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5일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아니, 그러니까 법사위에 들어가 있는 게 특별감찰관실에 특활비가 있다고요. (방청석에서 ― 「아니, 정보비랑 다 합쳐 가 지고서 1.8%라고 하는 것이고……」 하는 이 있음)

오신환 위원
거기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세요?

김진태 위원
누구예요?

소위원장 박범계
자, 2억 깎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김진태 위원
2억으로?


소위원장 박범계
작년보다는 훨씬 덜 깎았는데…… 다음 10항. 10항은 법무부 전부수용인데 전부수용이라는 것은 얼마를 깎는다는 얘기예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항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저희가 수용하는 것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장 박범계
아, 법률홈닥터가 아니고?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홈닥터 아닙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이건 윤상직 위원님도 일부 감액하자는 의견이셨거든요, 아까. 어때요?

오신환 위원
저는 감액 반대의견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서민들 법률 보호해서 상담해 주는 인원들을 좀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분쟁위에서?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물론 취지는 좋은데……

오신환 위원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 합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홈닥터를 인원을 늘려서 좀 더 서민들을 위한 상담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측면에서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범계
야당 위원님들 생각은……

조응천 위원
그런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윤상직 위원
복잡해서 그래요.

조응천 위원
아니, 여기저기에……

이용주 위원
20명을 늘린다 이 말이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이게 복잡한 것 같습니다마는 법률홈닥터는 사실은 월급을 주고 고용을 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어떤 특수한 단체 같은 데에 가서 찾아가는 법률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변호사 제도는 사실은 자원봉사활동입니다, 변호사들의.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마을변호사 제도는 전국의 그 많은 사람을 하는 데 1억 4000만 원인가 그것밖에 안 되고 또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는 3000만 원, 이건 사실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더 좋지 않겠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각 소관 하는 부서에서 책임지고서 더 나서서 열심히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태섭 위원
그런데 너무 유사한 게 많아 가지고, 구조공단에서 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복지상담원,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이게 다 유사한 것 아닌가요, 거기서 하는 것들이?

법무부차관 이창재
유사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홈닥터는 고용해서 이렇게 변호사들이 찾아가는 거고요, 마을변호사는 전국의 수많은 변호사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으셔서요, 내년도에 저희가 정책 용역을 줘서 이게 어떻게 좀 더 통합해서 하는 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건 없겠는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보고서 그다음연도에 혹시 고칠 게 있으면 고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금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증액하시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법률홈닥터 제도와 마을변호사 제도의 통합관리 방안을, 대안을 만들어 오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내년 중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대안 검토까지. 그다음 11항. 25억 4300만 원 전액삭감 수용한다는 얘기지요?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법무부 인권국장입니다. 안이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예산 중에 법계몽 활동비 4900만 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4500 아닌가요?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예, 4900만 원. 반액으로 하자는 안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 예산 전체를 감액하자는 안이, 의견이 두 가지가 격론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니까 어느 쪽을 수용하시나요?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저희들은 법계몽 활동비 감액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진태 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조응천 위원
사업비는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응천 위원
잠깐만, 사업비……

소위원장 박범계
얘기 좀 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나는 이게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건 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니까 시행되기 전의 제도란 말이에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래서 지금 좀 과다한 편성……

이용주 위원
법이 내년에 시행해야 돼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범계
시행될 제도인데 지금 3653건으로 예측하고 계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것을 기준으로 지금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일종의 운영비, 사업비를 책정하신 것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삭감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래 보이는데, 이런 것에서 감액을 좀 하고 증액을 다른 것은 좀 올리고 그러면 어때요? 증액사업 중에 보니까, 증액사업에 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있는데 이건 뭐예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이 부분 법무부 인권국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지금 7300건은 1년 기준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내년에는 사실은 법 시행이 내년 5월 말이기 때문에 반년 치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이것 3653건이?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행령도 5월 31일 말에 법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시행령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들 안 자체가 사실은 6개 지역, 6개 대도시에만 저희들이 설치하는 겁니다. 굉장히 콤팩트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전국에 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광역 대도시권에만 설치하자면 6개고요. 그리고 사실은 건수보다는 여기 직원들도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한 지부에 많아야 4명 정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서, 법 자체는 사실은 전국 대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님들 이 표 밑에 통계 낸 것을, 계산한 것을 한번 읽어 봐 주시지요.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그래서 지부별로 인원은 약 4.7명, 전체 사무직하고 다 포함입니다, 분쟁조정원 자체를.

소위원장 박범계
필요해서 만든 제도인데……


김진태 위원
질문 하나, 작년에 만들었던 상가권리금……

이용주 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김진태 위원
대상 아닌가, 이거는?

이용주 위원
그건 주택임대차만……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그것은 아니고 주택임대차 관련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부수 쟁점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차임증감청구라든지 임대차 기간에 대한 분쟁, 유지수선 분쟁, 그밖에 여러 가지 임대차 분쟁 전부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범계
필요한 것 같아요.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보증금하고만 국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우리가 여기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주택임대차 조정을 법무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전체 건수가, 주택분쟁조정 건수가 250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춰 보면 내년도에 처음 사업이 시행되는데 그렇게 많은 건수가 들어오리라고 예상은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1억 오륙천 정도는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사람들 고용해서, 대부분 인건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아니요, 그 부분은 사업비 부분이고요. 인건비 부분이랑 별개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평면 비교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것이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 상담센터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직원이 하루에 한 건 정도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서울시를 벗어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나마 그런 상담을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그래서 자치단체보다는, 예를 들자면 법률구조공단에서 1년에 임대차 관련해서 상담하는 게 6만 8000건이라고 합니다, 상담이. 그리고 법률구조, 실제로 나아가는 경우가 3877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민생사업이에요. 필요한 일 같아요.


이용주 위원
그대로 반영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렇지만 부대의견으로 내년에 실제 수요가 발생해서 수요 대비 불용이 발생 한…… 불용이 발생할 여지도 없는데, 거의 인건비라고 하니까.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실제로는 수당비가 조금 있기 때문에 불용이 약간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희들은……

소위원장 박범계
한번 내년에 봅시다.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알겠습니다. 많이 하는 게 좋지, 그래서 법원으로 안 가는 게 좋지, 아무래도.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규모는 차차 확대해야 될 필요도 있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합시다.

소위원장 박범계
민생사업이니까. 12항.

이용주 위원
법계몽 활동비만 깎는 건가요?

소위원장 박범계
예, 이건 수용한다고 그랬어요. 4900만 원.

법무부차관 이창재
절반 깎는 것으로 아까……

소위원장 박범계
전액수용.

법무부인권구조과 정가진
아니, 그러니까 전액 아니고 4900만 원 깎으시는 것으로 돼 있어서……

소위원장 박범계
누구세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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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인권구조과 정가진
인권구조과 정가진 검사입니다. 담당자인데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법무부 측에서 사실 1억 5000만 원 정도 삭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정 의견을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수석전문위원이 강하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진태 위원
뭐야, 어떻게 한다고?

소위원장 박범계
실무 차원에서는 1억 5000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던 모양이네.

김진태 위원
법계몽 활동비요?

소위원장 박범계
아니, 그것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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