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5일


소위원장 박범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법무부를 비롯한 법사위 소관 5개 기관에 대한 제20대 국회 첫 예산안소위 심사가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매우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국회의 책무이며 위원님들의 권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국가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가. 법무부 소관나. 감사원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법무부 소관

소위원장 박범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법무부 소관․감사원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법무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법무부, 감사원 순으로 하고 주요 예산안 심사자료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내용과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소위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은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검토보고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 후에 위원님들의 지적 및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소관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 하나씩 결론을 맺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무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법무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총 70건의 의견이 있었는데 감액 의견이 35건, 그리고 증액 의견이 19건, 그리고 부대의견이 16건입니다. 먼저 감액 의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관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률을 고려해서 소송 및 자문 예산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실적이 편성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주요 소송의 종료에 따라서 예산 소요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예산을 2014년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공익법무관실 운영을 위해서 과 운영비 111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에 대해서.

윤상직 위원
2015년도에 편성이 12억인데 집행액은 7억 9500으로 되어 있어요, 집행률이 66.33이네? 그러면 나머지는 이월시켰어요, 안 그러면……

소위원장 박범계
마이크 좀 대시고.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 부분은 국가배상금 부족액으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윤상직 위원
전용해서?


윤상직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가배상금하고 같이 봐야 되겠는데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국가배상금은 항상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를 주기적으로 받아서 쓰는 일들이 통상적입니다.

윤상직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2014년은 불용이 나왔는데 2015년은 불용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률은 66.33인데……

오신환 위원
15년도 집행률이 66.33이고 올해 연도는 34.96% 된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불용된 건 이전용해서 쓰나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하반기에 세월호 관련해서 중요한 본안소송 제기가 예상되어 있어서 사용이 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보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런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국가배상비로 전용이 돼서 사용되거나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따라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고려할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당초 의도된 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액이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위원
물론이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7년도에는 지금 세월호 및 구로농지 등 중요 사건 소송대리인 선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호 사건으로 선임한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가 한 3~4억 정도 예상되는데, 내년도에 소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등 중요 사건이 내년도에 선고될 것으로 보여서 또 심급이 달라지면서 재선임이 예상되고요. 또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15년 9월에 출범했는데 17년도부터 본격적인 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서 내년도에는 소요가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정부법무공단, 수임내역 좀 달라니까 그렇게 못 주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나?

