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3일



신보라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조항이 불이익 처우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면서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처럼 이것을 집단투쟁의 소지로 활용한다든가 그리고 산재 같은 경우는 집단산재보험 신청이랄지 이런 형태들이 있어서 고용보험 개인 자격으로 수급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투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런 소지들에 대해서도 실은 엄밀한 고민과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악용 소지는 정말 없는 것인지, 이게 불이익 처우 금지 이런 것을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들어가더라도……

한정애 위원
이게 어쨌든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단지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 때문에,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해고를 당했습니다라고 노동부에 신청이 되면 노동부가 그것을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물론 근로자의 말만 듣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 판단도 하고 모든 판단을 거쳐서 이것을 기소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들을 검찰에 넘기고 그러면 검찰이 결국은 이 조항에 따라 가지고 형법적 절차를 밟는 거라서 저는 그 과정에서 이것이 부정한 방법이라든지 또는 투쟁의 일환으로 무엇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노동부가 잘 알 거라고 봐집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다툼은 충분히 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용득 위원
악용될 소지는 없지.

소위원장 하태경
그럴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 자체를……

한정애 위원
여러 번에 걸쳐서 거를 수 있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문진국 위원
아니,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위원장 하태경
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신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문위원 계속 설명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김양건
다음은 129쪽의 18항․19항에 오세정 의원님과 신용현 의원님 안인데요. 학생연구원에 대한 산재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그런 안입니다. 두 의원님의 차이는 신용현 의원님은 출연연 및 UST(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해서 각 연합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오세정 의원님은 전체 학생연구원 그리고 신용현 의원님은 임의가입, 오세정 의원님은 의무가입,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을 추계해 봤더니 신용현 의원님 6억 6000, 오세정 의원님 88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미방위에 신용현 의원님 안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두고 두 안 중에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저희는 기본적으로 신용현 의원님 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차이를 설명을 해 주셨지만 오세정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원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나 이런 분들도 다 포함돼 조문을 보면 대상이 상당히 넓습니다.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 들어 있어서 산재보험이 어차피 커버가 되시는 분들까지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범위를 좁혀서 출연연구소하고 UST 소속되어 있는 학생연구원에 대해서만 일단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가입이 아니라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오세정 의원님 안은 의무가입이고 신용현 의원님 안은 의무가입인데 임의가입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실 텐데 출연연이기 때문에 어차피 미래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미래부 통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거의 의무가입과 유사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는 신용현 의원님 안으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UST가 뭐지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UST는 정부 출연연구기관들, 과학기술 분야의 출연연구기관들이 합동으로 공동으로 만든 대학원 대학입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어디에 있는 대학이에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지금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대전 대덕단지에 있는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UST는 대학원 본부 격에 해당되고 각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사실은 학생을 받아 가지고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캠퍼스 단과대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그래서 출연연구기관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석박사 과정 학생들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 만들어놓은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3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신용현 의원안 중에 밑줄 친 부분, 그러니까 ‘학연협동과정의 연구활동’으로 한정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냥 ‘연구활동’으로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삼화 위원
지금 신용현 의원님 안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대학의 공대나 물리학과, 화학과 이런 데서 연구하는 연구생들 많잖아요. 교수님을 예로 드셨는데 교수님 말고 학생연구원, 그런 대학에서 국가 연구개발사업 같은 데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은 지금 제외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아마 오세정 의원님 안은 그런 연구원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포함해 달라는 취지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좀 포함할 수 있을까요?

소위원장 하태경
답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제가 단적으로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지금 오세정 의원님 안에 따를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학위 과정의 일부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원 외에 각 대학의 석박사 과정, 그다음에 학사 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들까지 전부 다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정미 위원
아니, 그냥 학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연구원이지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학생연구원인 경우에 당연 가입되는 것으로…… 그러면 각 대학이 사업 주체가 되어 가지고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요. 지금 신용현 의원님 안은,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 하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입법됐는데요.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의 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재보험법의 예에 따라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에 관해서 민간 단체보험에 가입해서 처리하도록, 왜냐하면 그 학생 신분 때문에 근로자냐 아니냐가 늘 다투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보상 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삼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에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데 최근에 출연연구기관에서 난 사고들이 잦고, 그다음에 그 보험이 충분히 보상이 되느냐, 그래서 산재보험을 추가로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그러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 단체보험에는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하고 같이 신용현 의원님께서 제출을 하신 겁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문 위원님.

