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21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6일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기관이 마비가 되면 안 되니까.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기관이 마비가 되면 안 되니까.

소위원장 배덕광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전문위원 김부년
예, 그렇게 되면 예결위에서 증액 동의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위원장 재량으로, 전권으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 결제할 적에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지요?

전문위원 김부년
예, 그래서 공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그다음 29번.

전문위원 김부년
그게 감액 두 가지인데 선택을 많은 것으로 할지……

오세정 위원
많은 것으로 해야지 힘이 실릴 것 같아요.

전문위원 김부년
예, 인건비, 경상비 합쳐서 85억하고…… 그럼 많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예, 많은 것으로.

전문위원 김부년
다음, 29번 사업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내역은 홈페이지 개편을 정부에서 내년도 1억 반영했는데 이것 전면 개편까지 필요 없다는 의견이고. 또 하나 내역은 증감은 아니지만 방송통신 심의활동에서 방송 출연 패널이 적절하지 않은 패널이 등장했다는, 어제 대체토론 때 질의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정부 측 답변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방심위 홈페이지 전면 개편은……

전문위원 김부년
잠깐만요, 뒷 페이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신심의 지원의 증액 내역은 자살 조장 등 불법․유해정보 적극적 관리가 필요해서, 이것 금액은 표시가 없는데 증액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에 청소년 그린아이넷 보급 관련 기술 개발 지원 예산이 3억 정도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6개 업체에 분배되다 보니까 기술 개발이 좀 어렵다, 한 2배 정도 증액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것은 의견인데 부처 간홍보를 담당하기로 한 교육부의 홍보 미흡 등에 따라 다운로드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에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예, 말씀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방심위 홈페이지 전면 개편 작업 예산은 정부 차원의 서비스 호환성 문제 때문에 개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2008년도에 구축된 것인데 너무 오래돼서 정부 3.0, 전자정부 호환성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출연 패널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직무가 아닙니다. 방심위에서 심의할 수 있고요, 그러나 저희가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인데 하여튼 방심위에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은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그다음 자살 조장 등 불법․유해정보 적극적 관리는 예산 증액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 그다음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개발도 기술 개발 지원을 증액해 주시면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부처 간 협의, 교육부와 저희 간에 미디어 교육이나 청소년 교육이나 일반 홍보에 대해 굉장히 협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분야의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동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이것은 필요한 거지요?

김성태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분야의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동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이것은 필요한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필요한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홈페이지 이게 얼굴인데 얼굴을 좀 바꾸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성태 위원
홈페이지 이게 얼굴인데 얼굴을 좀 바꾸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배덕광
삭감하지 말고?



소위원장 배덕광
원안대로, 1억이니까……

김성태 위원
방심위 쪽의 활동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방심위 쪽의 활동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그러면 방송통신 심의활동 그다음에 경상비를 17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 니다. 전문위원 말 잘 들으세요.

전문위원 김부년
통신심의 지원 세부내역에 금액이 표시 안 돼서 금액을 조금……


전문위원 김부년
증액이라고만 표시돼 있어서 얼마로 해야 될지……

김성태 위원
어느 정도 요구합니까?

김성태 위원
어느 정도 요구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살 조장 등에 관련된 증액은 모니터링 인력 5명에 약 41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음에 그린아이넷 기술 개발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1억 2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1억 2000의 내역이 뭐예요?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박노익
2000만 원씩 6개사에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현재 6개 사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각 사업자별로 2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1억 2000?


김성태 위원
이 정도 가지고 효과 있겠어요?

김성태 위원
이 정도 가지고 효과 있겠어요?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박노익
예,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이 항목은 전부 다 동의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김부년
예, 그리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금액대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예, 통과시킵니다.

김성태 위원
좀 더 해도 되는데 그래요. (웃음소리)

김성태 위원
좀 더 해도 되는데 그래요. (웃음소리)

소위원장 배덕광
다음에 30번.

전문위원 김부년
예, 30번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세부 내역에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 제작 지원이 29억 4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내역은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 송출비 지원이 정부에는 없지만 2억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도 있고 증액 의견도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이 왜 안 되나 하고 봤더니 잘나가는 중소기업한테 정부하고 50 대 50 매칭으로 광고비를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되게 많습니다. 신청이 됐는데 나중에 50 대 50이다 보니까 광고비가 1억 드는데 정부가 5000만 원 줘도 5000만 원이 없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현실이 있고. 정부도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게 작년에 신규로……


전문위원 김부년
작년 신규 사업인데, 성과는 좋은데 매칭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액 8억 1000, TV가 안 되니까 다 깎자 이것은 좀 무리한 것 같고요, 제 의견은 매칭 비율을 정부가 6 대 4로 조금 더 높인다든가 중소기업 부담을 조금 덜어 주면 잘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지원 사업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왜 중도 포기가 많으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심사를 종전보다 훨씬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 포기의 제일 큰 이유 중 하나는 방송 송출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광고 제작비보다.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의 특성상 자신들의 기획이 중도에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그것을 많이 따져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예산은 매우 유용하게 써야 됩니다.

