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1일


소위원장 이현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제49항 및 제50항, 제69항부터 제71항까지, 제89항, 제108항 및 제109항, 제120항 및 제121항, 제206항부터 제209항까지, 제214항 및 제222항 등 총 17건은 이미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입법 취지 및 내용이 유사하여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바로 소위원회로 회부하여 함께 심사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광림 위원이 지난번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질의하신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확대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시에 함께 논의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지난번 회의에서 심사하다 보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부터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5)(계속)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5)(계속)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0)(계속)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계속)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7)(계속)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계속)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3)(계속)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6)(계속)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97)(계속)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5)(계속)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08)(계속)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1)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87)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계속) 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 2321)(계속) 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2)(계속)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5)(계속)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48)(계속) 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 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53) 7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7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 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 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3)(계속) 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 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2)(계속) 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 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 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 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 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 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3)(계속) 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 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8)(계속) 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 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 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 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4)(계속) 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 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7)(계속) 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 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0)(계속) 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 회찬 의원 대표발의) 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계속) 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 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 원 대표발의)(계속) 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 9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 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 원 대표발의)(계속) 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9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 원 대표발의)(계속) 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 원 대표발의)(계속) 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 원 대표발의)(계속) 1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 1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 원 대표발의)(계속) 1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 1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 원 대표발의)(계속) 1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 10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 원 대표발의)(계속)10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 원 대표발의)(계속) 10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 원 대표발의)(계속) 10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 원 대표발의) 10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 원 대표발의) 1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11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 원 대표발의)(계속) 11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 원 대표발의)(계속) 11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11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1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1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11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11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11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2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01) 12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75) 12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1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계속) 12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계속)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계속)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계속)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5)(계속)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4)(계속)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계속)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1)(계속)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2)(계속)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1)(계속)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5)(계속)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0)(계속)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2)(계속)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1)(계속)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계속)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0)(계속)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계속)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 원 대표발의)(계속)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1)(계속)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계속)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7)(계속)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3)(계속)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4)(계속)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계속)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4)(계속)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19)(계속)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계속)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4)(계속)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0)(계속)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8)(계속)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1)(계속)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7)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9)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9)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2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 표발의)(계속) 2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 표발의)(계속) 2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 표발의)(계속) 2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 표발의) 2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21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1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18.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계속) 21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2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221.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계속) 222.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 (10시06분)

소위원장 이현재
의사일정 제1항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22항 정세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세법안까지 이상 22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소위 심사자료 3-1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 기타 개정사항 검토입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3-1 자료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정부안이 너무 간략하다고 해서 지난 주말에 전문위원이 추가로 내용을 좀 보완해서 설명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합병 시 중복자산 처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해상운송업,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합병하였을 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해 주고 있는데 개정안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과세를 이연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최근 해운업,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이 시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법인의 합병을 촉진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검토의견이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은 간단한 내용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죽 한 건씩 되어 있던 것을 검토의견을 조금 더 붙인 겁니다. 이견이 많고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자세히 정리된 것이고, 간단간단히 정리됐다고 한 내용 그겁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위해서 정부에서 간단하게 추가 보충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 제도는 원래 합병이 주로 업종이 유사한 법인들끼리 합병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합병을 하다보니까 중복자산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 합병을 한다 그러면 점포나 이런 것이 비슷한 것이 많을 것이고요. 건설업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업종이 유사한 법인이 합병을 하다보니까 중복자산이 생기니까 지금은 중복자산을 처분을 하고 처분한 다음에 또 다른 재산을 대체취득할 때에만 과세이연입니다. 과세이연이 3년 거치 3년 분할해서 이입된 것을 산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정 내용은 뭐냐 하면 새로운 자산을 대체취득하지 않더라도 3년 거치 3년 분할 그 과세이연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최근에 전반적으로 업종이 불황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자산에 바로 신규 투자하라고 하기가 좀 그런 여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신규자산의 대체취득 요건은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합병을 하는데 비슷한 자산이 양쪽에 있어요. 그런데 합병을 하면 이것이 중복이 되니까 그중에 하나는 판다 그럴 때 과세이연을 해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 현행에 있던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다라는 것이 둘 중에 하나를 팔고 나서 그러고 나서 또 새로운 것을 취득한다는 의미인가요?