문진국 위원
그러면 혹시 우려되어서 얘기인데, 지금 보면 오세정 의원님 안은 전체 학생연구원이고, 신용현 의원님 안은 정부출연기관에 근무하는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신용현 의원안을 찬성했지 않습니까?


문진국 위원
그런데 혹시 나중에 차별 문제 같은 것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된다 그러면? 우려돼서……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이공계 쪽의 학생들을 전부 산재보험법에 있는 대상으로 포섭할 것이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지금 1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그 문제는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별도의 피해보상에 관한 기초적인 수단들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법률에 따르되 출연기관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나온 학생연구원의 경우에는 그러면 산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는 기회는 저희들이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동의하는 부분은.

소위원장 하태경
한 위원님.

한정애 위원
독일의 경우에는 학생들도 다 어쨌든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실업자도 가입되고, 다 가입……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독일이나 그런 나라는 우리하고 완전히 시스템이 달라 가지고요.

한정애 위원
다른 건 알겠는데, 거기는 학생도 다 가입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거기는 거의 모든 국민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소위원장 하태경
뭐를 커버한다고요?

한정애 위원
거의 모든 국민이 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요. 아니, 그러면 거기는 산재를 그렇게 당했을 때 급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책정한다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요양급여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휴업급여……

한정애 위원
요양급여나 또는 보상이나 이런 것들 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조합별로 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독일은 기본적으로 그 주체가 업종별로 조합을 결성하고 거기에 노사가 같이 참여하는 식으로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산재보험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쨌든 다 가입되어 있잖아요? 학생이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학생이 당하는 사고도 어쨌든 산재로 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실습의 형태로서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 일학습 병행처럼, 그 경우에는 아마 특칙을 둬 가지고 거기에도 각 보험, 조합별로 학생들에 대한 보호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학하고 연구기관이 산재보험 적용받는 사업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129쪽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재보험이 아니고 다른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러면 의무가입인가요, 아니면 임의가입……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것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지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김삼화 위원님 끝나고 신보라 위원님 하세요.

김삼화 위원
그러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이것 정리가 좀 잘못된 건가요?

소위원장 하태경
아니, 오세정 의원 법률이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김삼화 위원
아, 법률이 그렇다는 거고……


김삼화 위원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신보라 위원님.

신보라 위원
대부분 학생연구원이 청년 연령층이 굉장히 많고, 관련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좀 보호받아야 한다,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가 되는데요. 우선 학생연구원의 법적 규정 자체가 제대로 지금 마련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미창위 일부개정법률안에 학생연구원의 정의에 대한 법적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선 방향 정의가 좀 되어야, 어느 정도 범위의 몇 명을 대상으로, 정확한 대상 규정이 우선 나와야 여기서 조금 클리어하게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고민이 들었던 것이 아까도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공공 부문에만 너무 과도한 혜택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연구원을 보호하자고 했을 때는 실은 굉장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가지고 연구실에 처박혀 가지고 연구만 수행하다가 여러 사고들을 겪는 그런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정부출연기관들은 실은 아주 좋은 연구실 환경에서 급여 같은 것도 다 보장받으면서 거기에 산재보험까지, 오히려 더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거둬들이는 그런 상대적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미창위에서 우선 학생연구원에 대한 정의를 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지요. 학생연구원이 뭡니까?

김삼화 위원
그 정의가 아직 없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131페이지, 신용현 의원안 제123조의2에 보시면 여섯 번째 줄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학생연구원’으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법이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이 법 만든다고 지금 할 수는 없고, 그 법이랑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정미 위원
거기 읽어 주시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하태경
학생연구원 개념이……

전문위원 김양건
제4호의2에 학생연구원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요. ‘학생연구원이란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 또는 대학원에 소속되어 학사․석사 및 박사 과정에 있는 연구원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너무 광범위하네.

이정미 위원
그것이 100만 명……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그 규정이 현행법이 아니고 지금 계류 중인 개정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신용현 의원안의 학생연구원은 오세정 의원안 학생연구원하고 개념이 다릅니까? 그러면 신용현 의원안 학생연구원 개념은 뭡니까? 아까 오세정 의원안은……

전문위원 김양건
이것이 지금 신용현 의원안인데요. 이 학생연구원 중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

소위원장 하태경
학부생도 들어갑니까, 신용현 의원안에도?

