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6일



변재일 위원
자,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하고, 기타 그 지역의 다른 안전에 관한 것은 지질연구원에서 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야?

윤종오 위원
아니, 논란을 좀 잠재우려면 변 위원님 이야기는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무시되고 진행된 측면이 있으니 이번에는 어떻게…… 만약에 이걸 정밀조사를 하게 되면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도, 교수님도 좀 집어넣고 또 원자력위원회가 하는 교수님도 집어넣고 이래서 누가 본다 치더라도 공신력 있게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좀 그렇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예, 여기서 위원님들 의견 주신 부분 보면……

소위원장 배덕광
하여튼 결론은 우리 국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떠넘기는 식으로 하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해 달라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은.


소위원장 배덕광
그러면 이것은 50억 증액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한 말씀만 조금 더…… 변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예산을 중복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어느 구역마다 이것을 조사하겠다 그러면 상당히 낭비거든요, 국가적인. 그래서 그 부분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날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김성태 위원
한 말씀만 조금 더…… 변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예산을 중복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어느 구역마다 이것을 조사하겠다 그러면 상당히 낭비거든요, 국가적인. 그래서 그 부분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날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변재일 위원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걸 해 갖고 이렇게 판단했다, 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우리는 그건 인정할 수 없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고용진 위원
그 뒤페이지에 그 우려를 좀 적어 놓은 거거든요. 서로 해석이 판이할 수도 있고……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연구의 질적 수준이나 이런 게 서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연구의 질적 수준이나 이런 게 서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소위원장 배덕광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자력안전연구기획 평가사업에 대해서 사무처장, 설명 좀 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아닙니다. 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아, 수석 설명 좀 하세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표 밑에 인건비 및 간접비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 지원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기획 평가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부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하고 직접 감액을 한다기보다 부대의견,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이 부분은 당초에 연구기획 평가사업에 있던, 이번에 신규로 안전재단 출연금으로 많은 부분이 이전되면서 기획 평가사업이 4억 200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의 관리에 만전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이것은 부실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 부실 방지를 위해서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예,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의견 좀……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의견 좀……


김성태 위원
그래서 아까 지적한 문제, 그러니까 다중호기 안전성 평가 문제, 평가기준, 국가전력망과의 상호안전성 확보방안, 뭐 기준들, 그리고 지진이나 재난으로부터 원자력시설의 생존성․안전성 강화를 위한 평가요소 또 국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평가요소에 대한 공감대, 시민단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냥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나 간접비 이런 부분을 전환할 수 있도록 그걸 강화하겠다 하는 것은 좋은데, 좀 더 내실을…… 그러니까 지금 다중호기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도 연구 자체의 범위가 지금 안 된 거 보니까 기획 평가사업에서도 이러한 평가 부분이 좀 더 강화돼야 되겠다,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평가 범위가 넓어져야 되고 평가의 퀄리티, 깊이도 좀 해야 되고 투명성도 강화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리면서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반드시 여기에 포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성태 위원
그래서 아까 지적한 문제, 그러니까 다중호기 안전성 평가 문제, 평가기준, 국가전력망과의 상호안전성 확보방안, 뭐 기준들, 그리고 지진이나 재난으로부터 원자력시설의 생존성․안전성 강화를 위한 평가요소 또 국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평가요소에 대한 공감대, 시민단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냥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나 간접비 이런 부분을 전환할 수 있도록 그걸 강화하겠다 하는 것은 좋은데, 좀 더 내실을…… 그러니까 지금 다중호기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도 연구 자체의 범위가 지금 안 된 거 보니까 기획 평가사업에서도 이러한 평가 부분이 좀 더 강화돼야 되겠다,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평가 범위가 넓어져야 되고 평가의 퀄리티, 깊이도 좀 해야 되고 투명성도 강화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리면서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반드시 여기에 포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획 평가사업은 원자력안전 연구를 하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을 좀 더 할 거냐, 어떤 사업을 어떻게 과제를 만들 거냐 하는 그런 기획과 당초에 하고 있는 연구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규 과제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에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획을 할 때부터, 지금 기획의 영역이 새로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획을 할 때부터, 지금 기획의 영역이 새로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시라는 거예요, 기획예산부터.

김성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시라는 거예요, 기획예산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전부 첫 단추부터 잘못 껴서 ‘우리가 이것 기획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책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전부 첫 단추부터 잘못 껴서 ‘우리가 이것 기획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책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소위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 맨 마지막 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 외 국가전력망 계통 및 지진재해 안전 등으로 그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인데 좀 더 보완해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업무가 전반적으로 기획, 집행, 정책 수립, 제도개선,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고려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업무가 전반적으로 기획, 집행, 정책 수립, 제도개선,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고려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김성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김성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김성태 위원
철저하게 준비 단계부터.

김성태 위원
철저하게 준비 단계부터.

소위원장 배덕광
사무처장, 잘 이해를 하지요?