법무부차관 이창재
이것은 정부법무공단하고 그렇게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잠깐만요. 제가 우리 법사위 예산소위 위원도 19대 전반기에 했었고 또 우리 국회 전체 예결위 위원도 했고 소위 위원도 두 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조금 이따 10시 반에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 잠시 이석해서, 10분간 정회를 바라서 그것은 받아들여 주기로 하고요.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지금 감액안건 34건에 대해서 한번 신속하게 전체를 쭉 읽어 주시고 위원님들 보시면, 의원실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보시고 오셨기도 했고, 여기서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감액 건의 경중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종전 예를 보면 우리 법사위에 있는 기관들의 예산이라는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옛날 산업부장관 하실 때의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산업부 예산이라든지 국토부 예산 또는 문체부 예산, 미래부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형편없는 기관운영비 수준의 그러한 예산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사를게을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특히 불용해서 이월되는 그런 예산들이 꽤 있고, 적정하지 않은 기관운영비 같은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를 일별한 뒤에 경중을 비교해서 감액 건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34건을 일별하려면 입이 아프실 텐데 그래도 차례대로 핵심을 짚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알겠습니다. 핵심요지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럽시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두 번째 항목입니다.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법률자문비용) 관련해서 ISD 수행 관련해서 법률자문비용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이미 네 차에 걸쳐서 구두변론이 진행됐고 또 앞으로 향후 서면변론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률자문료에 대한 삭감, 한 10억 정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항목입니다.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에서 청년법제포럼 사업예산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 행사가 국제회의이기는 하지만 국내 간담회인 성격을 고려할 때 임차료 부분 약 5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이 세부사업 중의 하나인 청년법제포럼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동 사업 예산에 대한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산업 활성화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 공익신탁제도 활성화, 선진법제포럼 관련 세부사업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대한상사중재원 지원예산의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자료 협조가 안 되고 있고 또 상사중재원이 관할을 산업통상부로 이관하고 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 감액 필요성 의견이 있었는데, 대한상사 중재원 국제회의 참가비 400만 원,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비 등 해서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넘어가시고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다음은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관련인데,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예산 감액 필요성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단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 2억 1900만 원의 감액 필요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항목입니다. 변호사제도 선진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지원방식 재검토가 필요해서 이 부분에 연수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법학원 관련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항목입니다. 공증제도 활성화 부분인데, 화상공증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법령 개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대립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범계
넘어가시고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여덟 번째 항목,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관련해서는 헌법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 99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항목,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사업 등 법무부 특수활동비 삭감 의견입니다. 여기에서 검찰청별, 주요 단위별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특수활동비 2016년 기준으로 2% 감액, 약 3억 8189만 원의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항목입니다. 서민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유사사업 중복 제거․연계를 고려해서 사업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항목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에 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 수를 약 3653건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법무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라든가 여러 정확한 사건 수요에 대한 예측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비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항목, 인권교육 관련 부분입니다. 인권교육 관련해서 국내여비 감액이 필요한데 지난번 결산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소위원장 박범계
넘어가시고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열세 번째 항목입니다. 아동인권 증진 관련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이것도 넘어가시고.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리고 다음은 열네 번째 항목으로 국제인권역량 강화 및 국제인권DB 구축 관련인데 이 부분은 법무부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사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동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열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IOM이민정책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 원장이 지금 공석인 관계로 2017년도 예산에는 성과연봉이 3600만 원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항목입니다. 출입국사무소시설 운영 관련해서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외국인조세체납시스템 구축사업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의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7번째 항목입니다. 외국인사회통합 지원사업 중에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마을변호사제도 운영 사업 중의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부 경비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전화상담원 위탁운영 예산으로 31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편성 근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8번째 항목입니다. 검찰수사 지원 관련입니다. 통합감찰관리시스템 구축 예산과 관련해서 통합감찰관리시스템 구축 비용 2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검사 비리 방지를 위한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자정능력이 부족하고, 또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9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 관련입니다.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전년과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2억 정도 예산을 감액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특정업무경비가 18억 7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일반직 수사요원의 증원이나 부의 신설 등 증액 소요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번째 항목입니다. 공안수사 관련입니다. 테러사범 수사체제 구축을 위해서 전년 대비 6억 8200만 원 증액된 17억 6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테러사범 대응이 주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수행하고 있고 또 역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예산 6억 82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1번째 항목,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관련 사업입니다. 공정거래질서 저해사범 수사 지원에 대한 감액 의견인데, 공공 입찰 담합으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 등 피해를 막기 위해서 7억 2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미 주요경제범죄조사단 등 검찰 수사 영역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7억 2700만 원의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2번째 항목입니다. 마약수사입니다. 마약사범 단속 지원 예산 감액 필요성인데,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된 내역을 살펴보면 검경 마약합동수사반 지원 경비 7억 8500만 원 또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비용 3억 100만 원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집행 내역이 명확하지 않고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액분 11억 5500만 원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23번째 항목입니다. 안전비리 등 민관유착사범 비리 단속 사업입니다. 특별수사 구조 혁신 예산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6년 1월에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신설에 따라서 운영비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서 15억 4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검찰이 당연히 해야 되는 수사를 특별수사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신규 편성해서 조직을 확장시키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조 혁신 사업비 15억 4300만 원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방위산업비리수사 조직이 절반으로 감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예산안의 50%인 6억 1100만 원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4번째 항목입니다. 교도소행정지원 관련입니다.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감액 필요성인데, 법무부가 교도소 수용인원 1인당 운영경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제시한 근거 중에 국영교도소에만 해당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5번째 항목입니다.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입니다. 신축되는 성동구치소 사업의 시설장비유지비가 신규로 구입한 경우에는 신규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액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6번째 항목입니다.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관련입니다. 검찰 노후관사 개보수 사업에 대한 감액 조정 필요성인데, 검찰청 보유 관사 중……

소위원장 박범계
예, 넘어가시고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다음은 특별감찰활동입 니다. 특별감찰활동비에 관련해서는 현 정권에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감찰활동비 6억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정업무경비 중에서 특정업무 관련 근무를 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8번째 항목, 법무연수원 인건비 관련입니다. 판검사 재판수당 감액 필요성입니다. 이게 수사지도수당을 법조경력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30년 이상으로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9번째 항목입니다.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관련해서 국가업무 조력자에 대한 사례금에 대한 감액 필요성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감소하고 또 집행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0번째 항목입니다. 서민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 관련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사무를 관장하는 대변인실과 각 실․국 간에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 이 부분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고 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1번째 항목, 본부인건비 관련입니다. 대법원 예산과 중복 계상된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인건비에 대한 감액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다음은 32번째 항목입니다. 검찰청 운영인건비 총액 관련입니다. 파견 검사 인원을 줄이고 검사 증원 소요 인건비에 대한 감액 필요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70명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약 30명의 신규 검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3번째 항목입니다.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 중에 복리후생비 감액 필요성인데, 이게 2015년도에 복리후생비가 편성되었다가 2016년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별 근거 없이 편성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4번째 항목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인데, 법무활동 그리고 인권활동, 출입국관리, 감찰활동, 교정활동, 범죄예방활동, 법무교육훈련,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그리고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적절한 수준의 업무추진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번째 항목입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사법시험하고 변호사시험 등의 출제를 위해서 자료를 구입을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액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님. 잠시 정회하고요,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 이석했다가 10분 뒤에, 45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10시4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범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이 34건의 감액 건에 대해서 일별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이 통으로 지적을 해 주셔도 좋고요, 차례대로 지적을 해 주셔도 좋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저부터 할까요?

