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최대한 빨리 해서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오늘 중으로요?


이언주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2부속실 예산, 이것은 누가 담당을 하십니까, 담당 심의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이 아마 청와대 예산은 한꺼번에 하지 않는가요?

이언주 위원
전체를 하나요? 이 담당자 누구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행정안전예산심의관입니다.

이언주 위원
계셔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지금 예결위 소위에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면 그 밑의 사무관 계신가요? 그러면 총괄심의관……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다 예결위 소위 가 있고,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대신 와 계세요? 그러면 답을 해 보세요. 아까 말씀을 정확하게 안 하시던데 지금 제2부속실이 사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까?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아는 것이 없어서 확인을 좀……

이언주 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지금 위원회 끝나기 전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경위인지. 그리고 담당 심의관과 사무관이 누구인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경태 위원장
이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기재부 소관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타 위원회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예결위에서 지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산하 또는 기재부의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김종민 위원님처럼 소위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하시고, 그것이 아니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계속 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종구 위원
얘기를 갖다가……

조경태 위원장
그러면 이종구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성식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예산실장이 오늘 안 나오셨다고 그랬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예결위 회의장에……

이종구 위원
그러면 예산실 담당하는 차관이 누구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2차관입니다. 2차관도 거기 가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거기 가 계시고, 그러면 실무자 나와 보세요. 저는 조금 각도를 다르게 해서, 보통 기재부가 예산 심의할 적에 한 7, 8월쯤 본격적으로 심사를 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올해는 그것을 조금 빨리 했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면 그때 문체부에서 각종 요구한 예산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 담당 사무관․과장, 그래서 집중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잖아요? 보통 7, 8월 달쯤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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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위원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문체부에서 하여튼 어떤 예산이 됐든 간에 그것을 일일이 사무관, 과장 레벨에서 보고 또 국장들이 보고 또 예산실장도 보고 이렇게 봤을 것 아니에요,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 얘기는 지금 최순실과 문체부가 공모를 했다 하는 것은 다 나와 있는 거고, 그 단계를 지나서 그러면 문체부하고 예산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했느냐,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말이에요. (조경태 위원장, 박광온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은 최순실 예산이다 뭐다…… 좋다고. 지금 얘기가 아니라 8월 달에 집중적으로 문체부에 서 올린 예산을 심의할 적에 그것이 스포츠 관련이 됐건 문화 관련이 됐건 한류가 됐건 볼 것 아니에요. 볼 때 충분히 설명을 국․과장들이 안 들었나? 그것을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같이 좋다, 좋다 해 가지고 한 건데 왜 그랬느냐 그거지. 그때 다 공모해서 다 알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 준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위원님,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아니, 그 부분만 얘기해 봐.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차은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 예산을 넣고 또 그 사람이 수혜자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문화융성이나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했고, 핵심 개혁 과제로 정부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있는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이런 차원에서 기재부가 본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구 위원
아니, 그것을 큰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봤겠지만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개별 사업의 뒤에 누가 있어서 그 사람이 가져갈 것을 전제로 예산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것은 몰랐다, 그런 것이 없었다?


이종구 위원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최순실 예산이니 그런 것을 어떻게 발각을 하고, 어떻게……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도 아이디어를 그 사람이 냈는데 그것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종구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이 직무 태만 아니에요. 7, 8월 달에 그것을 할 적에 철저히 그런 것을 봤어야지 그때는 그냥 다 좋다고 넘어가고, 지금 와 가지고 그것이 최순실 씨 관련 예산인 줄 알았다, 그쪽에서 푸시한 예산인지 알았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아니, 지금도 최순실이 푸시한 예산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예산은 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그것이 무역투자진흥회의나……

이종구 위원
예산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산실이 국록을 먹으면서 그런 것을 잘 봐야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최경환 예산 얘기도 나오고,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정부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국민 편에 서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해야지.