소위원장 배덕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핵비확산 이행체제 구축 감액 11억, 9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9페이지 표 바로 밑에 보시면 우측입니다. 2017년 예산안 중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약칭 CTBT입니다. 이행체제 구축지원 사업의 운영비에 해당하는 예산 1억 1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회계연도 불일치로 해서 매년 4월부터 차년도 3월까지 1년 주기로 돼 있는 것을 회계연도에 맞추느라고 감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이 부분은 회계연도에 맞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배덕광
이것은 삭감, 이것은 그대로 조정됐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10쪽입니다. 표 보시면 우측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2017년도 예산이 96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표 아래쪽에 보시면 정책연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우측에 핵 비확산 정책연구센터 운영사업의 2016년도 외부인건비 이월에 따른 감액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인데 최소한 2개월 정도 외부인건비가 이월될 것으로 예상돼서 감액하자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최 처장, 의견 뭐 없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액보다는, 왜냐하면 금년에 센터장을 저희들이 그 정도 기간을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서 까겠다는 건데요.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국고로 반납을 하고 내년도 것은 그대로 놔 주시면,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항상 기재부에서 전년도 대비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너무 자꾸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은……

윤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살려 주고.

소위원장 배덕광
조정한 대로 살려 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금년도 남는 예산은 국고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런데 그게 이월이나 반납을……


변재일 위원
그렇게 임의적으로 정해지나?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왜냐하면 금년도에 못 쓰기 때문에 내년도 것을 금년도 것으로 해서 쓰라는……

변재일 위원
불용 처리하고 말겠다 이거야, 이월하지 않고?



소위원장 배덕광
그다음에 사이버연구동 11페이지, 수석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11페이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기반한사업추진 및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이버연구동 증축사업은 사업비 절감 및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당초 연구동과 사이버센터를 별개로 추진하다가 통합 추진하면서 좀 감액되는 사항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업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그다음에 환경시료평가 체제구축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12쪽 우측 상단 보시겠습니다. 일반사업에 내부인건비를 반영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내부 연구원의 인건비를 일반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 편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차원에서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이 부분은 지금 출연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존재하는데 직할기관, 예를 들어서 KINAC이나 이런 직할기관은 사실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인건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내년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이것은 조정된 걸로……

김성태 위원
이것 추가의견 좀…… 그래서 이것을 하시되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 정보 분석을 위한 역량 강화,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핵실험 이후에 핵실험 내용 분석을 위한 시료 확보․분석 기술, 이게 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북한 핵실험 이후에 우리나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기술 등 이 부분이 감안돼야 되고, 지금 북핵 실험이 점점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과 예산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김성태 위원
이것 추가의견 좀…… 그래서 이것을 하시되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 정보 분석을 위한 역량 강화,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핵실험 이후에 핵실험 내용 분석을 위한 시료 확보․분석 기술, 이게 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북한 핵실험 이후에 우리나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기술 등 이 부분이 감안돼야 되고, 지금 북핵 실험이 점점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과 예산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요. 북한이 실험할 때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예년 수준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위원님……

김성태 위원
지금 계속 핵실험이 잦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 수집이나 이런 게 좀 취약하다는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활동을, 환경시료관리평가 체계구축 운영 자체에 대한 것을 여기서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것도 그런 것…… 지금 이러한 부분도 커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김성태 위원
지금 계속 핵실험이 잦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 수집이나 이런 게 좀 취약하다는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활동을, 환경시료관리평가 체계구축 운영 자체에 대한 것을 여기서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것도 그런 것…… 지금 이러한 부분도 커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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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통제과 송영동
담당 사무관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통제과 송영동 사무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환경시료관리평가 체계 구축은 저희들이 각 연구소라든가 발전소에 있는 핵물질 계량에 관해 환경시료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주변국 핵활동 기술 정보 분석은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핵단지라든가 북한의 연변이라든가 그런 데의 정보 분석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핵비확산․핵안보 R&D에 한 60억 정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연구 역량은 그 R&D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지요?

김성태 위원
그러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통제과 송영동
예, 현재까지는 충분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책임 있게 그렇게 그 부분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를 하셔야지요, 기술과 능력을.

김성태 위원
그러면 책임 있게 그렇게 그 부분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를 하셔야지요, 기술과 능력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통제과 송영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이 부분도 통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비 지원.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13쪽입니다. 우측 보시면 원자력안전재단은 기관고유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단은 정부수탁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관고유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여기 사무처장, 의견 있습니까?


소위원장 배덕광
이것도 통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 기본경비, 소위원장인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밀집지역 이전에 관한 연구용역비 5억 원 반영 필요, 위원님들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원전에 대한 물리적 안전과 심리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5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5억을 저희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원안위가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전을 하고 등등 하는 부분을 저희 예산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고용진 위원
다른 데다가……

윤종오 위원
미래부에다 줄까요?

고용진 위원
미래부 쪽 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그것도 미래부에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입장 곤란해도 하도록 하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해야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는 거예요.

윤종오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이, 이 용도만 가지고 하는 데는 5억 원이 약간 많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많으면 예산을 좀 깎도록 해서……

윤종오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엇비슷하게는 가야지 5억은 솔직히 많거든요.

소위원장 배덕광
위원장이 모처럼……

윤종오 위원
아니, 나는 위원장님 존중한다니까요. 하는데……

소위원장 배덕광
이것은 윤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사정이니까……

윤종오 위원
관철시키자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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