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8일



김재경 위원
잠깐만요. 어제 유전자동의보감사업 이것 주관기관이 어디 있느냐라고 내가 물었을 때 KAIST라고 그러지 않았나?

미래창조과학부정책기획관 정병선
위치는 KAIST에 있고요. 독립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나는 KAIST라고 그렇게 알아들었지.

미래창조과학부정책기획관 정병선
독립된 재단법인입니다.

변재일 위원
그러면 누가 만든 거예요? 몇 년도에 누가 만들었어요? 하여튼 이게 잘못된 관행이에요. 우리 사회에 뿌리박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소위원장 배덕광
변재일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변재일 위원
예. 우선 답변 다 들으셨어요?

김재경 위원
지금 찾고 있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어저께 KAIST라고 제가 답변을 올렸는데요. 위치가 KAIST에 있는 것이고 그건 그냥 재단법인 이……

변재일 위원
재단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재단이니까 이사장이 있을 것 아니냐고. 재단 이사장이 누구고 사업단장이 누구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그건 좀 파악이 필요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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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정책기획관 정병선
개별 사업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장은 이도헌입니다.

변재일 위원
누구입니까? 교수예요?


변재일 위원
그리고 KAIST는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한 거야? 공간 제공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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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생명기술과장 조낙현
아닙니다. 보통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총괄과제가 네다섯 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1개 총괄과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뒤에 또 잔뜩 있어.

이은권 위원
이것 어제 스크린했던 거잖아요?

변재일 위원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는 왜 이렇게 많은 과제를 줘서 정보산업연합회가 이런 사업들 다…… 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 자꾸 이상한 협회 만들어서…… 이게 이렇게 세분하게 협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홍 차관님은 생각하세요?


변재일 위원
이런 많은 협회들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협회는 사실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그 관련 업계에서 스스로 만든 것이지……

변재일 위원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관련 업계에서 뭐 하러 협회를 만들어?

김재경 위원
직접 관련 업계에서 만든 것 하나 있지요, 우주기술진흥협회. 돈이 하나도 없어.

변재일 위원
그렇지요. 맞아.

소위원장 배덕광
4번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이 있었고 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통과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진행발언 하나만 할게요.


윤종오 위원
사실 어제 그제 전체 다 계속했던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쟁점 어느 1건에 거의 1시간 이상씩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건이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마 10건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정회를 하고 아까처럼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빨리 정리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밖에 대기하다가 담당 국장님들 불러서 답변 듣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위원님, 창조경제가 빠지면 한 6건밖에 안 됩니다. 저희 1차관실이 창조경제가 빠지면……

고용진 위원
다 했어요? 그러면 우선 1차관 것 빨리빨리 끝내.

윤종오 위원
1차관은 금방 끝내고 나머지는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소위원장 배덕광
그래요. 계속 보고하세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그러면 12쪽 보시겠습니다. 연번 12번의 마지막 초미세먼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고도원격탐사체 및 미세먼지 확산 실시간 예보시스템 개발 증액하시는 부분하고 광기반 초미세먼지 실시간 측정시스템, 제거 신소재 및 제거장치 개발 및 인증센터 구축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각각 말씀들이 있었는데 다 정부에서 증액은 동의하되 정확한 수치는 추후에 보고하기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보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정부 측 답변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이 건은 어제 예타 때문에 총사업비가 500억을 넘지 않도록 해서 70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넣기로 했는데 그 내역을 70억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소형 실시간 측정기술하고 초미세먼지 저감 소재 및 장치 개발 중심으로 해서 70억 이내에서 이것은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그 증액이 70억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아니, 70억인데 총사업비에 70억입니다. 그러니까 연부액은 한 25억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오세정 위원
그러니까 5년 사이에 70억인 것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예, 그래야 총 500억이 안 넘기 때문에……


오세정 위원
3년간 75억?


오세정 위원
하여튼 내년에 좀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내년에 30억 정도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위원장 배덕광
그러면 12억 가지고 초미세먼지 확보를 하겠다 이 말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이 총사업비가 70억을 넘을 수 없어서요……

소위원장 배덕광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예, 연도별 한 20억 정도인데 위원님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 25억이나 30억 하고 나머지를 연차별로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위의 것하고 2개로 나눈다는 이야기지요?

소위원장 배덕광
이것 나누자는 이야기지요?


소위원장 배덕광
그렇게 통과시킵시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큰 항목은 같은 항목이고 총 25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김재경 위원
오케이.

