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17일


소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는 그동안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1차 축조 심사를 마쳤고 오늘부터는 제정법안 7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7건 가운데 청년기본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했기에 6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2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심사는 오전만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회의실이 비좁고 또 좌석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취재하시는 언론인들이 불편하실 수 있는데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4)(계속)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9)(계속)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18.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 장에 관한 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 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0)(계속)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6)(계속)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5)(계속)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9)(계속)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7)(계속)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5)(계속)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85)(계속)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1)(계속)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4)(계속)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85)(계속)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5)(계속)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61.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6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6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2)(계속) 6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6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3)(계속) 66.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67.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6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6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7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7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7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은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7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 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7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 운천 의원 대표발의)(계속) 7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 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7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7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 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7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 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79.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 표발의)(계속) 8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8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8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83.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8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8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8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8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8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8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9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계속) 9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 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9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 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9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9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 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9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 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96.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 발의)(계속) 97.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 의)(계속) 98.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 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99.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00.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계속) 10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10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103.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104. 청년기본법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105. 최고임금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10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 표발의)(계속) 10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 표발의)(계속) 10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 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0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11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11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05)(계속) 11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8)(계속) (10시09분)

소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1항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12항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1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광묵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법 조문이 지금 페이지를 보시면 소위심사 자료 ④라고 붙어 있는 곳의 1페이지인데요.

이현재 위원
몇 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페이지요. 소위심사 자료 ④로 되어 있는 것의 1페이지입니다. 이것이 26조로 되어 있는데 심사 편의를 위해서 토막을 냈습니다. 좌측 끝에 연번이라고 되어 있지요. 연번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번 1번에 따라서 1조부터 5조까지입니다. 목적은 공공기관 학력차별 금지를 위한 것인데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좀 있습니다. 학력이라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학력차별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 보편적인 기 준이 없다라는 반대의견이 있지만 반대로 현재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하는 구제 수단이 있는데 시정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미약하고 고용정책 기본법도 차별금지에 대한 기본원칙만을 선언하고 있을 뿐이라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연번 1에 대한 설명인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1조부터 5조까 지……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차관님이 지금 오고 계신데요. 저는 공공정책국장입니다. 아, 지금 오셨으니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이것까지만 국장님 이……

소위원장 박광온
