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3일



소위원장 하태경
정부 측 특례 조항을 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특례 조항을 둔다는 것은 근로자는 당연 산재보험에 가입되고요, 저희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아니면 중소․영세 사업주처럼 근로자가 아니거나 근로자성 여부가 좀 다투어지는, 그런데 확정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서 산재보험에 적용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본인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50 대 50의 비율로 지금 산재보험에 가입시키는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의 형태로 임의가입의 형태로 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는 있겠다 하는 정도인데,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적용 대상이 학생연구원을 정의하면서 그중에서 출연연구기관, UST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학생연구원 하는 개념 규정이 저쪽 미창위에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그것이 확정되는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좀 더 심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개념조차도 애매하고 모호한 것을……

한정애 위원
그러시지요.

김삼화 위원
아마 정부도 신용현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미방위에서 학생연구원의 범위에 대해서 개념 정의가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먼저 되어야 된다는 의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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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법안을 하더라도 여기 인용하고 있는 연구실, 신용현 의원님 안 보면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학생연구원’ 했는데 지금 현행법에는 제4호의2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용현 의원님께서 미창위에 제출하신 법안에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학생연구원의 개념을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학생들 중에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들로 조금 한정했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런데 석박사 과정 학생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제가 나온 물리학과는 사실 별로 다칠 것이 상대적으로 없고, 화학과나…… 과마다 좀 다르고, 그래서 실익이라고 해야 되나, 보험료를 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부 과는 거의 자기 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고, 적용 범위가 아마 일반화되면 많이 나오는 과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아무튼 여러 가지 좀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불만이었던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정부 관련된 것만 해 주냐? 민간은 안 하고, 정부 관련, 지금 신용현 의원은 딱 그렇게 제안을…… 출연연하고 그 부속의 대학만 해 주는 것이 되면 다른 대학하고 다른 연구원은 뭐냐,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후로 좀 더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삼화 위원
아마 정부는 정부출연연이 임의가입, 그런 것 때문에 부담이 없다는 생각이겠지요.

소위원장 하태경
거기다가 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다른 특례 사례들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보험이나 캐디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봐야 되는 면이 있어서 이것만 또 딱 다루기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한정애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소위원장 하태경
말씀 한마디 하시지요.

한정애 위원
정부도 조금 오픈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특례로 하고, 그다음에 의무가입 방식이 아니라 임의가입 방식일 것 같으면 그것을 그렇게 작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아닌 게 아니라 임의가입이면 대학마다, 해당 과마다 형편들을 나름대로 조사하거나 검토해서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파트에만 임의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의무가입 사항으로 둔다라고 하면 한정해서 어디인가를 조정하고 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오픈을 해 놓은 상태로 한다라고 하면 학교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논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가입이니까 특례이고 하기 때문에 정부출연연구소에만 한정한, 그러니까 신보라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듯이 실제로 거기 말고 다른 데는 더 엉망일 수 있는데 여기는 아예 특례도 임의가입인데도 열어 놓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하기보다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그러면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저희가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어쨌든 논의한 것에서 서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는 했으니까, 어쨌든 이 법은 미방위 소관 법률 통과가 되어야, 그것이 통과가 안 되면 사실 저희는 논의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통과 상황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아마 미방위에서는 또 저희들 통과 여부를 보고 거기서 결정하겠다고 그러는데……

한정애 위원
미방위와는 관계없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오세정 의원님 안 같으면.

소위원장 하태경
오세정 의원안을?

김삼화 위원
오세정 의원님 안은 미방위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한정애 위원
관계없습니다. 다만 오세정 의원님은 이것을 의무가입으로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김삼화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한정애 위원
오히려 오세정 의원님 안으로 하고, 이것을 임의가입으로 해 놓으면 각 학교마다 어떤 과가 늘 실험을 하고 어디는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과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 둬서 가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김삼화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것은 또 새로운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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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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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위원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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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하태경
더 말씀해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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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위원
이 두 안을 보면서 저도 고민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정부출연연구소하고 대학원․대학만 하는 것은 차별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결론 내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소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습의 과정에 있는 것하고 근로자성이 명확히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포닥 부분은 이미 다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학부나 대학원들 중에서도 학업이지만 실제로 이런 연구활동에 종사를 하면서 위험한 실험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나누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과에 이런 것 적용하자 그러면 좀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요. 자연대나 공대나 이런 부분들로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적어도 그런 면에서 단과대학을 나누면 그 소속되는 단과대학의 학사와 석사와 박사들은 실제로 포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오세정 의원안에서 좀 잘라 낼 수가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많은 부분을 잘라 낼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새롭게 테이블을 짜 보면 대안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선택 부지가 넓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하여튼 신용현 의원님안에서는 지금 대상이 한 4000명 정도 돼 가지고 행정오퍼레이션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명 정도까지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는 것은 몇 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 접해 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업종이라서요.

강병원 위원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논의하도록 하지요. 오늘은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김삼화 위원
오세정 의원님 안의 의무 가입 부분으로 해서 안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그럴 경우에는 정부에서 교육부하고도 또……

강병원 위원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런데 아무튼 젊은 청년이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사실 산재보험이었으면 재활치료든 뭐든 여러 가지로 새로운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또 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이 보험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6항․17항은 2차 소위에서도 동일 법률안이 상정될 예정이므로 2차 소위에서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논의한 의사일정 18항부터 21항까지의 법률안은 추후에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8시02분)

소위원장 하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정부가 제출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양건
141쪽, 정부가 제출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산업 안전보건공단의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명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143쪽에 보면 지금 상임이사를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거쳐서 이사장 제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거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상임이사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거쳐서 이사장이 직접 임명하고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거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이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취지에 맞게 산업안전 관련 공단의 법을 개정하는 거라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법은 더 이상이 의견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마무리하기 전에요, 아까 강병원 위원이 아주 예리하게 지적한 1.2%, 3%, 그것 확인 부탁드렸는데, 그것 확인이 됐습니까? 강 위원님, 그것 몇 페이지예요?