신보라 위원
그것이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학생연구원이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을 다 잡은 거예요, 일단 100만 정도를.

김삼화 위원
그것은 오세정 의원님 안……

이정미 위원
아니, 그것이 미창위에서 만든 개념이고, 여기로 갖고 와서 오세정 의원님은 이것을 다 하자는 거고, 신용현 의원님은 이 100만 명 중에 출연연구기관하고 UST 소속의 연구원들만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김삼화 위원
4000명……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출연연하고 UST 소속에는 학부생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 4012명이 누구냐는 거예요.

신보라 위원
134페이지 보면 학생연구원 현황이라고 나와서 신용현 의원님 안으로 보면 전체 학생연구원, 이공계 대학․대학원생 이렇게 하고, 협의로 봤을 때 신용현 의원님은 그중에서 출연연구기관에서 현장 경험과 학위 과정 이수를 병행하는 사람들로 한정해서 그 사람들이 4012명이다, 이 사람들을 먼저 지원하자, 이런 건데……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 대학이 어디인지를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출연연구기관하고 UST가 어느어느 대학인지.

강병원 위원
그리고 4012명에 대한 자세한 것은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UST는 학부생도 있는 거지요, 1122명은?


소위원장 하태경
석박사……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예,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대학입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학부 안에서도 연구실에 차출되어 가지고 연구하는 학생도 굉장히 많고, 그것이 정의하기가 굉장히 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여기에 관련된 연구들도 사실상 잘 안 이루어져 있는 것이 있는 데 대략적으로 사례조사 정도만 이루어진 것이 있고, 그래서 우선은 미방위에서 이 개념 규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추이부터 정확히 지켜보고, 규정을 할 거면 그러니까 산재보험 어떻게 하고, 피해 발생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처우 개선이 되도록 도와줄 거냐, 그것을 어떻게 법으로 명시할 거냐의 부분들을 그 사항과 맞물려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공계 출신인데 근로자성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 보면 포닥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박사까지는 공부하는 학생이고 그리고 포닥부터는 사실상 취업 개념이에요. 그래서 포닥은 제가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그 이전 부분은 아까 있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것이 개념상 타당하지 않나 싶고, 그래서 신용현 의원님 것을 해 주면 어쨌든 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로자성에 대한 논란도 또 있게 되고 하기 때문에 형평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세정 의원안과 신용현 의원안에 포닥을 전부 다 해 주든지…… 포닥은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포닥은 현행 법령상은 근로자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아, 벌써 되어 있습니까?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차별하는 조항이 적용 안 될 것 같은데요.

신보라 위원
학생연구원이 근로……

김삼화 위원
포닥……


소위원장 하태경
논란을 좀 많이 야기할 것 같습니다, 정부 측이 수용하게 되면.


소위원장 하태경
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애 위원
이럴 때를 대비해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십니다. 입법조사처에서 올해 10월 22일 날 발표한 내용이 학생연구원보험제도 현황과 관련한 과제, 그래서 정확하게 입법조사처에서는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지금 이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UST에서 연구 활동 하다가 손가락 절단이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 그래서 급하게 봉합수술을 해서 부산대병원으로 옮기고 했는데 사실은 예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 이후에 아마 의원님들도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이 법안입니다. 결국 특례로 집어넣어야 된다, 근로자성으로 인정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례 조항을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이렇게 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어디까지를 이 보험제도에 집어넣을 것인가만 우리 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시지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로 적용할 때와 산재로 넣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정애 위원
연구실 안전으로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는 학교보험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 청소하다가 다치거나 했을 경우에 학교마다 보험 가입하고 하는 것이 있듯이 아마 각 대학도 그런 방식으로 지금 연구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재해보험 같은 것을 가입해 놓고 있는 것이지요.


한정애 위원
실제로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가 최대 1000만 원인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사망하거나 했을 때 최대 1억 원인가 이렇게 보상이 되는 그 재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다 안 되는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거의 전 시간을 투입해서 연구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특례 조항을 둬서 산재에 가입을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여러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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