박주현 위원
그런데 그 요건을 없애자는 이런 얘기입니까?


소위원장 이현재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세액감면제도 보완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감면을 중단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크게 이견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수협법 상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9 내지 12%의 저세율을 적용하는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적용법인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최근에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농협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형평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관련법 정리하는 것이니까 합의된 것으로 하고 다음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법인 추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법인에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따른 조직위원회로서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조직위원회를 추가하고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등을 대상법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경기지원법에 따른 조직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은 형평상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만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것보다는 법률이나 최소한 대통령령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다음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능력이 떨어지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은 지속할 측면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의 자생력을 강화해서 정부의 지원 없이도 고유목적사업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림 위원님.

김광림 위원
실제로 어떤 것이 돼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엑스포하고 올림픽하고 이런 것인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기존에는 국제경기대회가 개별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김광림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따른 조직위원회로서’ 할 때 그때 그것이 생각한 것이 현실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하듯이……

전문위원 조의섭
5페이지에 나와 있는 피파U20, 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그것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는 국제경기대회를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이렇게 대회만 열거가 되어 있고 구체적인 특정 대회는 열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재부에서 고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추가해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닙니다. 이것은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국내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어느 도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 특정 명칭이 생기면 그 명칭을 기재부에서 고시를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아, 대회 유치할 때……


소위원장 이현재
이 부분도…… 의견 있으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나는 이것은 반대예요. 왜 반대냐?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이런 행사들이 많았는데 어찌 보면 지자체의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또 끝난 다음에는 시설들이 오히려 유휴시설로 난립되고 심지어는 애물단지 같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이 별…… 어떻게 보면 재정낭비의 케이스 비슷하다고. 이렇게 해 줄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창원이 하면 창원시에서 돈을 대 가지고 하든지 하여튼 세제혜택까지 저는 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의섭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의 근로자복지 증진시설을 취득할 경우 세액공제액을 현행 7%에서 10%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의견 없으시지요?

박주현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지원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러면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에는 무조건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 가는 것인지 그러니까 특별히 이 경우의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으면…… 그러니까 지금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혜택이 가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소기업이나 예를 들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주는 그런 것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성은 있지만 과연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감세를 할 정도로 필요성이 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 중소기업입니다. 통과’ 이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이 조금 더 크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액공제나 세액공제를 확대할 때는요.

소위원장 이현재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 제도는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근로자 기숙사라든지 임대주택, 직장어린이집 이런 시설을 기업이 취득할 때 세액공제를 해 줌으로써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

박주현 위원
지금 7%인데요, 그것을 10%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7%인데 직장어린이집이나 수도권 밖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10%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현행 지원 수준 10%로 올려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지금 현재 되는 것이 직장어린이집하고 어디라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 옆에 보시면……

박주현 위원
수도권 밖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이현재
거기가 10% 해 주니까 여기도 10%로 지원해 준다 이것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중소기업은 다 10%로 올려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광온 위원
좋습니다. 저는 생각 같아서는 더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동의해 주시지요.