예, 그렇게 하시지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제시된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이런 차별을 금지토록 하고 있고 고용정책 기본법에서도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업주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고용과 관련된, 이 법에서 말하는 모집․채용, 교육․훈련, 승진 등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고용과 관련된 법령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 또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지금 그러니까 국가인권법, 고용정책 기본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공공기관이니까 모범적인 측면에서 더 이것을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고용을, 학력차별 이런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고용정책 기본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으로 충분한지 여부, 두 번째는 우리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 학교, 연령, 신체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정책 기본법은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이 법은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대신에 고용정책 기본법에서는 보면 모집과 채용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데 이 법은 모집․채용뿐만이 아니라 승진이라든지 교육훈련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차별하지 말라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공공기관만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모든 기관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법보다는 고용부에 있는 법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기재부가 이것을 하는 것이, 기재위에서 이 법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이현재 위원
그게 무슨 얘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러니까 기재부가 하는 역할은 각 개별 법률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각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공공기관들의 공통적인 일상적인 경영에 대한 부분만 공운위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기재부가 공운법에 따라서 기재위가 하는 그 역할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정부 설명이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종민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법 취지나 내용, 이게 일반적인 규정이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조항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취지는 타당하고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기본적으로 이런 차별 금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기본적인 취지가 지금 고용정책기본법 7 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내용 속에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거기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은 없지요? 그것도 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것은 없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 법은 선언적인 의미, 앞에 중복되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고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를 주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행정적인 낭비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법이 의미가 있다면 아마 기본계획하고 실행계획 수립하고 실태조사 하는 이런 부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소위원장 박광온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연번 1, 그러니까 5조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은 6조 이후인데 하여튼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우선 다음 설명을 듣겠습니다. 2번 설명을 듣고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연번 2번인데요. 6조․7조․8조․9 조․10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에는, 기본계획안에는 실태하고 현황, 목표, 방향, 제도개선사항 이런 것 등등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7조 같은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고요. 그리고 8조는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고요. 9조가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9조 1항에 기재부장관은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라고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조 이하에 보면 국가인권위 관련 내용이 많은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재부에서 하는 이런 기본계획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경우에 그것을 대통령에게 제출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연번 3번까지 하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페이지 밑에 여기까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공공기관에서 아까도 1번에서 말씀 나왔지만 효과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에 한정돼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3번까지 보면 11조에 모집․채용에서의 차별 금지, 12조에 교육․훈련에서의 차별 금지, 13조 승진에서의 학력차별 금지인데 아까 고용정책기본법이 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고용기본법 7조 조문이 박스 안에 들어 있는데, 여기에 교육․훈련하고 승진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법이 의미 있다면 12조․13조에 이런 것을 하나 더 넣었다는 그 정도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이나 실행계획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특히 기재부에서 이걸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총괄적으로 경영을 관리해 주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현재도 NCS 채용제도라든지 학력과 관련된 차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실 일반사업장에 적용되는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

김성식 위원
저는 김해영 의원님께서 내신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고 이런 문제의식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노력으로 개선돼야 될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첫째로 제정법이다 보니 소위에서 이렇게 심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별론적으로 공청회를 한 번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고용상 불평등과 연관한, 차별과 연관한 여러 요소 중에 학력보다도 더 심각한 불평등 요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일을 하지만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하는 이유만으로도 사실은 참 인간적으로 겪기 힘든 그런 차별 관행도 적지 않고요. 특히 승진에 가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의 문제는 수치로 계량하기는 힘들지만 유리천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학력 이외에 나머지 차별적 요소들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선도한다는 측면의 의미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또 어떻게 담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 기왕에 문제의식을 발전시킨다면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문 하나하나를 따지기보다 이런 포괄적인 문제의식을 담아서 공청회를 하고 발전적인 수정안도 준비하고 대안도 준비해 가는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기본적으로 김성식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별을 금지하자는 데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정책기본법, 만약에 고용정책기본법에 이런 게 빠져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 고용정책기본법 중에서 공공기관은 이렇게 한다라고 정부가 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는 것은 의미가 있을 텐데 이게 공공기관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과연 기재부가 학력차별이고 고용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 그리고 김성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요즘 학력차별 이런 것은 서류도 없애고 다 해서 많이 개선이 됐지만 더 중요한 게 여성이나 비정규직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도, 한번 전문위원 답을 해 보십시오. 학력차별금지법을 여기에서 수립하는 경우하고 또 고용정책기본법에는 교육․훈련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법을 보완해서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전문위원 의견을 주시고.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지금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듯이 공청회를 통해서 보다 광범위하게, 이 법을 고집할 게 아니고, 아니면 고용정책기본법을 보완하는 것을 대안으로 해서 그 법을 보완한다든지 하는 보다 큰 틀을 짜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어떻게 할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체계상으로는 고용정책기본법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 법안의 취지를 교육․훈련․승진, 그러니까 고용정책기본법에 보니까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그래서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출신학교, 학력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취업기회와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승진․교육․훈련 이런 것을 어떻게 다 포괄할지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후 이 법 더 설명하는 것은 안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면 순서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 법안의 발의자인 유승민 의원께서 본인이 심사에 참여하고 싶다 그런데 오전에 아마 사정이 있어서, 이 2개 법안은 미루고 네 번째 서비스발전 기본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70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목적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반대의견은 이 법 내용 안에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의료법이나 관광진흥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해서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고요. 