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3일




소위원장 하태경
달별로 다르다? 처음에 3%고 두 번째, 세 번째는 1%다?

강병원 위원
처음에는 1.2%고?

소위원장 하태경
여기는 1.2%로 쭉 가고. 이게 왜 다 다르냐, 헷갈리게.

문진국 위원
그러면 평균으로 몇 %예요?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박성희
그것은 체납 개월 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첫 달 이후에 계속 1.2%씩 더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저런 게 참 헷갈리네요. 정부가 하나로 쭉 통일해 가지고 그냥 국민들한테……

한정애 위원
연체율은 3%라든지, 대체로 다른 법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소위원장 하태경
다른 법은 3%이고, 그러니까 두 달 연체하면 합해서 4%고, 지금 이런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도 지금 보면 각각 가산세, 그러니까 가산금도 사안별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체납액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체납액이 첫 달은 3%, 그 이후에는 1.2%씩 하는데 이건 최장 60개월까지 이렇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법과 시행령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저 과제 하나도 엄청난 과제 같으니까요, 강 위원님이 관심이 있으시면 연체료 전반의 통일성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아까 장애인표준사업장 실태, 전체 명수 확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중증…… 54개 사업장이지요?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박성희
예, 모회사 기준으로 보시면 54개 회사고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자체로만 보면 39개입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39개에 중증 총 몇 명, 여성 경증 몇 명, 남성 경증, 이거 데이터만 주세요. 아까 달라고 그랬었는데, 없어요?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박성희
있습니다. 금요일 날 하신다고 해서 바깥에서 작업을 하다가……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금요일 오전에……

이정미 위원
그런데 어차피 목표수치 문제에서도 이견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하시지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박성희
목표수치도 저희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지금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소위원장 하태경
바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끝나기 전에 오면 나누어 가지고……

강병원 위원
그런데 이정미 위원님 목표수치는 5%였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아니, 근데 저도 판단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제가 타당성 여부를……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보시고요.

김삼화 위원
자료를 주시면 아마 금요일 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면 주세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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