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5일



법무부기획조실장 권익환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우리 오신환 위원님 화나게 하지 마세요.


소위원장 박범계
증액 건입니다. 종전에 말이지요, 차관님. 저희 법사위에서 증액 건으로 수용을 해서 올라가면 예결위에서 수용률이 어느 정도 돼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거의 수용이 잘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거의 안 됐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오늘 일단 수석전문위원이 일별은 하기는 하셔야 되고, 그중에 특별히 진짜 법무부의 무거운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 일곱 건이 올려졌거든요. 일단 수석전문위원, 신속하게 일별 한번 해 보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알겠습니다. 증액 19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은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사업인데, UNCITRAL 아태사무소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필요성인데, 이 부분은 인천시가 당초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재정 사정이 어려워서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법무부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1억 2000만 원에 대한 증액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다음은 두 번째 항목입니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관련 사업으로서,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증액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이 중에서 특히 국제중재 유치활동 지원하고 또 스포츠전문 중재기구 설치 부분 또 중재 관련 용역 등으로 해서 8억 1100만 원에 대한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항목입니다.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관련 부분인데, 광주에 솔로몬파크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이와 관련해서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항목으로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관련입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사업 증액 필요성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 부수되는 비용이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개발․구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또 하나는 청사 신축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부분, 다 합쳐서 총 70억 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이것 잠깐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소위원장 박범계
이따 기회를 드릴게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청사 임차료가……

소위원장 박범계
이것은 눈에 금방 들어오고요. 알았고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 부분이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한 증액 필요성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리고 다음은 여섯 번째 항목, 이민정책개발지원으로서 체류외국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지적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항목입니다. 출입국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자동출입국심사대에 대한 추가 증설 필요성으로 인해서 63억 7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항목입니다. 외국인보호관리 관련해서 보호소 상담심리사 채용 인건비 반영에 대한 필요 의견으로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7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보호소 식당조리원 문제인데, 여기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데도 식당 조리 인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식당 조리원 네 명 증원을 위해서 9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 항목입니다. 검찰청시설 운영관리 사업으로서 청사관리용역 근로자 처우 개선 필요성입니다. 이 부분은 청사관리용역에 대한 임금 지급을 지금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최저인건비 수준보다도 낮은 부분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현실화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60억 2700만 원에 대한 증액 필요성 의견이고, 또 최저임금단가로 보면 13억 54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10항입니다.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 지원 부분은 형사부에서 장기 근속한 검찰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 기회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 약 10억 8000만 원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 항목, 검찰수사지원 관련해서 지방에 근무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인데, 그래서 약 15억 3000만 원에 대한 증액 의견입니다. 열두 번째 항목입니다. 마약 수사 관련 항목입니다. 마약수사 관련 수사장비 도입 필요성에서 구입 비용 12억 5000만 원에 대한 증액 의견 필요성과 또 중국 마약수사관 초청과 관련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8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항목입니다.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서 전자예금압류를 위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 증액 예산, 11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항목입니다. 형사보상 관련입니다. 지금 형사보상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집행이 예산액의 두 배에서 여섯 배에 이르는 등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비비로써 지급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액수는 255억 원에 대한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15번 항목입니다. 교정시설장비 및 현대화 관련해서 교정시설에 LED 조명이 법적 기준에 많이 부족했고 또 이 부분을 할 경우에 예산 감소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명기기 구입 등을 위한 비용으로 41억 1300만 원에 대한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항목입니다.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관련 부분인데, 지금 교도소의 공공요금이라든가 급식비 등 수용 관리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이․전용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원을 적게 예측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실화해서 5만 70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정확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총 170억 7900만 원에 대한 증액 요인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항목입니다. 교도소 행정지원사업입니다. 교도소 정신건강 프로그램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교도소 직원들, 교도관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반영된 예산이 턱 없이 작기 때문에 실제적인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약 3억 55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항목입니다. 갱생보호활동과 관련해서 한국법무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의 생활관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관할하는 경기도의 시군 지역은 굉장히 넓고 낙후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위해서 약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활동 관련 사업입니다. 지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치료명령 대상자의 범위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치료를 위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13억 7000만 원에 대한 증액요구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전에 또 차관님 답변 전에 2항 한번 보시지요, 중재산업. 지금 국제 중재사건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포츠 중재와 같은 특정 분야를 특화하여 집중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그다음에 4항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사업은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른 증액을 강력하게 요청하셨고요. 그다음에 5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아까 우리가 감액 여부를 논의하다가 내년 수요 대비 모자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인권국장이 하셨든가, 법무실장님이 하셨든가……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인권국장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이 주택임대차 얘기하셨지요?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렇게 5항을 증액해 달라는 말씀이고, 7항 자동출입국심사대 구축 건에 대한 증액을 강력하게 요청하셨고요. 그다음에 10항의 검사들 단기 해외연수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따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항 지방근무 검사 교통비, 다 해 주면 좋은 건데 역시 형평성의 문제를 이따 한번 말씀해 주시고, 12항의 마약수사 관련 과학수사장비 이렇게 7건에 대해서 특별히 증액요청을 강력하게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꼭 이것에 구애받지 않으시더라도 의견을 좀 주시지요.

