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8일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UST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예, 위원님. UST 창조경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한 70억 범위 내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원안으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혹시나 위원님들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가 6개월 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에서 16억,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지원에서 22억,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에서 30억 해서 단가를 저희가 죽 감안해서 조정해 가지고 68억을 감액한 것으로 그렇게 맞춰 왔습니다. 그래서 68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정부가 제시한 대로 감액해서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은권 위원
68억을 해 달라는 얘기야?

소위원장 배덕광
68억으로 하지.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68억 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예, 68억 원. 계속 보고해 주세요.

김성태 위원
잠깐만, 글로벌 쪽에 조금 반영을 했습니까?

김성태 위원
잠깐만, 글로벌 쪽에 조금 반영을 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아닙니다. 그건 논의가 없었는데요, 위원님께서…… 글로벌 진출 증액 소요 관계가 논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쪽은 조금……

김성태 위원
내가 의견을 이미 냈잖아요, 그때 본 국감에서.

김성태 위원
내가 의견을 이미 냈잖아요, 그때 본 국감에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저희는 워낙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늘려 주시면 늘려 주는 만큼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김성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소위원장 배덕광
예, 김성태 위원 보고해 주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김성태 위원
아까 글로벌 진출 부분은,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잘하는 부분을 해외 시장으로 확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의 K-Startup 그랜드 챌린지를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김성태 위원
아까 글로벌 진출 부분은,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잘하는 부분을 해외 시장으로 확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의 K-Startup 그랜드 챌린지를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고용진 위원
지금 전체 금액을 조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딴 데서 빼서 넣으시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아닙니다, 이것은 증액 별도입니다. 96쪽에 있는 건데요, 글로벌……

고용진 위원
지금 감액 규모가 너무 작아 가지고 우리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이것은 별도로 좀……

김성태 위원
제가 아까 50억 주장했으니까 그러면 한 10억만 좀 얹어 주세요.

김성태 위원
제가 아까 50억 주장했으니까 그러면 한 10억만 좀 얹어 주세요.

고용진 위원
그러면 다른…… 총액으로만 맞추시면 돼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이거 10억 만 올려 주십시오.

변재일 위원
결론 난 걸 왜 자꾸 그래. 그거 간다고 그래서 어디 가는지도 몰라.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위원님, 이것은 한 10억이라도 올려 주면 저희가……

김성태 위원
10억만 좀 올려 주세요.

김성태 위원
10억만 좀 올려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결위 심사 과정이 있으니까, 증액하시더라도 예결위의 심사가 남아 있으니까……

변재일 위원
어디를 증액하자는 거예요? 몇 번이에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96쪽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96쪽,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

고용진 위원
그쪽을 올리고 다른 쪽을 빼라니까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예산입니다.

고용진 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변재일 위원
그러면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이 뭘 한 건데? 금년에 뭐 했어요, 이것?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이것은 해외에 있는 유망한……

변재일 위원
132억 가지고 뭐 했어, 금년에?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들에 저희가 나가는 것도 있고요, 해외의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국내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변재일 위원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거예요? 외자 유치야?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아니, 외자 유치는 아닙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아주 유망한 스타트업……

변재일 위원
아니, 외국의 스타트업을 우리나라에다 유치하는 거라면서? 그러면 그 실적이 뭐예요? 실적이 어느 회사 유치했어, 132억 썼는데?

소위원장 배덕광
변 위원님,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변재일 위원
아니, 대답해 봐,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기획국장 오태석
해외 스타트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해서 전 세계에서 한 1400팀이 응모를 했고, 현재 40팀이 최종 3개월 동안 엑셀러레이터를 받고 있고 12월에 최종 20팀을 뽑아서 국내에 정착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제가 좀……

김성태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변재일 위원
국제 공모 스타트업을 했다 이거지요? 한국에서 창업할 겁니까, 그 사람들?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기획국장 오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 조건으로……

변재일 위원
그래서 업종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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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기획국장 오태석
업종은 전 분야입니다. 다양합니다. IT 분야와 u-IT……

변재일 위원
외국의 스타트업 기업을 한국에 유치하기 위한 거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아니, 그렇게 하면서 국내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글로벌한 기업들하고 연계도 생기고요……

변재일 위원
해외 진출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아니, 진출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 차례 현장을 보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하고 있는 것을 글로벌 수준으로,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어요. 기회와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벤처의 젊은 창업자들이 일단 아웃바운드로 해외로도 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인터액션(interaction)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인바운드로 해외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자……

김성태 위원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 차례 현장을 보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하고 있는 것을 글로벌 수준으로,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어요. 기회와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벤처의 젊은 창업자들이 일단 아웃바운드로 해외로도 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인터액션(interaction)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인바운드로 해외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자……

오세정 위원
그런데 이게 다 협의를 한 건데, 한 푼도 없는 것도 아니고 45억은 이미 있잖아요. 그냥 가시지요. 50억 하나 45억 하나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김성태 위원
그래서 조금만 더 몇 팀……

김성태 위원
그래서 조금만 더 몇 팀……

오세정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데도 깎아야지요.