위원장대리 박광온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때 본 위원은 유일호 부총리에게 자료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최순실과 그 일당들이 2016년 국가 예산을 사실상 가져간 것이 있었고,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짜져 있는데 이것을 언론에서 하나씩하나씩 찾아내고, 의원님들이 하나씩하나씩 찾아내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최종적인 예산 편성 단계의 종합을 맡고 심의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른바 최순실과 그 일당, 차은택 다 포함된 얘기들입니다.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찾아서 그 예산만은 삭감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해야 한다고 제가 요청했고, 그때 유일호 장관께서는 다음 관련한 법안 등 전체회의가 있을 때까지 자료를 내 달라는 저희 요구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따라 여러 가지 자료가 준비되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예결위 차원의 논의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자료가 다 된다고 하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보면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이 문화융성 분야입니다. 여러분께서 낸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순실과 연관이 있는 교문수석, 차은택과 연관이 있는 문체부장관, 차은택과 연관이 있는 문체부차관, 이런 속에서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K스포츠, 미르, K프 로젝트 관련, 더블루K 관련 그다음에 정부 대행사업 또 이런 관련한 기관에 직접적으로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결국은 용역의 과정이든 대행의 과정이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빨대가 꽂혀 있는 예산들 이런 것들을 국회가 찾아내고 또 기획재정부가 적어도 내년 예산에는 절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처럼 해당 부처에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해 오면 우리가 그것을 좀 보고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내에 아주 특별한 팀을 구성해서 샅샅이 찾아내도 국민들한테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간단히 말해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착복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장관님, 지금 대충 찾아내신 예산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은 뭐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아니, 오늘 자료를 내실 정도로 자료를 그동안 취합을 해 왔다고 하는데 대략적인 규모, 아까 또 문체부가 주로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략적인 규모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말씀을 해 주실 때가 되었지요. 그리고 오늘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기획재정위원회가 회의하도록 되어 있으면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한테 ‘그동안 예결위나 기획재정위에서 문제 제기한 최순실과 그의 일당에게 나갈 가능성이 있거나 나갈 것이 예정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이토록 찾아냈습니다’ 하고 이렇게 미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셔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논의도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산 찾아내는 과정이 기획재정부와 국민에게는 예산당국으로서 그네들이 착복한 예산을 최대한 찾아냄으로써 최소한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뭐라고 할까 또 이렇게 고쳐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책임 있는 과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오늘 중에 주신다는 내용인데 설명을 못 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제가 그것을 정확히 얼마가 어떻게 되고 이것을 지금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각종 문화벨트 이름으로 붙어 있는 예산들 그다음에 문화융성 중에 ‘창조’ 자가 붙어서 갑자기 증액된 예산들 다 이런 것이 최순실․차은택 등과 연관되어 있고 K스포츠․미르와 연관된 예산이고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창조경제 부분에도 의심스러운 것을 제외해 놓고서라도 앞단에서도 상당히 수천억 규모의 예산이 의심될 수 있다라는 그런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어요. 문화창조융합센터 지원 예산 2016년도 5억인데 10억으로 아예 그냥 100% 뛰었고요. 문화창조벤처단지 관련 예산도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60억 원이나 증액이 됐고요. 문화창조융합벨트,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 구현 이런 예산들이 대부분 차은택과 연관이 있는 예산들이에요. 당연히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내가 낸 세금이 이토록 저네들이 빨대를 꽂아서 다 착복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국민들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데 이것을 제대로 내는 것은 재정당국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개략적인 규모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리포트를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아직 그것을 모릅니다, 개략적인 규모를.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파악을 해 본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식 위원
예, 하여튼 예결위 차원까지 계속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기재부는 오늘 중에 내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러려고 합니다.

김성식 위원
확인을 해 두고요. 그 자료가 부실하다면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속죄하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찾아서, 원래 한 번 할 때 깨끗하게 해야지, 두 번 세 번 이것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어떤 화를 남길지 모른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온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과 연관되었는데요. 지금 일시차입금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체토론 때 지적을 했습니다. 530억인가 숫자가 정확치가 않은데 일시차입금과 관련된 이자예산 이런 것은 맨날 조기 집행한답시고 차입해서 예산 쓰고 하반기부터는 재정절벽이 되고 세수 추계가 안 맞아 들어가니까 맨날 추경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체계적으로 잘 집행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일시차입금은 이번에 이자는 예산에 반영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약간의, 말하자면 시장에 이 국책과 연관된 어느 정도의 지표 기능도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다는 깎기 어렵겠지만 불필요한 소요액을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20항에 그냥 아무런 구속성이 없는 부대의견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저는 20항에 있는 이 정도 부대의견으로는 재정 조기 집행 등 아주 상투적인 그런 방식으로 되어 온 일시차입금 이자예산을 완전히 없애는 데 혹은 상당 부분 없애는 데 이 부대의견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제가 부대의견은 못 봤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답변을 조금 드렸는데 감액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대의견은 소위 위원님들이 정하신 것이고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감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갖고는 감액을 한 게, 오히려 한 100억 남기고 400억 정도로 감액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경태 위원장
소위원회의 보고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위원장님께서 3당 간사와 예결소위 위원장 간의 협의를 통해서 부대의견을 조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문안을 만들어서 그 문안을 갖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한 우리당 위원인 예결소위 위원 김종민 위원이 자리를 마침 이석을 해서 그 문안을 갖고 다시 협의를 하러 가서, 그 문안이 확정이 되어야 의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호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는 매우 옳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제정되기 전에 그 법을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을 미리 불명확한 목적으로 예비비에 편성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사실 이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일차적으로 그 소위에서는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출구를 마련했는데 사실은 우리 소위에서 더 분명하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앞으로 더 논의과정이 있을 텐데…… 오셨나요? 아직 안 오신 거지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지적하고요. 그것 조정해서 올 때까지는 의결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조경태 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좀 할까요?

