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3일


소위원장 하태경
좋은 아침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대 국회 첫 번째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가능한 많은 법안들이 이번 소위 활동 기간에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스케줄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시에 국조특위가 있어 가지고요, 조금 전 간사 협의에서 1시까지 하고 3시에 재개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를 했는데요. 불가피하게, 지금 국조특위 일정도 바로바로 잡히고 이런 상황이어서요, 미리 조율을 못 한 점 양해말씀 드리고 점심 약속 있으시면 최대한 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쟁점 법안, 쟁점 법안 이 문제는 간사 간에 협의해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진행 경과가 나오는 대로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는 금요일 날 회의 시작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하되 심사 대상 법률안 중 동일 제명의 법률안 또는 병합심사가 필요한 안건들은 일괄 상정하여 병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의 의견 청취 후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이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까지 마치고 다음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요일 개의 예정인 제2차 고용노동소위 안건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오늘은 심사만 하고 오늘 심사 결과와 금요일 심사 결과를 통합하여 금요일 제2차 고용노동소위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의사진행 좀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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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위원
오늘 한국일보에 ‘노동개혁 관련 4대 법안 상정 안 하기로 했다’, 금시초문이거든요. 그다음에 ‘4대 법안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소위원장 하태경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여야 간사 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소위원장 하태경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아니, 그 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19대 국회 때 4대 법안을 다루느냐 안 다루느냐 가지고 거의 1년 내내 파행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기사가 나가고……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했다는 결정으로 돼 있다고, 지금. 그렇지요? ‘전날 여야 간사는 20대 국회 첫 법안 심사에서 내년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 중 노동개혁 관련 4대 법안을 상정 안 하기로 했다. 노동 4법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만약에 4대 법안에 대한 이런 입장 같으면 소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입장 같으면 소위 자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하태경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오보고요, 정정보도 나갔습니다. 쟁점 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4대 법안에 대한 상정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소위원장 하태경
쟁점 법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러면 언제 하는 것입니까?

소위원장 하태경
금요일 날 일정에 포함돼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금요일 날 4대 법안에 대해서…… 이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4대 법안을 올려서 이 문제를 다루고 합시다. 이런 기사까지 났는데, 4대 법안 다루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정애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하태경
말씀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간사 간에 협의된 내용과 일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정리가 된 내용을 존중해 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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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위원
일정이 잘못돼서, 저는 간사 간 협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지만 일정이 잘못돼서…… 야당에서 언론 플레이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기사가 나가서, 이것이 정정 보도기사가 나간다고 해서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기사가 안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당에서 여기 있는 분 누가 언제 4대 법안에 대해서 안 하기로 했어요?

김삼화 위원
한정애 간사님 얘기 듣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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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위원
아니, 이것은 오보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기사를 낸 것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기사를 안 내면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갈 수 있습니까?

소위원장 하태경
일단 한 말씀씩 하시지요.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고 여당 위원님만 따로 좀 말씀을 나누시고……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10분 정도 정회하실까요?

한정애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하태경
정회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11시2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하태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하는 동안 4대 쟁점법안 포함 여부 문제는 오해가 좀 풀렸습니다. 그래서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조원진 위원님.

조원진 위원
어쨌든 위원의 말 한마디가, 특히 야당 간사 위원님의 말 한마디가 전체 환노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우리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잘 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사실은 그런 오해를 안 해도 어차피 4대 법안이라든지 쟁점법안을 다뤄야 되는 것인데 그런 오해 때문에 못 다루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행정실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진행되는 절차가, 간사 분들에 의해 진행되지만 그 과정들은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쟁점법안․쟁점법안 나눠서 하는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단지 하나 어떤 법안은 여기서 빠지고 어떤 법안은 들어가고 이렇게 언론에 모 의원 관계자 측 이래 가지고 나오니까 그게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풀린 것으로 저는 알고 조금 세심한 부분을 잘 정리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정국이 아주 예민한 상황이라서 다함께 섬세하게, 행정실 포함해서 각 실의 보좌관․비서관들도 좀 섬세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 표발의)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 표발의)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11시27분)

