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5일



1
소위원장 박범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연번 17번 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1
조응천 위원
아까 외국인을 위한 무슨……

윤상직 위원
그것은 끝났어.

소위원장 박범계
이것은 별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마을변호사 관련 사업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사업으로 별도의 사업 내용입니다.

오신환 위원
신규 사업인가?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신규 사업입니다.

금태섭 위원
이게 3000만 원으로 뭘……

법무부차관 이창재
아까 설명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아까 이것 3000만 원이다 했던 그 3000만 원이……

소위원장 박범계
예, 그러네요. 넘어가고요. 전화상담원 위탁운영 편성 근거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보실래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우현
김우현 출입본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 법무실에 있는 마을변호사하고 중복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법무실에서 추진하는 것하고는 대상이나 방법이 다릅니다. 이것은 정말 정보와……

윤상직 위원
그것 말고 전화상담원.

법무부차관 이창재
아니요, 전화상담원. 마을변호사는 다 얘기가 되었고.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우현
이것은 기존에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이라는 별도 사업에 원래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세부사업으로 이관된 것이지, 새로운 신규사업이 전혀 아닙니다.

오신환 위원
전화상담원이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우현
예, 전화상담원 위탁운영 예산.

이용주 위원
어디 있던 거라고?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우현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이라는 별도 사업으로……

소위원장 박범계
신규 여부가 쟁점이 아니고, 편성 근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용주 위원
이게 법무부에서 하는 거예요, 전화상담원이?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편성 근거가 뭐예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기조실장입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서 재한외국인들한테 외국어로 민원상담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를…… 지금 몇 년째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우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2015년에 220만 건의 전화가 왔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 93%에 대해서 응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상담원 93명이 20개 언어로써 전화 상담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런데 이게 법무부 사업이에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우현
그렇습니다. 법무부 사업입니다.

조응천 위원
어떤 민원을 들어줍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우현
외국인들, 외국인들에 관련해서요..

조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민원?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우현
출입 국, 체류, 각종 외국인들이 고충을 받는 모든 민원에 해서 저희들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과거와 달리, 옛날에는 출입국관리본부였는데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 업무 이런 것을 종합적인 부처로서 법무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다른 부처의 이 유사한 사업들도 다 통합했어요? 있어요, 지금?

법무부차관 이창재
다른 부처에 유사한 것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겠는데요.

이용주 위원
위탁운영인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전화상담원이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전화상담원이 어디에서 일을 하냐고요. 누가 일을 하고?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우현
목동의 통신사 건물에 저희들이 세를 내 가지고 거기서 한 9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법무부 직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우현
아닙니다. 이것은 위탁된 겁니다. 위탁사업입니다.

오신환 위원
위탁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윤상직 위원
아니, 필요는 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부처에서 이와 유사한, 출입국뿐 아니라 다른 외국인 노동 문제라든지……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우현
그 부분은 저희 기획과장께서 조금 상세히……

조응천 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 예산에는 없고 지금 순증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무부차관 이창재
이 부분은 작년에 다른 항목에 있었습니다.

조응천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얼마인데요?

법무부출입국기획과장 김영근
작년이랑 지금하고 거의 같습니다. 작년보다 한 3% 정도 증액되었는데 인건비가 약간 올라서 증액되었고요. 이게 저희가 2008년부터 계속 운영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1345라는 번호를 쓰는데 정부에서 안내번호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정부 대표번호를 120로 통합하는 작업을 했는데, 저희는 120 정부 대표번호보다, 그것은 제 기억으로 한 180건을 처리하는데 저희는 220건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전화를 하면 바로 외국어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밖에 없어서 저희는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윤상직 위원
다 좋은데, 이것은 내가 삭감 그런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하려고 그러면 통합콜센터로 가는 것이 좋거든요. 그런데 물론 정부에서도 120인가 하기는 하는데 혹시 다른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또 출입국 말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 콜센터가 있는지 지금 그것을 한번……

법무부차관 이창재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외부 공공기관에 3자 통역 서비스를 하는 것이 지금 13개 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권익위 국세청 국민안전처 노동기관까지 다 되어 있어서 아마 거기에 별도로 없으니까 저희가 해 주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출입국기획과장 김영근
그래서 외국인이 문의를 하면 저희가 국내에서 거의 유일한 것으로 되고요.

윤상직 위원
자, 됐으니까 그것을 자료만 달라고.


윤상직 위원
왜냐하면 이왕 20개 국어로 상담을 해 주는데 그것을 같이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이의 없으므로 넘어가고요. 18항 통합감찰관리시스템, 위원님들 별 의견 없으세요?

오신환 위원
정부 통합콜센터가 110이네요, 110. 그렇지요?


