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5일




소위원장 박범계
탁월한 지적을……

윤상직 위원
그런데 이것 표현을 조금 달리하면 검찰, 자기업무 나와바리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제대로 운영하세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왜냐하면 경찰도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 해서 쭉 모아 놓고 말이지. 여기 들어가려는 사람도 많아요.

조응천 위원
장관님, 속기록에 나와바리가 들어갑니다.


김진태 위원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조응천 위원
그렇지.

김진태 위원
그렇게 넓히려고 하면 다른 조직 많아요. 그런데 권한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차원이라는 것은……

조응천 위원
그것은 맞는데……

법무부차관 이창재
검찰개혁 방안으로 대표적인 것입니다.

조응천 위원
맞는데,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요.

오신환 위원
제대로 활성화가 돼야지.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 예를 들어서 통상 민간인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 법원에서 하는 국민참여재판처럼 그렇게 한다면 상당한 정도의 기소 독점주의․편의주의에 대한 일종의 견제수단이 되긴 되겠지요. 필요한 제도 같기는 하고…… 특정업무경비는 어때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지금 특정업무경비는, 이번에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은 각각이 단독관청이다 보니까 각 검사실의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들입니다. 그런데 검사정원법 개정에 따라서 검사가 한 해에 증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로 인한 것이 한 4.8억 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난 10년간 동결되다 보니까 경찰보다 수당이 더 적습니다, 6급 이하 수사관들이. 그래서 10년 이하 저호봉 검사하고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한 개인 지급분을 1인당 2만 원씩 올려 주는 것입니다. 그게 다 합쳐 놓으니까 13.9억 원이고, 그래서 합치니까 18억 얼마인데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이라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넘어가시지요. 20번 항목부터 23번 항목까지는…… 방산비리 수사는 거의 수사가 끝났지요?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방산비리수사, 합동수사단은 해체를 하고 지금 서울지검 3차장 산하에 방산수사부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인원은 감축이 됐는데 인원 대비, 합동수사단 대비 지금 인원이 75% 정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절반 감액은 저희가 조금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소위원장 박범계
50%는 곤란하고.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75%를 유지해서 25% 감액이라면……

소위원장 박범계
25%면 얼마예요?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3억 정도 됩니다.

윤상직 위원
3억 550만 원이네.

소위원장 박범계
3억 550만 원 그렇게 삭감을 하고……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알뜰하게 운용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나머지 수사 부분은 잘하게 하는 게 어떤가……

윤상직 위원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우리 금태섭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금태섭 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이것 한 것인데, 특별수사 구조혁신 예산이 15억 4300인데 앞으로 이게 매년 들어올 것인가요?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임시조직이라서 중수부가 폐지가 되고 보니까 우선은 저희가 중수부 폐지된 데 따른 전국적인 대규모 사건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일단은 없는 상태로 하다 보니까 이런 수사를 할 수가 없어서 임시로 만들어 놓고, 지금 첫 번째 사건으로 하고 있는 게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이런 게 필요 없으면 또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김진태 위원
매년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네.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이게 임시조직이니까.

금태섭 위원
아니, 그런데 중수부를 없애겠다고 발표는 해 놓고 지금 이것 만들어 가지고 예산도 똑같이 쓰면 중수부가 있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사실 이게 생긴 게 올해였고, 올해는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게 운용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지금 부패척결이라는 국가과제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국민적인 그야말로 부실사태와 조선업계의 이런 방만한 부분을 구조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조응천 위원
지금 이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소속이 어디예요? 대검이에요?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예, 수사단은……

조응천 위원
파견이에요, 정식발령이에요? 뭐예요?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중앙지검의 직무대리발령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직대발령?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원소속청에 남아 있고, 지금 직대발령만 있고?


금태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예산이 필요 없고, 사실은 원소속청에서 돈 다 받으니까……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원소속청에서 받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금태섭 위원
외부 인력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조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당겨 가지고……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아니, 이게 인건비 부분이 아니고요. 수사비용하고 출장비하고 여비하고 급양비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검찰청에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계속 두겠다는 것이지요?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예, 검찰청에 있는 70명의 작은……

조응천 위원
아니, 그런데 70명을 다 모은 만큼 원소속청에서 절감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저희가 사람에 대해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조응천 위원
아니, 사람 말고.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다시 말해 수사 부분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부패범죄수사단만큼 나머지 청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 각 청에서 모두 특별수사를 하고 있고 안전비리 이런 얘기는 각……

김진태 위원
아니, 사람이 없으니까 수용비, 종이 값이나 책상 값 이런 것은 조금 줄 수는 있겠지요, 그 기간 동안.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수부 대신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만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용주 위원
그런데 중수부를 없앤다는 얘기는, 결국 상설기구로 계속 두겠다는 게 지금 방침인 것인가요?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상설기구를 둘 것 같으면 저희가 직제 협의를 해서 행자부에서 중수부를 살리든지 해 가지고 정식직제로 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국민적인 수요는 있고 그러니까 임시조직으로 있고, 임시조직이 있더라도 어쨌든 일은 돌아가야 되니까 그 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경비를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수용비 이런 부분이 조금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조금 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감되는 만큼은 좀 빼고 하는 게 맞지.

