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18일



김삼화 위원
여가부에서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5조 1항과 2항에 대해서는 성별 특성 고려한 것은 수용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3항과 4항에 대해서 물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재정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면,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이라면 차관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임의규정이고 지금 기재부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은 여성청소년 여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성별에 따른 차등 없이 지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초생활 급여와 관련되어서는. 그래서 여성청소년의 생리대와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중구난방 식으로 지자체 또 여가부 각각 알아서 조금씩 조금씩 예산과 관련 없이 만들고 있는 회사로부터 기부도 받고 어떻게 하고 해서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필요한 규정을 해 놓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든 사람한테 무상으로 줄 필요는 없지요, 적절하게 일부는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한꺼번에 단체로 사서 원가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물론 무상으로 다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넣고, 규정을 해 놓고 그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적절하게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5조 4항을 보면 일단 임의규정으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범위’ 이것은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정부 측 입장에서는 일종의 정부 내적으로는 이게 강행규정 비슷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하게 되는 경우 보통 6개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6개월인데 6개월 이내에 물품 지원의 기준이라든가 범위를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위생 문제는 사회적 논란이 됐고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규정 문제는 조금 정부 내에서 협의가 되어야지 시행령으로 다시 구체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하나도 없지요, 이게?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지금 내년 예산안에는 우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올려준 것하고 금년도에 추경을 편성한 것이 한 1, 2개월…… 2개월이나 3개월분은 아마 이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지금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그리고 저희는 사회 공헌 차원에서 기업들 후원을 받아서 계속할 것이고요.

김삼화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가요? 3항은 일단 넣고, 이것은 강행규정이 아니니까 넣고 국가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하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넣고 지금 차관님은 3항, 개정되면 4항이겠지요. 4항에 3항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 때문에 6개월 내에 만들어야 되어서 지금 당장 예산이라든가 여러 범위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3항을 빼는 게 저는 맞지는 않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을 일단 빼고 그 사이에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가 추가로 4항을 개정안을 다시 낸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나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느 부처가 확실하게 주관을 갖고 갈 것인가?

김삼화 위원
저는 여가부가 갖고 가셔야 된다고……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저희는 적극 수용 입장입니다. 그런데 꼭 저희 바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노력은 합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그래서 저희가 예타 그것도 정부를 대표해 가지고 냈고요, 부처들을 대표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김삼화 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님들……

문미옥 위원
저는 여가부에서 적극적인 수용 의사가 있으시고 또 김삼화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신 것처럼 일단은 이렇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3항을 해 놓고 4항에서 세부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설립하는 것만 우선적으로 조정을 해서 빼놓고 기재부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처의 예산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진이 되면서 다음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4항을 개정하는 부분을 다시 하더라도 3항 부분을 넣어놔야 사실은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박인숙 위원님.

박인숙 위원
다 좋은데요. 법으로, 특정 물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는 게 맞는지 저는 좀 의심이 들거든요.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때그때 지역마다 특성상 봐서 하는 게, 일단 그렇게 하고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작년부터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신중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주민 위원
지금 3항이 어떤 특별한 하나의 특정한 물품을 규정한 것으로 읽히지는 않는데요.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특정한 물품을 구체적으로 딱 못 박아서 규정한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고 3항은 아까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바로 국가의 의무나 이런 것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원장 정춘숙
여성가족부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지금 임의규정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임의규정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노력 의무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가 사실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임의규정이라 할지라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이러한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 지금 여건이 되는 데는 내년도에 위생용품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1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재정 부담을 지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식의 재정 부담을 같이 노력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할 것이냐, 지방자치단체가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존경하는 김삼화 의원님 개정안을 절대로 이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취지를 조금 시기만 조정을 하면 더 좋은 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게 어느 정도 걸릴까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제가 볼 때는 늦어도 내년 안에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삼화 위원
내년 안에……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왜냐하면 제가 내년 상반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그것은 하나의 제가 또 약속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김삼화 위원
차관님, 그러시면 3항을 굳이 못 받으…… 이게 의무를 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노력을 하라, 여건 안에서 돈이 없으면 몇 천 만 원만 배정할 수도 있고 정 없으면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여건이 좋은 데는 또 많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하는 관심 환기를 위한 법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소위원장 정춘숙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기본적인 취지에는 다 공감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재정의 문제, 재정당국과 합의해야 되는 부분, 또 장기적으로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어떠신지 의견 주십시오.

신보라 위원
조금 궁금한 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는 규정하고 다른 1, 2항은 그대로 두고 3항은 그런 기준과 범위를 명시하는 하지 않는 게 법체계상 가능한 겁니까?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통상적인 예는 아닙니다. 지원을 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지원이라는 용어를 쓰면 그것이 의무든 아니든 하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마련하고 범위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수반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윤종필 위원님.