강병원 위원
79페이지입니다. 미납부 연체금에 대한 가산금이라 그러나요? 다른 건 3%던데 얘만 1.2%인데 왜 그런지 궁금해서……

소위원장 하태경
빨리 확인해 보시고요.

문진국 위원
아니, 그걸 지적을 했기 때문에 못 넘어가지.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 넘어가서…… 빨리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실태 한번 확인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 데이터 안 나왔나요? 전체 숫자, 중증 몇 명, 여성 경증 몇 명, 남성 경증 몇 명, 그 자료도 없어요? 그것도 빨리 확인해 보세요. 오늘 가능한 한 이견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이견 좁히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한정애 위원님이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칼을 갈고 지적해 주신 자격 관련 부분은 한 위원님이 대안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정애 위원
금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금요일 날 할까요? 아까 준비가 거의 다 되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하면……

한정애 위원
둘 것하고 전문위원회로 넘길 것하고 두 가지라서……

소위원장 하태경
아, 그렇습니까?

한정애 위원
금요일 날 내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아니, 아까 자격증 하나에 심의 기간이 6개월 이상 되고 해서 장차관들 모인 자리에서 이것을 전문 심의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대체로 다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한정애 위원
아니요, 그것도 저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전문위원회에서 기술자격 심사 1건에 6개월간 매일 논의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회에서 기술자격 심사 1건을 6개월 동안 논의했었던 결과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그러니까 지금은 논의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위임된 건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소위원장 하태경
과거에 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예, 과거에 했던 건 있고요. 96페이지 잠깐만 봐 주시면 지금 5항의 신설 규정이 ‘정책심의회는 4호나 5호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을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6항에 보시면 ‘전문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서 정책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 경우에는 정책심의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 지금 들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도로 문구를 조정하면 특별히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소위원장 하태경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이러면 되잖아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그런데 ‘심의’라서……

소위원장 하태경
아, 그런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예, 심의이기 때문에요. 심의라는 것은 심사하고 토의하는 게 심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의결의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당연히 정책심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5항에서도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꼭 거쳐서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뒤에 있는 6항의 간주 규정을 제외하면 특별하게 크게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소위원장 하태경
그런데 그다음 문장에 ‘이 경우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한 결과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되어 있네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예, 그래서 이 부분의 ‘심의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은 제외하고 그냥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오늘 정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과거에는 정책심의회 의결도 없이 그냥……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이게 다 시행령상으로 다 내려가 있었는데……

소위원장 하태경
시행령으로?

한정애 위원
아니지요. 시행령으로 그렇게 하기 전에는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이었잖아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그렇지요.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이지만 여기 말씀드린 대로……

한정애 위원
아니, 좀 정확히 합시다. 자꾸 이렇게 하네.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이었는데 아시다시피 2011년 말에 그 사단이 벌어지면서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전문위원회에다가 내려서 일을 하시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시행령을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쭉 한 것이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시행령을 법으로 인정해 달라고 온 거예요. 국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은 그 시행령이법을 위반하고 있으니까 시행령을 고치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내시고 그냥 오늘 당장, ‘우리가 그동안 시행령으로 해 왔으니까 법으로 올려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얘기는 시행령을 고치라고 하는 거였고,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시행령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격을 다 심의했습니까?

한정애 위원
당연하지요.

강병원 위원
제가 소위원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위원장 하태경
아니, 답변을 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11년 이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요.

한정애 위원
기억이 나지 않겠지요. 그 법 조항을 읽어 주십시오.

소위원장 하태경
11년 이전 것?

한정애 위원
지금 현재 기술자격법입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현재 법요?

한정애 위원
현재 법에는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한번 보세요. 6조 4호.

소위원장 하태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정애 위원
이게 기능입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현재 법이에요?

한정애 위원
현재 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

강병원 위원
2010년에 개정된……

한정애 위원
이렇게 하지요.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회에?

소위원장 하태경
제6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4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직무분야 및 종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호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확정 등에 관한 사항’, 이게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 밑에 시행령으로 전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걸로 11년에 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11년 전에는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가 직접 이걸 심의했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에 정부 측 모르세요, 그렇게 했는지? 왜냐하면 공감대가 지금 필요해서 그래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어쨌든……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오늘 못 하겠네, 확인을 해 봐야 되면.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게 합시다, 시간만 잡아먹지 말고.

소위원장 하태경
이 건은 확인하셔 가지고 금요일에 우선적으로 하시고요.

김삼화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하태경
아까 그 1.2%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연체료.

강병원 위원
미신고 가산금은 10%였고……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박성희
미신고 가산금은 10%고 지금 연체금은 체납액의 1.2%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법을 보니까 고용보험 징수법 가산금은 보험료의 10%고, 그러니까 연체금은 첫 달에는 체납액의 3%, 그다음 달부터는 1%씩, 합산 최대 9%까지 최대 7개월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1.2%씩 해서 최대 36개월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계산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더 높습니다.

강병원 위원
36개월까지?


김삼화 위원
매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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