또 한편 제정안의 규정이 대부분 선언적이어서 과연 이게 무슨 구속력이 있느냐라는 지적 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각 부처 간의 업무중복하고 권한다툼으로 서비스산업 규제가 중복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나와 있는 통합된 위원회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률 문언은 대부분이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이미 정부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돼서는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이요.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 또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동안 19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일부 의료법과 관련해서 오해들이 있었는데 서비스산업이 고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많은 한계가 있고 우리 서비스산업이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하고 가야 될 방향이라는 데는 대체적으로 공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의료법, 관광법, 금융지주법 이런 개별법이 있지만 개별법의 한계를 극복해서 가자는 그러한 취지 그리고 서비스산업을 통해서 특히 청년실업 문제,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그러한 취지를 감안해서 이 법은 이번에는 꼭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의료법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19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료법을 오버라이드해서 여기서 의료법에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료법에 있는 경우, 제한하는 경우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그걸 오버라이드하고 무조건 갈 수 있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의료법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관련 조문을 어디에 어떻게 넣는지 하는 두 가지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 법 제3조에 보시면 1항에서 “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는 의료법과 약사법 이런 개별법이 포함이 되는데 그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법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가 됐던 것도 의료민영화나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료법에서 정하는 것이 우선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윤호중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대 때 4년 동안 내내 논의가 되었었고 다시 제출이 됐는데요.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산업 관련한 규제개선, 규제완화가 이 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위원 검토하신 것처럼 서비스산업의 범위에서 보건의료산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법도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니까 의료의 공공성 침해라든가 또는 비영리원칙, 또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바가 있는 이를테면 영리 자회사의 설치라든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다가 규제완화가 안 된 이런 일들을 이 서비스산업의 정의에서 제외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제외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5조(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항 3호에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에 관련 규제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의 기본계획 수립 시에 그런 규제의 완화를 추진할 수 있고 또 확정할 수 있습니다. 또 제9조(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항을 보면 거기도 역시 2항 4호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어서 이것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보건의료 관련 규제완화 내지는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우려를 제기하던 것들을 완전하게 불식시키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9대 때 검토되던 의견 중의 하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여기에 의료법 조항을,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조항을 열거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여당 측의 수정의견으로 제출된 바 있었습니다만 그것 역시도 그 법에 관한 사항을 이 제정법에서는, 그러니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서는 어느 것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열거하느냐, 열거하지 않느냐는 효력과 관련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추진해 가는가라고 하는 데에서 분명한 영역 침해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나 또 관련되어 있는 보건의료계에서의 반발이 그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말씀 주신 5조하고 9조에 나와 있는 서비스산업 제도 개선 관련 사항인데요. 이 제도 개선 사항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걱정해 주시는 의료법 자체에서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나 제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손을 댈 수 있는 권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윤호중 위원
아니, 이 법으로 권한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보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업무에 속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추진해 왔던 의료공공성을 훼손한다든가 또는 비영리원칙을 훼손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제도완화정책 그 정책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면 그 안에서 논의가 되는데 이것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고 그것을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게 되는 이런 데…… 뭐 여기서 권한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정책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추진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런 걱정을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의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법 간의 상충관계가 있는 부분은, 부칙에서 의료공공성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그때 아마 수정안까지 서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 자체만 보더라도 여기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 각 중앙행정기관장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 심의한 결과는 중앙행정기관장한테 통보하도록만, 알려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가 관장해야 될 본질적인 부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의견 제시가 될 것이고 그 결과 어쨌든 오더라도 복지부장관이 받아서 다시 의료정책을 직접 수행할 때, 집행할 때 그 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그야말로 기본계획만 있는 것이고 계획이 돼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집행 단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진료거부 금지라든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의료공공성 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부칙에 의해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법에서 기본적으로 적용을 빼 버리면 의료 분야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서비스산업에 세제 지원이라든지 R&D 지원이라든지 해외진출 지원이라든지 하는 그런 지원․육성하는 그 대상에서부터 빠지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5조2항3호, 9조2항4호 지적을 해 주셨고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포함될 거 아니냐, 그다음에 서비스산업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이니까 거기에서 전체를 총괄할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거기 75페이지 서비스산업 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정부조직법 19조를 적어놨네요.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복지부를 오버라이드하고 기재부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한번 정부에서 윤호중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부칙에 문제사항을 열거하든지 아니면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무슨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해당되는 건…… 예를 들어서 복지 관련이면 복지부장관이 소위원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금 지적하신 우려는 기재부가 다 함으로써 복지부의 정책이 무시될 거 아니냐, 그게 제대로 안 될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무슨 부칙을 나열하든지 아니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해서 분야별로 소위원장을 관계부처…… 특히 여기는 의료 관련된 거니까 의료 관련해서는 소위원회를 두되 이건 복지부장관이 소위원장이 된다 해서 소위 심의를 거쳐서 전체 올라가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냐 하는데 의견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공공성과 관련된 조문을 부칙에 신설해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법 자체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전면적으로 다 제외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 공공성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실무 소위원회는 지금 현행 제정안에도 보면 11조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를 지금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보건복지소위원회 등’ 이렇게 해서 그걸 명기함으로써 그 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서비스산업 범위가 굉장히 커버리지가 여러 개 분야가 있는데……

