자적으로 출연연구기관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경평도 하고 있고요. 다만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의무라든지 이런 마이너(minor)한, 경영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국한해서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 말씀은 아까 하셨던 거고요.

이현재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것과 문제, 실적 이런 것도 함께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의 조문을 한번 보시지요. 현행 조문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4호를 보시면,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을 ‘노동계 및 시민단체’,시민단체를 하나 추가해서 이런 단체에서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재부장관의 추천권을 빼는 것입니다. ‘이 경우 노동계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법규를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민간위원 추천권자를 바꾸고 또 11명 이내인데 그중에 노동계하고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을 각각 2명씩을 넣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10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지난번 소위에서는 집행상 난점이 있다, 시민단체도 숫자가 굉장히 많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 조항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법조계나 경제계․언론계 이렇게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에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기관이나 조직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대상기준이 조금 달라지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을 유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 및 토론 해 주십시오.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취지는 좋지만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이런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지난번 회의 때 문제 지적했듯이 지금 이렇게 각 단체가 자동으로 추천하는 시스템은 전체 운영에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시민단체라고 할 때 너무 브로드하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교일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기재부장관이 실무를 하게 되는데 기재부장관이 빠지면 대통령한테 시민단체․학계․ 노동계가 바로 추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청와대하고 시민단체하고 바로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차상 문제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조금 적절치 않은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국사회에서 흔히 말해서 시민사회, 시민단체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시민단체들의 발전의 역사도 일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익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일반적인 사회단체와는 달리 또 경영계나 노동계와 달리 시민의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앞으로 여러 거버넌스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이 경우가 조금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과연 적임이냐 하는 문제가 조금 남아 있고, 시민단체가 하도 많아서 대표성을 어떻게 인정할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것이지 이 취지 자체가 문제가 되는 발언은 소위에서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위원회도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 다음에 한 번 더 재심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학계․노동계․시민단체 또 법조계․경제계․언론계 이런 모든 분야가 각각 추천을 한다는 것으로 개정안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학계 및 노동계’ 이 뒤에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기에 시민단체를 하나 넣고, 이 경우 노동계 및 시민단체로부터 임명된 단체, 조문은 어떻게 되든 간에 이쪽에 관여된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재부장관의 추천이라든가 이 절차는 그냥 놔두더라도 ‘노동계나 시민단체 출신이 2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어떨지요?

유승민 위원
민간위원이 총 몇 명이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11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재논의하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각주 한번 봐 주십시오.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3에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실태 파악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제15호에다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같이 공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이 실태조사가 전수조사가 아니고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기관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경영공시사항에 바로 적시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15호에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여기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정부 측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고용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는 표본조사 1000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원래 명단이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표본조사인데 매년 조사 대상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6년도의 경우에 1000개의 표본 중에서 공공기관 사업장이 열여덟 군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극소수 사업장에 해당되는 실태조사를 매년, 그것도 변동되는 사항인데 공시하는 것이 조금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공운위 의결로서 공시해야 되는 대상을 조금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오늘 진짜 정부 좀 답답합니다. 그때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그런 실태조사를 바로 반영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그러나 앞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일․가정 양립을 특히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경영공시에 좀 반영하도록 하자는 데 대해서는 소위원님들 아무도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표본조사인 실태조사 말고 고용평등이나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 어떻게 공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대안을 정부보고 가져오고 또 수석전문위원께서 의논해서 대안을 마련해 오라고 시간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대안 없이 똑같이 실태조사는 뭐…… 아니, 그 얘기 우리가 지금 몰라서 일주일이나 열흘가량 이렇게 보류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부 측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다 지적한 것 아닙니까. 실태조사를 반영하고자 하니 그것이 표본조사라서 어렵다…… 오케이됐지요, 오케이.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부분은 공시하도록 해서 좀 진전시켜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조금은 노력하게 하자, 다 동의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만들어 와요? 저는 소위원장님께서 정부에 분명하게 시한을 가지고 주문하시고, 다음에 이것은 거의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논의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유승민 위원
저도 김성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인 것이 표본조사의 문제라는 것은 그냥 기술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재부가 한번 고용노동부하고 이야기해서 공공기관의 경우에 경영공시, 이 부분을 하려면 뭘 하면 되는지를 갖고 오시면 그것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하고 그리고 결국은 표본조사를 확대하든지 공공기관의 경우에 전수조사로 가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법에는 반영을 한다는 취지로 지난번 소위에서 아마 다 됐다면 법에는 반영해서 그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공공정책국장입니다. 지금 개정안에 포함된 제11조를 보시면 14개의 법정 공시사항이 있고, 열다섯 번째 항목으로 공운위 의결을 거쳐서 하는 공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30개 항목을 공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16개 항목이 제15호에 의한 공시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개를 가만히 보시면 경영에 대한 기본 핵심적인 사항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산서라든가 임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각 부처와 관련되는 것들은 이 법에 의한 기재부의 조사 평가 결과들, 그다음에 감사원 그리고 각 공공기관의 주무 부처에 의한 어떤 평가․감사 결과, 그다음에 국회의 국정조사 내지 이런 것의 결과들만 법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16개 항목을 제15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부분들, 정책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예를 들면 신규 채용이라든가 기관장 업추비, 국외출장, 노동조합 관련 현황, 투자 현황 그리고 각종 복리후생사항, 이것들을 다 제15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정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제15호에서 하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설명드리면 현재는 여성 현원, 여성채용인원,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의 제도 현황을 공시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들을 추가해서 공운위에서 의결하고 공시를 확대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법 개정 부분은 신중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이미 법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지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우리가 경단녀 그럽니까? 경단녀를 줄이기 위해서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었을 겁니다. 이 법까지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미흡한 점도 있고 또 이것을 공공기관 경영공시사항에 추가하자는 것은 법체계상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체계상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워낙 저출산 문제가 큰 문제고, 이것이 다급한 마음이랄까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고용평등과 경단녀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공시해라, 사실 이렇게 하면 이 법에 나온 실태결과를 공공기관도 하고 정부도 하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각 개별법마다 이 결과를 다 공시를 해라라고 하는 것은 법체계상은 좀 문제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공공기관에서도 좀 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저출산정책에 맞게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유승민 위원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유승민 위원님.