소위원장 하태경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박남춘․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김도읍․위성곤․김삼화․장석춘․김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춘 의원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령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비용 우대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훈련비 용 지원 시 우대하도록 한 시행령 제41조제3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또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에 대한 직업훈련비용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현재 법 제28조가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액의 총 한도를 정하는 조항으로 지금 개정안과 같이 개정할 경우에는 훈련비용 지원 한도 규정이 없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8조보다는 제27조제2항에 규정하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쪽의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는 내용은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위소득 30% 이하인 자만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서 나머지는 생계급여도 지급받지 못하고 구직급여도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생계급여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1쪽의 시행령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박남춘 의원안, 김도읍 의원안 모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도읍 의원안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포 후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박남춘 의원님안은 시행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실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에 올리는 문제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시행령에 놔둬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법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와 준고령자에 대해서도 직업훈련비용 우대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재부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만 저희 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생계급여 관련된 부분도 수용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전에 통합급여 형태였다가 최근에 개별급여 형태로 바뀌면서 생계급여 외에 의료급여나 이런 것들을 받던 분들이 실업급여까지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요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1페이지 부칙에 대해서도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어제는 정부 의견을 자꾸 뺐는데 제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해 주시는 신속함을 보이시네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기다렸다가 안 하시길래 했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알겠고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삼화 위원
조문은 그러면 정부도 27조의2항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신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동의합니다.

김삼화 위원
그러면 이 부분 그런 의견이 지금 검토의견에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4쪽에 27조 2항이 ‘고용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에게’를 그냥 ‘자를 대상으로’ 하면 좀 이상한가요? 특별히 문제가 틀려지는 건 아닌데 법안 문구상 그냥 그렇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김삼화 위원
같은 의미이기는 한데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한정애 위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김삼화 위원
그냥 원래대로 해도?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여기에는 이견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에서 종합적으로 써머리 좀 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다시 써머리를 해 드리면, 2페이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7조 2항에 규정하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구직급여 적용제외대상이 지금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인데요. 그중에서 적용제외대상을 생계급여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 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시행 일자에 관해서는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에 따라서 김도읍 의원안에 대해서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박남춘 의원안에 대해서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방금 정부 측에서 정리한 것으로……

한정애 위원
수정의견이 동일한 법률인데 박남춘 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 김도읍 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 했지만 검토했던 것이 실제로 김도읍 의원안의 경우에는 변경하고 여러 가지 수정하는 데, 준비를 하는 데 들어가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공포 후 6개월 정도로 한다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그런 말씀입니다.

김삼화 위원
수정의견 대로 하는 것이지요.

한정애 위원
예, 전체 수정의견……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수정의견 대로……

소위원장 하태경
전체 6개월……

김삼화 위원
전체를 6개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전체 6개월이 아니라 수정의견……

