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7일


권성동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소관다. 감사원 소관라. 헌법재판소 소관마. 대법원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법무부 소관나. 대법원 소관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권성동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법무부 소관, 법제처 소관, 감사원 소관, 헌법재판소 소관, 대법원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법무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대법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신 박범계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박범계입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8억 536만 원을 감액하고, 361억 66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53억 6114만 원을 증액하였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지출에서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고 18억 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총 3억 4600만 원의 증액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청년법제포럼 2000만 원, 대한상사중재원 지원 2000만 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비 4900만 원, 방위산업비리수사 지원 3억 550만 원, 성동구치소 시설장비유지비 4600만 원,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3100만 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인건비 1억 3386만 원, 법무부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중재산업의 활성화 지원 8억 1100만 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청사 확보를 위한 임차료 지원 7억 7700만 원,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63억 7100만 원, 보호소 심리상담사 및 식당조리원 채용 1억 6800만 원, 검찰청 청사관리용역 근로자 처우 개선비 60억 2700만 원, 단기해외연수 확대 지원 10억 8000만 원, 마약수사 관련 과학수사 장비 및 중국 마약수사관 초청 사업 13억 3000만 원, 전자예금압류 예산 11억 4000만 원, 교도관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3억 550만 원, 광주 솔로몬 로파크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10억 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66억 5700만 원, 교정시설의 수용인원 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한 예산 10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경우 지출에서 신규 설치 스마일센터의 인건비 7600만 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필요성을 고려하여 스마일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예산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률홈닥터와 마을변호사의 통합 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 26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관하여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비 3억 4600만 원의 증액의견을 제시하였고,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진행할 것 등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제처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세계법제정보센터 전일제 연구원 채용을 위하여 87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다국어 서비스 개발 및 업데이트 사업은 출입국관리소 등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은 해외 공관 등 관계기관과 MOU 체결 등을 통하여 해외 법률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 법률 내용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인건비에서 1억 원, 감사활동경비에서 2억 1000만 원 등 총 3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별도정원 대상 인건비를 현재 인력운영 현황과 육아휴직자 소요를 고려하여 1억 원을 감액하고,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보조용역 사업의 낙찰률 추이를 고려하여 일반연구비를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고포상 제도에 의존하기보다 감사원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포상금 예산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과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등 감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 6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안 중 기타잡수입에서 헌법재판연구원 교육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방문자 관리장비 구축비에서 3000만 원, 헌법연구관 인성평가 시스템 개발비 4800만 원 등 총 7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임 헌법연구관 채용 인성검사비 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 연구회 사례금 지급 시 주제 발표자 사례금을 예산 편성에 맞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 헌법재판소 예산안에 대하여 총 6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11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8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지출에서 11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여유자금운용 항목에서 동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비 1억 9000만 원, 상임전문심리위원 사업 1억 원, 사법연수생 가족수당 5000만 원, 법원도서관 도서 구입비 5000만 원, 사법연수원 법정변론대회 사업 3000만 원, 체험형 사법 프로그램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청소․시설관리 위탁사업비 97억 8200만 원, 도산재판 전문성 강화 사업 6억 7000만 원, 과태료재판 역량 강화 사업 6억 원, IP허브코트 사업 2억 6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지출에서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사업 중 소년감호 위탁기관 지원 사업에 대하여 1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공개경쟁 심사를 통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 18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으며,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관하여는 남양주지원 신축을 적극 추진할 것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장
박범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과 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받고 예산안을 의결한 다음에 현안 관련 질의를 받는 순서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를 할 경우에 제가 제한을 두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결심사소위원이 아닌 위원님들 위주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님. 3분 시간 주십시오.

