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소위원장 윤영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면, 새누리당의 요청과 위원님 및 간사 위원 간 협의에 따라 우리 소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유철 위원님 대신 정양석 위원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지요.

정양석 위원
내년도 외교부와 통일부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소위원회에 이렇게 참가하게 돼서 무겁습니다. 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외교부 소관의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 방법은 전체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 하신 증액, 삭감 또는 조정 의견과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안을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항목별로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마무리한 후에는 금년도 재외공관 국정감사 과정 중 각 공관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외교부에서 자체 검토한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님들 토론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가. 외교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외교부 (10시50분)

소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후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총괄적 설명과 함께 감액 1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번 들어가기 전에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외교부 소관으로 일반회계 그리고 국제교류기금,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 이렇게 3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총 63건의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그중에는 감액 의견만 제시된 것이 18건 그리고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함께 제기된 사업이 7건 그리고 증액 의견이 제시된 사업이 20건 그리고 기타 의견이 18건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기금에 대해서는 8건,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에 대해서는 총 3건의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이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감액 의견이 제시된 사업들입니다. 먼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소관 3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문제 대처, 그다음에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 사업,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노력 추진 이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대북정책 기조가 계속될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예산 집행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서 이들 사업에 대해서 각각 30%씩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이 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이어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박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를 감액하게 되면 우선 한국 정부 또 한국 국회가 비핵화라든지 6자회담 또 한반도 평화라든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의지가 축소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치적인 상징성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설사 6자회담이 열리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과 유관된 외교활동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예산 집행률이 세 가지 항목 전부 다 약 70%에 달하고 있는데 아마 올 연말이 가까워지면 예산을 거의 90% 이상, 100% 가깝게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 2017년도 예산안이 2016년에 비해서 5%~10%씩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감액은 곤란하다 하는 게 정부 입장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3개 사업이 실제로 내년에 진행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 정부에서 내년에 이 3개 사업이 진행되겠냐, 결국 안 될 경우에 이게 완전히 전체 불용이 되면서 내년에 불용액만 증가시키는 결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감액을 해 놓고 내년에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서 회담이 좀 진행되어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을 해서 보완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는 별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고 가면 굉장히 큰 불용액만 늘릴 수 있어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올해도 6자회담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마는 집행률이 세 가지 항목 전부 다 70%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관 외교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그렇게까지 김 위원님 말씀하신 수준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박병석 위원입니다. 이게 성과는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노력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폭 삭감하는 것보다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양석 위원
저도 한 말씀, 정부가 이미 예산을 작년 대비 감축을 해 왔고 또 이 3개 사업 자체가 정부 혼자만의 의지 가지고 되지 않는 국제관계의 역학적인 문제가 연동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때보다도 외교 역량이 중요한 시점에 혹시 불용처리 되더라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심이 좋겠다, 만약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내년 외교 예산이 국회에서 깎였다고 하면 그런 결정들이 국제사회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마저 왜곡해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깎아 왔으니까 정부 원안대로 가시지요.

김경협 위원
소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셔야 될 게 지금 예결위에서 거의 증액의 가능성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분야에 따라서 ‘정말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감액을 해 오지 않으면 아예 올리지도 마시오’ 이러고 있으니까 고려해야 됩니다.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액만 가져오는 것은 완전히 아예 처음부터 검토 대상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까……

박병석 위원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뒤페이지에 있는 5번 정상 및 총리외교에서 보면 사실상 내년에 정상외교가 그렇게 활발할 것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북핵 문제나 6자회담 문제는 어려울수록 더 노력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아서 차라리 정상외교를 좀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더 노력하는 예산을 뒷받침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면 현행대로 그냥 정부 원안대로 가자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박병석 위원
예, 그냥 살리는 방향으로.