윤상직 위원
그런데 청사관리용역은 이야기를 안 하고, 9항 청사관리용역비 현실화하는 부분, 노임단가 적용하는 이 부분은 증액으로 넣어 놓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어떤 것, 9항이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아까 제가 미리 법무부 의견을 받아서 특별히 증액 필요 사업으로 했던 7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의견 없으세요?

오신환 위원
의견은 없는데 앞서 감액 4항 그게 내용적으로는 중복이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상사중재원의 해외 방문 관련한 예산들 이게 지금 여비 1000만 원하고 서울 아비트레이션 위크 컨퍼런스 예산 1000만 원이 있답니다. 이 2000만 원은 삭감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방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법무부가 확인할 것 그리고 국외여비를 일괄로 통장에 넣어 주지 말고 카드결제 후 실비 처리할 것, 예산회계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할 것 이런 것도 부대의견으로 달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어때요, 지금 오신환 위원님이 2개 항목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2000만 원 삭감의견을 내셨는데?

법무부차관 이창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리고 부대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오신환 위원
대한상사중재원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법무부가 확인할 것 그리고 국외여비를 일괄로 통장에 넣어 주지 말고 카드결제 후 실비 처리할 것, 예산회계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할 것.

법무부차관 이창재
위원님,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사실은 독립된 수입으로 거의 운영되고 있고 정부에서 보조하는 금액은 사실 그렇게 전체 수입금액 중에 비중이 높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그 업무추진비를 검사한다고 그러면……

오신환 위원
아니, 전체가 아니라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된 금액으로 해외여행을 가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괄해서 식비나 이런 것들도 통장으로 넣어 주더라고요. 실제로 카드나 영수증 처리를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재산업이 앞으로 법률시장에서 블루오션이고 굉장히 육성해야 할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산업자원부 산하에 있었는데 산업자원부는 워낙 챙겨야 되는 인더스트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좀 못 쓰게 돼서 법무부로 이관해서, 양 기관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가 돼서 이관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기우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소수의견 중에는 법무부가 분쟁해결기관의 독립성․자율성을 지켜줘야 되는데 법무부가 감독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신환 위원
아니, 감독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중재원장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조직 내 갈등도 있고,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다 공개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실제 집행한 내역들이 불완전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인정하셨잖아요, 여비에 대한 것. 그때 어느 국장님이 오셔서……

법무부차관 이창재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오신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비 집행내역이 정확하게 보조금 형식으로 나갔다손 치더라도 그것에 대한 확인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오신환 위원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고, 일단 아까 두 항목에 걸쳐서 2000만 원 그것은 수석전문위원 받아 적으셨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아니요, 중재 관련해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출장을 간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고 다만 출장 가는 부분에 관련된 예산들은 어떤 특정 개인이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을 만약에 삭제한다고 그러면, 지금 그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사중재 관련해서 어떤 국제회의에 참석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을 감액할 경우에는 상사중재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리나 감독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법무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국제 관련 예산을 삭감해 버린다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제가 파악한 대로……

소위원장 박범계
잠깐만요. 지금 법무부차관께서 수용을 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삭감하고 그러면 기관이 알아서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부대의견 관련해서 상사중재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외국의 많은 중재사건을 유치해야 되는데, 법무부가 관여한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면. 그렇게 되면 아마 독립성 문제, 이것도 재판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유연하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신환 위원
예, 포괄적인 의미로 어쨌든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소위원장 박범계
아무튼 투명하게, 관리 감독이라는 표현은 쓰지 말고……

오신환 위원
투명하게 사용할 것.

