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5일



오신환 위원
주택임대차.

조응천 위원
아니, 주택임대차……

김진태 위원
그건 넘어갔잖아, 이미.

조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신환 위원
넘어갔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또 얘기……

김진태 위원
아니, 넘어갔는데 뭘 또 실무 차원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용주 위원
넘어가요.

오신환 위원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래도 수석전문위원이……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검토를 하면서……

김진태 위원
에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제가 말씀하는 부분은……

김진태 위원
아니,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세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제가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 정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책임도 있고 또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당연히 책임도 있어, 수석전문위원이.

이용주 위원
어쨌든 간에 법계몽 활동비를 얼마 깎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깎는다는 거예요, 반을 깎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명확히 해 놔야지.

오신환 위원
법계몽 활동비는 4900만 원 삭감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거지요?


오신환 위원
3000만 원 남기고?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오케이, 됐지요?

김진태 위원
그렇게 하고, 앞에는……

오신환 위원
그리고 앞에는 그냥 넘어갔으니까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래요. 4900만 원 감액, 법계몽 활동비. 그다음에 12항.

이용주 위원
증액을 해 달라는 거네.

법무부차관 이창재
설명올릴까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이 부분이 2015년도 법사위 결산심사 시에 내부 강사들에게 강사료 대신 여비 지급 및 비금전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제도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아서요, 그 지적사항대로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돈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아니,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강사료로 지급하던 것을……

소위원장 박범계
큰돈 아니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여비 지급이나 비금전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제도개선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바꾼 겁니다. 안 주던 걸 주는 게 아닙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넘어가시고요. 13항.

오신환 위원
이건 삭감 안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예. 13항도 이 정도는 필요한 것 같은데 넘어가고……


소위원장 박범계
14항.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인권위원회하고 또 정부 내의 인권 총괄부처인 법무부하고 업무가 다릅니다, 분담되는 것이. 또 저희들이 유엔에 가서 설명도 잘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에디터나 전문요원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없었던 게 아쉬웠었습니다. DB도 같이 구축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편성 단계에서 삭감이 된 거라서요, 우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전문요원과 에디터 채용 부분인데 이것은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법무부에 지금 에디터가 몇 명 있습니까?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인권국에는 지금 에디터가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유엔이라든지 인권이사회에 1년에, 내년에 세 번 정도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자료를 번역하는데 사실은 이게 단순히 예측이긴 하지만 에디터 한 명 고용하는 것이 번역회사에 맡겨서 일일이 한 장씩 다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 국가 예산상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합시다.


윤상직 위원
에디터 잘해요?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법무부 에디터는 사실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인권 관련이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IOM, 15항.지금 공석이에요, 이 연구원장이?

조응천 위원
공석인 것 같더라고.

소위원장 박범계
이건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응천 위원
저번 국감 때보니까 공석이더라고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기조실장입니다. 금년 8월에 원장은 이사회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년도 성과금 지급할 수 없는데 저희 바람은, 지금 직원들한테 성과연봉제를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IOM 정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직원 성과연봉으로 조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가능해요, 원장 것을 직원들한테 성과연봉으로? 나는 성과연봉제 반대하는 사람인데.

법무부차관 이창재
원래 처음에 지적될 때 성과연봉 3600만 원 줄 수 없는 거니까 직원들 성과연봉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지적이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태 위원
아, 지적 자체가?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지적 자체가.

김진태 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이용주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자……

이용주 위원
3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소위원장 박범계
16항. 이용주 간사님이 이 16항 한번 깎아 보세요, 출입국사무실.

이용주 위원
이것 다 깎으면 됩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조세체납시스템 구축, 이건 근거도 없어요, 아직.

윤상직 위원
설명을 잘 해 보세요. 체납정보는 법률 근거 없으면 안 돼.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우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입국본부장 김우현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안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할 때는 지방세만을 가지고 했는데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조항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정보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그것은 국세 징수를 부과 목적으로 해서 정보 제공을 받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거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하고 행자부가 같이 논의해 본 결과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정보를 받아서 체류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는 한데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내고 오라고 요구합니다,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 부수적으로 지방세를 징수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그 조항에 근거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1년에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우현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윤상직 위원
왜냐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가 있잖아? 시스템 구축사업 여기 7억 4900을 요청하셨는데 앞으로 매년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우현
한 번 구축을 하면 시스템은 한 3억 정도면 구축되고요. 앞으로는 인건비만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런데 얼마나 더 거둬들일 거냐 이거지.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우현
예를 들면 작년에 시범사업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안산하고 시흥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기간은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6개월간. 778건에 1억 7200만 원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방세만을 대상으로 한 거고 앞으로 국세하고 관세까지 다 포함하면 아마 액수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잠깐, 알겠어요. 지금 쟁점이 잘못되고 있는데 일단 지방세 체납정보는 확실하지 않지만 근거가 있다고 해석하시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런데 그 외의 외국인 조세체납, 외국인도 체납정보를 마구 가져다 쓸 수 없는 거겠지요, 당연히 인권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아무튼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없는데 이 시스템을 일단 법률을 향후에 제정할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만들어 놓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이 법률이 언제 발의되어 가지고 언제 통과될 예정이에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우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을 이 조항을 포함해 가지고 다른 조항까지 다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사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을. 그런데 이게 급하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원포인트로 제정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려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면 제 생각에는 내년 2월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 누구 하나 부인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을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아까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조세체납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1년에?



법무부차관 이창재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소위원장 박범계
예를 들어서 아까 배보다 배꼽 그 말씀이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안산․시흥에서만 시범실시 했는데, 6개월 동안 지방세만 했는데 1억 7000을 체납했던 걸 추가적으로 받아 냈거든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래 가지고 받아 냈다 이 말씀인가요?


소위원장 박범계
2개의 중소도시.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우현
그렇습니다, 두 도시만 했는데도.

소위원장 박범계
중소도시 2개를 해 가지고 1억 7000을 받아 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배꼽 얘기는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윤상직 위원
필요는 해요, 그래도 배꼽이 큰 것 같아.

김진태 위원
못 나가게 할 수 있나요, 체납된 사람을?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우현
통상 저희들이 체류 연장을 할 때 2년을 해 줍니다. 그런데 체납한 외국인에게는 돈을 내지 않으면 일단은 연장을 안 해 주고요. 해 주더라도 6개월만 연장해 줍니다. 분명히 통제효과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상직 위원
법을 잘 빨리 만드십시오, 관련 근거를.

소위원장 박범계
내년 2월에 입법 예정이라는 얘기지요. 위원님들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해서 이 정도 할까요?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14시04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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