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3일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도 지금 보면 각각 가산세, 그러니까 가산금도 사안별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체납액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체납액이 첫 달은 3%, 그 이후에는 1.2%씩 하는데 이건 최장 60개월까지 이렇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법과 시행령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도 지금 보면 각각 가산세, 그러니까 가산금도 사안별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체납액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체납액이 첫 달은 3%, 그 이후에는 1.2%씩 하는데 이건 최장 60개월까지 이렇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법과 시행령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저 과제 하나도 엄청난 과제 같으니까요, 강 위원님이 관심이 있으시면 연체료 전반의 통일성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아까 장애인표준사업장 실태, 전체 명수 확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중증…… 54개 사업장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저 과제 하나도 엄청난 과제 같으니까요, 강 위원님이 관심이 있으시면 연체료 전반의 통일성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아까 장애인표준사업장 실태, 전체 명수 확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중증…… 54개 사업장이지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