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5일



법무부차관 이창재
지금 그건 다른 항목의 지적이……

오신환 위원
다른 항목 사업이에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그 부분은 지적이 다른 항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뒤에 또 있어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뒤에 나옵니다.

오신환 위원
오케이. 그러면 그건 뒤에 가서 하고, 이건 로스쿨 합격자들 실무연수 관련한 내용이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이것은 대줘야지. 저는 이것은 의견 없습니다.

김진태 위원
이것은 통과.

윤상직 위원
법학원 이건 뭐예요? 7항의 한국법학원하고 한국법제연구원.

소위원장 박범계
아니에요.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윤상직 위원
아니, 6항.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법학원하고……

이용주 위원
6항에 보면 2개가 있잖아요, 한국법학원하고 변호사시험 합격하고.

윤상직 위원
한국법제연구원도 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법제연구원은 법제처에 있는 거고요, 이건 별도 기관이고요. 기관이라기보다는 연구단체지요?

윤상직 위원
그런데 민간 연구기관 같은데?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이게 매번 해 오던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한국법학원 육성법이라는법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매년 올라오는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거기에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한국법학원 육성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7항. 7항도 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넘어가지요」 하는 위원 있음) 8항은 없앱시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8항 이것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헌재가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법무부가 이런 것까지……

법무부차관 이창재
위원장님 그런데 국민들한테 준법 교육하고 그러는 건 사실은 행정부 고유업무입니다. 사법부에서 하는 게 보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한다고 해서 행정부에서 먼저 시작한 건데 하던 것을 없애자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조응천 위원
그렇다고 이걸 양쪽에서 이렇게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법무부로 다 모으든가, 양쪽으로 다 하는 게 비효율적이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저희가 다른 기관 것을 모으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런데 사실은 행정부에서 원래 하는 업무입니다, 이런 업무는.

오신환 위원
대상자는 안 겹칩니까?

이용주 위원
그런데 법무부에서 하는 교육하고 헌재에서 하는 교육하고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냥 살려 두시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넘어가십시다. 9항.

금태섭 위원
이게 뭐에 쓰는 건가요? 주로 어디서 받아 갑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게 웬 특수활동비야?

오신환 위원
이 특활비 설명 좀 해 주세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지금 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9항 국가송무수행 관련해서 공익법무관 운영사업 등 특수활동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금태섭 위원
예, 그겁니다. 194억……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 부분은 법무부 전체 특수활동비 감액 필요성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이게 전체입니다.

오신환 위원
2% 감액한다는 근거는 뭐예요? 이것 누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예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정성호 위원님하고 박범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용주 위원
특수활동 내역을 공개 안 하니까 2% 깎자 이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범계
왜 2%가 기준이냐?


소위원장 박범계
최소 감액 기준으로 한 거예요. 1%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가지고……

금태섭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매년 이렇게 올라와서 내용도 모르고 그냥 매년 2% 정도 감액되는 것 아닌가요? 작년에도 감액됐나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작년에 조금 감액됐습니다.

금태섭 위원
이것 제가 보기에는……

소위원장 박범계
특수활동비는 조금씩 감액했어.

금태섭 위원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뭐에 쓰는지도 밝히지 않고 법무부에서 그냥 2%만 붙여 오면 우리는 2% 감액하고 이거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쓰는지는 사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이게 또 저희가 허투루 쓰는 돈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정부 전체에서 봤을 때 저희보다 훨씬 많이 쓰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과거에는 한 이백이삼십 억 이렇게 하던 것을 지금 많이 줄여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검찰 조직은 더 커지고 검사 수 늘어나고 수사관 수 늘어나서 옛날보다 금액이 이백 몇 십억씩 하던 게 지금 백구십 몇 억으로 줄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한 3억 정도 올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3억 정도 올리는데 그것을 왜 올리느냐, 감액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특수활동비가 수사에 꼭 필요한 자금입니다.

금태섭 위원
아니,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또 뒷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디 쓴 문제, 특히 중간에 사람이 바뀐 경우에 누가 썼는지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과거와 달리 지금은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저희가 감찰을 강화해서 용도 외로 사용되는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논의를 할 때, 법사위뿐 만이 아니고 정부 전체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삭감 내지 조정 이런 필요성들이 강하게 제기됐었고, 그래서 작년에 법무부에서 특수활동비 예산을 심의할 때 20억인가 30억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결론이 났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여기 3억 7200 증액으로 왔는데……

금태섭 위원
깎일 걸 알고 올려서 온 건가요?

소위원장 박범계
너무 많이 올렸어요.

조응천 위원
작년에는 몇 % 감액했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작년에도 한 2, 3%씩, 늘 그렇게 감액을 해 왔어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 정도씩 쭉 했었는데요.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작년에 1.8%……

소위원장 박범계
1.8%, 올해도……

오신환 위원
위원장님, 예산 심의할 때마다 특활비 얘기가 매번 나오는데, 상임위마다. 특활비 전체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유를 하는데,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 없이 그냥 1%, 2%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좀 말씀드리면 특활비 자체가 어떠한 명목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증빙도 없고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걸 쓰는 기관은 알고 있지요. 그러나 이걸 심사하는 국회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감액을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기준이나 무슨 잣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오신환 위원
이게 행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활비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회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런 측면에서 동결해서 와도 시원찮을 마당에 증액을 3억 7000 해 오셨으니까……

오신환 위원
1%만 하시지요, 그러면.

법무부차관 이창재
저희가 다른 데서 또 감액,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데서 감액된 것도 있고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한 1%만 감액해요, 작년에 1.8%였으니까.

윤상직 위원
일단은 이것 놔둬 보시지요.

이용주 위원
뒤에 깎을 것 있으니까?

윤상직 위원
뒤에 또 볼 데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특수활동비를……

이용주 위원
큰 걸 깎게요?

소위원장 박범계
아니, 특활비는 좀 깎아야 돼요.

조응천 위원
아니, 특활비는……

금태섭 위원
특활비는 깎아야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안 돼, 이건 일종의 경고라는 차원에서……


오신환 위원
상징적인 부분이라면, 1%는 받아들여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아니, 저희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보위원회 소관인 정보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정보위 삭감? 삭감한다고?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그래서 거기서 줄이는 것도 감안해서 올라간 것 있거든요. 사실 또 그쪽에서 논의할 때는……

소위원장 박범계
특활비 깎아야지, 조금이라도.

법무부차관 이창재
일반 특활비로 하지 왜 정보예산으로 하느냐고 또 정보위원회에서는 항상 지적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줄이면서 여기 올라가는 거라서요.

윤상직 위원
특수활동비가 여러 가지 불투명한 점은 많이 있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소위원장 박범계
김진태 간사님, 1%?


소위원장 박범계
상징적으로 감액은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용주 위원
반이지요, 반.

조응천 위원
1억 9000.

소위원장 박범계
2억 깎지 뭐, 2억.


오신환 위원
1%만 하세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범계
1%예요, 1%.

오신환 위원
그러니까 1% 삭감. 그게 더 낫지요, 작년에 1.8%였다니까.

금태섭 위원
작년에 3%였어요, 법사위에서.

소위원장 박범계
왜 말이 달라? 1.8%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3%라고 얘기하고.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그 3%는 특별감찰관실 예산이 묻어 있어서 특별감찰관실 예산에……

금태섭 위원
법사위에서 3% 깎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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