유승민 위원
지금 15호에 의해서 하고 있는 16개를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그 16개 근거는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그 근거 자체가……

유승민 위원
시행령에?


유승민 위원
아니, 제15호에 따라서 16개를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유승민 위원
제14호까지 14개 하고, 그렇지요? 제15호에 따라서 16개 해서 30개라는 것 아닙니까?


유승민 위원
그러면 그 제15호에 따른 16개는 근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이거예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이 근거가 지금 보시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운위 심의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결을 해 가지고 각 기관에……

유승민 위원
그러면 시행령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공운위의 의결이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예, 공운위에서 의결해서 각 기관에……

유승민 위원
공운위 의결이니까 매년 그 16개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예, 바뀔 수 있지만 현재는 한번 협의하면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위원
그냥 안정적으로 16개로 계속해 왔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위원
저는 이것은 법에 넣기가…… 공운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법 아니거든요. 공운법이라는 것이 그냥 공공기관 운영 분류하고평가하고 이런 데 관한 법인데, 이 법 제11조제15호에 이것을 박는 것이 법적으로 무슨 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고, 오히려 법에 박아 놓으면 고용노동부가 이제까지 어설프게 하던 것을 좀 제대로 잘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선제적인 효과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기재부가 그렇게 반대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때요? 왜냐하면 지금 나머지 공운위 의결에 따라서 하는 16개라는 것이 그것도 다 중요한 사항들이겠지만 지금 새로 넣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면 일단 법에 박아 놓고, 그 표본조사가 엉성했으면 그것을 좀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조금 이렇게, 저출산 문제는 뭔가 법이 좀 앞서갈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법에 박아서 결정적인 문제가 없다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저는 하려면 아예 더 나아가서 남녀고용평등, 이 특별법에 의한 것은 그야말로 샘플조사를 해서 올해는 한전이 해당될 때는 한전이 공시하고 또 샘플조사에 해당 안 되면 내년에는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법 제정 취지의 효과는 반감되기 때문에 차라리 하려면 이 법을 빼고 공공기관은 전부 다 남녀고용평등 이 부분 또 일․가정 양립 부분 이것을 매년 조사해서 아예 공시를 해라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지, 이렇게 하면 해마다 들쭉날쭉 어느 해는 한전이 공시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정부로서도 편하기는 편한 것이, 이것이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것이 고용부에서 실태조사 한 것, 그것 그냥 베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힘든 것은 아닌데, 저도 체계상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앞단의 14호까지의 내용이 공시의 성격이나 아이템을 정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것이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과 남녀고용평등과 관련된 이슈로 또 하나 빼는 것이 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고, 제15호에서 어떻게 좀 해 보겠다, 심의 의결하는 내용에 보완해서 해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의를 진전시키려면 두 가지가 필 요합니다. 첫째로 15호를 활용해서 심의 의결해서 공시할 수 있는 내용을 빨리 서면으로 정리해 보세요. 지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문제의식을 제15호를 활용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방식을 통해서 공시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부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고요.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15호에 두는 것을 동의하는데 기술적으로 실태조사 결과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이미 거론되었지 않았습니까? 사실 15호에 들어가면 제일 좋은 것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의 진전을 위해서 공공기관들이 말하자면 목표를 세우고 실행한 내역들이 공시가 되면 정책적 효과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 표본이냐 전체 조사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법조문화할 것인지도 약간 숙제입니다. 조금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어서 사실 지난번에 그러면 어떤 법조문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해서 수석과 정부 측에서 의논을 해서 대안을 가져 오라고 한 건데 지금 대안을 안 가지고 온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일단 주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5호 사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방식으로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정안 15호의 경우에는 ‘실태조사’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바꾸자 그랬지 않습니까? 실태조사가 아닌 방법으로 공공기관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시 내용이 될 수 있게,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도 수석께서 정부 측과 상의하면서 안을 좀 만들고 해서 다음에 그 내용을 갖고 재논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 한 논의는 반복 안 되도록……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저도 한 가지…… 지금 김성식 위원님께서 제안한 것이 실질적으로 정부의 입장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호에 정부가 지침으로 하려면 어떻게 했는지 하는 내용 담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송 차관님, 지금 정부 실태조사가 1000개 중에 18개밖에 없다는데 기재부가 이런 것을 요청해서 전체가 아니고 실태 샘플조사라는 것을 표시하고 공시하는데는 어떤 문제가 없는 건지 또 국장께서 현재 시행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데 시행하고 있으면 조문도 들어가는데 뭐가 문제 있는지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설명하면서 현재 이런 내용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김성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서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논의할 수 있으면 재논의……

