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5일




소위원장 박범계
이것은 넘어가고요. 잘 가르치시면 되는 것인데요, 뭘. 29항.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29항에 대해서 기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업무 조력자에 대한 사례금을 금년 예산에 31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신데, 저희가 수용해서 3100만 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30항. 법률홈닥터,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 다 그것과 관련된 홍보 비용이네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본예산을 깎지 못하는 이상은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넘어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1항. 이것은 좀 얘기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이 부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얼마지요, 그러면?

법무부차관 이창재
1억 34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1억 3386만 9000원.

법무부차관 이창재
1억 3386만 원입니다.


금태섭 위원
이것 제가 대체토론 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검사를 정말 확 줄였으면 좋겠는데 첫해라서 그렇게는 안 할 텐데, 이게 박 대통령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파견 검사 수를 줄이기는 줄일 것인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이 정부 들어서서 첫해에 사실 많이 줄였는데 지금 자꾸 타 기관에서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조금씩조금씩 늘어나 서…… 그래도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지난 정부보다는 조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검사들이 유능해 가지고……

금태섭 위원
이것 부대의견 좀 붙여도 될까요?

소위원장 박범계
예, 그러시지요.

금태섭 위원
내년에 파견 검사 숫자를 보고 만약에 진짜 더 늘거나 하면 검사정원법에서 늘더라도 신규 검사 임용을 줄이는 게 맞다는 생각이거든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하여튼 불필요한 파견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문안 조정을, 정리를 해 주세요.

금태섭 위원
예, 제가 써서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아니, 지금 불러요.

금태섭 위원
‘2017년도 파견 검사 수가 순증하면 신규 검사를 검사정원법만큼 늘리는 데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말이 어렵다.

윤상직 위원
파견 검사 수가 느는 만큼 신규 검사 임용을 줄인다 그런 이야기지요.

금태섭 위원
신규 임용 검사 수를 줄여야 한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니까 신규 검사를 늘려서 파견 검사로 보내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금태섭 위원
그러니까 파견 검사 수를 줄여서,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도 되는데 파견 검사 수는 자꾸 늘어나고 검사 수도 늘어나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그만큼 신규 검사를……

금태섭 위원
줄이겠다는……

김진태 위원
그것 너무 구체적인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신규, 필요한 것을 그만큼 줄이라고까지 하면……

금태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도 같은 데 파견된 검사들은 사표 내거든요.

김진태 위원
그런 문제는 있지만 부대의견이라는 게 어떤 권고적인 효력이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도록……

금태섭 위원
최대한 줄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견 검사의 수를 최대한 줄이자.


윤상직 위원
업추비 이것은 기준이 없었어요?

조응천 위원
복리후생비.

법무부차관 이창재
이 부분은 생일 등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소액경비를 신규 편성한 것인데, 법원 등 많은 기관이 이미 그런 것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전에 없었던 것을 신규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관련된 예산인 점을 감안해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요.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검찰국장입니다. 1인당 3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검찰공무원 1만 명에 생일 날 3만 원짜리 케이크 하나 주겠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예, 넘어갑시다. 아주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34항.

조응천 위원
좋아졌다, 요즘. 많이 좋아졌어.

윤상직 위원
케이크 사 준다고? 좋아졌네. 우리는 안 줬는데.

소위원장 박범계
우리라는 말씀은 지금 국회를 말씀하시는가요?

윤상직 위원
아니, 아니.

조응천 위원
34항, 업추비.

소위원장 박범계
업추비 조금만 깎읍시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이 부분은 청탁금지법 시행 때문에 저희가 절감되는 비용도 있지만 사실 또 저희가 가서 분담해야 되는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취지를 반영해서 편성 자체가 애초에, 전년보다 1.9%, 1억 6400만 원 감액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유지해 주셔도 감액된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원래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러고는 싶지만……

조응천 위원
아니, 업추비를 거의 없애라는 게 김영란법 취지 아닙니까?

이용주 위원
다른 데도 밥 사 줘라 이 말이지.

법무부차관 이창재
밖에 가서 얻어먹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
내라 이 말이니까……

오신환 위원
우리도 피감기관 가 가지고……

이용주 위원
한 번 얻어먹으면 한 번 내라 이겁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통과. 35항, 전문도서 구입비.

윤상직 위원
한번만 내가 물어봅시다.

조응천 위원
아니, 뭘 얻어먹어요.

윤상직 위원
아니, 원래 사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저희가 사는 경우도 있지만, 얻어먹는다는 표현은 좀 과하고 다른 곳에서, 호스트하는 곳에 가서 또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사는 게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다른 기관이 호스트하는 것에도 저희도 분담해야 되는 경우들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용주 위원
이것은 유지합시다.

윤상직 위원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는 것 아닌가?

소위원장 박범계
다음에 35항. 하나 더 추가됐지요?

오신환 위원
예, 변호사시험.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관련해서 저희가 내용을 죽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액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신환 위원
이것 감액해도 될 것 같은데?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 출제할 때 가장 최근 책들을 사야 됩니다. 혹시 내용이 매년 개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들한테 저희가 최신 문제집이라든지 법률 서적 또 학원 교재 이런 것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이 부분이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정부에서 하는 시험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두 시험을 위해서 지금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용주 위원
얼마를 조정한 거예요, 지금?

오신환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3000만 원이에요? 전문도서 구입비가 3000만 원인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얼마를 깎겠다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절반 정도 깎으면 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정도.

김진태 위원
이것 어차피 변호사시험 다 없어질 건데……

소위원장 박범계
넘어갈까요?

김진태 위원
예, 이것은 넘어갑시다.

오신환 위원
여기 감액 부분에, 아까 4쪽에……

소위원장 박범계
하나 증액사업과 연계된 게 있었지요?

오신환 위원
아니, 그것 말고 4쪽의 6항 하다가 로스쿨, 변시 합격자들 지원하는 것 말고 검사들 이야기하다 뒤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겸직하고 있는 검사들이 8명, 아까 말씀하다 말았는데 그 항목이 없는데요? 부대의견에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부대의견에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감액의견이 아니고 부대의견에 있네. 로스쿨이 지금 1억 4400만 원을 강사료, 교재 인쇄 이런 걸로 쓰고 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8명은 겸직하고 있는데 아까 금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견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파견 검사 60명에 이 8명이 들어가 있어요?

법무부검찰과검사 나희석
파견 검사에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법무부검찰과검사 나희석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면 겸직만 되어 있는 거예요?

법무부검찰과검사 나희석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겸직이 되어 있으면 어쨌든 급여는 나가는 것 아닙니까? 로스쿨 쪽에서 강사료도 받고……

법무부차관 이창재
강사료 안 받습니다.

오신환 위원
강사료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왜……

법무부검찰과검사 나희석
강사료는 일부 로스쿨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로스쿨에서 받는 비용으로 그 비용을 충당한다든지, 이것을 국가 예산으로 왜 로스쿨 교육을 시키는 데 하느냐고 지금 박주민 위원도 먼저 국감 때 지적했고. 그래서 1억 4400만 원은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지 않는가…… 그리고 검사 연봉이 한 8000만 원이라며요, 1인당.


오신환 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겸직하고 있는 것은?

법무부검찰과검사 나희석
강사료가 급여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겸직이나 파견은 원래 원 소득은……

오신환 위원
강사료 제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주더라고. 이것 강사료가 얼마예요, 지금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그 수준에 맞는 거예요?

법무부검찰과검사 나희석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각각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확인해 달라고 제가 몇 주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주지도 않고……

법무부검찰과검사 나희석
자료 담당이 법무연수원인데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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