소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1번 항목에 대해서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감액 2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자료 2쪽 되겠습니다. 4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사업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15억 5200만 원이 계상되어 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한 차례도 참여한 적이 없고 또 예산 집행률이 2년 연속 90%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20% 이상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방금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제1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의 참여가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은 사실이고 또 예산 집행률도 2년 연속해서 90% 미만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부안 편성이 이미 전년 대비 12%를 감액했습니다, 옆의 표에서 보듯이. 또 두 번째로는 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물론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지역적인 협력 구상은 내년 선거의 결과와 관계없이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국제적인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은 가급적 예산을 유지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우리 한국 외교가 동북아지역 외교 차원에서도 뭔가 앞으로, 비단 내년을 넘어서서도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정부안에서 이미 저희가 한 대로 전년 대비 12% 감액 수준에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는데, 강창일 위원입니다. 내후년 걱정하지 마시고, 내후년은 예산 더 많이 올릴 테니까. 쓰지도 못 하는 것,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 못 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차관님 말씀도 내년에 거의 못 쓸 걸 전제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삭감이 좋습니다. 쓰지도 못 할 것 다른 데 좋은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삭감하세요.

정양석 위원
박주선 위원님이 제기하신 3억 깎는 것 크게 어려움이 있어요?

외교부정책기획관 마상윤
담당국장입니다. 저희가 4년차까지……

박병석 위원
잠깐, 성함을 말씀하세요.

외교부정책기획관 마상윤
정책기획관 마상윤입니다. 저희가 지금 4년차 동평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연성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동북아지역의 안보협력을 증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4년차 진행의 결과 내년 정도가 되면 최초로 연구를 통한 동북아지역의 연성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한 가시화된 협력에 근거해서 차기 차후에 동북아지역에서의 안보협력의 관성을 축적하는 성과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에 근거해서 그동안 저희의 투자가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일 위원
이태규 위원하고 박주선 위원 얘기가 옳구먼요. 물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삭감으로 갑시다, 이건. 외교부 전체 예산은 다른 데서 되는 거니까, 증액되는 거니까 그게 세임 세임(same same)이에요. 자꾸 쓰지도 못할 예산 계상하지 말고.

김경협 위원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하에서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강창일 위원
없어, 못 씁니다.

외교부정책기획관 마상윤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은 실질적인 연구의 협력을 위한 연구비용으로 사용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력안전 분야라 할지 재난대응 분야라 할지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의 동북아지역의 안보협력이 그동안 굉장히 미진한 상태였고요. 이러한 것을 위한 초기에 투자가 굉장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핵 안전 분야 같으면 동평구 소속 국가들이 공동의 안전 운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초기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데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이고요. 이러한 측면에 대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게 예산 전체 다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20% 정도 하는 거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삭감 폭을 조금 줄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강창일 위원
꼭지는 그대로 남겨뒀으니까 됐어요. 그것은 논의해 주시지요, 삭감……

김경협 위원
다른 데 진짜 증액이 필요한 분야 증액시켜 드릴 테니까.

박병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에 박주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홍보물 제작비하고 연구용역 중에 절반 깎는 것 그게 1억 7600이네요?

외교부정책기획관 마상윤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러면 그건 수용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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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정책기획관 마상윤
최소한 홍보물 예산 깎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충분한 홍보를 해 왔고요. 따라서 홍보물 제작을 위한 예산은 삭감이 돼도 좋습니다마는 연구용역 을 위한 예산은 조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박병석 위원
연구용역은 지속적일 거고 그러니까 여기 1억 중에서 50%만 깎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5000만 원어치 용역하면 되니까 홍보물 제작비 1억 2600만 원하고 연구용역의 절반 5000만 원 하면 1억 7600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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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정책기획관 마상윤
차라리 연구용역을 깎지 마시고 오히려 저희 회의비를 깎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감액이 불가피하시다면 항목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래서 총액 얼마를 깎으면 되겠다는 얘기인지……

박병석 위원
1억 7600인데 연구용역은 두고 5000만 원은 회의비에서 깎겠다 그런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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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정책기획관 마상윤
예, 연구용역은 두고 회의비에서……

박병석 위원
그 얘기 아니에요? 연구용역비는 1억 그냥 살려주고 그 대신 5000만 원을 회의비에서 깎겠다는 거지요?

