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8일




소위원장 김경협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위원장님, 참고로 지금 법무부 직원이 수분 내에 도착하겠다고 했으니까 도착하면 아까 그 부분을 다시 좀 심의해 주셨으면……

1
외교부조정기획관 이헌
도착했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시고 하십시오.

소위원장 김경협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중과세 방지 관련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7.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 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08시50분)

소위원장 김경협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심사자료 32쪽이 되겠습니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2016년 7월 14일 날 국회에 제출이 되어서 7월 15일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곧 우리 전체회의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민간 우주협력 전반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협정은 향후 한미 우주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협력 절차 및 상호 책임 면제, 통관 등 협력 조건 등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그런 협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양국 간 우주협력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앞으로 달 탐사를 포함해서 규모 면에서 보다 확대된 정부 간 우주협력의 추진과 우주기술 수준의 향상, 우주산업 성장기반 마련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므로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동안 미국은 우주협력 대상으로 주로 유럽국가들, 일부 국가들만을 상대로 해 왔는데 아시아 국가로서는 한국하고 이런 협력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진전 사항이고요. 이번에 또 미국하고 우리가, 항공우주연구원하고 나사가 달 탐사 협력 약정 체결을 위해서 지금 협상 중인데, 모협정이 될 이 한미 우주협력협정이 조속히 비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준동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이 협정이 발효가 되면 이게 우리의 우주 과학기술 발전 측면, 저희가 계속해서 로켓 발사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기술적인 협력이나 이런 것도 많이……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발사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발사체 부분은 빠져 있고.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예, 그렇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런데 이 협정과 꼭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발사체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과학기술 측면에서 굉장히 현안 과제 아니겠어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예, 그렇습니다. 또 러시아 쪽하고 하는 협력이 있고요.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러시아 기술을 받아다가 지금 계속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이태규 위원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미국은 기술 이전이나 그런 쪽에서 우리한테 팁을 주거나 이런 의사는 아직까지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이런 협력이 확대되면 또 거기서 생기는 신뢰와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토대로 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규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제가 여쭈어본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것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 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08시55분)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심사자료 36쪽입니다. 이 비준동의안도 19대 때 제출이 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어서 20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된 그런 비준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유럽연합의 민간 또는 군사 위기관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EU 위기관리활동의 참여를 결정하는 방법과 철회, 그리고 EU 위기관리활동에 파견되는 대한민국의 인원 및 병력의 지위 또 비용 부담 및 재정적 기여 등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러한 협정에 기초해서 우리가 EU와 국제안보분야의 협력을 확 대할 경우에 한․EU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공고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을 보시면 주요 내용이 정리가 돼 있는데요.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은 유럽연합의 초청에 따라 EU 위기관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참여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협정 제3조에 의하면 위기관리활동에 파견되는 대한민국의 인원 및 병력의 지위는 유럽연합과 그 활동이 수행되는 국가 간의 지위에 관한 협정 체결에 따라서 규율이 되며, 또 대한민국은 동 협정을 저해함이 없이 EU 위기관리활동에 참여하는 자국 인원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라에 보시면 협정 제7조와 11조인데요. 대한민국은 자국의 EU 민간위기관리활동 및 EU 군사위기관리활동 참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EU의 민간위기관리활동 운영예산 또는 EU 군사위기관리활동 공동비용에 대한 자금 조달에 기여를 하되 유럽연합이 대한민국이 그 활동에 본질적 의미 있는 기여를 제공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기여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한․EU 위기관리협정은 우리의 EU 관계에 있어서 기본협정과 한․EU FTA와 함께 3대 축을 이루는 중요한 협정이라고 정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EU의 그런 위기관리활동에 우리나라가 초청돼서 EU의 그런 경험과 여러 가지 관행 그리고 노하우들을 저희들이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혜택을 받는 그런 협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보고자료에 언급된, 유엔 PKO 활동에 우리가 이미 적극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EU 위기관리활동에 별도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 지적과 관련해서는 주로 EU 위기관리활동이 직접적인 그런 군사활동보다는 모니터링이라든가 역량강화와 같은 그런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UN의 PKO 활동과는 구분되는 측면이 있어서 UN PKO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사전 정지작업이라든가 사후 마무리 역할 그런 데는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위기관리활동을 하는 그런 재난지역 복구라든가 세관분야 개혁, 국가기관 역량 강화와 같은 그런 활동들을 EU가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PKO 군사활동보다는 외연이 넓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평화유지활동에 포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규 위원
여기 보니까 주요 내용에 ‘병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 보니까 군사협력이나 이런 부분을 전제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군사협력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가서 참관하고 배우는 것이지요.

