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11일
유재중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은 그동안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계속) 5.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해영․문희상․이찬열․이춘석․윤호중․이동섭․김 경 협 ․ 김 정 우 ․ 이 용 득 ․ 전 혜 숙 ․ 김 진표․고용진․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7.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박주선․최도자․김삼화․황주홍․장병완․김광영․김중로․정동영․송기석․장정숙 의원 발의)(계속) 8.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변재일․김경진․민홍철․이용호․박준영․노웅래․최도자․이용주․박주선 의원 발의)(계속) 9.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신경민․권칠승․황희․박홍근․원혜영․김영춘․소병훈․윤호중․전재수․박광온․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1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 원 대표발의)(안규백․김해영․문희상․이찬열․이춘석․윤호중․이동섭․김경협․원혜영․김정우․전혜숙․김진표․고용진․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894)(계속) 1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 원 대표발의)(안규백․김해영․문희상․이 찬열․이춘석․이동섭․김경협․이용득․전혜숙․고용진․윤관석․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940)(계속) 1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 원 대표발의)(김세연․김재경․배덕광․원 혜영․이철희․박용진․박덕흠․윤소하․유 승 희 ․ 이 태 규 ․ 박 재 호 ․ 한 선 교 ․ 전 희경․황주홍․이혜훈․경대수․강병원․박범계 의원 발의)(계속) 1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인재근․권미혁․이철희․홍익표․우원식․전현희․이찬열․김영호․정춘숙․김병관․문미옥 의원 발의)(계속)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김석기․김현아․곽대훈․강석호․문진국․장석춘․경대수․서청원․김순례 의원 발의)(계속)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안규백․유승희․윤영일․윤후덕․이개호․이언주․임종성․정인화․주승용․황주홍․김경협 의원 발의)(계속)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김현권․소병훈․황희․임 종 성 ․ 손 혜 원 ․ 민 병 두 ․ 박 주 민 ․ 이 원욱․김경협․표창원․강병원․강훈식․우원식․기동민․권미혁․윤관석․박홍근 의원 발의)(계속)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김종민․백재현․한정애․김해영․신경민․추미애․이원욱․박광온․유승희․홍익표․제윤경 의원 발의)(계속)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은 그동안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계속) 5.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해영․문희상․이찬열․이춘석․윤호중․이동섭․김 경 협 ․ 김 정 우 ․ 이 용 득 ․ 전 혜 숙 ․ 김 진표․고용진․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7.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박주선․최도자․김삼화․황주홍․장병완․김광영․김중로․정동영․송기석․장정숙 의원 발의)(계속) 8.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변재일․김경진․민홍철․이용호․박준영․노웅래․최도자․이용주․박주선 의원 발의)(계속) 9.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신경민․권칠승․황희․박홍근․원혜영․김영춘․소병훈․윤호중․전재수․박광온․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1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 원 대표발의)(안규백․김해영․문희상․이찬열․이춘석․윤호중․이동섭․김경협․원혜영․김정우․전혜숙․김진표․고용진․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894)(계속) 1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 원 대표발의)(안규백․김해영․문희상․이 찬열․이춘석․이동섭․김경협․이용득․전혜숙․고용진․윤관석․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940)(계속) 1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 원 대표발의)(김세연․김재경․배덕광․원 혜영․이철희․박용진․박덕흠․윤소하․유 승 희 ․ 이 태 규 ․ 박 재 호 ․ 한 선 교 ․ 전 희경․황주홍․이혜훈․경대수․강병원․박범계 의원 발의)(계속) 1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인재근․권미혁․이철희․홍익표․우원식․전현희․이찬열․김영호․정춘숙․김병관․문미옥 의원 발의)(계속)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김석기․김현아․곽대훈․강석호․문진국․장석춘․경대수․서청원․김순례 의원 발의)(계속)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안규백․유승희․윤영일․윤후덕․이개호․이언주․임종성․정인화․주승용․황주홍․김경협 의원 발의)(계속)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김현권․소병훈․황희․임 종 성 ․ 손 혜 원 ․ 민 병 두 ․ 박 주 민 ․ 이 원욱․김경협․표창원․강병원․강훈식․우원식․기동민․권미혁․윤관석․박홍근 의원 발의)(계속)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김종민․백재현․한정애․김해영․신경민․추미애․이원욱․박광온․유승희․홍익표․제윤경 의원 발의)(계속)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재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0항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한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권은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0항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한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권은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장 권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제출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이를 현행법에 반영하는 등 다른 법률의 개정 내용을 현행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기존 행정사가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의 행정편의 제고 차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고 개정안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는 적용례를 부칙에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해외 체류자의 주소관리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는 구분해서 해외체류자를 등록․관리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내용을 별도의 항으로 독립해서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사항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와 현행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이 행정자치부차관을 수장으로 하는 중복된 업무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무위원회를 신설하되 기존 기획단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제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간주제를 도입하고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유사 입법례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사항을 이 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장 권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제출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이를 현행법에 반영하는 등 다른 법률의 개정 내용을 현행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기존 행정사가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의 행정편의 제고 차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고 개정안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는 적용례를 부칙에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해외 