외교부정책기획관 마상윤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다른 위원님 좋으시면 저는 좋습니다.

정양석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5000만 원 감액을 하는데 세목 조정을 하시는 걸로……

외교부정책기획관 마상윤
세목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총 깎는 건 1억 7600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액 5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다음은 5번 정상 및 총리외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위원님께서는 정상외교 예산이 사실은 대통령비서실 또는 경호실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소관에다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외교부에 편성이 돼 있어서 외교부 사업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특수활동비는 대통령비서실이나 경호실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삭감을 해서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방금 설명된 사항에 대해서 제1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이건 이태규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도개선 차원에서 제의를 해 주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외교부 생각에는 우선 행사를 실제로 주무하는 부처가 외교부고 또 돈을 실제로 집행하는 부처도 외교부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비서실에서 쓰는 돈 같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가 집행을 하니까 역시 행사 주무부처인 외교부 예산에 그냥 편성을 해 두는 게 또 외교부가 관리하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청와대나 경호실에서 쓰는 이런 예산들이 지금 다른 부처에도 공공연하게 있을 텐데 우리 위원회에서 외교부하고만 조정이 된다고 해서 조정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것은 저도 외교부의 의견을 따라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박병석 위원
예산편성의 원칙은 이태규 위원이 지적한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일단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의견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외교부에서 기획하고 집행을 하는 것 같고요.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특수활동비는 외교부에서 정상외교에 뭐를 어떻게 써요? 이것 예산 편성만 하고 청와대에서 다 갖다 쓰는 돈 아니에요?

외교부의전총괄담당관 정강
의전총괄담당관 정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특수활동비 8억 9100만 원은 해외순방에만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실제 외교부에서 통제․관리는 합니다마는 내역은 청와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옮기는 게 원칙이에요. 편성만 외교부에 돼 있지 쓰는 것은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쓰는 거지요?

외교부의전총괄담당관 정강
총리실은 해당 없고요.

박병석 위원
청와대에서 쓰는 거지요, 예산만 편의상 외교부에 편성되는 것이고?

외교부의전총괄담당관 정강
실제로 저희가 일일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걸 전달을 하고 있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외교부의전총괄담당관 정강
저희가 일일이 신청을 받아서 특수활동비의 항목들을……

박병석 위원
청와대에서 신청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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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전총괄담당관 정강
청와대에서 외교부에 신청을 해서 그것을 내주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와대에 돈을 다 주고 거기서 집행하는 것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위원
외교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못 건드리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의전총괄담당관 정강
그렇습니다. 사용할 때는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렇더라고요. 옮기는 게 원칙이지요.

정양석 위원
지금 여기 의견만 나와 있는데, 특수활동비가 얼마예요?

외교부의전총괄담당관 정강
8억 9100만 원입니다.

김경협 위원
감액을 하자는 게 그 정도고……

정양석 위원
글쎄, 그게 구분이 명확치 않은데.

외교부의전총괄담당관 정강
이 특수활동비 전체가 8억 9100만 원입니다.