윤종필 위원
저도 근본적인 것은 공감을 하지 만 여가부 예산 심사 당시에 우리가 30억 원 넣었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윤종필 위원
그렇게 넣고 좀 더 신중하게, 급하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삼화 위원
예타 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타 결과가 내년 상반기 바로 지나면, 내년 9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그쪽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러면 그 예타 결과 나오면 바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 2항만 하고 3, 4항은 제가 보류했다가 그것 나오는 것 보고 또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예. 1, 2항 하고 3, 4항은 보류하는 것으로…… 두 번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업무 추가 이 부분은 제가 내 가지고 설명을 하면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업무를 더 주는 것인데 일단 저는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간이 5년이어서 사실은 다른 위탁보다는 기간이 긴 편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또는 청소년의 치료․보호․재활 혹은 중독 이런 문제를 여기서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그림도 그려보고 생각을 해 봐서 보류를 해서 나중에 더 의논을 해 보면 어떨까,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업무 추가하는 부분은 보류하면 좋겠다 그런 게 제 의견입니다. 다른 분들 의견 주십시오.

윤종필 위원
공감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윤종필 위원님 공감하신다고 그랬고 여성가족부 입장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저희는 지금 이게 국가시설입니다. 그래서 국가시설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감독하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데 위탁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주게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성이 가장 강한 시설 중에서 관련성이 높은 데가 상담복지개발원이고 실제로 업무 유관성이 거의 한 육칠십 %는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정서장애 아이들을 치유하는 곳인데 시너지 효과가 훨씬 나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규정이 반드시 여기에 규정이 안 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고요. 다만, 들어가면 저희들로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그런 위탁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그러면 일단 저희가 현장 기관들하고 의논을 해 보고 이랬을 때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더 의논이 되고 타당성을 좀 더 검토를 해 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런데 26조 이사장 문제는 저희가 너무 혼동이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요.

소위원장 정춘숙
이것은 명칭만 바꾸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정춘숙
알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역할이 바뀌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예, 그러면 명칭 바꾸는 문제 이 부분은 저희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출청소년의 쉼터 계속 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의 입장 얘기해 주시면…… 아까 특별하게 수용하신다고 하셨지요?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신보라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된 내용 토대로 해서 의사일정 제8항에 원장을 이사장으로 바꾸는 부분, 그 부분은 통과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하도록 하고요. 이 안을 내신 임이자 의원님께서 두 가지 부분을 내셨는데 뒤에 부분만 우리가 받으면 앞의 부분은 폐기가 되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8항 전체를 계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쪼개 가지고 어떤 게 폐기가 되면, 앞부분이 더 중요하실 수도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그래서 수정을 조금……

김삼화 위원
그런데 제가 몰라서 물어볼게요. 만약에 지금 임이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원장’을 ‘이사장’으로 바꾸는 거고 나머지는 좀 더 논의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논의하는 부분은 여기에 보류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수용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소위원장 정춘숙
지금 이 법안이 그렇게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서 하면 앞의 부분이 다 폐기가 된다, 그런 얘기시지요?

입법조사관 박종우
예, 그렇습니다. 대안으로 수용이 되기 때문에.

소위원장 정춘숙
예, 대안으로 수용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대안을 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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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관 박종우
김삼화 위원님이 아까 같이 개정안을 내시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소위원장 정춘숙
그렇지요.

김삼화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제가 내년에 다시 내게 되면 이 순서가 뒤로 막 밀리나요?