체류자의 주소관리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는 구분해서 해외체류자를 등록․관리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내용을 별도의 항으로 독립해서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사항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와 현행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이 행정자치부차관을 수장으로 하는 중복된 업무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무위원회를 신설하되 기존 기획단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제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간주제를 도입하고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유사 입법례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사항을 이 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장 박남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동민 의원, 박순자 의원, 민홍철 의원, 김영호 의원,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차로 외의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모든 차의 운전자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를 규정하되 그 구체적인 양보 방법은 통상적인 운전자의 인식에 따르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며, 주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운전면허 부정발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발급 시 필요한 경우 지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경찰청이 어린이통학버스의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지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섭 의원, 주승용 의원, 김해영 의원, 안규백 의원 2건, 김세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민방위기본법의 개정을 제안한 취지를 고려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한편,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대상에 추가하되 예비군법의 소집통지서 전달규정을 참고하여 통지서 수령인으로부터 수령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장 박남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동민 의원, 박순자 의원, 민홍철 의원, 김영호 의원,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차로 외의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모든 차의 운전자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를 규정하되 그 구체적인 양보 방법은 통상적인 운전자의 인식에 따르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며, 주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운전면허 부정발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발급 시 필요한 경우 지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경찰청이 어린이통학버스의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지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섭 의원, 주승용 의원, 김해영 의원, 안규백 의원 2건, 김세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민방위기본법의 개정을 제안한 취지를 고려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한편,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대상에 추가하되 예비군법의 소집통지서 전달규정을 참고하여 통지서 수령인으로부터 수령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중 위원장
박남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수고해 주신 권은희․박남춘 위원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한 분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토론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네. 심의를 아주 잘 한 것 같은데……
박남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수고해 주신 권은희․박남춘 위원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한 분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토론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네. 심의를 아주 잘 한 것 같은데……
이명수 위원
법안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른 의견은 없는데, 다만 안전처에 한 가지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국민안전처의 컨트롤타워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폭염 문제에 대해서 지난여름에 우리가 많이 했고 또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17명이나…… 국민안전처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보험이나 이걸 통해 가지고? 그런데 정작 사람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체계가 없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폭염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십몇년 만에 처음 왔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더 심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관련되는 부처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자부, 각 부처가 거의 다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는 열사병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고용노동부 같으면 야외 근로자들 문제도 있고요. 또 교육부 같으면 학교 수업 단축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도 나오고, 전 부처가 다 관련되는데 지난여름에 정부가 국민들한테 한 것 중에 황당했던 게 ‘에어컨을 3시간만 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처가 들쑥날쑥 자기들 개별적인 대응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문가하고 상의도 하고 또 개별 언론 사설에도, 중앙일보 8월 13일 보면 딱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일시적인 기상이변으로 보면 안 된다, 지구온난화 탓 때문에 폭염이 일상화되고 일반적인 기후가 되는 조짐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지원 항목으로 넣어서 제대로 관리를 해 달라,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기후 복지에 대한 개념이 우리 정부에 없다 이런 사설도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각론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폭염에 대한 농작물 피해 대책이 있는데, 총론인 법의 정의에 여러 가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넣어서 우리가 예방적인 재해대책을 만들어서 정부 전체의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기능을 해 달라 그런 취지였는데, 안전처에서 ‘열사병이 생기면 원인 규명과 보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걸 보고 ‘아직 안전처가 설립 취지를 잘, 우리가 볼 때는 덜 이걸 하고 있구나’ 하는 점을 지적하고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안전처 설립 이후에 국민들이 계속 ‘뭘 하고 있느냐’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공무원들 고생하고 장관님 잠 못 자고 하는 건 알지만 안전처의 존재 이유나 가치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야말로 미리 예방해서, 지진도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제대로 대응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령 심의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고 다만 안전처가 좀 적극적이고 예방적이고 정부 전체를 보고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일을 해 달라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법안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른 의견은 없는데, 다만 안전처에 한 가지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국민안전처의 컨트롤타워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폭염 문제에 대해서 지난여름에 우리가 많이 했고 또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17명이나…… 국민안전처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보험이나 이걸 통해 가지고? 