이태규 위원
참관하고 배우는 거예요? 저희가 가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동참하면서 그 경험을 배우는 것이니까요. 협력이라면……

이태규 위원
저는 자꾸 배운다고 그러시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협력이라 그러면 뭐 우리가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이태규 위원
우리가 주는 게 아무것도, 가서 우리는 그냥 혜택만 받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위기관리활동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그런 역량을 우리가 강화하는 그런 협정입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여기 참고사항에 보니까 37쪽 ‘나. 예산조치 : 별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이것은 또 뭐예요? 사유서는 없어. 별첨한 사유서가 뭡니까? 이것은 예산조치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우리가 병력이라든가 인원을 파견할 때 저희들 예산이 필요하지요.

이태규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수행되는 예 산인데, 비용추계서는 추계가 안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외교부유럽국 정기홍
허락해 주시면…… 그런 구체적인, 우리 병력이나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과 구체적인 것은 추후 별도 MOU를 통해서 저희가 합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엄브렐러(umbrella) 협정일 뿐이지, 이 협정 자체는 하나의 프라이머리(primary)고 그런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는 저희가 추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는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다 이 말씀이지요?

외교부유럽국 정기홍
그렇습니다.

이태규 위원
여기 주요 내용 나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인원 및 병력의 지위는 유럽연합과 그 활동이 수행되는 국가 간의 병력․파견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체결 시 그 협정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교부유럽국 정기홍
예, 그렇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여기 협정이 체결이 안 된 국가하고는 어떻게 규율됩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지금 말한 MOU라는 게 바로 이 협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태규 위원
이것은 그냥 포괄적인 프라이머리이고, 나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MOU를 각 국가별로 또 다 따로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예, 거기에 세부사항을 규율한다는 말입니다.

이인영 위원
그렇게 될 때 개별 사안별로 국회의 비준을 거치는 것이지요? 국가별로, 개별 사안별로?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병력을 파견하거나 그럴 때는 국회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이인영 위원
그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예,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정양석 위원
이것은 그러면 국방부가 하나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주로 국방부가 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국방부 인원이 파견이 되겠지요.

정양석 위원
그런데 지금 EU 말고 다른 에어리어(area)하고 이런 위기관리에 협정을 맺은 게 또 뭐가 있어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영국하고 비슷한 영사보호, 위기관리에는 우리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활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양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협정의 이익보다는, 필요하면 갈 수 있고 그러는데 어디하고, 기존의 현황이……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위기관리협정은 EU가 처음이고요.

정양석 위원
처음이에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예. 그리고 그 위기관리활동의 내용 중의 하나가 우리 재외국민 보호도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리비아 철수할 때 영국의 교민들이 있다가, 저희 함정에 영국 국민들을 태워 가지고 소개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상당히 우리나라의 그런 재외국민 보호 활동에 임프레스(impress)받은, 인상적이라 그래 가지고 양자협정을 체결하자고 그래서 영사보호에 관한 양자협정을 영국 제의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관리라는 내용 속에 재외국민의 위기상황에 재외국민 보호․관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경험을 또 저쪽에 전수하는 그런……

정양석 위원
아니, 그러면 이 협정을 통해서 EU도 우리나라의 위기상황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나요? 아니면 우리만 가는 것입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EU의 활동에 참여하는 협정입니다.