김삼화 위원
아니요. 김도읍 의원안은 그대로 가는 거고 박남춘 의원안만……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신철
그러니까 김도읍 의원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이고요. 박남춘 의원안이 시행령 개정에 준비가 필요해서 6개월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지요. 김도읍 의원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 박남춘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아까 정부가 정리한 대로 그렇게 합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부터 32페이지까지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조문별 검토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김도읍 의원안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고용보험법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김상훈 의원안 중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금액과 상관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경우에는 납부 편의성 제고라든지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세청도 2014년 12월 23일 국세기본법을 개정해서 신용카드 납부 상한선을 삭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토론과정에서 신보라 위원님께서 신용카드 납부 한도를 폐지할 경우에 카드결제 금액이 큰 대기업이 캐쉬백 등 카드결제에 따른 이익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위성곤․김삼화 의원이 각각 발의하신 내용은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 연체금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매 1개월 범위 안에서는 연체하는 일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일할계산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연체금 계산방식을 일할계산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소득 14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료의 40~60%를 지원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중에서 자산이 많거나 임금 외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인데 고액 자산가라든지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1쪽,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안 제16조의12하고 제49조의4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21조 고액 자산가 및 고소득자 보험료 지원하는 것은 공포 후 6개월 그리고 제25조의 연체금 부과방식을 일할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수석전문위원 설명에 모두 동의하겠습니다. 15쪽의 내용은 조금 전에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내용과 연관된 내용이고요. 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쪽에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 납부 상한선 폐지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미 국세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의 일할 방식 계산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하루만 연체돼도 1개월 치를 부담하는 그런 부당한 측면이 있어서 이건 일할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고액 자산가 및 고소득자 제외 부분은 이미 국민연금에서도 이번 달 말부터 이런 제외 부분을 도입하기로 돼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16조의12 그리고 49조의4는 즉시 시행해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21조와 25조는 각각 6개월과 1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산시스템 개편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삼화 위원
시행일과 관련해서 전산시스템을 월할에서 일할로 바꾸는 데 1년씩이나 걸리나요?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얼마나 걸렸어요, 공포일로부터 시행일이?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제가 국민연금 부칙은 체크를 안 해 봤는데요. 제가 체크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체크하는 사이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신보라 위원
김상훈 의원안과 관련해서 제가 대체토론에도 언급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신용카드 납부 상한선을 폐지해서 납부자의 현금 납부에 따른 자금 운용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그 입법 취지에 공감을 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 그 점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여기서도 언급이 됐지만 국세기본법이 통과돼서 국세도 납부 상한선을 삭제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도 폐지 이후에 납부 금액이 큰 기업들이 카드사에 납부를 엄청 많이 했으니까 그에 따른 대가로서 캐시백을 요구하거나 또 카드사 간 시장점유율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보험료 납부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다라는 이런 소식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을 심사할 때 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염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나 아니면 법 개정됐을 때 실효성 담보방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확인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신철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국세는 저희 고용보험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실적 자체가 아직은 10% 정도 수준입니다.

신보라 위원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라는 거지요?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고 있다?


신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계급여 미수급자 고용보험 적용, 그리고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상한선 폐지, 연체금 계산방식을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변경하는 안과 마지막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지원대상에서 고액 자산가 및 고소득자 제외하는 것은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아까 시행일 부칙 확인이 바로 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신철
고액 자산가 전산망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이게 단순합니다.

김삼화 위원
연체금을 월할에서 일할로 바꾸는 것이요.


김삼화 위원
그래서 국민연금은 어떻게 했는지? 국민연금도 월할에서 일할로 바꿔서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신철
월할에서 일할로 하는 건 6개월 준비기간이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고액 자산가……

김삼화 위원
그러면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31쪽이 지금 고액 자산가가 6개월이고 월할에서 일할로 바꾸는 게 1년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거꾸로 설명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잠깐 정리하지요. 다시 정리해 주세요. 월할, 일할은 6개월이면 된다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년입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1년이 필요하다?

김삼화 위원
이게 1년 정도 걸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국민연금도 1년이라고 합니다.

김삼화 위원
1년? 그러면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잠깐만요.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고용보험 적용은 공포 후가 어떻게 됩니까?


소위원장 하태경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즉시고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상한선 폐지도 즉시고요. 그리고 연체금 계산방식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하는 것은 1년, 그다음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지원대상에서 고액 자산가 및 고소득자 제외는 6개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를……

이정미 위원
앞에 지나간 건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돼서요. 아까 21조 개정 관련해서 고액 재산․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대략 고액 재산․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수준으로 봐야 되는지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신철
지금 국민연금에서 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저희도 준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은 6억 원 이상, 그 비중은 0.4% 이내입니다. 그다음에 소득은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이자소득이나 이런 소득이 연 1680만 원 이상인 자로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빠지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연 1680만 원을 이자소득이나 이런 걸로 얻는 건 굉장히 고소득자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험료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됐습니까?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회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안건은 제2차 소위에서도 동일 법률안이 상정될 예정이므로 2차 소위에서 같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11시47분)