박주민 위원
거창교도소 신설과 관련되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진행할 것으로 부대의견이 달리는 것으로 소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당선이 된 군수가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이 구치소 신축을 현재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었을 정도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광범위하게 현재 부지에서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들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관련되어서 군이 제출했었던 주민들의 서명의 경우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 사진으로 보여 드렸던 것처럼 서명이 위조되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특히 그래서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는데 2년이 지나도록 그게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강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가 들고 있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했던 근거 역시도 수사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 진위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주민분들이 지금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론되고 있는 몇 개의 대체 부지의 경우에 현재 부지를 팔고 그 대체 부지로 이전하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남는다는 것도 지난번에 보여 드렸습니다. 이런 하여튼 세 가지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이예산은 제 생각에는 전액 삭감이 되고 새로이 고민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주민분들이 원하는 대체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김현웅
거창구치소 부분은 지난 수년 동안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금 지역에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또 주민들이 대체 부지로 제시했던 다섯 군데의 부지를 다 현장 답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누차 드렸고. 현재 구치소라는 시설이 최근에 신축되는 구치소를 가 보시면 밖에서 보면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치소 건물이 아닙니다, 교도소 건물이. 담장이 높고 망루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완전 연구소 같은 형태여서 밖에서 보기에는 전혀 어떤 구치소나 이런 수감, 수용시설이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아주 건축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치소나 교도소 주위에서는 범죄 발생률도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범죄에 안전하고 또 그 지역의 집값․땅값도 사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들을 종합해서 구치소나 교도소가 그 지역에 들어서는 것이 결코 주민에게 불리하거나 또 교육상에 문제가 있거나 혐오 시설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그동안 설명을 드렸고. 또 원래 그 추진 자체가 그 지역 주민들의 상당수의 대다수,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의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시작되었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미 260억여 원의 국비가 투입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랄지 또 새로운 부지를 물색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성동 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부대의견을 붙여 이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7년도 법무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부대의견을 붙여 이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7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부대의견을 붙여 이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부대의견을 붙여 이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부대의견을 붙여 이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부대의견을 붙여 이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대법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부대의견을 붙여 이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증액할 경우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회의를 열어 동의 여부를 의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그 절차의 편의를 위해서 위원장과 간사위원들 간의 협의에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임해 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추가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16년 6월 22일 제출하여 동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장관이 안 왔잖아요? 좀 이따가,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하고. o 현안질의 (10시51분)

권성동 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 하실 겁니까? 그러면 우선 제가 한번 거수로…… 김진태, 오신환, 윤상직, 박범계, 백혜련, 그다음에 조응천 위원님도 합니까?


권성동 위원장
이용주. 그러면 오늘은 간사부터 먼저 시키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박범계 위원……

김진태 위원
먼저 하시지요.

권성동 위원장
예, 박범계 위원 먼저…… 3분간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너무 짧습니다, 5분 정도는 주셔야지요.

권성동 위원장
현안질의…… 이게 지금 예산결산……

박범계 위원
5분 주시지요.

권성동 위원장
5분? 5분.