이현재 위원
아니, 그거 알고요. 지금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께서도 이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의료의 공공성 또 이런 부분들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위원회를 좀 더 예시적으로, 아니면 괄호 하고 ‘보건복지 등’ 이렇게 넣든지 해서 이건 꼭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쟁점이 되니까?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산업 분야에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산업 간의 형평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산업의 경우에도 실무위원회를 필요하면 구성할 수 있고 보건복지나 의료 분야도 필요하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시로 ‘예’라고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실무위원회……

이현재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디펜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다양하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마는……

이현재 위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찾자는 취지니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위원장님. 정부가 나름대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 경제적인 지식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저는 이런 법은 만들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농업․제조업 빼고 나면 다 서비스업인데, 그토록 광범한 분야의 진흥법을 정책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계획 짜고 해 나가는 이 자체가 과연 21세기 소프트웨어 또 창의 또 민간경제의 활력을 중심으로 해야 될 이런 시점에 맞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 정부부처는 그것을 위해서 법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때로는 시대에 잘 맞지도 않고 시장에서 워킹도 안 되는 또 때로는 그럴 듯하게 제목만 붙어 있는 이런 계획을 내야 되고 그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개별적인 산업의 현실에 따라서 잘 되는 부분은 진흥을 해 주고 좀 어려우면 때로는 핀 포인트로 규제를 풀어 주고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데 전부 이 위원회로 다 끌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재정부의 업무는 큰 틀에서 국가 경제정책의 원칙을 정해 주고 그 안에서 또 개별 경제 부처들은 개별 경제 부처대로 때로는 진흥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역할 분장인데 기획재정부가 가져야 될 경제부처로서의 디서플린(discipline)과 연관된 그런 기본적 기능마저도 잘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저는 서비스산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획재정부 안에 설치되는 하나의 그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다는 그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발전법을 다 만들어서,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다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왜 그럴까요? 오로지 일본만 유사한 입법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기획재정부 권한이 빡세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산업의 차이, 뭔가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 발전시켜야 될 서비스업 중에서 소프트웨어 부문과 연관된, 기술과 연관된 영역, 오히려 이런 속에서 보호가 되어야 될 전통적 서비스업 이런 차이들, 이걸 해서 다 어떻게 계획을 담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상상이 안 갑니다. 이렇게 하면 옛날 개발시대와는 뭐가 다른지…… 그리고 저는 결론적으로 각 부처별로 민간 차원에서 이룰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서비스 발전의 단초들마저도 나름대로 확장되어 가고 전개되어 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 한 명, 혹은 이것을 주무하는 국장 한 명의 판단에 따라 너무나 많은 사안들이 바인딩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지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업 진흥적 성격의 것일수록 이렇게 포괄적 법안으로 뭘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 나오고, 국가 주도 시대 때는 이런 것이 필요할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서비스발전을 반드시 저해하는 일이 혹은 지체하는 일이 혹은 왜곡시키는 일이 이 법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단순히 의료법 문제를 떠나서 서비스발전을 위해서도 유용하다는 어떠한 확신도 가질 수 없고 오히려 발전이 안 되거나 왜곡되거나 국가 주도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눈에 선한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보건의료를 떠나서 이 부분은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규제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 그 문제를 제대로 다루어 줄 문제라든가 개별 진흥법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일반 전통적인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이 사실상 홀대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발전 기본법이 특히 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든지 또 정책이든지 완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법안이 시행될 때 지금까지의 우리 전통적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이나 또는 그 성장은 굉장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의료업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의 단점보다는 실제 기존에 의료업에 종사하고있는 사람들의 기득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공공성을 해친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대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공공성에 비해서 이걸 보다 산업화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의 철폐가 필요하다는 면에서 이 법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의료업에 있어서도 공공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형태만 비영리일뿐이지 의료업이 사실상 영리행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기존에 있던 산업구조를 보다 다양화하자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대개 의견 주시고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본 위원이 정부에 대안을 만들어 봐 달라고 했고, 그래서 서비스산업위원회에서 복지부 정책까지 무시하고 기재부가 다 통괄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런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총괄적으로 개별 법으로 가면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정부가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대개 의견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방안을 검토해서 다음번에 계속 재논의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개별 법으로 가면 안 되는지 하는 걸.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아니, 개별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 제도가 개별 법에 따라 가지고 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조금 단편적으로, 개별 산업별로, 개별 서비스업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좀 단편적이고 서로 상호 유기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

이현재 위원