그런데 정작 사람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체계가 없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폭염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십몇년 만에 처음 왔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더 심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관련되는 부처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자부, 각 부처가 거의 다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는 열사병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고용노동부 같으면 야외 근로자들 문제도 있고요. 또 교육부 같으면 학교 수업 단축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도 나오고, 전 부처가 다 관련되는데 지난여름에 정부가 국민들한테 한 것 중에 황당했던 게 ‘에어컨을 3시간만 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처가 들쑥날쑥 자기들 개별적인 대응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문가하고 상의도 하고 또 개별 언론 사설에도, 중앙일보 8월 13일 보면 딱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일시적인 기상이변으로 보면 안 된다, 지구온난화 탓 때문에 폭염이 일상화되고 일반적인 기후가 되는 조짐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지원 항목으로 넣어서 제대로 관리를 해 달라,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기후 복지에 대한 개념이 우리 정부에 없다 이런 사설도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각론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폭염에 대한 농작물 피해 대책이 있는데, 총론인 법의 정의에 여러 가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넣어서 우리가 예방적인 재해대책을 만들어서 정부 전체의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기능을 해 달라 그런 취지였는데, 안전처에서 ‘열사병이 생기면 원인 규명과 보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걸 보고 ‘아직 안전처가 설립 취지를 잘, 우리가 볼 때는 덜 이걸 하고 있구나’ 하는 점을 지적하고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안전처 설립 이후에 국민들이 계속 ‘뭘 하고 있느냐’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공무원들 고생하고 장관님 잠 못 자고 하는 건 알지만 안전처의 존재 이유나 가치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야말로 미리 예방해서, 지진도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제대로 대응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령 심의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고 다만 안전처가 좀 적극적이고 예방적이고 정부 전체를 보고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일을 해 달라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지금 이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구온난화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고 또 올해 보니까 열사병도 있지만 온열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몇천 명 됐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것이 법이 되었다가 미루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금년에 저희들도 특별교부세 더 주고 그랬는데, 일단은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는, 그 나라들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미국이나 일본도 이것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에 넣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한 번 더 보고 만약 필요하다면, 그 대신 지금 현재도 자연재해에 준하는 것으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앞으로도 이것이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재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정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잘 유념을 하고 내년도 상황도, 올해 나타났던 문제점을, 하여튼 자연재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다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구온난화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고 또 올해 보니까 열사병도 있지만 온열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몇천 명 됐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것이 법이 되었다가 미루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금년에 저희들도 특별교부세 더 주고 그랬는데, 일단은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는, 그 나라들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미국이나 일본도 이것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에 넣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한 번 더 보고 만약 필요하다면, 그 대신 지금 현재도 자연재해에 준하는 것으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앞으로도 이것이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재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정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잘 유념을 하고 내년도 상황도, 올해 나타났던 문제점을, 하여튼 자연재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다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명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별적인 게 아니라 뭔가 안전처가 만들어져서 안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적으로, 선제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자꾸 방어적이고 소극적 개념으로 간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별적인 게 아니라 뭔가 안전처가 만들어져서 안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적으로, 선제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자꾸 방어적이고 소극적 개념으로 간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김정우 위원
법안심사 잘 해 주셔서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저는 현안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정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돼서 국민들의 그야말로 뜨거운 함성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집회가 지난 달 29일 그리고 이달 5일에 열렸습니다. 경찰청장님, 그 집회 합법적인 집회지요?
법안심사 잘 해 주셔서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저는 현안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정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돼서 국민들의 그야말로 뜨거운 함성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집회가 지난 달 29일 그리고 이달 5일에 열렸습니다. 경찰청장님, 그 집회 합법적인 집회지요?
