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2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7일



소위원장 배덕광
그럼 얼마 증가하면……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31억 50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31억 5000만 원.


오세정 위원
현재 39억에서?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예, 그러면 총액이 70억 60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금년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액수인데요.

오세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역은 얘기하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예,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오세정 위원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소위원장 배덕광
그럼 차관이 설명한 대로 이 금액을 증액시켜서 증액된 수정안으로 통과를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그다음에 3D프린팅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년
그것 아까 같이 일괄해서 보고했었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일괄해서 같이 다 한 겁니까?


소위원장 배덕광
그다음에 38페이지, 소프트웨어정책관 14건 중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자산 활용촉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년
이 사업의 대체토론 요지는, 첫째 요지는 지금 간접비 편성 비중이 7.1%로 돼 있는데 이는 다른 ICT 사업들 평균치 5.8%에 비해서 과도하게 돼 있기 때문에 1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이것은 데이터상으로 적절한 의견이고 이 사업만 7.1% 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적은 평가위원회에서 내부직원은 참여시키지 않고 전원 외부위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들하고 조금 특이한 사항인데 정부 설명을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최 차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간접비 비중은 타 R&D 수준으로 조정해서 1억 원 감액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할 때 외부위원 외에도 내부직원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1억을 감액해서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페이지, 소프트웨어 유통활성화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년
벤치마크테스트 내역사업인데요. 내년도 15억 9200만 원 반영돼 있는데 두 가지 요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BMT 평가예산을 산출하는데 지금 15억 9200만 원을 산출했는데 이게 기존 미래부 자체가 제정하고 있는 고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좀 과도하게 편성됐다는 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시에는 벤치마크 비용을 해당 부처가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해당 부처가 안 했을지도 몰라서 타 부처까지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조사해 보니까 48% 타 부처가 이미 편성했기 때문에 그만큼이 남게 편성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억 5000 감액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의견은 비용분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현재 없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최 차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벤치마크 테스트는 기업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고 또 실제로 이것을 받은 기업들이 수주에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주기관이 BMT 예산을 확보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일부 부처는 확보한 측면도 있어서 미래부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은데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시면 1억 5000만 원은 감액하시는 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정확하게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이의 없습니까?

이은권 위원
전문위원은 얼마 감액한다고 그랬지요?

전문위원 김부년
그 정도가 적정한 것 같습니다.

이은권 위원
1억 5000 감액?


고용진 위원
1억 5000 감액으로?

소위원장 배덕광
예. 이의 없으면 1억 5000 감액해서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년
이 사업의 대체토론 요지도 다른 사업인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사업과 중복 여지가 있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5억 감액 또 130억 감액 의견이 있는데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큰 틀에서는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만 구체적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른 측면도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최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은 단기 서비스하고 사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고 대상이 주로 기업입니다. 반면에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은 원천기술로 해서 연구소하고 대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순기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5억 원 정도 감액하는 것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감액은 5억 원?


소위원장 배덕광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오세정 위원님.

오세정 위원
저는 이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중복이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전혀 중복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 첨단융복합콘텐츠는 기업이고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은 대학하고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대상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세정 위원
그런데 여기 중소기업이 5개가 있는데? 뭐가 크게 달라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물론 100%는 아니지만 주요 대상이 기본적으로 다르고……

오세정 위원
그래도 기업도 지금 있고 그래서 완전히 중복이 없다고 얘기하기가,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추혜선 위원은 12% 감액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중복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그래서 5억 정도는 저희가 감액……

오세정 위원
5억은 그 위의 2개월분 초과 예산 때문에 감액한 거잖아요.


오세정 위원
이것은 저는 어느 정도는 감액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중복성이 있어 보이면.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아까 고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VR이라든지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들이 개발하는 것을 전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5억을 감액하여 수정안으로 통과시켜도 이의가 없습니까?

고용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추혜선 위원님이 12% 얘기한 것은 뭐에 근거한 거예요?

오세정 위원
그냥 중복이 있는데 대충 12% 정도 감하자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고……

고용진 위원
그냥 러프하게 한 거군요.