예시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래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가자는 취지이고요. 예를 들자면 복지․의료, 지금 자꾸 대상이 되고 있는데 큰 분야에 의료 분야가 있고 법무 분야가 있고 교육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 분야의 경우에만 보더라도 교육부 쪽에서 학교의 신설 인가․허가라 든지 그런 부분들, 또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외국인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영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안 풀려 나가는 부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주변의 관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법률 간의 상충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비스업진흥계획을 통해 가지고 부처 간의 심의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거의 우리 경험으로 볼 때 공업발전법이나 산업발전법이라는 걸 제정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조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공업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업, 3차 산업이 더 중요하고 4차 산업혁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진흥을 위한, 지원을 위한 서비스산업 기본법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19대 때도 많이 논의를 하셨던 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말씀 주신 쟁점들에 여러 가지 검토할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김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취지인데 그래도 초선 의원이니까 조금 다른 강도나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서비스발전 기본법을 19대 때 우리 당에서 반대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이었어요. 그런 것은 통과를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단순한 생각인데, 왜 그랬냐 하면 서비스산업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산업이에요. 참여정부 때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을 업그레이드를 못 시킨다, 그래서 실제 10여 년 전부터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의 아주 강력한, 발전 의지는 확고했었는데…… 사실 한미 FTA를 그것 때문에 한 거거든요.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서비스산업 선진 국가의 자유무역, 서비스산업의 자유무역을 통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사실 핵심적인 취지였어요. 그리고 그때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게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문제인데 그 이유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떤 법을 제정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솔루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또는 산업 내에서 이 서비스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라든가 아니면 중요성 또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그 마중물을 만들어 내는 건데 그게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정부의 각 부처가 그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밀고 나가고 또 예산을 거기다가 강력하게 투입하고 하는 전략적인 노력은 상당히 소홀해 왔습니다, 10년 동안. 그 상태에서 지금 서비스발전 기본법이라고 하는 큰 깃발을 하나 세우자는 건데 저는 이게 공업발전법, 산업발전기본법 이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성격도 공업이나 산업과 서비스산업이 다른 게 지금 정부에서 ‘내가 주도할 테니까 이거 잘 해 보자’ 이러면 서비스업은 오히려 잘 안 됩니다.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정부의 정책을 보게 되는 순간 서비스업 자체가 활성화되기가 어려워요. 정말 서비스업이야말로 사람의 생각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경제 환경이 조성되어야 발전이 되는 건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돈 벌고 말고 이런 식으로 뭔가가 결정이 되면 저는 서비스산업이 저해될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이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에 중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기본법을 만들어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법적으로나 아니면 선언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여 주는 이 방식이 오히려 서비스산업에는 발전에는 상당히 저해된다, 서비스산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각,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에다 돈을 지불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화나 아니면 그런 경제 환경들을 만들어 내는 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다른 수단을 한번 전략 판단을 해 보시고 정부가 이런 뭔가 하나의 가시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또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흐름을, 물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서비스산업 발전의 기본 성격에 충돌할 거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다른 식의 발전 전략을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김성식 위원님하고 김종민 위원님이 제가 공청회 때 지적했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선 이 법에 대해서 이것만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9대 때 이 법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마치 우리 경제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법으로 인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십여 차례 대통령께서 경제 살리는 법의 대표적인 법안으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열거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또 여당에서도 그렇게 누차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논의하면서 가장 반발이 심했던 것은 물론 보건의료계였습니다. 보건의료계의 반발 때문에 논의가 심각하게 갔었는데, 아까 엄용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어떤 기득권이 있는 것도, 사실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법이 대통령께 왜 그렇게 중요한 법이 되었는가, 그 판단의 이면에 있었던 것이 요즘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건의료산업과 관련해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봐 왔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병원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딱 2개입니다. 삼성의료원하고 차병원입니다. 올해 대통령께서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차병원인가요? 분당병원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이 법을 대통령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차병원과의 연관성과 의료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렇게 쉽게 수정의견이 나오는 이 정도의 수정의견이 지난 19대 때 여야 간에는 의견이 좁혀졌었는데, 그렇게 해서 정부 의견을 물었더니 청와대에서 ‘그렇게 개정을 하려면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규제 개선을 할 수 없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제정할 의미가 없다’라는 정말 심각한 얘기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9대 때 여야 간에 논의됐던 그 논의 지점과 지금 논의하는 지점은 전혀 다른 지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아까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정부조직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정책에 대한 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보건의료라든가, 서비스산업의 많은 부분이 사회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환경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노동은 경제인가요―그런 분야의 정책 조정권은 분명히 우리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넘어서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지금 전부 기획재정부 산하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과연 이렇게 모든 것을 경제적 관점에서 풀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오늘 이것 담당 과장님 어디 계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담당 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엄용수 위원
국장님도 계신데, 과장님께서 오늘의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한마디 좀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대변의 성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정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 지금 이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서비스경제과장 강기룡
서비스경제과장입니다. 담당 과장이 실무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의 서비스산업들의 개별적인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하고 수년간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책을 추진해 보면서 느낀 애로점은 이런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커다란 위원회 같은 창구가 있어 가지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회적으로 가장 적합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가령 샘플링을 해서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실제로 이런 식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범정부적으로 처리를 안 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사례를 한 가지만 들어 보세요.