소위원장 박범계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것’ 이런 정도 하면 어떤가 싶어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리고 아까 카드결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가요?

오신환 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2000만 원은 어떻든 수용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다음에 증액에서 그 7건 증액하는 걸로 아까……

이용주 위원
1건만 더 하시지요, 8번. 지금 외국인보호소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호시설에 보호돼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도입을 권고도 했고 하니까 3개 시설을 다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예결위에서……


이용주 위원
예, 보호소 관련 부분은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2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금액 다 증액 그렇게……

이용주 위원
얼마 안 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2번부터, 중재산업 집중 특화하기 위해서 8억 1100만 원,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번은 원하는 금액으로 하고. 4번, 이 금액이 큽니다. 70억 300만 원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이것은 당연히 기획재정부에서도 편성해 줬어야 되는 건데요, 이게 시행령 발효가 편성 이후에 되는 바람에 기술적으로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기재부에서도 예결위 과정에서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해 줄 것이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렇습니까? 그런데 기획재정부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이것을 일부러 깎은 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우리도 실링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그래요? 이것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인권국장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부 예산안이 끝나는 날 직제가 통과가 됐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랬어요?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직제가 마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 인원으로만 시작해서 기재부에서 처음 예산을 받아들일 때 기본인원에 대한 운영비만 반영이 되고 특히 직제가 안 됨으로 인해서 건물 신축에 대한 예산 반영도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앞으로 예결위에서 이 정도 금액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실히 협의해서 가급적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제가 드린 말씀은 예결위에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넣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방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70억 300만 원 다 필요해요, 데이터베이스하고 청사 신축 설계비인데?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2번, 4번 그다음에 5번에……

윤상직 위원
잠깐만, 너무 욕심내는 것 아니에요? 북한인권 개선 DB 구축에 65억 이것 너무 욕심내는 것 아닌가? 알아서 하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창재
처음에 만들 때 돈이 많이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매년 계속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윤상직 위원
아니, 내년도 1년차에 한꺼번에 다 쓸 수 있느냐는 이야기지.

소위원장 박범계
우리 북한인권 나오면 약간 경기를 일으키는 게 있어서 그냥 갑시다. 다음에 5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이용주 위원
일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하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아까 감액의견도 있었고 수요가 아직 예측 불가능하다고 한 거니까 일단은 이것은 증액 말고 내버려두지요. 한번 닥쳐 보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인권국장입니다. 이것은 운영경비가 아니고 사무실 6곳을 마련하고자 하는 임차료입니다. 운영비하고는 상관없이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지부들 사정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직원들이 앉을 자리는 만들어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소위원장 박범계
그런데 그런 걸 왜 반영을 못 했어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 그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데?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기재부를 최대한 설득했는데 사실은 수요 예측부터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콤팩트하게 하다가 보니까 이 정도로 금액이 좀 줄어들고 임차료 반영이 어려웠던…… 사실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쓰라는 게 기재부의 입장인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정도의 베이스를 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취지라서 운영경비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지요, 사무실이 있어야지만 운영이 되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기조실장입니다. 기재부에서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청 청사를 회의실로 이용해라 그런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독립적인 분쟁조정위원회인데 거기가 검찰청에 와서 회의를 연다든지 그런 건……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지금 공단 사무실은 아시다시피 워낙 협소 하다 보니까 별도 공간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증액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이것은 아마 이것을 확보 안 하면 분쟁조정위원회 개소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출범을 시키려면 결국에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래도 이게 검찰청사에 있는 것이 공신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은가?

이용주 위원
이게 분쟁 당사자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이게 분기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간을 계속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책상을 놨다 치웠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분쟁위원회가 굉장히 여러 명으로 구성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불가피한 것 같은데요. 필요한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런데 이게 왜 반영이 안 되고, 기재부가 살림하면서 청사 사정도 검토 안 하고 이렇게 무조건 리젝트를 했을까? 좀 그렇네. 반영해요, 위원님들?

이용주 위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조금 전부터 금태섭 위원님은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데……

금태섭 위원
많이 깎으려고 해서 증액은……

김진태 위원
반영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반영하시고요.

김진태 위원
제가 한 마디만…… 지금 법무부 인권국장이 아주 여러 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도 잘하고 청사 임차료에까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확인을 제대로 정확히 못 해서……

김진태 위원
무슨 외교부 소관이라서 잘 모른다는 그런 얘기나 하고 말이에요.

3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김진태 위원
알았어요.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일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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