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8일



김성태 위원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 가지고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는지요?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례 교육도 포함시켜 가지고, 바로 그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성태 위원
그 교육하는 내용들이 다 콘텐츠화돼 가지고 다시 재활용하고 있는지 그걸 묻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 교육하는 내용들이 다 콘텐츠화돼 가지고 다시 재활용하고 있는지 그걸 묻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멘토 프로그램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분들을 발굴해서 하되 직접 만나서 하는 페이스 투 페이스(face to face) 말고 이런 걸 플랫폼에 올려서 서로 원격에서도 상담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김성태 위원
그리고 멘토 프로그램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분들을 발굴해서 하되 직접 만나서 하는 페이스 투 페이스(face to face) 말고 이런 걸 플랫폼에 올려서 서로 원격에서도 상담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예, 통합 멘토링 포털을 저희가 금년도에 구축을 해서 그건 지금 다 접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에 관계없이 서로 매치가 될 수 있는, 안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에 관계없이 서로 매치가 될 수 있는, 안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예,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온라인 멘토링은 창조경제타운이라는 온라인 멘토링 사이트도 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도 포털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센터에서 만들어진 실제 멘토링 사례들을 다른 기관들이 볼 수 있는 한편, 또 통합 멘토링 지원체계라고 해서 그걸 교류하는 워크숍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제가 왜 구체적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러한 올해의 예산 투자가 올해로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예산의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 예산을 하더라도 계획 수립에 철저한 만전을 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제가 왜 구체적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러한 올해의 예산 투자가 올해로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예산의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 예산을 하더라도 계획 수립에 철저한 만전을 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고용진 위원님.

고용진 위원
지금 총론적인 부분들을 얘기했는데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멘토링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한데 우리 논의의 효율적 논의를 위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이 분야 6건 관련 해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삭감이 필요하다든지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분만 주장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정부안대로 가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세정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배덕광
예, 그러면 75번부터 건별로……

고용진 위원
아니, 그거 다 하자니 그렇고요.

소위원장 배덕광
6건밖에 안 되니까.

고용진 위원
우선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89페이지에 보면 6개월 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사업, 이게 연번 76번이지요. 보면 6개월 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위의 표를 보시면 금년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그래 가지고 19억 2000만 원이 지금 증액된 걸로 나왔잖아요?


고용진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17센터 곱하기 1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심사해 가지고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냥 기계적으로 배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의 여러 가지 경제 여건으로 보나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실적으로 보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김성수 위원님 등이 회의 때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 부분은……

김재경 위원
일리가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예, 저는 50% 삭감하는 게 좋다고 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번 80번입니다. 이게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인데, 이건 신규로 들어간 거예요.

김재경 위원
80……

고용진 위원
연번 80번, 페이지들은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지적사항에 있듯이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9월 말까지도……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뭘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그림도 안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오래 전부터 이것을 해 와 가지고 노하우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쪽의 사업이 지역특화 주력산업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시도별로 해서 여러 가지 산업들을 분야별로 해서 특화시키고자는 하는 일들을 꽤 오래 해 오고 있어요. 이것을 굳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맡아 가지고 뭐 다른 걸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하나를 어떻게 선정할 건지,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저는 의문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굳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실적으로 잡으려고 한 것 아니냐…… 지원해 주자 이거예요, 저는. 하는데 잘할 수 있는 데다 해 주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아까 그 사업의 50% 삭감하고, 그다음에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지원은 전액 삭감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경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배덕광
예, 김재경 위원님.

김재경 위원
고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지적도 수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결론 내기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많이 논의를 한 연번 75번, 이 중에서 메이커아카데미 운영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보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 조금 조정을 해서 한 2억 전후로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멘토링 지원체계 구축이 예산이 꽤 많은데 이것도 내가 보니까 특히 개발운영비는 전년하고 똑같고 또 운영비도 조금 늘고 했는데 이쪽에서 한 2억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서 한 4억 정도 삭감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중간 의견을 내 봅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홍남기 차관님.

윤종오 위원
아니, 저기다 물어보지 마시고, 저도 의견이 다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하면 회의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소위원장 배덕광
일단 이것만 답변 좀 하세요, 금액이 너무 크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아까 고용진 위원님 말씀 주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이 17개 센터 곱하기 12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낼 때는 그냥 돈을 ‘102억’ 이렇게 낼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센터당 한 8, 9건 정도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수요가 늘어서 평균 한 12건 정도가 될 것이다 해서 적산 기초로 낸 것이고요, 내년도에 17개 센터에 다 12개씩 나눠 주지는 않을 겁니다. 다 우선순위를 봐서 어디는 17건, 어디는 6건 이렇게 되지, 그러나 예산 심사를 위해서 저희가 적산 기초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지역특화산업도 산업부하고 TP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도 이 예산을 할 때 산업부하고 협의도 하고, 기재부에서 중복이 되면 예산 반영이 안 됩니다. 산업부․TP가 하는 것은 이미 산업 성숙도가 높아진 중견기업이라든가 기존 산업에 지원하는 거고, 저희는 새로운 창업 분야나 신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두 분야는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산업부도 인정하고 기재부도 인정해서 예산 사업이 들어간 것이고요. 이 특화 사업의 구체성, 그러니까 금년도에 뭐 했냐 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지역특화산업 육성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한 두세 개 정도의 특화사업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를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없애 버리면 이제 지역특화사업 기능에 대해서는 정말 계획만 세우고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센터별로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고용진 위원
테크노파크는 지자체에서 관장하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중기청하고 같이 지원을 하는데……