소위원장 정춘숙
아닙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삼화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임이자 의원님, 그 순서를 조금 뒤로 해 주시면 말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그건 법안을 다시 수정 법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런데 그걸 일일이 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소위원장 정춘숙
예,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행정실장이 말씀드린 대로 임이자 의원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삭제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실 소위에서 개정안을 내신 분들의 의견을 일일이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결정하신 대로 가기는 하지만 임이자 의원께서 내신 그 안이 저희가 볼 때도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류하셨다가 다음 소위 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그렇지요.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2월 달에 다시 소위를 합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걸 조금 입장을 한번 확인을……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지금 안에 원장이 막 이렇게 혼란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 있어서요.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그럼 이걸 다음으로 미뤘다가 마지막에 하시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저희들이 한 2시간 이내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전체가 같은 묶음이기 때문에 의견 보류하고 오후에 확인을 해서 저희가 다시 그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회의자료 2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수시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정기 실태조사가 3년 주기만으로 되어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의 경우 수시조사나 임시조사 등에 관한 근거는 대부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쪽입니다. 대체토론입니다. 실태조사를 보완하는 수시조사 실시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적시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수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수시조사를 법률에 포함을 하는 것이 적합하냐의 문제인데 보통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는 정기 실태조사와 필요하다면 수시나 임시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방법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건 시행령에다 보통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들과 같이 이것은 시행령으로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김삼화 위원
지금 그 실태조사와 관련된 여성가족부령을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지금은 저희가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지금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정기 실태조사는 3년에 한 번씩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여성가족부령에 수시조사와 관련된 규정이 있느냐고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지금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없습니다. 없어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래서 다른 조사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들 하위법령 개정할 때 이것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부분에서 시행령에, 여성가족부에서 시행령 바꾸실 때 더 포함시켜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하는 것으로 하고 여가부에서 시행령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잠깐만, 저희가 점심식사는 1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회의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 신설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제출받은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성가족부에만 실시 권한이 있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을 ‘성평등 실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 제10조의2에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시 범위를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이시고요. 5쪽입니다. 제도개선 의견표명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개선 권고 외에 필요한 경우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개선권고가 어려운 경우 ‘개선권고’보다 다소 완화된 ‘개선의견 표명’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 공표와 이행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의견 표명의 요건으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는바 ‘중장기적인 검토의 필요성’은 권고와 의견표명의 차이점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이므로 저희가 7쪽에다가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정책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로 정하고 그다음에 제3항도 권고, 의견 표명 및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저희가 수정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8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담당자 지정 의무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는 기관별로 분석평가책임관 외에 분석평가책임관을 보좌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평가 담당자의 책임감을 제고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담인력 배치 유인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다만, ‘기관담당자’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실무담당자’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9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평가책임관 외 기관담당자를 명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므로 ‘기관담당자’ 대신 ‘전담전문인력’으로 변경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10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정 대상기관 범위 명확화입니다. 개정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상기관 요건에 관한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평가기관 심사 및 지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쪽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17조제5호는 시행령상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 있는 학술 업무를 실시하는 법인’으로 범위를 축소하여 법에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시행령보다 축소하여 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의 의견은 ‘그밖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으로 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입니다. 개정안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는바 대학 중에서도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2쪽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 신설, 이것은 정부 내에서 얼마든지 협조 요청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근거가 있음으로써 앞으로 기관 간에 협조가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3쪽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이것은 지금 중앙행정기관만 하고 있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그 실시 범위를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법 자체가 범위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10조에 보면 그것이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쪽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제도는 그동안에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난 뒤에 제도개선의 권고를 1, 2년 이내에 고칠 수 있는 것들은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들은 권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 이렇게 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9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담당자 지정 의무화가 있는데요.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담당하는 분석평가책임관을 보좌하는 사람을 기관담당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그것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하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도 용어가 좀 더 일반화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분석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분석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그러니까 기관담당자가 아니고 실무담당자로 표현을 바꾸는데 앞에 총괄하는 분석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이렇게 고치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0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시도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기관을 현행 17조에 보면 조금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시행령에 구체화가 되어 있는데 시행령 것을 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1호, 2호, 3호, 4호까지 이렇게 됐고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비영리법인도 있지 않겠느냐, 너무 이렇게 범위를 한정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나름대로 상당히 공익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밖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책임성을 갖고 범위가 좀 좁혀지더라도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한정화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위원
그러면 차관님, 3쪽에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을 ‘성평등의 실현과 관련이 있는 사업’, 이렇게 하시기는 지금 10조 때문에 힘드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그것에 영향을 좀 받고 있어 가지고.

김삼화 위원
그러면 10조를 만약에 수정하는 것은, 제가 10조를 보지 못한 상태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10조가……

신보라 위원
4쪽에 10조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래서 10조 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뒤의 것도 좀 풀려 가는데요. 지금 개정안 중에 10조 개정이 전제가 안 되기 때문에……

소위원장 정춘숙
그러니까 페이지 4쪽 박스 안에 있는 것이 10조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이게 지금 현행법이라고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정춘숙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여기 신설이 되는 게 3페이지 10조의2라고 하는 거지요.

신보라 위원
차관님, 그런데 여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목적은 성평등 실현으로 되어 있는데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이라고 하는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 사업상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이게 맨 처음에 만들어서 저희들도 이것은 좀 수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한정이 되어 있고, 사실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것은 선언적으로 여성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다만 이것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분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언적으로 먼저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렇게 규정한 것이 좀 적합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규정은 차후에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개선책을 한번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인숙 위원
이 박스에 있는 게 이렇게 고치겠다는 거지요?

김삼화 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이건 참고자료입니다.

박인숙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여성가족부니까 남성은 어디 갔냐, 직업에 보면 어떤 직업은 반반씩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교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오히려 역차별,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그냥 이 조항을 전부 성평등 실현이라는 걸로 다 통일하면 안 돼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건 최종적인, 그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달성하려는 목표가 성평등의 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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