김종민 위원
현장에서 부딪쳤던 것.

기획재정부서비스경제과장 강기룡
제가 실무 적으로 겪었던 것은 저희가 올해 7월에 서비스경제발전전략이라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들하고 차별이 있는 부분을 발굴을 해 가지고 몇 가지 사항들을 부처랑 협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부처들이 기존의 제조업 위주의 사고방식 그다음에 기존의 기득권층들의 이해관계 이런 쪽에 조금 천착을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이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틀이, 그게 바로 서비스법을 통한 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재 위원
저도 한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 의견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서 재논의할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개별법으로 다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물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서비스산업이 급하고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고 여기에는 청년일자리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통합법을 만드는데, 여기에서는 관계부처에서 만든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법안에 보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5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9조에 보면 서비스산업이라는 말이지요. 제9조의2 제3항에 보면 위원회에서 설치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심의한다,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부처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걸 풀어 달라. 6항 보면…… 사실은 1항 같은 경우는 아마 대개 규제 완화 쪽이 많이 될 겁니다. 6항 보면, 이러한 재정․세제․금융 지원. 사실은 모든 산업이 발전해 나가려면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7조에 보면 서비스산업의 인력양성, 수요공급 이런 인력이 선제적으로 양성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론에 들어가면 관계부처가 주도적인 메인플랜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떤 정책이 나오면 실행이 돼야 된다는 말이지요. 실행하려면 결국 재정․세제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것을 추진하는 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전진적으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께서 19대, 20대 출발점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그런 면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검토해서 대안 제시를 해서 재논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윤호중 위원
조금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정부 의견을 가지고 올 때, 이게 사실은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18대 초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8년, 9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18대 4년 동안 처리 안 되어서 폐기가 되었고 19대에서도 처리가 안 되고 폐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8년, 9년 전의 시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4차산업 혁명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서비스산업도 중요하고 그런데 요즘 보면 오히려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내지는 그 구분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서비스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산업 안에서 어떻게 규제를 풀어서 하려는 이 생각에 국한되지 말고 어떻게 그 융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문제의식을 넣어서 수정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김종민 위원
한 말씀만 조금만…… 저는 윤호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까지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에 대해서 국제컨퍼런스도 하고 정부 차원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많이 해 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는지, 서비스산업발전에 뭐가 문제에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쉽게 기본법 제정으로 문제해결을 처리하려고 그러지 말고,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검토했던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에 대한 정부의 검토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면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나 방향, 기조 이런 부분들에 입각해서 이 법 제정이 필연적으로 불가피하다 이런 관계가 좀 더 정리가 한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에 대한 정부의 의견들을 한번 정리를 하셔서, 불가피하게 기본법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것도 추가하면 좋은데 하여간 거기에 대한 정부의 의견들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소위원장 박광온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견해가 아주 첨예하게 나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서 비스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김성식 위원님의 의견, 윤호중 위원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이 법안에 숨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 반대로 부처 간 이기주의와 기득권의 높은 벽 때문에 사실상 이 서비스산업 발전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그런 견해 또 윤호중 위원님의 발전적 제안까지 있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복합시대 또 4차산업에 대비한 좀 더 진전된 방안을 한번 보고싶다는 그런 제안까지 있어서 토론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회의 때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소위심사자료 5권, 첫 번째, 규제프리존법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규제프리존법.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규제프리존법, 양이 많기는 한데요. 1페이지부터 2페이지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법률 제명의 문제입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명을 갖고 얘기하면, 외국어를 가지고 가능한 한 사용하지 말자 하는 것이 법제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고요. 또 현재 특별법으로 되어 있는데 절차․운영 이런 것들은 워낙 특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으로는 그냥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정도로 하는 것이 법제 원칙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규제프리존이라는 말이 워낙 많이 활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 법 목적이 2번에 있는데요. 입법의 필요성으로는 한 세 가지를 듭니다. 우선 지역의 특색과 장점을 활용한 발전방안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각종 규제들이 개별적이고 부분적인데 이번에는 특정 지역에 한해서 일괄적으로 규제를 혁파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규제개혁 연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본격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규제 완화 대상이 미래 유망 산업들이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법 필요성이 있고요.