박범계 위원
우리 김현웅 법무부 장관님,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지금 최순실 게이트가 참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의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인지 아니면 민간인 최순실인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셨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고 청와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했습니다. 국회가 특검을 합의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암튼 수사 의지가 그래도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에서는 기존보다 좀 낫다, 그러나 만시지탄의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최순실 씨가 오늘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귀국할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순실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이 사건 수사의 요체이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는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최순실 씨가 독일 현지에서 검경의 수사․조사를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독일 언론에 일부 조사를 받고 있다 하는 그런 보도가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사안을 파악을 해 보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예, 알아보시고요. 여권법 제19조와 제12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은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다라는 여권법 제19조와 제12조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접하실 겁니다. 여기에서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의 범위에 저는 최순실 씨가 딱 적용된다, 아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독일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추적을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예결위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조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관계기관이라 함은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관님께서 최순실 씨의 신병 확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일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중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대검 방문에서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한국과 유럽평의회, EU평의회 사이에 지금 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평의회는 독일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니까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입건이 되어야 되고 피의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 외교적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1년 이상 걸린 사례도 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심지어 세계일보가 최순실과 이렇게 단독 인터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소재 파악이, 민간 신문사도 지금 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소재 파악을 지금 하고 있다고…… 검찰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형사 사법공조는 사실상 국가 간의 기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그쪽과 긴밀한 공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외교부장관의 어제 발언처럼 법무부장관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권법 19조와 12조를 적용해서 외교부장관에 해외에서 국위를 손상시킨 인물로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그래서 외교부장관이 여권 반납을 받음으로써 여권의 효력을 중지시키고, 그래서 최순실 씨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 없으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적극적으로 강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강구하셔야 됩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환을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지금 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 모든 조치에는 제가 말씀드린 여권법 19조와 12조상의 여권 반납명령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
강원도 춘천 출신 김진태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고 보도된 그 태블릿PC가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됐다면서요?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김진태 위원
이게 지금 김한수 현 청와대 행정관, 당시에 박근혜 캠프의 SNS를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SNS를 담당하던 사람이 자기 명의로 개설한 태블릿PC라는 거예요. 가지고 다닐 만한 사람이 가지고 다녔다는 거고, 그게 지금 현재로서 최순실 씨가 그것을 사용한 무슨 단서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앞으로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태 위원
앞으로 확인을 해 봐야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것, 지금 최순실 씨가 직접 사용했다는 아무런 단서도 없는 것을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PC가 어떻게 되어서 그 기자에게 갔는지 그 경위를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경위도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태 위원
지금 그 경위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무슨 빌딩 관리인에게 처분하라고 줬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자가 입수하게 됐다…… 아니, 무슨 여기 책상에 놓는 그런 컴퓨터도 아니고, 태블릿PC라는 것은 들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것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디 갖다가 버리기가 힘들어서 빌딩 관리인에게 처분하라고 줬다?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경위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검찰에서 그 경위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태 위원
남의 PC를 가지고 사용했다는 것도 아직 증거가 없고, 어떻게 되어서 그게 기자한테 갔는지는 아주 정말 불분명한,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최순실 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나는 그런 것을 쓴 적도 없고 쓸 줄도 모른다, 남의 것을 가지고 간 모양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세요. 자, 그런데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게 물어봤다’, 물어본 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연설문, 면담 자료 등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를 또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사안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봤느냐, 대통령은 지인인 최순실 씨에게 물어봤고, 문재인 전 대표는 김정일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주적인. 그 후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물론 특검을 하든 더 해서 더 밝혀져야 될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을, 연설문 같으면 참고했겠지요.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 이것을 기권했습니다. 드러난 경위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그 태블릿PC, 도대체 누구 것인지도, 어떻게 되어서 입수한 건지도 모를 그런 것을 가지고 대통령은 한 거고, 문재인 전 대표는 당시 장관의 회고록에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 뒤로 당사자는,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사과를 했고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까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말합니다.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별로 저는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북한에게 물어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먼저 밝히기 바랍니다. 물어봤는데 본인만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건지 그것을 밝혀야 합니다. 처음에는 찬성을 했다가 나중에는 다수에 의해서 기권으로 돌아서게 됐는지, 11월 16일에 결정됐는지 20일에 결정됐는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물어봤는지 안 봤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앞의 것은 특검까지 가기로 되었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검찰 수사만 하고 말 겁니까? 검찰 수사로 확실하게 이것을 밝혀야 되겠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또 이 사안의 중대성을 봐서는 이것도 특검에 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전남 여수 출신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특별수사본수 설치하셨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8부에서 하던 수사를 확대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본부를 설치한 겁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중앙검사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기존에 있던 8부 팀하고는 별개의 것입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기존의 8부 수사팀도 합류를 하겠지요, 그 본부에.