고용진 위원
전체 금액 규모로 우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또 맞추면…… 그거 반대 안 해요, 70억 내에서 하는 거니까.

소위원장 배덕광
그러면 김성태 위원님, 다음 항목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이은권 위원
다 끝났습니까, 이제?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1차관 하나 더 남았지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115페이지 연번 93번입니다. UST 연구운영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사사업비 우측 부분을 보시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시는 걸로 하고요. 하단에 보시면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서 기관운영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변재일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재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UST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UST 성격의 무엇이냐부터 해서 새롭게 역할을 정립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상당히 느꼈고,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역할 정립이 되기 전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자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비용은 하겠는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8억 3200만 원을 신청했다? 과연 진짜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용으로 국비까지 줘야 되는 것인가. 또 하나가 특수사업비라고 해서 45억을 신청했는데 특수사업비 45억을 보니까 기숙사를 새로 건립하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설사업이나 그런 것은 잠시 중단해 달라, UST의 그동안 역할과 또 UST가 있음으로 인해서 출연연구원의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번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출연연구원이 많은 돈을 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내는 것이 비정규직과 학생연구원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출연연구원이 운영되기 때문 아니냐, 이런 것들이 확인됐고 또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출연연 운영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연생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서라도 학연생을 공급해서 하고 있는 UST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역할에 대해서 재점검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중단해 달라……

소위원장 배덕광
자,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위원님, 지금 UST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UST를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한번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변재일 위원
저는 폐교해야 된다고 할 정도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그런 개편 방안을 또는 개선방안을…… 이것은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요. 학사운영비 관련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아마 오리엔테이션 1회 하던 것을 2회 하는 것으로 UST에서 생각을 하고 올렸는데 저희가 1회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삭감하는 것은 그냥 하시고 1회 비용은 인정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관 운영 관련 예산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그런 개편 방안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오리엔테이션 비용은 유승희 위원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실상 대학의 오리엔테이션을 시키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8억씩이나 집행한다는 걸 국민들이 알면 기절할 노릇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1회에 4억씩 들어가느냐, 오리엔테이션은 학생회에서 등록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됐다면 새로운 시설 투자를 하지 말아 달라, 기숙사 건립은 내후년부터 시작하자, 현재 기숙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그런데 이것은 대전시하고 IBS하고 협의가 상당히 진행돼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굉장히 반발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상태로…… 현재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그동안의 관행대로 흘러가면 어떠한 변화도, 혁신도 못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인재정책국장 용홍택
위원님, 이 사업은 14년도에 설계비가……

변재일 위원
14년도의 설계비를 떠나서 현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개선 준비를 해야 돼요.

윤종오 위원
진행 말씀 좀……

소위원장 배덕광
예, 윤종오 위원님.

윤종오 위원
안을 좀 내셔 가지고 얼마 삭감…… 내시면 우리도 빨리 정리합시다.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1회…… 작년에도 1회로 해서 사업 신청한 겁니까?


변재일 위원
그러면 1회로 줄이고.

소위원장 배덕광
얼마 줄이고?

변재일 위원
4억, 이거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특수사업비에서 새로운 건설사업은 1년 연기하자 이겁니다.


변재일 위원
삭감, 36억.

소위원장 배덕광
정부 측 답변 한번 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14년도부터 죽 해 왔던, 14년도에 예산이 들어가고 설계하고진행해 왔던 사업이라…… 내년 12월이 완공 목표인데요. 이것을 대전시하고 IBS하고 UST가 죽 협의를 해 왔던 사항인데 내년에 이 예산을 안 주면, 물론 다음 18년도에 건축을……

변재일 위원
대전시하고 협의는 제가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특수사업비’라고 해서 제목을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기숙사 관련 경비인데? 대전시하고는 다시 협의할 테니까, 어제도 대전시장 만났으니까. 일단은 신규사업을 중단하면서 새로운 UST 변화의 방향을 만들어 나갑시다.

소위원장 배덕광
그런데 변 위원님, 대전시장하고 협의를 하면…… 대전시비로 이게 건립이 되겠습니까?

변재일 위원
아니지요. 금년도 하는 사업을 1년 연기하는 데 ‘금년도에 대전시하고 협조하기로 했던 사항을 1년 후에도 협조해 주겠다’ 이것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전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이 UST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학교에서 학생들 주거……

변재일 위원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그런데 이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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