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5일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50명을 늘려서 한 400명 정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조응천 위원
수용 공간은 있고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지금 국영교도소보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스페이스가.

소위원장 박범계
지금 기독교 쪽에서 운영하 는 것인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렇습니다.

조응천 위원
아가페, 아가페재단.

소위원장 박범계
아가페. 거기가 옛날에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좀 됐었지요? 넘어가지요, 25항.

조응천 위원
이것은 맞는 얘기 같은데?

소위원장 박범계
넘어갈까요?

조응천 위원
아니 아니, 신규 관리비는 계상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이 부분은 명백히 좀 감액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50명을 늘리기 때문에 증액을……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25번.

법무부차관 이창재
아, 25번. 죄송합니다.

윤상직 위원
성동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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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성동구치소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 한 6월 정도에 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12월까지 유지비 한 4600만 원 정도 그것은 저희가 수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무슨 이야기지?

이용주 위원
기관별로 이게 나뉘나요?

소위원장 박범계
어느 정도?

윤상직 위원
삭감을 얼마나 하면 되겠느냐……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여기에 지금 삭감 금액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6월부터 12월까지 성동구치소의, 새로 내년에 신축 이전하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시라서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성동구치소에 필요한 유지비 4600만 원을 삭감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게 AS 비용 이런 거예요, 4600이?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아니, AS 비용이 아니고요, 새로 신규로 건축을 하다 보면 모든 게 새것이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안 드는데 그 비용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그게 4800이냐고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런데 감할 수 있는 비용이 4681만 원을 감할 수……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새로 들어가더라도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안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돈이 사실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조응천 위원
그런데 여기도 벽걸이 TV 들어갑니까? 남부구치소에 벽걸이 TV 있다며?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것 1인 수용, 독거실에.

법무부교정본부장 김학성
거기가 모든 거실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게 단순히 그 사람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휴식을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모든 거실에……

소위원장 박범계
직책이 어떻게 되시지요, 성명?

조응천 위원
교정본부장.

오신환 위원
말씀을 하세요,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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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교정본부장 김학성
김학성 교정본부장입니다. 저희가 모든 수용 거실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형자들에게 여러 가지 방송이라든지 또 필요하면 외국어 교육도 시키고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모든 거실에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니터가 크지는 않습니다, 한 17인치 정도. 그래서 성동구치소도 그런 차원으로 모든 거실에 다……

조응천 위원
아니, 대형 벽걸이 TV가 들어가 있다는 말을 들어 가지고……


조응천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법무부교정본부장 김학성
아니고, 크기는 한 17인치 정도 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46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요. 26항, 노후관사 개․보수 필요하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넘어가고요.

조응천 위원
아니, 지금 다 아파트 아니에요, 관사가?

법무부차관 이창재
대부분 그렇습니다.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주택도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아파트인데 무슨 개․보수를 해 요?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아니, 지어진 지가 30년, 25년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요……

조응천 위원
일반 단독주택 아니면……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단독주택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아파트잖아요? 단독주택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아파트도 한 30년 이상 되고 그러면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 내부 수리가 필요합니다.

조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불쌍한 검사들 집안 보수하는 데……

조응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일반 주택에서 아파트로 다 왔어요.

소위원장 박범계
잠깐 스톱, 잠깐만요, 말씀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감액을 시키든지……

조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아파트에 무슨 개․보수가 필요한지를 몰라서……

오신환 위원
아파트도 내부 리모델링하지.

이용주 위원
30년 되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오신환 위원
소유는 누구예요, 소유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국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국가 소유예요? 그러면 리모델링 필요하지.

소위원장 박범계
27항. 우리 이용주 간사님, 얘기 좀 해 보세요. 여기에 차정현 과장 나와 있어요? 특별감찰과장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앉으세요.

이용주 위원
특별감찰과장님, 최근에 법무부에 예산 지출 관련한 질의를 보낸 적이 있지요, 10월 20일 날?


이용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문을 이렇게 받았는데 차관님, 혹시 이 공문 보낸 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국감 때도 특별감찰과장이 특별감찰관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구두로만 인사혁신처와 개인 의견으로 의견을 줬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번 예산 지출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 이 공문에 제출한 의견이 법무부의 문서로 된 공식적인 의견이겠네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결국 국회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정감사도 했는데 그게 다 무용한, 없는 기관을 상대로 국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한 그런 꼴이 되는데, 혹시 이런 의견을 내기 전에 법제처나 관련 부처에 의견 물어본 적은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소관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이 각 소관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전에 반드시 법제처에 문의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특별감찰관실이 법령 제정권이 없어서 그런지 법무부가 소관 부서로 되어 있어서 유권해석을 해야 되면 부득이 법무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일단 이렇게 절충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산 부서는 법무부로 되어 있지요. 우리가 사실은 입법의 미비인데, 특별감찰관 제도, 법률을 만들어 놓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정비를 안 해 놓아 가지고 어정쩡한 그런 기관과 제도가 되어 버렸는데, 어떻든 그동안의 경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법무부나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은 그 부처의 의견으로 일단 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국회에 와서는, 지난번 우리가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일응의 유권해석은 특별감찰과장이 현재 법무부 혹은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래서 사고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후임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어떻게 할는지 지금 솔직한 얘기로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제도로서는 남아 있는 것이고 또 기관의 실무자들도 남아 있으니까 이 사람들 월급이나 기본적인 통신비, 임대료 이런 것들은 일단은 해결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태 위원
동의합니다.

오신환 위원
저도 한마디……

소위원장 박범계
예,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지금 현재 감찰관 조직과 관련한 유권해석은 다르게 의견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소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부기관으로서, 국가기관으로서 갑자기 기관 자체가 해체되는 그런 상황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다음 감찰관이 올 때까지의 적절한 예산에 대한 집행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용주 위원
특별감찰과장, 지금 어떻게 집행할 예정인가요, 올해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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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직무대행 차정현
현재 재무관이 지금 저로 되어 있고 지출관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낸 2개의 공문은 재무관이 저인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과 지출관을 새로운, 행자부에서 파견된 서기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변경을 해 달라, 재무관과 지출관은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2개를 요청을 드린 상태이고 일차적으로는 이런 판단을 받았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한 번 더 법무부랑 협의를 해서……

소위원장 박범계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 심사하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계상되어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어느 분이 의견을 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기관이 사실상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6억 원 감액 의견이 있거든요. 이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진행하면 되겠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리고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저 포함해서, 어떤 의견들을 밝혔으니까 그것을 참조를 해서……

오신환 위원
위원장님, 이게 내년도 예산에 대한 6억 원 내용이고……

소위원장 박범계
예, 맞습니다.

오신환 위원
지금 당장 올해 연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집행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중복되어 있잖아요.

이용주 위원
그것은 알아서……

소위원장 박범계
아니, 그러니까 제 의견과 우리 이용주 위원님 또 우리 김진태 간사님, 오신환 위원님의 의견을 참조해서 순리적으로 한번 풀어 보세요.

이용주 위원
그것은 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범계
여기서 우리가 재무관으로 지정하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특별감찰관직무대행 차정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예, 그렇게 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특별감찰 활동 관련해서는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박범계
예, 유지하는 것으로요. 다음에 28항.

법무부차관 이창재
이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렇습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얼마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360만 원입니다. (웃음소리)

소위원장 박범계
이것 수용하지 마시지요, 왜. 다 이것 사람들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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