박광온 위원
정회까지는 아닌 것 같고……

김광림 위원
아니, 뭐가……

박광온 위원
지금 우리당 소위 위원 김종민 위원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확인을 하러 갔어요. 저기 이 문안을 다 한번 주시지요, 위원님들께.

조경태 위원장
이현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
방금 전 박광온 간사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전체 진행을 스톱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위원장님과 3당 간사에게 위임해서 이 문안을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당 간사하고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문구 수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게 해서……

조경태 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조경태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할 때도 부대의견 상황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질의를 했거든요, 일시차입금 이자 관련이요. 그 래서 그 사안도 같이 논의할 수 있게 해 주셔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김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여야 3당 간사님께서 소위 위원장님과 함께 의논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앞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각 항의 금액 증가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동의하십니까?


조경태 위원장
다음, 천홍욱 관세청장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다음, 정양호 조달청장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마지막으로 유경준 통계청장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및 통계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한 부분은 첨부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되 합의된 사항만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한 부분은 첨부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야당에서는 한 번도 예를 안 하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소관 2017년도 세입 예산안 중 국세 수입 부분은 아직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추후 세법 개정에 따라 세입 예산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의결도 할 수 있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금 전에 의결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촉박한 향후 국회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일정을 감안해서 위원회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위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관 부처 기관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존경하는 조 경태 위원장님! 박준영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과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및 예산 사업의 집행과 운영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환수 국세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7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국세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하는 한편 국가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환수 국세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홍욱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저희 청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박준영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은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세출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 성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세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천홍욱 관세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양호 조달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조달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우리 청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박준영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은 물론 공공조달 선진화의 밑거름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양호 조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경준 통계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박준영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7년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통계생산의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준 통계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 지적사항 그리고 정책 대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예산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해서 애쓰신 여러 위원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세청 등 4개 청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현안보고의 건에 대해 인사 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선점하기 위한 주요 국가 간 주도권 경쟁과 우리 주력 업종에 대한 후발국의 거센 추격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매우 긴박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 없이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에 매진해 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업황 부진과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과 해운업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통해 기업 스스로 생존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수개월간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토대로 10월 31일 조선․해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조선업은 선박건조 일변도의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를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는 한편 고부가 선박서비스 분야까지 영역을 넓혀서 선박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조선시장의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선 3사의 건조능력을 시황에 맞게 현재의 70% 수준으로 축소․효율화하는 등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어도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수주 여건 개선 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초대형․고효율 선박, 친환경․스마트 선박 등 경쟁력 있는 핵심 선종 중심으로 사업 부문을 재편하고 선박건조 분야의 축적된 역량을 토대로 수리․개조․설계 등 유망 선박 서비스 시장도 적극 개척하겠습니다. 해운업의 경우에는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업계 전반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5대 글로벌 해운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신조프로그램, 민간 선박펀드 활성화 등 총 6조 5000억 원의 금융 지원을 통해서 선사들이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선주․화주 협의체 구성 등으로 화물과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한편 부산 등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적 물량도 적극 유치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우리 조선․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차관보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찬우 차관보 나오셔서 핵심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차관보 이찬우