고용진 위원
이 테크노파크하고 겹친다니까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진 위원
기재부에서 이것까지 다 협의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니까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아닙니다. 당연히 기재부에서 심의할 때 예산이 중복이 되면 저희들한테 줄 리가 없습니다. 저희도 가서 설명을 하고……

고용진 위원
기본이야 뭐 그렇게 하겠지만……

소위원장 배덕광
이야기 끝내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그래서 위원님, 예산 반영을 좀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윤종오 위원님.

윤종오 위원
저는 고용진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고용진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지요?


김성태 위원
제가 관심 있게 이런 사업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편인데 사실 작년까지는 기반 조성적인 성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었을 테고요. 어떤 사업이든 초기 사업들은 성과를 묻는 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지역별로 센터를 만든 이유가 지역에 맞는 뭔가 경쟁력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글로벌 차원으로 성장을 시키자 하는 균형 발전적이면서도 우리가 지역의 경쟁력을 갖게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기획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차별화된 지역별 특성이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사업들이 바로 지역특화사업입니다.

김성태 위원
제가 관심 있게 이런 사업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편인데 사실 작년까지는 기반 조성적인 성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었을 테고요. 어떤 사업이든 초기 사업들은 성과를 묻는 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지역별로 센터를 만든 이유가 지역에 맞는 뭔가 경쟁력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글로벌 차원으로 성장을 시키자 하는 균형 발전적이면서도 우리가 지역의 경쟁력을 갖게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기획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차별화된 지역별 특성이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사업들이 바로 지역특화사업입니다.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안 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다 하고 있는 것을 잘하는 데서 하게 두자 이거예요. 새로 만들어 가지고……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시겠지만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서도 하지만 좀 더 지역의 시너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전체를 더 잘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시겠지만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서도 하지만 좀 더 지역의 시너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전체를 더 잘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고용진 위원
사업이 전혀 차별성이 없어요. 차별성이 없는데……

김성태 위원
그런 기획을 해 가지고 이것도 심사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김성태 위원
그런 기획을 해 가지고 이것도 심사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고용진 위원
그거 대통령 지시사항이니까 뭐 만들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차별성이 없어요. 그냥 거기다가 차라리 지원해 주면 돼요.

소위원장 배덕광
최명길 위원님.

최명길 위원
너무 이게 지지부진해서 정말 빨리 뭔가 안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번 80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 예산이요, 고용진․김성수․박홍근 위원 전부 전액 삭감안을 냈는데 저는 50% 감액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50% 감액하는 안을 제안해서 이 정도로 하지요. 왜냐하면 미래부가 지금 산업부가 하는 거랑 여러 가지 다르다 얘기를 하는데, 이미 지역별 전략산업 2015년 12월에 확정을 했는데도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아무런 세부계획이 결정이 안 됐어요. 지금 11월 말쯤 결정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게 시급한 거고 필요불급한 것이었으면 아직까지 이게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리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니까 절반만 반영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배덕광
차관님 답변 좀 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위원님, 지역별 전략산업 12월 그것은, 지역별 전략산업하고 지역특화사업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은 좀 저거한 것 같고요……

최명길 위원
아니, 활성화 지원 대책안이 지금 지역별로 안이 다 나와 있다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지역특화사업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육성 계획은 지역별로 지금 저희한테 준곳도 있고 지금 하는 데도 있는데, 대개 안으로 작성해서 저희가 제출한 게 있습니다.

최명길 위원
안으로 제출받은 게 있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금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혁신센터가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경 위원
이것도 창조경제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이?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자체와 같이 하는, 지역별로 다 특화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관된 특화사업,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지역별로 ‘충북’ 그러면 바이오산업으로 지역특화산업이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바이오 분야에 대한 창업과 지역에서 하려는 사업들을 연계시켜서 프로그램화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충북이 바이오산업하고 태양광산업이에요. 바이오와 태양광산업의 지역특화사업은 보건복지부하고 산업자원부에서 다 지정되어 있어. 그게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미래창조부가 창조경제 하다가 또…… 나는 진짜 무한상상실이나 그런 곳에서 이런 지역특화사업 같은 건 안 하고, 산업자원부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그런 데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기타 지역에서 진짜 젊은 창업자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몰라도 다들 하고 있는 걸, 진짜 신청할 사람이 없어. 더군다나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진짜 과잉공급 시대가 되어 가지고 공급역량 조정하고 있는 구조조정 단계에 있는데 수요가 없는데 끝없이 창업만 시킨다고.