소위원장 박광온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한 가지 추가할게요. 여기 각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실태” 내용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업장 내에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실태를 공시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15호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기존 15호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공시할 거냐, 그러면 공시는 언제 할 건지 이것을 결정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광온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3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조문을 보시지요. 1․2호가 생략되어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임원 연봉하고 직원 평균 보수는 공지되고 있지만 성별․고용형태별 임직원의 임금 현황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영공시사항에 이를 추가하자는 것인데요. 특히 성별은 그렇다 치고 고용형태별, 비정규직까지요. 그런 것까지 경영공시사항에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비정규직은 근무시간이나 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비교 가능한 어떤 공시 기준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 토론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
소위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세히 공시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이렇게 성별․고용형태별 임원의 임금 현황, 근 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이런 부분까지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하는 의구심이 계속 남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잘해 가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현재 이렇게 개정안에 나와 있는 정도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

이현재 위원
재논의하고 넘어가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재논의할까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6페이지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신․구조문 대비표인데요. 우선 현행 제14조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 손금주 의원안과 이훈 의원안이 있는데요. 협의한 내용은 당초 의원님께서 공청회를 추가하자는 내용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삭제하고, 손금주 의원안을 그대로 받아서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으로 전문위원실하고 정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한 정부가 빨리 제출하게 할 필요는 있는데 법문상으로는 어차피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제출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 이상으로 나가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하고 협의해서 만든 안이지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정부 수정의견 협의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 토론해 주십시오.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그때 수정의견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한번쯤 상임위에 보고될 수 없을까, 이 문제의식이었거든요. 즉 상임위가 심의 의결까지 하는 것은 안 맞고, 그렇다고 해서 계획이 확정된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은 사실상 언론에 다 나고 나서 보고되는 건데 어느 시점에 뭔가 없을까? 이것이 그때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과 제가 절충하면서 냈던 포인트인데 확정으로 되어 버렸으니 이 문제의식을 어떻게 풀지요?

이현재 위원
김성식 위원님의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정부로 봐서는 사전 단계가 5개 단계라면 예를 들어서 2, 3단계에 보고했는데 왜 빠졌느냐 넣었느냐 하는, 정부에도 많은 부담이 있을 겁니다, 특히 기능 조정 문제니까. 그래서 이렇게 워딩을 포괄적으로 해 놓고 위원회에서 기술적으로 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다 수립된 계획을 보고하는 것으로 하면 실제로 법안의 취지가……

이현재 위원
여기는 워딩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계획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 놓고 해야지. 정부 입장에서 사전에 초안을 냈다가 나중에 뭐 했느냐 하는 부담을 가질 거라는 그 얘기예요.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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