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1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7일



고용진 위원
그렇게 하세요.

소위원장 배덕광
동의하고, 이것은 감액하고 통과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2억 9100만 원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107쪽입니다. 연구실안전환경 구축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사고예방, 실태조사, 안전교육 등 전반적인 안전환경 구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추혜선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고, 2억 15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수정안대로 통과하면 되겠지요? 정부 다른 의견 없지요?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그건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통과되었습니다. 무한상상실 개설․운영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107쪽 우측 부분에 보시면, 무한상상실 통폐합에 따라서 예산 삭감이 필요하고 방문 횟수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반복되면서 시정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김성수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문미옥 위원님이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차관님, 설명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위원님, 이 무한상상실은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주셔서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서 이미 신용현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처럼 지적하신 위원님께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무한상상실을 줄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일부러 10%를 이미 줄여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냥 주시면 저희가 활성화 대책대로 내년에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예산이 40억 2000만 원……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44억에서 40억으로 저희가 이미 줄여 왔기 때문에 그냥 40억 2000만 원으로 해 주시면……

소위원장 배덕광
정부안대로 통과를 시키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108쪽 우측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2017년 예산안은 562억 2500만 원입니다. 과학기술인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들이 대부분 연구공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별도의 시설․공간 건축이나 퇴직 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와 관련된 사업 예산을 축소하고 연구기관 내에 소비자협동조합 구성 지원 등을 통해 일하는 공간에서 일하는 동안 실감할 수 있는 사기 진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추혜선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인 복지컴플렉스 건립 부분인데 본관을 수평 증축하는 방식에서 본관 철거 후 신축하는 통합 개발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자는 최명길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홍 차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과학기술인 복지컴플렉스 건립 관련해서 지금 건축 방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최명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그동안에 이미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서 지금 방식대로 건축 허가까지 난 상태인데요, 일단 위원님 지적도 있고 과총에서도 현재 과학기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 의견이 수렴되면 저희가 그 의견을 존중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예산은 일단 좀 주시고 그 방향이 검토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배덕광
최명길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최명길 위원
예, 좋습니다. 이거 반영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솔직히 말하면 다 내용을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원성을 사고 있는 전임자와 새로 뽑힌 분이 새롭게 이것을 인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방향이 잘못 잡혀있는 것을 바로잡고 시작하려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안대로 해도 과총이 150억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150억 자부담이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통합안대로 다시 한다면 한 300억 정도를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과기계가 이렇게 동의하는지하고 재원 조달 계획이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같이 짚어 봐야 되기 때문에요……

최명길 위원
그 부분은 김명자 장관님의 역량을 믿고 한번, 원하시는 대로……

소위원장 배덕광
오세정 위원님.

오세정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깎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올해 예산이 결국 불용될 테니까 그 25억 원을 2018년도에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지금 내용이거든요, 내년도에 깎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 얼마라고 안 써 있는데 이게 25억 원이니까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예, 일단 과총이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오세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의견 제출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오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예, 이 항목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109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관 고유사업비 부분입니다. 창조경제 성과 확산 관련 미래전략기획 및 신사업 발굴 등 홍보비는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5억 86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홍 차관님.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이것은 사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기관 고유사업비, 말 그대로 창의재단기관의 목적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삭감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싶고요. 이게 KISTEP이라든가 연구재단의 고유사업비 47억, 300억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사업비이기 때 문에 이 사업은 좀 유지를 시켜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홍보비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용진 위원
홍보비가 아니에요?


김성태 위원
제가 여기 한번 방문해서 보니까 이쪽에서 일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업무가 거의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따로 홍보비가 아니라 자체 운영 사업, 기본 운영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제가 여기 한번 방문해서 보니까 이쪽에서 일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업무가 거의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따로 홍보비가 아니라 자체 운영 사업, 기본 운영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예,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길 위원
잠깐, 의사 진행에 문제가 있어서……


최명길 위원
아까 오세정 위원님께서 과학기술인 복지컴플렉스 부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취지를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2016년도 불용 예산을 2018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분명히 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좀……

소위원장 배덕광
예, 최명길 위원님이 발언하시고 또 오세정 위원님이 발언하신 2016년도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부대의견에 달아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 차관 이의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예, 그것은 제가 보기에 통합안으로 되게 되면 저절로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일지도 모르고요. 그것은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부대의견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통합안에 대해서 기재부가, 기재부는 이제까지는 통합안에 반대 의견입니다. 그래서 통합안에 대해서 범부처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저는 당연히 예산이 국가가 지원해야 될 분야는 들어가지 않는가 싶은데요, 일단 그것은 판단에……

최명길 위원
그러니까 미방위 소위를 참고하는 차원에서는 그 부대의견을 넣어서 통과를 시켜 주세요.


