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5일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29항에 대해서 기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업무 조력자에 대한 사례금을 금년 예산에 31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신데, 저희가 수용해서 3100만 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29항에 대해서 기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업무 조력자에 대한 사례금을 금년 예산에 31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신데, 저희가 수용해서 3100만 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본예산을 깎지 못하는 이상은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넘어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1항. 이것은 좀 얘기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법연수원 부원장.
본예산을 깎지 못하는 이상은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넘어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1항. 이것은 좀 얘기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법연수원 부원장.
금태섭 위원
이것 제가 대체토론 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검사를 정말 확 줄였으면 좋겠는데 첫해라서 그렇게는 안 할 텐데, 이게 박 대통령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파견 검사 수를 줄이기는 줄일 것인가요?
이것 제가 대체토론 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검사를 정말 확 줄였으면 좋겠는데 첫해라서 그렇게는 안 할 텐데, 이게 박 대통령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파견 검사 수를 줄이기는 줄일 것인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이 정부 들어서서 첫해에 사실 많이 줄였는데 지금 자꾸 타 기관에서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조금씩조금씩 늘어나 서…… 그래도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지난 정부보다는 조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예, 이 정부 들어서서 첫해에 사실 많이 줄였는데 지금 자꾸 타 기관에서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조금씩조금씩 늘어나 서…… 그래도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지난 정부보다는 조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이 부분은 생일 등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소액경비를 신규 편성한 것인데, 법원 등 많은 기관이 이미 그런 것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전에 없었던 것을 신규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관련된 예산인 점을 감안해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일 등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소액경비를 신규 편성한 것인데, 법원 등 많은 기관이 이미 그런 것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전에 없었던 것을 신규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관련된 예산인 점을 감안해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이 부분은 청탁금지법 시행 때문에 저희가 절감되는 비용도 있지만 사실 또 저희가 가서 분담해야 되는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취지를 반영해서 편성 자체가 애초에, 전년보다 1.9%, 1억 6400만 원 감액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유지해 주셔도 감액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청탁금지법 시행 때문에 저희가 절감되는 비용도 있지만 사실 또 저희가 가서 분담해야 되는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취지를 반영해서 편성 자체가 애초에, 전년보다 1.9%, 1억 6400만 원 감액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유지해 주셔도 감액된 것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저희가 사는 경우도 있지만, 얻어먹는다는 표현은 좀 과하고 다른 곳에서, 호스트하는 곳에 가서 또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사는 게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다른 기관이 호스트하는 것에도 저희도 분담해야 되는 경우들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가 사는 경우도 있지만, 얻어먹는다는 표현은 좀 과하고 다른 곳에서, 호스트하는 곳에 가서 또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사는 게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다른 기관이 호스트하는 것에도 저희도 분담해야 되는 경우들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관련해서 저희가 내용을 죽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액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관련해서 저희가 내용을 죽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액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 출제할 때 가장 최근 책들을 사야 됩니다. 혹시 내용이 매년 개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들한테 저희가 최신 문제집이라든지 법률 서적 또 학원 교재 이런 것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 출제할 때 가장 최근 책들을 사야 됩니다. 혹시 내용이 매년 개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들한테 저희가 최신 문제집이라든지 법률 서적 또 학원 교재 이런 것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이 부분이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정부에서 하는 시험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두 시험을 위해서 지금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정부에서 하는 시험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두 시험을 위해서 지금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신환 위원
아니, 그것 말고 4쪽의 6항 하다가 로스쿨, 변시 합격자들 지원하는 것 말고 검사들 이야기하다 뒤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겸직하고 있는 검사들이 8명, 아까 말씀하다 말았는데 그 항목이 없는데요? 부대의견에 있나요?
아니, 그것 말고 4쪽의 6항 하다가 로스쿨, 변시 합격자들 지원하는 것 말고 검사들 이야기하다 뒤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겸직하고 있는 검사들이 8명, 아까 말씀하다 말았는데 그 항목이 없는데요? 부대의견에 있나요?
오신환 위원
감액의견이 아니고 부대의견에 있네. 로스쿨이 지금 1억 4400만 원을 강사료, 교재 인쇄 이런 걸로 쓰고 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8명은 겸직하고 있는데 아까 금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견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파견 검사 60명에 이 8명이 들어가 있어요?
감액의견이 아니고 부대의견에 있네. 로스쿨이 지금 1억 4400만 원을 강사료, 교재 인쇄 이런 걸로 쓰고 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8명은 겸직하고 있는데 아까 금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견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파견 검사 60명에 이 8명이 들어가 있어요?
오신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로스쿨에서 받는 비용으로 그 비용을 충당한다든지, 이것을 국가 예산으로 왜 로스쿨 교육을 시키는 데 하느냐고 지금 박주민 위원도 먼저 국감 때 지적했고. 그래서 1억 4400만 원은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지 않는가…… 그리고 검사 연봉이 한 8000만 원이라며요, 1인당.
그러니까. 그러면 그 로스쿨에서 받는 비용으로 그 비용을 충당한다든지, 이것을 국가 예산으로 왜 로스쿨 교육을 시키는 데 하느냐고 지금 박주민 위원도 먼저 국감 때 지적했고. 그래서 1억 4400만 원은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지 않는가…… 그리고 검사 연봉이 한 8000만 원이라며요, 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