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1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5일



윤상직 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정원에서 파견으로 이것을 갖다가 가겠다?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윤상직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최대한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세요.

김진태 위원
그렇게 갑시다.

소위원장 박범계
1억 삭감으로 하고요. 2항 기본경비, 위탁교육여비네요. 특별한 이견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항의 감사활동경비,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홍보 예산안인데요. 총 232억여 만 원 그리고 증액이 한 2억 2600 됐네요. 위원님들.

오신환 위원
3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예, 3항. 홈페이지 개선……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그 부분은 증액이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 부분은, 감사활동 전 체 경비 중에는 2억 6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홍보 관련해서는 증액이 아니고 그냥 동일한 액수입니다.

오신환 위원
동일한 것으로, 1억 4000만 원……

소위원장 박범계
아, 그랬어요? 동일하고?


소위원장 박범계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시고. 4항,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보조업무 용역 예산에 22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역시 이것도 전용 집행의 문제입니다.

윤상직 위원
1억 삭감?

소위원장 박범계
1억 너무 작지 않아요?

윤상직 위원
우리 박범계 소위원장님께서는 4억 말씀하셨는데요.

소위원장 박범계
예, 절반 정도, 4억의 절반. 한 2억 수용하시지요, 총장님.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낙찰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한 번 더 추세를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억 이하로 내려간 게 금년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염려하는 것은 이 예산이 예정가액이 되어서 이보다도 낙찰률이 더 떨어지면…… 저희들이 회계법인을 보니까 인원을 2012년도에는 244명 투입을 했다가 지금은 한 130명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가액이 내려가면 품질이 저하될까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어서, 20억 미만으로 내려간 게 금년도에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더 추세를 보고 필요하다면 더 삭감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김진태 위원
이것 그냥 2억.

소위원장 박범계
2억 정도만 수용하세요.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1억 정도로 해……



소위원장 박범계
2억 삭감하시고요. 아까 법무부 총 삭감액이 얼마였어요, 수석?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197억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우리 삭감 많이 했습니다, 법무부.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참, 감액은 8억입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법무부하고 저희하고, 정말 부잣집 호텔하고 여인숙하고 그렇게 비교가 되는데, 저희 정말 어려운 살림입니다.

윤상직 위원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다음에 5항…… 그래 봤자 지금 3억이에요, 합쳐서.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집안 형편이, 그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기는 8억인데 저희는 3억이면……

조응천 위원
저것은 전국 조직이 다 있잖아요.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형편이 저희는 1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소위원장 박범계
5항, 1000만 원 수용했으니까 이것 이렇게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6항, 이것은 주광덕 위원님이 저하고 정 반대의 의견을, 증액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저는 삭감 필요성을 얘기했으니까 그냥 원안 유지하는 걸로 가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7항, 이견 없으시지요? 업추비인데 역시 김영란법……

윤상직 위원
업추비 이것은 김영란법인데, 이것은 아마 예결위에서도 전체적으로 거론이 될 것 같으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예, 그러겠습니다. 증액 건은 감사원 입장이 이것은 증액을 해도 약간 불편한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 건, 증액 한 건인데요. 부대의견 여섯 건은 적절히 잘 달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윤상직 위원
하나 확인 좀 하고요. 자산취득비 자료 주셔야지. 최근 2년 동안 연말에 다 집행하셨잖아요.


윤상직 위원
거의 한 40% 정도, 그것도 12월 달 집행이 너무 많아. 그것 어떻게 쓰신 거예요? 감사원장님이 주시기로 했다는데……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14년, 15년에는 저희가 특이한, 긴급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이 생기면서 거기에 필요 한 자산취득비가 소요가 됐고, 작년에는 조직 개편이, 증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늦게 확정이 되어서 부득이 전용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이후에는 현재로 봐서는 전용할 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상적인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자료를 주라니까요. 왜 자료도 안 주고 구두로 자꾸 이야기해요?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그 자료는 필요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예, 그러십시오.

