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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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오늘 잘하신다고 한번 더 이렇게 또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다음에 7항 자동출입국심사대.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우현
이것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내년 7월에 임시 개항을 하고 9월 달에 정식 오픈합니다. 평창올림픽에 맞춰서 하는데요, 그래서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재부에서 32대 분에 대해서만 오케이를 해 줬습니다. 16대는 국가 예산으로 하고 16대는 기금으로 충당을 해서 토탈 32대에 대해서만 해 줬는데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추산하기로는 앞으로 한 40대 정도가 더 있어야만 원만하게 출입국심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0대 분에 대한 증액 요청을 올린 겁니다. 조금 더 부연하면 현재 자동출입국심사는 먼저 선 등록을 해야지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바이오정보인 지문정보하고 자기 얼굴정보 이런 걸 사전에 입력을 해야지만 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경찰청 지문정보를 저희들이 바로 끌어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사전등록 없이도 모든 내국인들이 일정 연령 이상이면 모두 다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굉장히 이용자 수가 폭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태섭 위원
이건 해 주는 게 맞지요.

오신환 위원
그러면 심사대에 있는 인력들도 많이 필요 없겠네요?

윤상직 위원
자동이잖아.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우현
그 유인 심사대에 있는 인원들은 유인 심사대 인원대로, 기존에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다른 보안이나 여러 가지 인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면 제1여객터미널에도 새로 시스템을 놓습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우현
1여객터미널에는 기존에 100여대가 설치가 되어 있 는 상황입니다.

오신환 위원
그건 사전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우현
그것은 똑같습니다. 내년 1월부터 양쪽 다……

오신환 위원
그것도 정보가 같이?


이용주 위원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해 줍시다. 10항 단기 해외연수.

이용주 위원
8항 외국인 보호소 이것은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이용주 위원님이 지적한 것? 필요하시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우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출입국 쪽인데요, 지금 화성․청주․여수에 상당수의 외국인을 계속적으로 보호 수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들이 정신병자도 많고 알코올중독 환자도 많고 그래서 사고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겪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케어해 줄 사람이 한 사람 정도씩은 각 보호소별로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3명에 대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예, 이것 여수에 있네요.

조응천 위원
2006, 7년도인가 그때 한번 사고 난 데가 여수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우현
여수에서 불이 나 가지고 10명이 죽은 바가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여수만 해 주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우현
가능하면 3명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세 군데 다 일단 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8항 증액 하고요.

조응천 위원
여수가 제일 문제야.

금태섭 위원
10항 넘어가기 전에 9항에 대해 윤상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조응천 위원
글쎄,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데.

윤상직 위원
결산 때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이것 해도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오신환 위원
해도 기재부에서 안 받아 준다고……

조응천 위원
최저임금에도…… 아니, 처벌되잖아, 최저임금 안 되면.

윤상직 위원
아니, 이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노임단가는 나중에 예결위에서 아마 통합적으로 뭔가 기준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는, 적어도 인권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소위원장 박범계
증액이 너무 많은데.

윤상직 위원
아니,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용주 위원
우리가 안 해도 전 부처가 다 똑같이 하지 않겠어요?

소위원장 박범계
예결위에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윤상직 위원
그러니까 일단 올려놓자 이거야.

조응천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모범적으로 올리자 이런 말씀이지.

오신환 위원
좋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올려놓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오케이. 10항.

조응천 위원
열흘 이게 연수가 아닌데, 위로휴가 비슷한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검찰국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이게 타 부처의 경우에도 사실은 법원이나 이런 데서 다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10일 정도 단기해외연수를 해서 비선호 부서, 형사부 검사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것은 위원장님 비롯해서 다 알고 계시는데 업무 강도도 많이 되고요. 10년 정도 근무를 하면, 10년쯤 되면 해외연수를 장기로 1년씩 보내 주는 사람 이런 것 다 빠지고 나더라도 전혀 그런 기회도 못 갖는 사람들만 선별로 해서 열흘 정도 해외로 가서 머리도 식히면서 하여간 해외견문도 넓히는 것인데……

이용주 위원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이 금액이면 몇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115명입니다. 그다음에 수사관 85명, 그래서 합계 한 200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조응천 위원
10년이에요, 10년?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10년 근무한…… 그러면 형사부만 하나?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주로 형사부, 경무부서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잠깐만, 제가……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른 행정부처에 비해서 검찰, 이렇게 해외연수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건 기회만 있으면 더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단기라고 해서 놀러 가는 이런 성격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어디든지 가서 해외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옳으신 말씀입니다. 11항.

조응천 위원
이것 이사비인가요?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아닙니다. 이사비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단신부임, 보통 검사들이 지방에 근무를 하게 되면 가족들이랑 안 가고 혼자 가 가지고 관사에서, 그때 격무로, 과로로 사망도 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단신부임 검사들이 집에 올 때 복리후생으로 교통비 조로 조금 보전해 주자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빼고 격오지의 비연고지, 비연고지 지방근무 검사들한테 여비를 한 달에 2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해 가지고 왕복 교통비를……

이용주 위원
20만 원이요?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20만 원이면……

이용주 위원
20만 원이면 박한데.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한 달에 두 번 정도 KTX를 타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상직 위원
좀 그렇다.

소위원장 박범계
조금 국가 예산……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너무 적다는 말씀입니까?

윤상직 위원
아니, 위에도 그렇고, 단기 10일 해외연수 가는 것도 그렇고……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결위에서 반영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씨도 안 먹히는 얘기예요.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실제로 대법원 행정처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용주 위원
지금 세종시에 근무하는 직원들 왔다 갔다 하는 데 교통비 따로 주지 않나요?

조응천 위원
그건 출장이겠지요.

이용주 위원
출장이니까.

윤상직 위원
지금은 거의 없어지고 있을 걸.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1년 동안만 주고요, 지금은 안 주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교통비 증액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리고 이게 지금 전체 공무원들 거의 비슷한 조건인 사람들……

이용주 위원
다른 부처에 이렇게 같이 하는 데가 있나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래서 제가 타 부처와의……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다른 부처는 지방근무를 계속 돌려 가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지방근무를 하는 경우……

이용주 위원
법원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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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과 나희석
검찰과 나희석 검사입니다. 이 제도는 착안했던 게 세종시 이전했을 때 이주지원비라고 해서 매월 20만 원을 2년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법원은 어떠냐고?

법무부검찰과 나희석
법원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검찰 인사와 법원 인사가 약간 다릅니다. 법원은 최소 3년에서 5년 단위로 움직이는 반면에 검찰은 1, 2년 단위로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범계
법원이 무슨 3년에서 5년으로 움직여. 나도 법원 출신이야.

이용주 위원
어쨌든 가족하고 떨어져서 근무하는 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윤상직 위원
이것은 진짜 낯간지러운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용주 위원
다시 한 번 더 다른 부처하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본 다음에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소위원장 박범계
원래 이것 법무부장관님이나 검찰총장님이 특활비로 격려성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딱 검찰만 유일하게 이 렇게 해외에 단기연수비 얼마 나왔으니까 준다 또 단신으로 가 있으니까 지방 교통비 준다 이것을 우리가 못 박기에는 좀 그렇지.

법무부차관 이창재
특활비는 수사하는 데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법무부검찰과 나희석
검찰과 나희석 검사입니다. 단기해외 연수 같은 경우는 법원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아, 그래요?

이용주 위원
그것은 놔두고.

소위원장 박범계
그것은 넘어가고.

오신환 위원
단기해외연수는 그냥 두고 교통비는 하지 마요.

이용주 위원
교통비는 다음에 검토하시지요.

윤상직 위원
다음에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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