우측에, 이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들은 규제 완화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지역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 현재 다른 지역들은 신청하면 되는데 그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라든지 부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 전문위원실 판단으로는 개별 상임위원회에 맡겨 두니까 제대로 규제 완화가 안 되니까 그런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페이지인데요. 규제프리존의 개요라고 해서 의의, 공간적 범위 이렇게 잠깐 정리를 했는데, 정의 규정을 보면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규제프리존 지정에 따라서 승인된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에 포함된 산업이 지역전략산업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 ‘규제특례’라 함은 규제완화, 배제,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에 의하면, 수도권이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 목적이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범위도 너무 넓고 최근에 판교 테크노벨리같이 신성장산업을 도입할 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라도 일부 규제 완화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틀을 한 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업실증특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4호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관련 규정이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13조, 14조까지요. 그리고 기업실증특례하고 신기술 기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기업실증특례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이 어떠한 안전성을 보증한다고 그러면 허가를 내줘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5페이지의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것은 시범사업 승인을 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실증자료가 더 없이도 해 주는 겁니다. 큰 틀이 이 두 개가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 이유가 이 법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규제제도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넘어가면, 조문 순서로 원래 되어 있는 겁니다. 당구장 표시된 것은 예외적으 로 당겨 온 것이고요.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 규제에 관해서 규제프리존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제한된 지역 내에서는. 그리고 예외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0페이지로 가면 육성계획, 규제프리존 지역에 설정된 총괄적인 내용이 있다가 13페이지의 12조에 가면 각 지역에서 지금 규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갖고 확인을 먼저 받기 위한 보완제도가 있고요. 제도적인 틀은 거기까지 되어 있고요. 15페이지로 넘어가면 제1절에 ‘일반적이 규제특례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산업을 구분하지 않고요. 그런데 31페이지의 2절에 넘어가면 개별 산업별로 규제에 대해서 완화해 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15페이지, 현재 20조를 그대로 읽어 보면 “특허청장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옆에 우측에 보면 특허법에 우선심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특허청에 특허 신청건수가 몇 년 동안 기다리고 그러거든요. 보통 심사하는 데 3~4년 이상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우측에 보면, 현행은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지역전략산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심사 대상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한다. 단순 순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실체 관계에 있어서는 산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만큼 기간단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번 2번도 현행은 어떻고 개정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쭉 설명되어 있고요. 특별한 의견이 없는 곳은 전문위원실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21페이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21페이지, 25조에 대해서 현행은 어떻고 개정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같은 것은 저희들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특례를 가지고 한 32개 하다가 31페이지로 가면 개별산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31페이지 우측에 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주행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의 임시 운행 허가를 부여할 수 없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현재는 국토부장관이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에는 임시 허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국토부는 유권해석으로 임시 운행 허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운행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자율자동차 공장 시험 운행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신청지역은 대구 광주 충남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도 보면 그 외의 현행은 어떻고 개정은 어떻고, 신청지역은 대구. 그래서 쭉 넘어가셔서 특별히 입지에 관한 인허가 절차 특례라는 총괄적인 내용이 89페이지부터 3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게 사실은 각종 부동산 가격이니 이래서 땅 문제이기 때문에 입지 관련되어서 조별로 되어 있고 특례법을 적용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는 지난번에 했던 공청회 진술인 요지를 붙여 났습니다. 앞의 1, 2페이지는 제가 설명을 지금 간략하게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추가설명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법명에 있어서 용어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다른 법의 경우에도 외래어를 쓴 사례는 있습니다. ‘규제프리존’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은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특별법 대신에 특례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얘기했는데, 그것도 절차적인 것뿐만 아니라 본질에 해당되는 내용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특례법이라는 용어보다는 특별법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법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한 법안입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원하는 특별한 산업분야에서 특별한 규제를 해제해 주면 그런 점에서 미래 먹거리 확보라든지 신산업을 육성하는 중앙부처의 전체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 또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이 법안 내용이 워낙 많고 방대해서 오늘은 의견을 쭉 들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우선 명칭 문제는 아마 병기하면 될 것입니다. 명칭은 크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이 너무 낙후되어 가지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가균형발전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실무 책임을 맡아서, 수도권에서 아주 굉장히 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다 이해를 해서 국가균형발전법 해서 공공기관이 지방에 전부 분산 배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이 안 되니까,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아주 심각하다 보니까 지역의 특화산업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전략산업을 운영한 것이 한 20년 되나요, 송 차관님?