이용주 위원
결국에는 8부에 검사 한 명, 두 명 하다가 다시 다섯 명으로 늘었다, 이게 결국 확대된 걸로 보면 되겠네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본부 체제로 수사 조직을 만든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 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하는 수사가 결국에는 중앙지검장을 통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장관을 통해서 결국에는 청와대로 보고되는 통상적인 보고 시스템에 의해서 수사 상황이 보고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건에 관해서 일체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는 최소한도로 객관적인 사실만 보고를 받았고 다른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앞으로 특별수사본부에서 이루어지는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고 절차가 적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검찰총장도 지시를 하기를 중앙검사장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청와대로 보고가 안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항상 말 나왔던 문제입니다. 검찰 내에 우병우 라인이 있다, 또 우병우 라인이 어떠어떤 사람인지는 언론에 여러 사람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수사 라인, 중앙지검 라인에도 우병우 사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나온 것에 따르면. 그러한 방식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수사 진행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서 이 수사를 진행해 가는 데 대해서 아무런 부담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검찰에서도 이 사건의 중대성에 대해서, 또 이 사건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의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결국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뭐니뭐니 해도 청와대에 대한 수사입니다, 핵심이.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장관님도?

법무부장관 김현웅
일부 문건 자체가 지금 거명되는 게 청와대와 관련이 있으니까……

이용주 위원
그렇지요. 해당되는 문건도 그렇고……

법무부장관 김현웅
관련 사항이, 아마 의혹이 확인이 될 겁니다.

이용주 위원
유출 경위도 그렇고 일어난 장소도 그렇고 결국 청와대에 대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러한 메일들이 어떤 식으로 왔는지 이에 대한 것이 확인이 되려면 컴퓨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발신지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검찰에서 수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수사의 대상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벌써부터. 대통령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습니다. 불소추특권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나 그것이 형사 사법 과정의 모든 절차에 대해서 면제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불소추특권에 수사도 포함 되느냐라는 것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은 대통령 본인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다른 사람을 피의자로 한 수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 대통령 집무실이 압수수색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검찰에서 수사 경과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수사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결국 대통령의 집무실이라든지 부속실을 포함해서 메일의 발신지가 해당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피의자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피의자여도 해당 장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번 기회든지 다음 기회든지 명백한 답변 준비를 해 두도록 하십시오.

법무부장관 김현웅
검찰에서 적절하게 수사의 방법과 여러 가지 강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판단을 할 것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장관님, 지금 앞서 최순실 관련된 내용은 한 점 의혹 없이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 최순실 사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살아가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 하나 현안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청년들,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인 것 아시지요? 청년일자리를 넓히기 위해서 지금 창업을 활성화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혹시 서울북부지검에서 지금 국가재정․조세범죄수사팀 관련해서 수사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은……