소위원장 배덕광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세종융합의과학대학원 설립 부분인데 건립 사업 예산안을 신규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상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5억 원 증액하자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차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이 건은 현재 KDI에서 예타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11월 중에 예타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이 예타 결과가 안 나왔는데 넣어도 될까 모르겠는데요, 11월 중에는 일단 나올 예정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 사업 착수가 필요하다면 저희는 돈은 한 15억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예타 결과가 안 나왔는데 소위에서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예타 결과가 11월 중으로 나오면 예결위에 그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예, 예결위까지 나온다는 전제하에 그냥 반영을 한다면 일단은 미방위 차원에서 한 15억 정도 반영해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 설계비.

소위원장 배덕광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오세정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배덕광
그다음에 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111쪽입니다. 한국치의학융합산업진흥센터 설립 관련입니다. 설립비용 신규 10억 원의 설계비를 반영하자는 강효상 위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5년간, 총 사업비 445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홍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위원님, 이 건은 111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처럼 거의 예타 직전까지 가는 445억이고 국비가 3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치과의료융합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안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현재 부처 간에 의견 조회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법도 안 되어 있고 해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이 큰 규모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센터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나름대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그러면 이 안을 제안한 강효상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김성태 위원
제가 좀……

김성태 위원
제가 좀……


김성태 위원
강효상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전반적인 필요성에 비추어서는 지금 고령화시대 대비해서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치의학 융합기술 이런 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김성태 위원
강효상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전반적인 필요성에 비추어서는 지금 고령화시대 대비해서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치의학 융합기술 이런 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그러면 홍 차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이것은 되더라도 지금 여러, 한 5개 지자체가 아주 치열하게 유치 경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적……

오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구에다 준다는 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구에다 그냥 몰아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예, 이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이것 지금 공모를 해 가지고 예산 지원해야 되지요?

오세정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부터 한 댓 개 지자체가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강효상 위원님이 대구에 애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대구에다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배덕광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김성태 위원
아니, 일단 필요성은 검토를 하고 어느 지역을 할 건지는 나중에……

김성태 위원
아니, 일단 필요성은 검토를 하고 어느 지역을 할 건지는 나중에……

소위원장 배덕광
그것은 미래부에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김성태 위원
일단 필요성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김성태 위원
일단 필요성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배덕광
필요성 인정에 대해서는 부대의견 달고 만약에 이게 예타가 통과되면 그때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이은권 위원이 책임진다 그랬으니까 그때 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위원장님, 이게 복지부에서 아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어 가지고 거기 법안에 이게 근거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성 관계없이, 저는……

소위원장 배덕광
법만 통과되면 가능하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이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느 지역에 할 거냐 하는 쟁점이라……

소위원장 배덕광
예, 알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그건 공모를 통해서 가장 적정한 지역에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이 항목은 부대의견 없이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그다음에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112페이지입니다. U-K브랜드 사업입니다. 울산게놈프로젝트를 위한 U-K브랜드 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울산게놈프로젝트는 U-K브랜드 3개 사업 중 하나로써 지역특화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윤종오 위원님께서 29억 원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홍 차관님 의견 좀 부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저희 이 게놈프로젝트를 위한 U-K브랜드 사업 진행은 일단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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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배덕광
예,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11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오창청사 교육시설 증축 부분입니다. 출연연 교육을 인력개발원이 독점하는 구조를 폐지해야 하고, 오창청사 교육시설 증축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추혜선․김경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고유사업으로 출연연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출연연에서 자체 개발하고 교육역량을 갖춘 다양한 기관․강사와 연계해서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고유사업비는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추혜선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과학기술인력 기반 구축 부분입니다. 연구개발관리사 자격제도 개발․운영사업비 5억 원 삭감하자는 문미옥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인력 온라인교육 부분에서 온라인교육 중 외부 수탁교육 및 자체 개발 교육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미옥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인력 역량 강화 부분은 출연연 등의 자체 교육과 중복되는 교육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미옥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기관운영비에서 기관 주요기능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주요 연구실적 및 교육시설 관리 등의 대부분이 외부 용역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기관운영비 중 50% 감액하자는 문미옥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홍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위원님, 여기 과학기술인력개발원 예산은 240억인데요, 지금 추혜선 위원님이 2건 그리고 문미옥 위원님이 4건 해서 6건으로 예산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추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독점적 구조, 그다음에 중복, 그다음에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지적말씀과 관련돼서는 이미 KIRD하고 출연연하고 교육 관련해서 역할 분담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력개발원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타 기관과 연계하라는 말씀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옥 위원님께서 연구개발관리사 자격제도가 필요하냐? 다 삭감하라는 얘기인데, 작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될 때 전문가하고 많은 논의 끝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의 결정을 좀 존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문미옥 위원님께서 온라인교육 중에서 외부 수탁교육하고 자체 개발 교육 관련 예산을 전액 다 삭감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참가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 저희는 이것을 삭감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배덕광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저도 이 사업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2014년도에 연구개발인력교육원으로 출범한 것을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으로 확대 승격을 시킨 거지요?

김성태 위원
저도 이 사업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2014년도에 연구개발인력교육원으로 출범한 것을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으로 확대 승격을 시킨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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