이현재 위원
1997년인가부터 해서 20여 년 동안 했지만 이게 안 된단 말이지요.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보니까 한 건이 있으면 모든 관계부처를 찾아다녀야 되고 부에 가면 다른 국․과가 관련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전략산업을 20년 가까이…… 아마 이게 수십조 들어가도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규제프리존을 만들어서 원샷으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지역이 살 수가 없겠다 해서 아마 이런 법이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법의 필요성은 굉장히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법이 되면 제대로 지역이 살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한번 송 차관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경쟁이 이제는 수도권과 지방이 아니고 나라 대 나라 경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기서 수도권 문제를 배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수도권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 여기서 주 논의는 그게 아니라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선행이 되면, 규제프리존이 되면 수도권 문제도 풀어 가자, 그래서 국가균형발전법도 처음에 그런 거거든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당초 5조로 출발했는데 너무 피폐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을 먼저 키운 다음에 수도권에는 규제 완화가 아니고 규제 합리화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국가균형발전법이 제정되어서 지금 한 15년 가까이 운영되어 왔지만 실익이 적으니까 이런 법이 나오게 된 배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권, 지방을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로 경쟁력을 키우자는 측면에서 이 법이 나오게 된 배경이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4개 지자체장이 모두 여야를 초월해서 다 탄원서를 내고 이 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하고 있다는 그런 점도 유념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송 차관님, 기존에 지역전략산업으로 한 20년 했는데 안 됐단 말이지요. 국가균형발전법을 만들었는데 안 됐단 말이지요. 왜 지역이 이렇게 안 되는지, 지역전략산업을 20년 키웠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있는데도 안 됐고, 그런데 이 규제프리존법도 그런 면에서 효과가 제대로 있겠느냐,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그러면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근본적인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연 이 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정말 지역이 온전하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이 살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을 함으로써, 이 법만 가지고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꼭 필요로 하는 특정한 산업 분야에 지방에서 정말 애로를 느끼고 있는 그런 특정한 규제를 해소할 필요는 꼭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장들이 볼 때 지금 당장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 그다음 투자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법안에 담았기 때문에, 이 법으로 인해서 완전히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100%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그러나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과거에 한 20여 년 지역전략산업 해 온 부분들이 노력은 많이 했지만 사실상 재정지원이라든지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찔끔찔끔 해 왔던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그런 재정지원뿐만이 아니라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민간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민간과 지자체 간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해소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심사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수도권 문제도 지금 대단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지방을 더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수도권은 규제가 좀 더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인력과 자본과 금융지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상당 부분 구축이 되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도권도 앞으로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균형발전 취지에 맞게끔 지방을 위한 규제프리존법이 조금 더 시급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만 드립니다.

김성식 위원
세부조항과 디테일에서 많은 것을 따져 보아야 될 법이고 법이 굉장히 깁니다. 심의가 필요하면 한 조문 한 조문 체계적으로 살펴봐야 될 법이어서 제가 오늘 이 법 전체에 대한 개별적인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공청회 때도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제가 공청회 때 제시했던 의문이 아직 풀려 있는 것도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요컨대 지방하고도 연관된 문제이니까 이 법안은 적절한 시간을 갖고 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또 하나는, 이 법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상임위가 있을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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