김성태 위원
제가 추가로……

김성태 위원
제가 추가로……


김성태 위원
제가 국감 때 KOBACO(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김성태 위원
제가 국감 때 KOBACO(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상당히 유용한 사업인데 업체 선정 자체가 열악한 기업들을 좀 앵커리지(encourage) 시켜 주는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직방이나 이런 것 보면? 다른 데 광고능력이 있는데도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성공한 사례다 해 가지고 과대 선전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조금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선정 과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엄밀한 평가와 또 중소기업들이 기술은 있으되 충분히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시장, 마켓 개발이 안 되는 기업을 철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은 감액보다는 증액을 더 해서 많은 기업들을 좀 더 발굴해서 홍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상당히 유용한 사업인데 업체 선정 자체가 열악한 기업들을 좀 앵커리지(encourage) 시켜 주는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직방이나 이런 것 보면? 다른 데 광고능력이 있는데도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성공한 사례다 해 가지고 과대 선전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조금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선정 과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엄밀한 평가와 또 중소기업들이 기술은 있으되 충분히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시장, 마켓 개발이 안 되는 기업을 철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은 감액보다는 증액을 더 해서 많은 기업들을 좀 더 발굴해서 홍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진 위원
증액하시자고요?

김성태 위원
예, 좀 증액이 필요합니다.

김성태 위원
예, 좀 증액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변 위원님.

변재일 위원
현재는 광고 프로그램의 제작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변재일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이 방송사하고 광고 송출 계약을 맺은 경우에 제작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방송사하고 광고 송출 계약도 없는 데를 갖다가 제작 지원해 주니까 나중에 송출…… 광고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방송사에 안 쓰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방송 광고료까지 지원해 주자 이 소리 아니에요?


변재일 위원
송출료까지.


변재일 위원
그러면 송출료까지 이걸 지원해 주면 이게 어느 시간대에 나갑니까? 밤 12시 넘어서 나갈 것 아니에요?


변재일 위원
지금 현재까지 한 것이 몇 개나 성공해서 몇 시에 광고가 나갔어요, 어느 방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 배중섭
주로 지상파 위주로 나가고 있고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장 이헌
방송광고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작을 하면, 그다음에 송출 안 하면…… 송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제작비 50%를 지원하기 때문에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광고를 안 하는 기업을……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송출비 지원이라는 것이, 이게 기재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신청했는데 잘린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장 이헌
예, 말씀하신 대로 방송사들이 중소기업 지원이라 그래서 중소기업한테 할인해서 하는 광고기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를 기업이 떠안아야 되는데 그것도 좀 부담이 많아 가지고 전체가 아닌 일부분은 정부가 15%를 대고 기업이 한 15%만 대서 싸게 송출도 할 수 있도록 하자, 왜냐하면 송출비 때문에 중도 포기가 꽤 많아지고 있거든요.

변재일 위원
아니, 중도 포기하는 게…… 송출 능력도 없는 놈한테 광고 제작을 해 줬으니까 문제지, 오히려. 송출의 의사도 없고 송출 능력도 없는 놈한테, 그 회사에다 광고 제작 지원해 준 것 아니야?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장 이헌
아닙니다. 저희는 제작 지원을 하는 것은 송출을 확인하고 지원을 합니다.

변재일 위원
그렇게 하면 여기서 송출비 지원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지.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장 이헌
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송출비 지원은 안 들어 있는데요……

변재일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넣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 누구한테?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장 이헌
위원님들께서 송출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기업들이 실제 애로가 송출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변재일 위원
에이, 정부가 그것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지.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 배중섭
그런데 아무튼 실제 어려운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변재일 위원
어려운 중소기업이면 광고도 못 해요, 30% 없어서.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 배중섭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에 대한 수요가 있고, 광고의 효과를 해서……

변재일 위원
그래서 지금 PPL이고 뭐고 다 여러 가지 광고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나올 적에 항상 문제가 됐던 것 아니야? 그런 광고 제도가 들어서면 소위 말해서 중소기업은 다 죽는다고. 그렇게 광고시장을 방통위가 만들 어 놓은 것 아니에요? 대기업과 진짜 큰 기업만 살아날 수 있는 광고시장 만들어 놓고 거기에 끼어들지 못하는 중소기업한테 또 송출료까지 해서 국민 세금으로 준다고?

소위원장 배덕광
방송통신위원회는 김성태 위원 발언 잘 들으세요.

김성태 위원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우려에 제가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지금 기술력이 좀 뛰어난 벤처기업이나 이런 쪽은 발굴만 잘한다 그러면, 지금 광고 제작과 송출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송출능력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레이드를 매겨 가지고, 제가 엄정한 평가를 하라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본력이 있는 데가 또 광고를 하게 되고 전혀 쳐다보지 못하는 기업들은 아주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아주 어려운 기업들은 송출까지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왕 우리가 좀 어려운 기업을 발굴해서 시장 개척을 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태 위원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우려에 제가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지금 기술력이 좀 뛰어난 벤처기업이나 이런 쪽은 발굴만 잘한다 그러면, 지금 광고 제작과 송출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송출능력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레이드를 매겨 가지고, 제가 엄정한 평가를 하라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본력이 있는 데가 또 광고를 하게 되고 전혀 쳐다보지 못하는 기업들은 아주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아주 어려운 기업들은 송출까지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왕 우리가 좀 어려운 기업을 발굴해서 시장 개척을 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 배중섭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적하시는 만큼 혁신형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열심히 잘하시고.

고용진 위원
어찌 됐건 송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발굴하는 과정이 그게 참 기준을 만들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도 얘기했지만 아이카이스트 그런 데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어찌 됐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다 그 밑에서부터 발굴해 가지고 다 키워서 한다는 게 공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면에서 일정 정도의 선은 지켜야지 다 하는 건 문제가 있지요. 자생력이 있는 데를 하고……

변재일 위원
이건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방송사를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광고 팔아주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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