박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합의됐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국법인이 공모리츠에 토지나 건물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취지는 리츠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만 공모리츠가 전체 리츠 수 125개 중 3개에 불과함에 따라 공모리츠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미국․일본․홍콩 등도 공모리츠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저는 기재부에서 어떤 쪽에서의 예를 들어 금융을 활성화한다든지 출자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다가 잘 안 되면 거기에 세제혜택을 갖다 붙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면 그것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언주 위원께서 ‘마약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도록 하면 그 단기적인 이익이 없어지면 바로 그 부분이 와해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근거와 정상적인 이유에 의한 그런 사업진출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됨으로 해서 왜곡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덤이고요. 그래서 정말 큰 이유가 없다면 잘 운용되지 않는 일반…… 그러니까 민간시장에서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기재부가 이것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지도 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제라는 것을 덧붙이는 것은 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어서 활성화 되기를 바랐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됐으니 세제를 붙입시다, 감세혜택을 붙입시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공모리츠라는 게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현재 상장 리츠가 3개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런데 3개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자, 그런 얘기인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앞으로 공모리츠를 활성화시키자 해서 내국 법인들이 부동산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지 말고 이런 공모리츠에 출자를 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공모리츠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고요. 외국에도 이런 지원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과세특례, 감면 이런 것을 줄여 나가자는 게 정부정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감면 폭을 줄여 가지고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자, 법인세를 갖다 본 세금세율은 그냥 가만두더라도. 지금 그런 게 전반적인 정부의 방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방향에 조금이라도 틀어지도록 자꾸 예외를 만들어 가지고 과세특례를 주는 게 그게 바람직하냐?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착실하게 하세요. 한쪽에서는 없애면서 한쪽에서는 해 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마나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것은 직접적인 감면이라기보다는 부동산을 리츠에 출자를 하면 그때 과세를 하지 않고 나중에 출자로 취득한 주식 팔 때까지 과세를 이연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그냥 부동산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활용이 안 되는데 이런 리츠에 출자를 해 가지고 활용도도 높이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해서 과세이연 혜택을 주고자……

소위원장 이현재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대개 정부안들 보면 정부안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의견들이 현장에서 올라와서 또 관련업계의 요구가 아마 쌓이고 쌓여서 보통 이런 정부입법안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사안별로 안 되는 것은 안 되겠지만 또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마 아주 자발적인 그런 의사에서 나온 것보다는 굉장히 현장감 있는 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같은 경우에 정책적인 그런 측면 감안을 공감했기 때문에 이 안이 올라왔다고 보고, 정부가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대개 경험상으로는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참 힘들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장님,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모리츠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께서 자산 보유를 하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잖아요? 금융자산 적게 보유하는데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보다 공모리츠라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런 간접투자의 수단을 국민들한테 열어 주자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펀드보다는 리츠라는 게 훨씬 더 투자자의 안정성, 여러 가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공모리츠에 대해서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의 정책효과를 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추가말씀 계세요?

박주현 위원
다시 검토하실 때 두 가지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그런 게, 어쨌든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특례를 준다는 것은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측면도 두 가지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것에 그동안 특히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경기 활성화 이런 식으로 죽 오던 흐름이, 사실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관성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현물출자를 하고나서 나중에 주식을 양도했을 때 그때 가서 양도차익을 과세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아닐 가능성, 그렇게 하는 경우에 감세가 상당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현물출자 할 때 그 당시에 출자가 아니라 그냥 부동산을 팔게 해서 거기에서 양도차익을 거두고 그다음에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정부로서는 그게 단순하고 전공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A라는 부동산이 지금 10원에서 100원으로 10배를 뛰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팔자고 하니 양도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이런 부동산 투자회사에다 출자하는 형식으로 해서 나중에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라는 트랙을 탐으로써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냥 공모리츠 많이 하시라고 하라고요. 거기에 왜 세금을 갖다 붙이냐는 겁니다. 공모리츠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공모리츠 열심히 하시라고요. 그런데 왜 그것을 굳이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정책을 하고 세제를 붙이고 해야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연계시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김광림 위원님.