변재일 위원
그럼 창업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금 받아먹고 수요가 없으니까 문 닫고, 이런 식으로 우리 산업생태계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안정하게 생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울산 같은 경우는 3D프린팅이 특화사업인데요……

변재일 위원
산업자원부도 3D프린팅이 특화사업일 거야.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아닙니다. 울산이 지금 특화지역인데요……

변재일 위원
그럼 산업자원부는 특화사업이 뭡니까, 울산에? 이명박 정부에서 지역별로 또 특화해 놓은 것 있지요, 5개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정부 내에서 하나도 조정이 안 돼.

소위원장 배덕광
사실 변재일 위원님은 정부에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 산업생태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변재일 위원님께서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고용진 위원님께서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전액 삭감하라고 그랬고 최명길 위원님은 50% 삭감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고, 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예산을 50% 삭감하면 51억 500만 원 삭감이 되고, 또 김재경 위원님께서 창조경제 기반 구축에 4억을 삭감하라고 그랬고, 오세정 위원님은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472억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래 가지고는 정부가 일하기가 좀 힘이 드니까 여기서 우리 여야 간에 의견을 한 발 양보해 주셔서 빨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각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여야 간에 합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실무자들은 조금 자리를 피해 주고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배덕광
김재경 위원님의 제안에 따라서 실무자들은 잠시 좀 나가 있고, 차관님도…… 그러면 전부 다 나가 있다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11시0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배덕광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미래부 소관의 기타 보류사업을 계속 심사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계속 심사하던 소위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4번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미래부 관련 공무원이 재취업한 미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경우 정부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변재일 위원님의 지적을 보류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미래부 공무원 재취업 비영리법인 예산 보고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이것은 어제 저희가 설명 올려 드렸던 것처럼 협회에 미래부 공무원이 적정한 사람이 파견되도록 하는 그런 문제이고 예산 문제하고는 좀 관련이 없어서요. 그것은 예산 관련된 것에서 현황은 변재일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이 부대의견 달고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아닙니다. 제가 어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사실 비영리법인에다가 정부가 왜 R&D 예산을 하고 뭐 R&D 예산이 아닌 것도 지원해 주는, 왜 거기다가 위탁관리를 하는지 그것이 상당히…… 이것 유전자동의보감사업단은 재단법인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재단법인에다가 이렇게 190억이나 연간 주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 이것은 재단법인으로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돈을 줍니까? 원자력협력재단 같은 건 좋다고 칩시다. 재단법인을 다 만들어서 거기다가 정부가 R&D 예산을 줘서 R&D를 시킨단 말이에요.

미래창조과학부정책기획관 정병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단을 이렇게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만든 이유는 연구의 장기적인 안정성하고 사업단별로 과제의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사업단장 전체 책임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각 분야별로 연구자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해서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이 재단의 재원은 다 뭡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정책기획관 정병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변재일 위원
재단을 설립할 적에 최초 재단 설립의 기본자산은 뭐냐고.

미래창조과학부정책기획관 정병선
재단법인인 데 아마 저희가……

변재일 위원
재단법인이 이것 과제를 주려고 만든 재단 아니에요, 이번에 인공지능재단 만들듯이?

미래창조과학부정책기획관 정병선
2003년도에 만든 겁니다, 첫 번째 유전자동의보감 같은 경우는.

변재일 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않느냐…… 한국사물인터넷협회에 사물인터넷신산업 육성선도사업, 협회에다가 이런 사업을 줍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위원님, 협회는 협회가 공모에 들어와서 공모에……

변재일 위원
아니, 공모에 들어와서 주는 형식을 취한 거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면 다른 데서도 많이 오는데 협회도 가져가는 것이 있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이게 왜냐하면 미래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산업자원부 소관에는 관련 협회를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자꾸 만듭니다. 자꾸 만들어서 협회에 회원사가 참여 안 하면 거기다가 윽박질러서 청와대에서 전화 걸듯이 부처에서 전화 걸어서 협회 회원사로 들어오게 하고 회비 내도록 하고 회장은 그 기업체 대표 중에서 1명 시켜서 부담시키고 그렇게 하고 부회장이나 상근부회장이나 사무총장은 공무원 내보내고 그러니까 업계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지요. 그리고 업계에서 낸 돈 가지고 협회가 생존이 안 되니까 정부가 위탁사업 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처럼 굳어져 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갉아먹는 좀비처럼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정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R&D나 정부 위탁사업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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