김정우 위원
그리고 29일 집회와 관련돼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보도자료도 내서 우리 시민들께 감사하다는 표현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자료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29일 집회와 관련돼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보도자료도 내서 우리 시민들께 감사하다는 표현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자료 내셨더라고요.
김정우 위원
행자부차관님, 장관님 안 오셔서 행자부차관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달 1일과 9일에 행자부에서 중앙행정기관장하고 시․도 자치단체장한테 ‘복무관리 철저히 하라’ 그런 공문 보내셨지요? 왜 보내셨습니까?
행자부차관님, 장관님 안 오셔서 행자부차관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달 1일과 9일에 행자부에서 중앙행정기관장하고 시․도 자치단체장한테 ‘복무관리 철저히 하라’ 그런 공문 보내셨지요? 왜 보내셨습니까?
김정우 위원
무슨 취지인지 알겠는데요. 행자부장관님하고 차관님,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돼서 국민, 특히 공무원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공무원들 지금 자괴감 빠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장관님하고 그 사건 발생한 이후에 사무관들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실무자들하고?
무슨 취지인지 알겠는데요. 행자부장관님하고 차관님,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돼서 국민, 특히 공무원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공무원들 지금 자괴감 빠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장관님하고 그 사건 발생한 이후에 사무관들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실무자들하고?
김정우 위원
공무원들 말씀 들어 보셨냐고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대통령의 말씀이, 대통령이 말씀하면 그것에 따라서 보고사항, 지시사항 해서 다 관리하는 것 아시지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씀한 건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공무원이 움직이고 그와 관련돼서 공무원이 자료 작성해서 다 보고하고 하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그게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라 일개 사인, 최순실의 지시에 따라서 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자괴감 있고 하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 들어 보셨어요?
공무원들 말씀 들어 보셨냐고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대통령의 말씀이, 대통령이 말씀하면 그것에 따라서 보고사항, 지시사항 해서 다 관리하는 것 아시지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씀한 건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공무원이 움직이고 그와 관련돼서 공무원이 자료 작성해서 다 보고하고 하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그게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라 일개 사인, 최순실의 지시에 따라서 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자괴감 있고 하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 들어 보셨어요?
김정우 위원
무슨…… 법에 어긋나는 행동은 지금 최순실이 했고 그 뒤의 대통령께서 하신 것 아닙니까? 위에서 잘못해 놓고 밑에서 하지 말게 하고, 무슨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얘기를 하십니까?
무슨…… 법에 어긋나는 행동은 지금 최순실이 했고 그 뒤의 대통령께서 하신 것 아닙니까? 위에서 잘못해 놓고 밑에서 하지 말게 하고, 무슨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얘기를 하십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공무원들이 물론 노조에 의해서 합법적인 행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관련 법에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저희가 강조를 하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하고 또 보호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공무원들이 물론 노조에 의해서 합법적인 행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관련 법에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저희가 강조를 하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하고 또 보호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서울경찰청장이 9일 집회와 관련되어서 시민들께 감사하다고 그런 건, 그러면 공무원법 위반입니까? 그때도 시민들은 ‘박근혜 하야’를 외쳤습니다. 그 시민들께 서울경찰청장이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공무원법 위반입니까?
그러면 서울경찰청장이 9일 집회와 관련되어서 시민들께 감사하다고 그런 건, 그러면 공무원법 위반입니까? 그때도 시민들은 ‘박근혜 하야’를 외쳤습니다. 그 시민들께 서울경찰청장이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공무원법 위반입니까?
이용호 위원
최근에 박승주 안전처장관 내정자가 사퇴한 것은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인용 장관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후임이 내정됐다가 또 사퇴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요. 안전의 문제는 그래도 계시는 동안에는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특교세가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최근에 박승주 안전처장관 내정자가 사퇴한 것은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인용 장관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후임이 내정됐다가 또 사퇴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요. 안전의 문제는 그래도 계시는 동안에는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특교세가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11월 중순이 다 되어 가는데 30%도 안 되는 집행률이고 또 ‘후임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그걸 자꾸 늦춰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중순이 다 되어 가는데 30%도 안 되는 집행률이고 또 ‘후임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그걸 자꾸 늦춰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위원님, 그것은 늦춘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계절적 특성상 여름에, 이번에도 차바 태풍이 왔지만 항상 후반기에 집행되는 것이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해서……
위원님, 그것은 늦춘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계절적 특성상 여름에, 이번에도 차바 태풍이 왔지만 항상 후반기에 집행되는 것이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해서……
이용호 위원
아니, 그동안에 그래 왔던 건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올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내려 보내도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될까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서, 만일 후임도 결정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인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몰라서……
아니, 그동안에 그래 왔던 건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올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내려 보내도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될까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서, 만일 후임도 결정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인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몰라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지금 다 검토가 끝나서, 그런데 오늘 정도에 저희들이 중앙대책위원회를 해 가지고, 중대본회의를 해서 차바 복구 계획이 오늘 결재가 됩니다. 그게 되면 그것하고 같이, 왜냐하면 그게 되어야지 거기에 쓸 돈이 결정되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바로 11월에, 곧 될 겁니다.