오신환 위원
120은 서울시 다산콜센터니까 정정해 주세요.


김진태 위원
지적한 것 중에 이게 기존에 구축된 검찰업무정보화 시스템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더니 감찰관리시스템하고 정보화 시스템이 전혀 별개입니다. 차관님, 그런 것 아닌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맞습니다.

김진태 위원
검찰업무정보화 시스템은 여러 가지 홈피, 이프로스, 출입통제 시스템, 전자결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 자체가 다르고요, 2008년에 도입된 이후에 내용연수가 6년인데 그 이상 도과가 되어서 노후화가 심각해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태 위원
그리고 감찰관리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아, 이것 감찰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것 하냐’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아닌가 싶은데, 감찰은 그런 것보다 굉장히 드라이하고, 예를 들어서 무죄평정, 사무감사 자료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그것 맞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감찰이 아니네, 그러면.

법무부차관 이창재
아니, 비위 동향도 포함되기는 하는데 퍼센티지 큰 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무죄평정, 사무감사……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평정 관리 시스템이네.

조응천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것 없이 수기로 다 해 왔어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아니, 2008년도에 도입했는데 내용연수가 6년인데 지금 8년이 넘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조금……

조응천 위원
감찰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2008년도에 한 번 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때 도입해서 계속 쓰고 있는 것이지요, 정보화 시스템이니까요.

금태섭 위원
그러면 검찰업무정보화 시스템 14개 중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스물몇 개 중의 하나입니다.

윤상직 위원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박범계
통과시켜 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윤상직 위원
감찰이나 잘하세요.


소위원장 박범계
19번 검찰시민위원회.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 어때요? 검찰국장님.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작년까지 소액 불용액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올해 남아 있는 10, 11, 12월 달에 지출될 부분의 예산, 전국 청의 소요 제기를 파악해 봤더니 올해는 이 예산 완전히 다 소진될 정도의 상황입니다.그래서 내년 예산은 그냥 이대로 유지해 주시고 내년에도 혹시 불용이 발생하면 그때 저희가 감액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수용하는데, 지금 예상대로라면 지금 줄이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심지어 올해는 이게 다 소진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편성된 예산은 올해랑 동결시킨 예산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이번 국감에서 보니까 이게 청별로―본청도 그렇고 지청까지 포함해서―다 들쑥날쑥, 어디는 좀 열의를 갖고 해 보려고 하는 곳이 있고 어디는 전혀 콧방귀도 뀌지 않고 하는 그런 곳도 있고 그래요. 이게 왜 법무부 혹은 대검에서 통일적으로 죽 시행이 되지 않는 이유, 또 하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잘 운영을 하면 중요 범죄, 특히 고위공직자 비리라든지 또는 토착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하게 하고 거기에 유도하지 않고 기소 여부, 불기소 여부 또 신병 이런 것까지도 다 하게 되면 검찰개혁의 하나의 대안으로 꽤 의미 있게 자리 잡을 것 같은데, 어때요?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지금 소위원장님 지적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검찰권에 대한 국민․시민의 견제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총장도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청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국에 64개 청이 있는데 담당하는 사건이 지역별로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사건의 경중이나 기관장 관심에 따라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검찰에서도 검찰권에 대한 적정한 국민의 어떤 통제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관심이 많이 기울여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편성된 예산보다도 내년에는 훨씬 더 소요가 폭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놔야 되겠는데.

조응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제대로 운영됐다는 그런 느낌을 별로 받은 적이 없어서 그렇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니까.

조응천 위원
활성화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뭐 통과의례 비슷하게……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실제 저희들 통계를 보면 2010년에는 132건을 전국적으로 심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에는 1200건, 2013년에는 1280건, 2014년에는 1286건이었다가 2015년 작년에는 1525건을 여기서 심의를 했거든요.

조응천 위원
주로 여비 같은 것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김진태 위원
다 출석수당이에요.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출석수당이요.

소위원장 박범계
미국의 대배심 제도하고는 어떻게 좀 차이가 나요? 어떤가요?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이게 법적으로 기속력이 부여가 안 돼 있다는 측면에서……

조응천 위원
법적 기속력이 없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니까 기속력 차이가 있을 것이고, 운영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까?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그 대상사건을, 이것은 검사장이지요, 기관장이지요. 각 지청에 따라 정하는 것이라서……

소위원장 박범계
기관장이 정하는 것이고, 저쪽은 법적으로 당연히 해당하면 다 적용되는 것이고?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예, 해당하는 사건을 다루고……

금태섭 위원
구성 자체도 검찰에서 하니까요.

소위원장 박범계
우병우 사건을 여기다 한번 해 보지.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그런 우려를 저희 총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우려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