정양석 위원
그쪽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하자고 EU에서 제의가 있었습니다. EU가 전 세계에서 가치와 뭐 여러 가지를 공유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한국을 지적하고 모든 측면에서 그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중요한 협정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양석 위원
그렇게 하면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아시아에서는……

정양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EU가 지금 난민 문제나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한 것은 자존감은 있으나 덥석 받을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상황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지금 EU까지 가서 무슨 우리 돈 들여서 파병하고 그럴 여유들이 있나요? 국격에 관한 것은 그렇지만 그런 실리는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요청했으니까 덥석 가야겠다 하는 것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아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지금 정양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유럽이 난민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잖아요. 가령 유럽에서 어느 국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난민으로 인해서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발생돼서 유럽 전체적으로 이것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병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랬을 적에 ‘한국도 좀 와 달라’ 그러면 저희가 병력이 파견이 되는 것입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그것은 별도의 난민지원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 요구가 이미 오고 있습니다. 이 협정을 체결하느냐 마느냐에 상관없이 그것은 그 사안별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저희 역량 범위 내에서,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이것과 조금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현재 유럽 난민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뭡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저희들은 지금 재정지원, 아프간 난민이라든가 시리아 난민 이런 것과 관련된 인도적인 측면에서 재정지원에 치중해서 하고 있고요. 무슨 거기에 다른 어떤 병력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해당되는 것 없고요.

소위원장 김경협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파리협정 비준동의안 (09시06분)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정부가 제출한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수석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심사자료 43쪽이 되겠습니다. 동 비준동의안은 금년 9월 1일 제출되고, 10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어서 소위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체계인 교토의정서를 대신하는 Post-2020 신기후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동 협정은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참여하는 보편적․자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또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현재 86개국이 서명을 완료해서 곧 다가올 11월 4일 발효 예정에 있습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45쪽이 되겠습니다. 45쪽을 보시면, 본 협정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서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은 모든 당사자가 의무를 가지고 각 분야에 대한 각 국가의 결정기여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서는 각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감축목표를 5년마다 제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차기 감축목표 제출 시에는 이전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는 진전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협력 그리고 또 개발도상국의 이행을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이행상황의 점검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협정은 어떤 무슨 구체적인 내용을 통제하는 협정이 아니고 절차 위주의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어그리먼트(process oriented agreement)입니다. 그래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감축계획을 제출하고 그것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기본 틀을 만드는 협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감축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그런 통제를 받는 협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드린 대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고, 참여하는 대가로 기술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포괄적인 협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상보다 빠르게 중국, 인도 더군다나 EU까지 비준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빨리 비준하지 않으면 너무 뒤처지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조속히 비준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영 위원
하여튼 국내에서 환경부가 잘한 것은 아닌데……

이태규 위원
지금 차관님께서는 구체적 감축량이나 이런 부분이 명시돼 있고 이게 의무사항은 안 되어 있다고 그러지만 일단 이것이 비준되게 되면 어쨌든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비준에 동의한 국가들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럴 의무는 있습니다. 감축목표는……

이태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차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감축량이라는 게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것은 아닙니다. 협정 자체에 법적인……

이태규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포괄적으로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더라도 그것은 국가가 안 할 수가 없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감축이나 목표 이런 것 해서 정부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 계획을 세워 놨었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예, 2030년을 목표로 이행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는……

이태규 위원
그것 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측정보고서가 있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것은 당연히 지금국조실 중심으로 산업부, 환경부까지……

이태규 위원
여기 국조실 누가 나와 있어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나와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이것으로 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세요?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부단장 임석규
현재 로드맵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중에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확정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현재 나타난 영향은 30년까지 GDP 대비 0.5% 정도 감소되는데 다른 부가 산업들을 감안 시 그런 효과는 더 감쇄될 것으로 판단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별도 보고하신다고요?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부단장 임석규
예, 지금 부처 협의 중에 있고 의견수렴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우리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올 2월 달에 국무조정실, 기재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합동으로 해서 기후변화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셨지요?


이태규 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장기 감축목표에 따라 부문별 감축목표를 정해 주면 각 부처는 이를 기초로 해서 세부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정책개발과 감축이행까지 책임지는 관장부처책임제를 도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이태규 위원
그러면 현재 국무조정실 및 7개 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이 이행계획대로 이행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