지금 다 검토가 끝나서, 그런데 오늘 정도에 저희들이 중앙대책위원회를 해 가지고, 중대본회의를 해서 차바 복구 계획이 오늘 결재가 됩니다. 그게 되면 그것하고 같이, 왜냐하면 그게 되어야지 거기에 쓸 돈이 결정되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바로 11월에, 곧 될 겁니다.
이재정 위원
공무원의 여론은 사실 모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9급 공무원에서 3급 공무원까지 승진하는 공무원, 뭐 0.1%나 될까요? 그런데 최순실 말 한마디에 윤전추, 3급 공무원이 됩니다. 공무원들 김영란법 때문에 사소한 선물 하나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수백억 원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도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것들에 공분하고 공감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론은 들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듣지 않아도 여기 계신 차관님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조금만 보완해서 지적을 하고 여쭙고 싶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모르지 않으시지 않나요? 집회에 참여할 자유는 공무원도 개인에게 충분히 주어진 헌법상 권리입니다.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위압감을 느낄 정도의 지침이라면 그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런 방식은 위법행위예요. 법률적으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지침의 내용을 보면, 이건 금지예요. 금지라는 말과 똑같아요.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협박하신 거예요. 향후에 징계행위까지 예정하고 있다라는 방식의 공문은 계도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난 평화 집회를 지켜본 이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정치적 중립성을 오도하면서 개인의 권리를 분명히 제한한 겁니다.
공무원의 여론은 사실 모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9급 공무원에서 3급 공무원까지 승진하는 공무원, 뭐 0.1%나 될까요? 그런데 최순실 말 한마디에 윤전추, 3급 공무원이 됩니다. 공무원들 김영란법 때문에 사소한 선물 하나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수백억 원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도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것들에 공분하고 공감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론은 들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듣지 않아도 여기 계신 차관님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조금만 보완해서 지적을 하고 여쭙고 싶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모르지 않으시지 않나요? 집회에 참여할 자유는 공무원도 개인에게 충분히 주어진 헌법상 권리입니다.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위압감을 느낄 정도의 지침이라면 그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런 방식은 위법행위예요. 법률적으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지침의 내용을 보면, 이건 금지예요. 금지라는 말과 똑같아요.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협박하신 거예요. 향후에 징계행위까지 예정하고 있다라는 방식의 공문은 계도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난 평화 집회를 지켜본 이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정치적 중립성을 오도하면서 개인의 권리를 분명히 제한한 겁니다.
이재정 위원
자, 그러면 이것 사실 아닌가요? (모바일 기기를 들어 보이며) ‘행정자치부는 모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에 공무원이 집단행동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면서 경찰의 체증 자료를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후 징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공문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았을지라도 행자부에서 관련된 이런 태도를, 입장을 밝힌 적은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것 사실 아닌가요? (모바일 기기를 들어 보이며) ‘행정자치부는 모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에 공무원이 집단행동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면서 경찰의 체증 자료를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후 징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공문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았을지라도 행자부에서 관련된 이런 태도를, 입장을 밝힌 적은 있는 거지요?
이재정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공방은 차치하고라도 차관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저는 심각하다는 생각을 한 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기조로 집회 참여를 자제토록 할 정도라면 투표 안 해야 돼요. 신문의 정치면은 찢어 버리고 읽어야 한다는 복무규정을 둬야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공방은 차치하고라도 차관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저는 심각하다는 생각을 한 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기조로 집회 참여를 자제토록 할 정도라면 투표 안 해야 돼요. 신문의 정치면은 찢어 버리고 읽어야 한다는 복무규정을 둬야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