윤상직 위원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9월 달까지 집행률이 별로, 9월 달까지 집행이 얼마큼 됐어요?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물어볼 게, 이것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감사교육원하고 감사연구원이 있잖아요. 지금 감사원교육원 원장의 직급이 뭐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이것 고공단 나급입니다.

윤상직 위원
고공단 나급이면 국장급이네, 2급이네.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예, 2급이지요.

윤상직 위원
그다음에 감사연구원장은?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1급입니다, 가급.

윤상직 위원
1급이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아니, 교육원이 1급이고 연구원이 2급, 나급입니다.

윤상직 위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 두 기관을 따로따로 둘 게 아니라 교육․연구원이든 해서 통합해서, 저는 자리를 줄여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통합하는 것이 훨씬 더, 연구하고 교육이 바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장 밑에 1부 4과. 똑같아, 1부 4과야. 조그마한 조직이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조직을 두 개로 쪼개 놓고 각각 기관장이 따로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조직 규모 자체가 그렇게 작은데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고요. 거기에도 보면 서무 담당하는 사람 있을 거고 경리 담당하는 사람 있을 거고 다 그렇잖아, 조직마다. 교육원에도 그럴 거고 연구원에도 그럴 거라고. 지원 부서 각각 다 있고 해서 이것아마 조직인력 운영 측면에서 굉장히 낭비가 심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연구하고 교육을 통합해서 조직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연구원은 연구하는 내용을 봐도 그렇게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한번 이것은 부대의견 달았으니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예,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입법사항이라서……

윤상직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예산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저도…… 연구용역비가 얼마예요, 내년도 예산이?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한 4억 9000 정도 됩니다.

김진태 위원
그 전 해는요?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대체로 지금 거의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4억 9000?


김진태 위원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연구용역 너무 방만하게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줄이고 그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작년보다 2000만 원 올해 줄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원 용역비가 4억, 그다음에 연구원 용역비가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용역의 목적에, 목적을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김진태 위원
본원……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감사원 본원이 4억인데 이것은 감사원 대상 기관하고 감사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용역을 발주하는 방향으로 가고, 감사연구원은 감사 제도․방법에 대한 용역 쪽으로 정리를 해서……

김진태 위원
그게요, 연구용역이 정말 이중 삼중으로, 감사연구원 따로 있고 외부 용역 따로 주고 받은 자료는 맨 부실하고 어디서 막 베껴 온 것을 가지고 3000만 원씩 받고……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잘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이것 예결위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선행 연구가 있는지 우선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납품을 받기 전에 표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각 부처 용역 감사할 때 어느 정도 이것 활용하느냐 그것 항상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의나 경고도 받고 하는데 감사원이 똑같은, 지적하는 부분을 본인이, 감사원에서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윤상직 위원
이번에도 우리 국정감사 때 죽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정말 낯간지러운 것 많고 중복되는 것도 많고 또 감우회 한 것은 통으로 그냥 베껴 온 것도 있고,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대의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항, 외부 파견의 적정성 검토 필요에서 저희 감사원 직원의 외부 파견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점검하시라고 하신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각 부처 공무원 파견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 이래서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형식적으로 보면 이 건의 경우 국회 감사요구사항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완화를 해 주시면 저희가……

1
소위원장 박범계
어떻게 완화했으면 좋겠어요?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관련 감사 시 실태를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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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박범계
예, 좋아요.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이런 식으로 완화를 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 시에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장 박범계
예, 그렇게 표현합시다. 좋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이렇게 현재 안대로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5
소위원장 박범계
남궁석 수석위원님 결론만, 증액은 없고요. 감액 부분 결론만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감액 부분 3건이었습니다. 별도정원 대상 인건비 조정 1억, 국가재무제표 결산 용역비 감액 2억, 그리고 민원제보 신고자 포상금 1000만 원 감액 해서 총 3억 1000만 원의 감액 결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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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박범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의사일정 제1항 아까 수정된 부대의견을 포함해서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님, 많은 말씀 하실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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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박범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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