소위원장 박범계
예, 그러십시오.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우선 크게 해서 중재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감액 요청이 있는데, 저는 이게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장관 시절에 산업부에 둬서는 안 되겠다, 법무부에 둬야지 우리나라 전체 중재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하에서……

소위원장 박범계
지금 몇 번……

윤상직 위원
4페이지입니다, 이게 꼭지 4.

소위원장 박범계
연번으로 말씀해 주시면……


소위원장 박범계
4번 항목, 예.

윤상직 위원
이것은 오히려 저는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소위원장 박범계
감액 안 했으면 좋겠다 의견보다는 감액 의견을 말씀을 하셨으면……

윤상직 위원
아니, 일단은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죽 크게 봐서, 홈닥터 이 부분은 저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연번 11번, 이것은 개선 방안을 제출하면서…… 이게 꼭지 11번 맞아요?

소위원장 박범계
아닌데? 10번.


윤상직 위원
아, 10번. 이게 지금 꼭지가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법무부에서 어떻게 할는지, 이게 각 부서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또 그 산하 기관에서도 추진하고 있어서 이것은 좀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소위원장 박범계
감액 의견이시잖아요?

윤상직 위원
예, 감액 의견인데 일단 이 내용을……

소위원장 박범계
중복되기 때문에 감액 의견이시잖아요?

윤상직 위원
예, 감액 의견을 냈는데 얼마나 감액할 것인지 또는 이 수준에 대해서는 한번 각 부처, 부서, 또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통합해서 잘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한번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상직 위원
그다음에 출입국 시설 운영 쪽인데, 이 부분은 지금 관련법이 없잖아요.


윤상직 위원
연번 17번. 법률 근거를 지금 마련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소위원장 박범계
16번이네요, 16번.

윤상직 위원
예, 외국인 조세 체납 시스템 구축 사업.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마련할 겁니다.

윤상직 위원
올해, 이번에……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곧 할 겁니다.

윤상직 위원
이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지방세 부분은 또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어서 일부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윤상직 위원
이 근거 법률 마련에 대해서 분명히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곧 마련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이게 만약에 마련이 안 되면 이 예산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감액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번 19번, 통합 감찰 시스템 구축. 이게 지금 19번 맞지요?


윤상직 위원
예, 18번. 이것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소위원장 박범계
이따 설명을 받기로 하고요, 저도 지적한 사항이니까.

윤상직 위원
예,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알고 있는데 현안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0번, 국가안전 위해사범 단속하고 22번 마약 수사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테러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안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약 수사는 오히려 지금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마약이 유학생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 그냥 놓아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증액 의견을 냈기 때문에 잘 한번 봐 주시고. 그다음에 연번 26번, 검찰 노후관사 개․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법무부의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이야기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마는 노후관사 개․보수 문제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현안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특별하게 업추비는 한꺼번에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 정도 지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윤상직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현상 유지 아니면 증액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윤상직 위원
증액 사업은 나중에 또……

오신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 언……

소위원장 박범계
예, 그러십시오.

오신환 위원
이게 지금 돌아가면서 위원님들이 건 바이 건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중복될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씩하나씩 짚고 매듭짓고 가는 게……

이용주 위원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럴까요? 다 일별 했으니까. 그러면 대체로 지금 전체적인 윤곽을 아마 머릿속에 그리고 계시지요? 그래서 전체 34건의 감액 건이 있는데, 그리고 증액 건이 한 19건쯤 됩니까? 19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윤곽 속에서 한번 1번부터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도에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들은 2015년도처럼 이․전용해서 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할 겁니까?

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올해 중에 거의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고……

오신환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충분히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올해 연도에도 지금 34.9%뿐이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다 쓰겠다는……

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지금 그게 우리가 소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불법 수익 환수 관련해서 저희가 소송을 26건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여간 금년 중에……

소위원장 박범계
기조실장이시지요?

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법무실장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아, 법무실장님이시지?

법무부차관 이창재
김호철 법무실장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스스로 자기가 누구라고 좀 밝히고……

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법무실장 김호철입니다.

오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위 예산심사 때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불용 처리하거나 전용해서 쓰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내년도 예산도 어떻게 그것이 반영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지금 너무나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10월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두 달 남은 사이에 이것을 다 집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후반기에 이렇게 밀려서 쓰는 겁니까?

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지금 자문이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아직 청구가 안 들어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면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9월 달 기준으로 집행률이 34.96%인데 그래 봤자 10 11 12, 4개월 아니에요? 50% 못 넘길 것 같은데요, 집행률이? 그러면 계속 떨어지는 것 아닌가?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한 70%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2014년도부터 매해 이렇게 집행률이 좀 떨어지고 그것을 다 전용을 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경고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깎겠다고 그런 경고를 누차 받으셨잖아요?

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이 부분은 크게 나눠서 한 세 가지 부분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응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처음에 착수할 때 또 돈이 일부가 지급이 되고요, 소송이 끝나고 나서 성공 사례비 명목으로 또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송이 끝난 다음에 지급되는 부분은 소송이 언제 끝날지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려워서……

오신환 위원
연말에 집행이 많이 몰린다는 말입니까?

법무부법무실장 김호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