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6일



법제처차장 황상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윤상직 위원
아까 성매매특별법같은 경우, 그런 것은……

법제처차장 황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예산을 삭감하자는 말씀은 아니신 거고요?



소위원장 박범계
좋은 의견이십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7건의 감액 관련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액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통과하는 걸로 하고요. 증액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법제처차장 황상철
저희는 특별한 의견 없고, 그렇게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지금 이게 세계법제 연구인데, 연구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법제들이 있잖아요. 외국 법제들을 모아서 서비스하는 부분이 돈이 많이 들겠어요, 안 그러면 지금 사업비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법제처차장 황상철
예산이 있다면, 지금 현재 서로 연계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공유를 한다든지……

윤상직 위원
공유하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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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차장 황상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것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법제처차장 황상철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지금 저도 지적을 했지만……

법제처차장 황상철
배너를 설치한다든지 해 가지고요.

윤상직 위원
해외 공관에서 가지고 있는 법률도 있고 또 코트라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보면 수출입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곳인가, 기왕 세계법제정보 서비스를 하니 법제처에서 그것을 다 모아서 업데이트됐는지 아닌지만 확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법제처차장 황상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윤상직 위원
특별히 예산 없이도?

법제처차장 황상철
그것은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MOU 체결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렇게 하세요.

오신환 위원
현재 예산으로 그냥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오신환 위원
그러면 증액 안 해도 되겠네.

법제처차장 황상철
예, 알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부대의견으로 넣어 주세요.

소위원장 박범계
이것을 할 생각이 없어요? 유럽이나 미국 위주의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법을 우리말로, 우리글로 번역을 해서 쉽게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좀 착안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제처차장 황상철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굉장히 필요하지요. 사실은 이미 글로벌화되었고 전 세계가 하나의 세계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건들, 여러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찾아보고 싶은 욕망들이 많은데 일단 영문이 달리고 또 루트도 잘 모르고 해서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법제처차장 황상철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증액 건수 2건, 어떻게 할까요?

윤상직 위원
부대의견으로만 넣고, 증액은 안 하더라도……

소위원장 박범계
1항은 그렇고, 2항은?

법제처차장 황상철
그것은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좀 확보되어 있었는데, 오프라인 부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둘 중에 필요한 게 어느 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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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기획조정관 임송학
1항 중에서 전일제 연구원 채용 관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일제로 채용을 하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항 두 번째는 그냥 부대의견으로 해 주시고, 전일제 채용 이 부분은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일제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전일제 연구원 채용 이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법제처차장 황상철
이게 1억 500.

소위원장 박범계
예, 1억 500만 원에 한해서 1항의 증액 수용하고요, 2항은 그냥 부대의견으로. 그러면 되겠습니까, 2항?

법제처차장 황상철
예, 저희들은 증액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

소위원장 박범계
예, 물론. 2항은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윤상직 위원
지금 얼마 예산이 들지 모르니까 일단 부대의견으로 해 보시고, 내년도에 요구하시면……

법제처차장 황상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나머지 부대의견은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병훈 전문위원, 정리되겠지요?

전문위원 박종희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관련해 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반일제로 그 연구원 4명을 채용하는 예산으로 8738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요?


전문위원 박종희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전일제 연구원 채용을 위해서 1억 500만 원 전액 증액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8738만 원 지금 반영되어 있는 이것으로……

법제처기획조정관 임송학
그것을 증액을 하시면 저희들……

전문위원 박종희
이게 지금 반액이니까 이것만큼만 더 증액이 되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법제처차장 황상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박종희
이게 절반이니까 이것만큼만……

소위원장 박범계
8750만 원?

전문위원 박종희
8738만 원입니다. 맞지요?


전문위원 박종희
그것만 증액하면 지금 반일제 예산이니까 그 2개만 증액시켜 주면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8738만 원?


소위원장 박범계
강병훈 전문위원, 지금까지 종합된 정리 금액과 증액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희
감액 7건에 대해서는 전부 감액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증액 관련해서는 전일제 연구원 채용을 위하여 8738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 대체토론 5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달도록 하고, 부대의견은 말씀해 주신 나머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은 부대의견을 붙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님 수고 많으셨고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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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차장 황상철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우리 수석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 여러분, 보좌진 및 속기사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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