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5일
법무부차관 이창재
이 부분이 2015년도 법사위 결산심사 시에 내부 강사들에게 강사료 대신 여비 지급 및 비금전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제도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아서요, 그 지적사항대로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2015년도 법사위 결산심사 시에 내부 강사들에게 강사료 대신 여비 지급 및 비금전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제도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아서요, 그 지적사항대로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인권위원회하고 또 정부 내의 인권 총괄부처인 법무부하고 업무가 다릅니다, 분담되는 것이. 또 저희들이 유엔에 가서 설명도 잘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에디터나 전문요원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없었던 게 아쉬웠었습니다. DB도 같이 구축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편성 단계에서 삭감이 된 거라서요, 우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전문요원과 에디터 채용 부분인데 이것은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하고 또 정부 내의 인권 총괄부처인 법무부하고 업무가 다릅니다, 분담되는 것이. 또 저희들이 유엔에 가서 설명도 잘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에디터나 전문요원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없었던 게 아쉬웠었습니다. DB도 같이 구축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편성 단계에서 삭감이 된 거라서요, 우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전문요원과 에디터 채용 부분인데 이것은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인권국에는 지금 에디터가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유엔이라든지 인권이사회에 1년에, 내년에 세 번 정도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자료를 번역하는데 사실은 이게 단순히 예측이긴 하지만 에디터 한 명 고용하는 것이 번역회사에 맡겨서 일일이 한 장씩 다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 국가 예산상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국에는 지금 에디터가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유엔이라든지 인권이사회에 1년에, 내년에 세 번 정도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자료를 번역하는데 사실은 이게 단순히 예측이긴 하지만 에디터 한 명 고용하는 것이 번역회사에 맡겨서 일일이 한 장씩 다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 국가 예산상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기조실장입니다. 금년 8월에 원장은 이사회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년도 성과금 지급할 수 없는데 저희 바람은, 지금 직원들한테 성과연봉제를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IOM 정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직원 성과연봉으로 조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기조실장입니다. 금년 8월에 원장은 이사회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년도 성과금 지급할 수 없는데 저희 바람은, 지금 직원들한테 성과연봉제를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IOM 정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직원 성과연봉으로 조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우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입국본부장 김우현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안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할 때는 지방세만을 가지고 했는데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조항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정보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그것은 국세 징수를 부과 목적으로 해서 정보 제공을 받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거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하고 행자부가 같이 논의해 본 결과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정보를 받아서 체류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는 한데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내고 오라고 요구합니다,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 부수적으로 지방세를 징수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그 조항에 근거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입국본부장 김우현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안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할 때는 지방세만을 가지고 했는데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조항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정보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그것은 국세 징수를 부과 목적으로 해서 정보 제공을 받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거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하고 행자부가 같이 논의해 본 결과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정보를 받아서 체류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는 한데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내고 오라고 요구합니다,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 부수적으로 지방세를 징수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그 조항에 근거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우현
예를 들면 작년에 시범사업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안산하고 시흥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기간은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6개월간. 778건에 1억 7200만 원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방세만을 대상으로 한 거고 앞으로 국세하고 관세까지 다 포함하면 아마 액수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시범사업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안산하고 시흥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기간은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6개월간. 778건에 1억 7200만 원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방세만을 대상으로 한 거고 앞으로 국세하고 관세까지 다 포함하면 아마 액수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하는 겁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우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을 이 조항을 포함해 가지고 다른 조항까지 다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사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을. 그런데 이게 급하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원포인트로 제정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려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면 제 생각에는 내년 2월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 누구 하나 부인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을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을 이 조항을 포함해 가지고 다른 조항까지 다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사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을. 그런데 이게 급하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원포인트로 제정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려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면 제 생각에는 내년 2월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 누구 하나 부인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을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우현
통상 저희들이 체류 연장을 할 때 2년을 해 줍니다. 그런데 체납한 외국인에게는 돈을 내지 않으면 일단은 연장을 안 해 주고요. 해 주더라도 6개월만 연장해 줍니다. 분명히 통제효과는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체류 연장을 할 때 2년을 해 줍니다. 그런데 체납한 외국인에게는 돈을 내지 않으면 일단은 연장을 안 해 주고요. 해 주더라도 6개월만 연장해 줍니다. 분명히 통제효과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내년 2월에 입법 예정이라는 얘기지요. 위원님들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해서 이 정도 할까요?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14시04분 계속개의)
내년 2월에 입법 예정이라는 얘기지요. 위원님들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해서 이 정도 할까요?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14시0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