김광림 위원
세제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 줄이는 거 찬성하고, 그다음에 신설할 때는 보다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도 그것도 찬성하고. 그런데 늘 논의를 할 때 신설하는 경우에 기존 세원을 까먹는 것하고 기존 세원을 까먹지는 않는데 장래에 들어올 세수를 줄여 주는 것하고, 또 세수를 줄여 주는 방법도 세액공제를 해서 줄여 주는 것하고 이연을 시켜서 나중에 받는 것하고, 이런 것을 조금씩 구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 소위에서 그렇게 해 왔고요. 그래서 이 리츠제도 자체는 꼭 어느 특정 정부에서 한 게, 과거 정부부터 해 왔고 이렇게 죽 해 온 건데 125개 중에서 3개는 이렇게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 땅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리츠에 넣어 가지고 양도차익이 생기는 것을 이연을 해 준다 하는 것하고, 팔아 가지고 들어오라 그러면 안 팔고 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비교형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죽 이렇게 돌려서 받는 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전혀 세수가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연시켜서라도 장래에 세수가 들어오게 하고 조금은 투자 활성화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지금 정부에서는 김광림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숫자로 체크해서, 여기 세수효과도 추정 곤란 그랬는데 이런 가능성,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도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현재
재논의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톤세 적용 포기 한시적 허용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해운소득에 대해서 선박 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과표로 하는 톤세제도 특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특례 적용 포기를 2017년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최근 해운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구조조정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 도입하는 거지요, 한시적으로?


박주현 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언제까지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내년 말까지입니다.

박주현 위원
17년이 속하는 연도까지 포기한다는 거면 이때까지 계산을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내년 말까지?


이종구 위원
정부가 상당히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본 거지요, 그렇지요? 원래 톤세 이것을 포기한다, 어려우니까?

김광림 위원
포기하는 게 기업이 유리하다고……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의견 안 계시면 합의된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현행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한 맞춤형 교육비용, 연구시험용 시설 투자, 현장훈련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적용 기한을 201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1년 이후 마이스터고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세수감면액은 1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속적으로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몇 개 학교가 대상인가요? 대학교가 대상인데 이게 1억밖에 안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학교는 제한이 없는데 대학이나 마이스터고 그런 데 있는데 실제 기업들이 예를 들면 맞춤형 과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대학에다가 그런 맞춤형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그때 지원하는 비용이라든지 현장훈련수당……

박광온 위원
현재 마이스터고가 있잖아요. 그 학교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학교가 아니고요, 기업이 여기에 지원할 때.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전 교육기관과 전 기업에 대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가 1억 원이면 이런 제도가 존재할 필요가 있나요?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답변해 주세요.

박주현 위원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괜히 복잡한 제도만 만들어 놓고, 정부도 그거 행정비용 출연하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이거 체크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이거 체크하고, 사실상은 작동이 안 되는데. 그러면 정비를 하든지 제대로 되게 만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 제도가 산학협력 차원에서 기업이 자기 수요에 맞는 그런 어떤, 대학에다가 맞춤형 과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했던 그런 어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기한을 좀 더, 지금 한 1억밖에 안 되지만 기한을 연장해서 이런 제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박주현 위원
언제 만들어졌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처음에 08년에 도입이 됐다가 대상을 조금씩 확대를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일부 지방대학만 하다가 모든 대학으로 넓히고, 맞춤형 학과 설치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그 대상을 계속 넓혀나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박주현 위원
넓혔는데 1억 원이 됐다는 것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넓힌 게 작년에 넓혔습니다.

박주현 위원
좋은데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산학 협력해서 HRD를 맞춤형으로 하는 그런 것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진짜로 작동이 되게 뭔가를 만들어야지 이것을 하는 것처럼 했지만 세감이 얼마인지 찾아보니까 1억이다, 그러면 이거 사실상 안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이 제도를 내세워서 정부는 이렇게 ‘기업과 정부와 학교가 협력해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리스트만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동이 안 되는 것 저는 차라리 없애 버리고 이런 거 열심히 들여다볼 시간에, 기업이고 학교고 정부고 이런 거 막 들여다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조금 더 1억에서 1억 5000으로 늘릴 것인지 이런 거 하고 있을 사이에 그 에너지를 제대로 된 산학협력 맞춤형 HRD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착시키고 거기에 재정지원을 확실하게 해서 작동하게 하는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님 지적이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아까 세제실장이 설명드렸듯이 일단은 이게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른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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