윤상직 위원
아니, 여기서 뺄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빼야지.

금태섭 위원
잠깐만요. 예전에 중수부가 있을 때도 다 직대로 파견받아서 했지 중수부에 검사가 몇십 명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중수부가 있을 때도 중수부는 과장만 있고 연구관 두세 명 있고, 이렇게 대우사건 같은 사건이 생기면 전국 청에서 검사들을 수십 명 받아서 만드는 것이니까 저는 이것은 중수부랑 똑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중수부랑 똑같지 않느냐, 운영되는 형태에 있어서는 인원․규모나 그런 것은 거의 비슷한 형태이기는 한데 실제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필요하다는 측면인데, 어떤 측면에서……

이용주 위원
그러면 올해는 1월부터 지금까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사용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올해는?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은 그때그때 또 저희가 특정업무경비라 그래 가지고 수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또 재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집계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약 10억 이상은 지금도 소요가 되고 있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점이 중수부 폐지․부활 여부의 별개 논점이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다른 트랙으로는 우리가 중요 사건의 배당을 왕왕 문제 삼지요. 그렇지요? 형사부 배당도 문제 삼고 공안부 배당도 문제 삼고, 어떤 경우에는 전 국민적 관심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수사팀을 최소 구성해서 하라는 요구도 하고 특검요구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조금 면이 다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찌 됐든 검찰의 수사의지를 천명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특별수사팀 형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현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면이 있고요. 중수부 부활 문제는 별개의 논점으로 한번 다시 따져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김진태 위원
제가 짧게 한마디만 하면…… 지금 여기서 박수환․송희영 이런 것들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예,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기왕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까지 하니까 확실하게 좀 합시다.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예, 강만수 이렇게 여러 분에 대해서 수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예, 맞아요. 확실하게 해야 돼.

조응천 위원
그리고 국민적 관심 있는 사건도 이리로 가지고 와요. 왜 형사 8부에 자꾸 줘요?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아니, 그런데 이게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조선업……

조응천 위원
아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 많잖아요. 기왕에 하려면……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하여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때문에 다른 것 여력은 지금 없는 형편인 것 같은데요.

조응천 위원
아니, 그리고 테러사범 이것은 검찰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20번이요.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테러사범에 대해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테러사건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요. 올해 여야 의원님들께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대테러센터도 생기고, 앞으로는 대테러활동이나 대테러의 수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방지 차원의 활동 말고도 실제로 그것이 형사사건화 되면 결국에는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해서 공소유지까지 해야 되는 측면은 검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런데 테러에 대해서 사실 개념이 없으니까, 지금 테러사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도 없고, 그래서 매뉴얼도 발간해야 되고, 테러전담 검사들이 테러사범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는지 교육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이나 아니면 경찰, 그다음에 해외 대테러기관과의 공조 문제나 이런 간담회, 그다음에 유관기관 협의, 협력체를 유지하는 데도 돈이 들 수도 있고, 또 불법입국이나 대테러 지지․동조 세력에 대한 정보수집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최소한의 자금 소요는 필요한 것이고…… 정부 각 부처의 테러방지법으로 인해서 대테러 예산이 들어간 것 전체에 비하면 6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은―전국 검찰청 64개 청에 가야 되는데―큰돈은 아닙니다. 아주 조그마한 돈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없으면……

조응천 위원
저도 공안 주로 해 와서 잘 아는데 도대체 뭘 하는 것인지를 몰라서 물어본 것인데, 그동안에 공안부에서 그냥 해 왔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이렇게 뭐 할 게 있나 싶어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큰 테러사건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테러에 대한 예산이나 교육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윤상직 위원
상황이 또 많이 바뀌어졌지요. 테러는……

조응천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이후에 테러가 있습니까?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그런데 지금 동남아시아인들이 많이 입국을 해서 IS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상직 위원
우리나라 애들도 두세 명인가 넘어갔잖아.

이용주 위원
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렇게 해서 23번까지 통과하고……

오신환 위원
23번이요? 22번 마약수사는 넘어갔는데, 33페이지 증액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달라요. 나중에 증액할 때 다시 언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예, 그러니까 23번의 지금 방위산업비리 수사지원 예산은 3억 550만 원 삭감입니다, 25% 삭감해서. 24번.

법무부차관 이창재
24번,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예,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창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영교도소가 소망교도소 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민간 측에서 부지하고 건축비를 다 내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러고서 운영할 때 운영비는 국영교도소보다 저희가 90%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쯤 덜 받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 일부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여성 수형자라든지 마약사범 이런 몇 가지 사항은 그 교도소에는 해당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17억여 원인데 인구 대비해서 이렇게 나눠서 보면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아, 그래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래서 엄격하게 2000만 원을 감액하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우리 수석님 어때요? 이 지적한 것이 국비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 것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이 부분은 시범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수용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지적 사항은 별……

조응천 위원
지금 수용 인원이 얼마입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350명입니다.

조응천 위원
평균적으로 350 정도?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그 정도. 소망교도소가요.

조응천 위원
그런데 앞으로 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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