법무부장관 김현웅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팁스 사업 관련해서 지금 벤처업계가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지분의 22.5%를 확보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정상적 투자가 아닌 알선 행위로 지금 구속 기소하고 1심에서…… 이것 행정처장님도 잘 들어 주십시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서 지금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자협회는 검찰의 무지에서 출발한 거다, 이 벤처업계의 생태계를 너무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팁스는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지금 중기청의 주 정책입니다. 그 정책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호창성 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과거 DJ정부의벤처 활성화 사업 이후에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던 과정에서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먹히고 있는 상태에서, 2․3세대의 지금 가장 앞서가는 벤처인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비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2000억 원의 대박을 친 사람입니다. 삼고초려해서 중기청에서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모셔 와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중간에서 알선수재했다라고 덮어씌우는 바람에 지금 벤처업계는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투자 활성화하고 단순 투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엔젤투자사가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중기청에서 2015년도 당시에 이것을 처음에 세팅할 때 올린 홈페이지 장면입니다. 인큐베이팅, 지금 엔젤투자사, 운용사가 22개 업체가 지금 중기청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분을 투자하는 것이지요. 1억 원 정도, 15% 됩니다. 그 투자지분의 투자 대비 2배 내외로 지분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지금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적은 투자로 많은 지분을 획득한다, 인큐베이터. 그리고 정부는 성공 시 기술료를 상환하고 R&D 출연금의 40%를 다시 돌려받는다, 정부의 R&D 예산이 5억 원 정도 투자가 되는 것이지요. 창업팀의 실패 위험 분담을 정부가 쥐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아이템만 갖고 있는 청년들의, 대학생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를 벤치마킹해서 한 주요 정책 사업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그런데 검찰의 수사가 들어온 이후에 이 홈페이지를 중기청에서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면 지분, 앞서 보여 드린 그 화면 속에 있는 지분을 2배 이상 다시 받을 수 있다, 리펀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없애 버리고, 그리고 밑에 ‘적은 투자로 많은 지분을 획득할 수 있다’ 엔젤투자사들에게 이런 제안들을 한 것을 삭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부도 성공 시 기술상환료 40%를 R&D 출연금에서 다시 상환받는다는 내용을 10%를 줄여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팀의 실패 위험 분담을 삭제해 버립니다. 이 중기청도 같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서 지금 박근혜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창업활성화 사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금 완전히 위축된 상태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무리하게 과잉 수사 그리고 실적내기 수사로 인해서 결국에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벤처업계가 2․3세대가 거의 지금 살아나려고 하는 새로운 분위기를 완전히 검찰이 생태계를 잘못 파악한 상태에서 저는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장관님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한번 보고받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과거 DJ 정부에서 창업이 활성화된 이후에 벤처업계에, 3세대에서 새롭게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태동되고 있는 것을 완전히 죽인 꼴이 되어 버렸거든요.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사건은 본인 투자금 외에 정부 보조금에 대한 지분을 본인이 추가 취득한 것을 검찰에서는 일종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를 했던 사안이고, 1심에서는 무죄가 났지만 지금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 재판 계속 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니만큼 그 재판 결과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신환 위원
예, 제가 재판을 보겠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중기청 사업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운용사들, 22개 운용사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벤처업계에 있어서는.

권성동 위원장
장관님,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2심 판결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상고 여부는 금방 우리 오신환 위원님의 지적처럼 신중하게, 정말 정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다음에 조응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권성동 위원장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
법무부장관님, 사실 이 예산안 보고 나라에 큰 도둑이 들었는데 그것은 외면하고 잡범이나 잡고 있는데, 법무․검찰에 이 많은 예산이 왜 필요한지 그런 근본적인 의문부터 들었습니다. 기왕에 예산이 배정된 김에 열심히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서 유출 경위를 파악한다 그런 보도가 났습니다. 청와대 쪽에서 파악한 결과는 통보가 되나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어떤 말씀이신지요?

조응천 위원
청와대 자체적으로 유출 경위를 파악한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무엇을 파악한다는……

조응천 위원
유출 경위.

법무부장관 김현웅
유출 경위를 파악한다고요?

조응천 위원
예. 그러면 그 조사 결과도 같이 받아 가지고 참고하시느냐 이겁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한테는 그런 보고는 없었습니다.

조응천 위원
문제는 민정수석비서관인 우병우 비서관이 이것을 또 지휘한다. 참 코미디입니다, 코미디예요.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도 피해자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이 준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피해자다’, 최순실 씨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그 피해 상황을 특정해 가지고 청와대가 수사 의뢰나 고발 하는 게 순리 아니겠나 싶은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평가를 내리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응천 위원
본 위원은 초기부터 그렇게 특검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지금까지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하면서 반대를 하셨어요. 대통령과 직접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공정성이 의심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받았으면 장관께서는 검찰 중립성을 지켜낸 정말 꼿꼿한 장관으로 청사에 길이 남았을 것인데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특검을 할 것인데요, 검찰이 오늘 특별수사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검찰은 뭘 어떻게 수사합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국회에서 특검 도입이 의결되어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더라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데는 최소한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때까지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검사가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때까지는 검찰에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0월 26일 날, 저 앞에 보시면, 최순실 의혹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라는 멘트로 ‘언론보도 등을 보면 불법이 아닌 쪽으로 해석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또 인식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검찰이 이것을 이겨내고 잘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되네요. 장관님, 잘 지도해 주실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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