김경협 위원
그래요? 이 특수활동비 전체가?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정상외교 비용에서 특수활동비가 8억 9100만 원이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다만 조금 애매하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특수활동비를 대통령비서실 쪽에서 쓰겠지만 그래도 일단 편성목적은 정상의 순방 목적으로 특수활동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특수활동비라는 건 그냥 하나의 목에 불과합니다. 사업 전체 중에 특수활동비 목이라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할 때는 사실 한 목에, 한 사업 전체에다가 특수활동비, 여비, 회의비 이런 것을 한꺼번에 묶어 놓을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다는, 사용자와 편성 방식에 약간의 괴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양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대통령실에서 쓰는 특수활동비가 외교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처에서도 이런 형태로 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도개선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외교부만 이것 청와대로 가져가라 이렇게 예산 시스템이 되겠냐 이거지. 장기적으로는 개선하더라도 지금은 정부 의견대로, 오랜 관행으로 되어 있을 텐데……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이관이 되면 뭉칫돈이 그냥 그리로 가 버리고 실제 사용도 거기서 독자적으로 다 이루어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부에 있게 되고, 지금 외교부가 신청을 받아서 돈을 지불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투명성이라고 그럴까 그걸 확보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정상외교 예산이 기본적으로 특수활동비 외에 나머지 집행해야 될 게 외교부에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외교부의 협조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문제는 여기서 정상외교나 총리외교 관련된 예산이 외교부에 편성돼서 외교부가 이걸 주무부처로서 집행하는 건 맞는데 그중에서 특수활동비까지 여기에 포함이 됐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외교부에서는 일단 삭감을 하고 그리고 더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이건 청와대 예산으로 편성을 해라 그렇게 하면……

정양석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는 깎기만 하고 청와대 것은 요새 누가 청와대에 이걸 덧붙여 줄 사람이 없잖아요.

김경협 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지금 상황으로 보건대 내년에…… 내년에 혹시 순방외교가 몇 차례 계획돼 있는 게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아직은 계획된 게 없지만 예를 들면 다자외교 같이 꼭 가야 되는 행사들은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래 가지고 내년에 순방외교 제대로 될까요?

정양석 위원
외교는 대통령이 마무리해야 되는 건데……

김경협 위원
지금 상황에 내년에 순방외교가 제대로 되겠어요?

정양석 위원
혹은 거국중립내각이 되면 총리가 활동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이것은 놔두…… 우선 떼 내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에 누가 붙여 주겠어요. 예산만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이것 전체 예산 시스템은 나중에 예결위에 가셔서 그 문제……

박병석 위원
이게 모든 게 정상화돼야 되니까, 이런 예산이 국정원 예산이나 이런 게 다 숨어들어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 다 보낼 것 보내고 원칙대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삭감을 안 하면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서 하되 만약 내년에 이것 또 이런 식으로 오면 내년엔 반드시 삭감한다 하는 전제를 붙여서 하는 수는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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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전총괄담당관 정강
실무적으로 한 말씀만 더 보고를 드리면 행정비용이라는 게 동일 목적의 예산을 분산시켜 놓으면 사실은 다른 행정비용 내지는 인력비용이 더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사용처가 조금 다름에도 불구하고 순방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정상 및 총리외교에 모아 놓은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순방외교를 어디다 모아 둬요?

외교부의전총괄담당관 정강
정상 및 총리외교에 관련된 모든 예산은 지금 외교부에 다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 하나만 떨어뜨리게 되면 또 다른 행정비용이, 비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지금 박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이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러면 대통령비서실이랑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지를 협의해서 결과가 보고되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것을 분명히 명기를 하라는 거지요. ‘대통령실 특수비는 대통령실 예산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 내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삭감한다’ 이렇게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감액 5번 항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전제로 해서 현행 유지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알겠습니다. 다음 감액 6번 항목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6번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대아프간 지원강화 사업분담금이 3000만 불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나라 정부가 약속했던 5억 불을 이미 공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또다시 2억 5500만 불을 추가 납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므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3000만 불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제1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우선 다 아시는 것처럼 아프간은 아직도 테러의 온상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급격히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아이슬(ISIL)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적인 문제에 기여하고 또 난민문제라든지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우리가 역할을 하고 기여를 한다는 국제적인 의미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번에 아프간 지원강화사업을 공약한 나라들의 면면을 보면 제대로 된 나라 중에서 우리가 기여한 액수가 가장 적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게 국제사회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공여를 하게 되면 ODA의 기여분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일단 내용적으로 드리겠고요. 형식적으로 보자면 이게 지금 조약의 형태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기여금 형태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국제기구 분담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렇게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저희가 외통위 위원장실 또 여야 간사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 3000만 불 지원, 345억 원은 현 정부안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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