오세정 위원
러프하게 한 거고, 유승희 위원은 그게 중복이 45% 정도 될 거다, 그래서 45% 감하신 것이고……

고용진 위원
이것에 대한 논의 없이 그냥 5억이에요? 2개월분 초과편성 부분만하겠다는 거지요? 중복 부분에 대한 것은 못 받아들이겠고?


오세정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것……

고용진 위원
이것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지도 않고 등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시는 거고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예, 그래서 초과분 5억은 감액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5억 원 감액해서 수정안으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우리가 자꾸 증액만 열심히 하고 문제되는 것을 감액하지 않고 이러면 우리 소위의 역할이 문제됩니다. 그냥 차관님이 하자는 대로 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전문위원 김부년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중복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이렇게 하라고 부대의견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은권 위원
중복을 최소화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중복이 돼서 예산이 과다 편성됐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요.

오세정 위원
글쎄, 그런데 얼마를 깎아야 될지가 지금 감이 없어서……

윤종오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은 지난해 2016년도 예산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까?

오세정 위원
그러면 20억 깎는 거네요?


오세정 위원
그게 합리적인 근거가 될 것 같네요.

윤종오 위원
중복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이렇게 심의해 올 때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되고 추가분도 가져왔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다른 산출근거가 마땅치 않으면 지난해 수준 정도로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정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저도……

고용진 위원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최 차관, 20억 감액해 가지고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는 데 다른 정부 의견 없지요? 그러면 2016년도 수준으로 통과시키는 데 다른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소프트웨어국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서……

소위원장 배덕광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부년
그러면 2016년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그다음 ICT 융합 인더스트리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년
이 사업의 내역사업 대체토론의 요지는 금년에도 예산이 67억 있었는데 이게 조금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감액해야 되는 의견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8억 4100만 원 감액, 또 하나는 50억 감액, 그다음에 63억 36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선해양 쪽이고 지금 정부 측에서는 금년 내로 다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한번 그 얘기를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뒤쪽에 또 있습니다. 기획평가관리비에 ICT 평균치 2.73%보다 4.8%를 반영했기 때문에 3억 원이 과다 계상됐다는, 그래서 3억 감액 의견이 있고요. 기반조성에 이것은 침체된 조선해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해서 1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 내역에는 69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의 기타의견으로는 이게 지금 전담기관이 NIPA로 돼 있는데 IITP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법규정을 보면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조선해양 ICT 융합 인더스트리 4.0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금년도에 처음 편성이 됐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을 수시배정해 주는 게 좀 늦어져서 지금 예산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10월에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98%까지. 그래서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조선해양 업계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액은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윤종오 위원님.

윤종오 위원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선산업이 지금 수주절벽에 있고 구조조정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산업 경쟁력 확보를위한 ICT 융합기술을 접목한 신기술 개발은 선박의 고도화를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폭 증액해서……

김성태 위원
그러면 정부 의견이 뭡니까?

김성태 위원
그러면 정부 의견이 뭡니까?

윤종오 위원
85억을 증액하자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건 지금 조선해양 쪽이 어려우니까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건 지금 조선해양 쪽이 어려우니까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런데 84억의 근거가 뭔가요?

김성태 위원
기술개발하고……

김성태 위원
기술개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관 서석진
소프트웨어정책관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84억은 이게 예타사업인데 기존에 예타 기획을 하면서 소요가 제기된 액수인데 그게 예타가 끝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줄어든 부분이어서 예타에 원래 계획된 대로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조금 더 충실하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오세정 위원
이 돈을 누가 어떻게 쓰는 건가요?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관 서석진
이게 조선사들이 기술 수요를 제기하고요. 그리고 조선사들은 기본적으로 ICT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ICT 전문 중소기업들이 들어가서 조선의 어떤 생산과정 그다음에 배를 인도한 이후에 메인터넌스를 해 주는 생산업의 서비스화 과정 이런 것에 관한 아이디어를 상용화해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주자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오세정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받는 사람들은 ICT 산업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관 서석진
예, 그 혜택이 이제 전문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세정 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오세정 위원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조선산업의 어려움에 도움은 별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배덕광
별로 안 될 것 같다?

윤종오 위원
그렇지만 울산시가 테크노일반산 업단지하고 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고……

오세정 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인력이 돈을 받는 거지 조선업계에 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윤종오 위원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과제를 만들어서 기술도 개발하고 이렇게 되면 추가로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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