소위원장 하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박광온․김삼화․송석준․권미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휴가 도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난임휴가는 연 30일 이내의 유급휴가로 도입하 고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그리고 난임휴가 후 동일직무 복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는 난임휴가 미부여,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난임휴가 후 동일직무 복귀 의무 위반 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와 저출산 문제 해결 측면에서 난임 근로자에 대해서 난임휴가 도입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심사와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임휴가 조항이 뒤에 나오는 박광온 의원안과 송석준 의원안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난임휴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규정할지 아니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할지도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는 여성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출산휴가라든지 생리휴가 등을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가정에 중점을 두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은 고평법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9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온 의원님 안은 41쪽의 조문별 검토보고부터 보고드리면 마찬가지로 난임휴가를 도입하고 있는데 유급 의무는 없이 연 90일 이내에서 난임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송석준 의원안은 연 7일 이내 그리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광온 의원안은 마찬가지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송석준 의원안은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47쪽이 되겠습니다. 김삼화 의원님과 권미혁 의원님 안은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무장소 등의 변경을 하도록 하고 사업주에게 불리한 조치를 구체화하는 규정과 고객 등에 의해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근무장소 등을 변경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개정안은 성희롱 피해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로서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김삼화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 확인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사업주의 불리한 조치사항을 열거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열거조항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오히려 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14조의2의 경우에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의 발생 시 피해 근로자 근무장소를 변경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오히려 영세사업자에게는 이러한 근무장소 변경이라든가 배치전환 의무조항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61쪽의 법 수범자 및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사업 경영 담당자 및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도 사업주로 보아서 이 법을 모두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직업기관의 장, 직업훈련기관의 장 등 근로자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가 근로자 모집․채용 시에 남녀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해서 벌칙조항을 포함해서 이 법 전체에 적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개정안 7조는 모집․채용과 관련하여 직업소개 등의 과정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문 중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자’라고 규정한 내용이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크게 두 가지인데요. 난임휴가 도입하고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조치 강화 이 두 가지 이슈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부안을 지난 10월 21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45일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상정이 안 됐는데요. 그 내용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저희가 추진하던 것인데 자동 폐기됐던 그 내용입니다. 큰 논란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한다든지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든지 해서 보호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내용 자체에 대한 논란은 크게 없었던 것인데요. 저희 바람은 이번에 이 난임휴가 부분하고 성희롱 관련 부분도 저희 정부입법하고 같이 다음 달 정도에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의 희망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난임휴가 관련해서 이것을 근기법에 규정할 것이냐 아니면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할 것이냐 그것이 두 번째 이슈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는 근기법보다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기법은 근로기준의 최저기준에 관한 법이고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이고요. 개별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것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도 그런 특별법의 하나로서 규정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남녀의 기회의 균등한 보장이라든지 모성보호 또 일․가정 양립 같은 것에 대해서 특별한 필요가 있어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난임휴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봐서 특별법으로 그러니까 고평법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목적 자체도 저출산 해소라든지, 모성보호라든지, 일․가정 양립 같은 것이 고평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되는 안건 중에 첫 번째 설명해 주신 김관영 의원께서 근기법에 두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두 의원님들께서 그러니까 박광온 의원님하고 송석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고평법에, 41페이지에 있는 내용처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난임휴가 일수입니다. 난임휴가를 1년에 몇 번을 둘 것이냐의 이슈인데요. 정부는 무급 3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서 처음에는 3일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남편들에게 출산휴가를 주는 것인데요.배우자 출산휴가가 도입된 것이 2008년입니다. 그리고 처음 도입됐을 때는 무급 3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5일로 확대되고 그중에 3일은 유급으로 그래서 현재 유급 3일 무급 2일 이렇게 도입된 바도 있어서 난임휴가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3일 무급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인데, 박광온 의원님이나 송석준 의원님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긴 난임휴가 기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다음에 다른 부분하고 같이 고평법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심사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인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큰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자구 같은 것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입장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의 취지는 동의하고 법안 처리방식은 정부법이 상정되면 그때 같이 병합해서 심사하자 이런 뜻이지요?


소위원장 하태경
일단 정부 측 뜻은 확인이 됐고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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