소위원장 배덕광
25억 증액해서 수정안으로 통과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30억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소위원장 배덕광
또 다음 계속하세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18쪽 연번 17번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18쪽 하단인데 인체유래 인공장기 소재 개발 부분이고 우측에 보시면 자가 인체지방을 이용한 인공장기 기본소재 개발사업 신규예산 40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쪽에도 언급이 있습니다. 차세대바이오, 우측 상단에 보면 현재 6억 원 반영돼 있는 근육소모성 질병 극복 치료기술 개발사업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하단에 보시면 바이오․의료 분야와 사회 요구도가 높은 분야를 융합하는 연구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차세대바이오의 난치성질환 중․대 동물모델 개발 및 가치제고 부분에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바이오에 비침습 헬스케어를 위한 집속초음파 R&D 예산 신규로 4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 밑에 광교 바이오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에 10억 원 신규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홍 차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그 중에서 인체유래 인공장기 소재개발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뒤페이지에 있는 근육소모성 질병관계는 금년도에 6억 예산이 있는 것 증액소요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정부분 6억을 조금 더 증액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2안처럼 시정하면 9억을 증액해서 조금 더 연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할 수는 있겠습니다. 세 번째에 난치성질환 관계는 저희가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일각에서는 유사한 사업도하는 게 있다고 해서 저희는 일단 그냥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김재경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판단해 주시면, 위원님이 말씀 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예, 계속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그다음에 비침습 헬스케어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역시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해서 그렇게 하고. 광교 바이오 스타트업 캠퍼스는 어저께 저희가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그것 수원에 있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예, 수원에 경기바이오센터가……

소위원장 배덕광
이것도 수용이 곤란하다 말이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것은 거의 결론이 났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명길 위원
경기도와 중복된다는 게 확실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예, 같이, 광교 옆에 영통구에 있습니다.

최명길 위원
박광온 위원님 말씀은 다르던데.

소위원장 배덕광
자, 그러면 차관님 보고를 잘 들었기 때문에 차세대바이오 근육소모성 질병 3억을 증액해서 9억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는 정부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은권 위원
차세대바이오 난치성 질환은 정부안이 아니지요. 5억, 수정안대로.

소위원장 배덕광
예, 5억도 증액으로 해서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는 어제 전부 다 토의가 된 걸로 하겠습니다. 또 계속하세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제가 확인말씀 드리겠습니다. 19쪽에 근육소모성 이쪽 부분은 9억 원을 증액 하는 것으로 확정하시고.

소위원장 배덕광
예, 그것 확인했어요.

이은권 위원
2안, 9억.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그리고 20쪽에 난치성질환 중․대 동물모델 5억 원 증액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5억 증액.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그리고 21쪽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8번, 뇌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뇌연구원 청사 2단계 건립사업 신규예산 24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그것은 어제 제가 답변을 충분히 올려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수용하기 어렵다.


소위원장 배덕광
그럼 이것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님 이견 있습니까?

강효상 위원
어렵다고 하면, 정부가 어렵다는데……

소위원장 배덕광
과감한 결단을 내려 줬습니다. 정부가 수용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것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하세요.

고용진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배덕광
고용진 위원님.

고용진 위원
뇌과학 원천기술 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의견 하나만 여쭙고 넘어갈게요, 차관님. 25페이지부터 하면 뇌과학 원천사업 어저께 여러 가지 정리는 됐는데요. 하나만 더,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께서 꼭 의견을 물어봐 달라는 게 들어와서요. 시냅스 회로망 규명을 위한 인간의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의 연계 이 사업 관련해서 이런 연계연구를 연구 분야, 4대 분야 연구하고 뇌지도 구축하고 뇌융합 챌린지 기술하고 이것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인데 혹시 이것 알고 계시나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아닙니다. 받지는 못했는데……

고용진 위원
그러면 이걸 제가 질의서를 드릴 텐데 이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전문적인 거라……


고용진 위원
이런 분야가 있는가 봐요. 이것 누구 모르시나, 아무도?

김성태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산이 가면 어디서 수행하는 겁니까?

김성태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산이 가면 어디서 수행하는 겁니까?

고용진 위원
이것 수행은 어디서 해야 돼?

소위원장 배덕광
이 내용은 김성태 위원이 잘 알면……

이은권 위원
이것은 다음에 다룹시다, 파악도 안 돼 가지고 내용도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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