지금부터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추진 경과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정부 내 협의체의 논의를 토대로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기본방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수주 부진 등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조선․해운은 정부가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점 관리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에 신설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4개 업종에 대해서는 면밀한 산업분석을 토대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30일은 철강․유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0월 31일에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산업 시황과 수급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2015년 기준으로 공급능력 세계 2위, 수주량 3위, 수주잔량 2위의 조선 강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수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하고 있고 특히 우리의 경우 주력 선종의 수주 침체로 인해서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물동량 감소, 저유가 등으로 인해서 세계시장은 17년까지 극심한 침체가 예상되며 향후 5년간 발주량도 과거 5년의 60%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주력 선종의 경우에 운항 중인 선박의 선령이 낮고 저유가로 인한 신규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국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공급 능력을 본격 감축하는 추세입니다만 지난 5년간 한국의 공급 능력 감축률은 중국과 일본의 71~78% 수준에 불과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수요 측면에서 우리 주력 선종의 수주 여건은 더욱 불리할 전망이고 공급 측면에서는 그간 한국의 과잉설비 감축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분석입니다. 평가를 세계시장 점유율, 기술력, 수익성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 봤습니다. 경쟁 우위에 있는 부분은 대형․고급상선 네 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역량이 세계 수준에 다다라 있고 기자재 국산화율이 높아 모든 공정에 있어서 경쟁국에 비해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규제 강화와 ICT 융합 추세에 따라서 친환경․스마트 선박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두 종의 경우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조 능력은 우수합니다만 설계능력이 취약하고 인도가 취소․지연되거나 과당 경쟁에 따른 저가 수주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주․설계․기자재 등 3대 핵심역량을 확충하고 저가 수주 방지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중소형 탱커 등 5개 선종의 경우는 경쟁 열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술 격차가 미미하고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부문을 축소하고 중소형 조선사에 적합한 특수선 등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산업 구조개편 및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조선산업을 선박 건조 일변도의 조선산업에서 선박 서비스를 포함하는 선박산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비전하에 과잉 공급능력 해소, 핵심사업 역량 집중이라는 사업 재편과 공공선박 조기 발주, 퇴직 인력 재취업 지원이라는 수주절벽과 위기대응이라는 방향으로 과제를 잡아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선산업 구조개편 부분입니다. 건조 능력을 축소하고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고강도 자구계획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요 전망 등을 고려해서 각 사별 설비․인력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실 규모가 크고 발주 전망이 불확실한 해양플랜트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수익성 평가를 통해 과당 저가 수주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비핵심사업과 비생산자산을 매각하고 유상증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각 기업은 자구계획과 컨틴전시 플랜을 조기에 완료하고 정부와 채권단은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해관계자 간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서 회사 스스로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민영화 등을 통해서 산업 재편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선사별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분야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유망 신산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별 신사업 추진 방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조선사별 체질 개선, 경영 정상화 정도 및 시장 여건 등을 종합하여 산은의 대우조선 민영화, M&A 등 산업 재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인 찾기를 통해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대주주 등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먼저, 수주절벽에 대응하고 퇴직 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18년까지 7조 5000억을 투입해서 공공선박 등 63척 이상을 조기 발주하고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 등 3조 7000억의 자금을 활용해서 2020년까지 75척의 발주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형 선박 건조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서 20년까지 115척의 신조 발주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퇴직 인력에 대해서는 인력 수요가 있는 특수선, 항공, 플랜트 등 동종․유망 분야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지원하고 대학 이직․기술 자문 등 여타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대형 선박의 경우에는 단위당 운송설비 절감을 위한 선주의 대형 선박 발주 수요에 적극 대응해서 2020년 점유율을 75%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해서 경량화 가능한 무평형수 선박 개발, LNG 연료추진선 핵심기술 확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CT 융합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2400억 원을 투자해서 스마트선박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ICT와 융합한 스마트조선소를 30개 이상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열위에 있는 해양플랜트의 경우는 앞으로 업황 회복에 대비해서 플랜트 설계 전문 회사 설립 및 설계 전문 인력 800명 이상을 양성하고 현 20%에 불과한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40%로 제고하기 위해 R&D, 인증 등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커, 중소형 탱커의 경우는 축소하고 특수선 등 차별화된 틈새시장도 함께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 1000억 불 규모의 선박 서비스 시장을 진출하는 등 신산업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재편 자금 2조 7000억을 활용해서 3만t 이상의 대형 수리조선소 확보를 하는 한편 금년 가스공사 수리 물량의 20%를 국내 전환 후 다른 공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선박 수리․개조 시장을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플랜트 유지․보수 시장도 신규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유지․보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석유공사 동해 가스전 해체 참여를 통해서 유지․보수에 관한 Track-Record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조선소의 건설․운영 컨설팅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조선소 건설 기술자문 시장 진출을 위해 합작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환경규제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LNG 벙커링 시장을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벙커링이 가능한 LNG 인수기지 3개 이상을 확보하고 선박 이용 LNG 벙커링 사업을 법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동향이 되겠습니다. 해운산업은 전 세계 교역량의 90% 이상을 수송하는 글로벌 서비스 산업으로서 물동량에 민감한 반면에 선복량 공급은 비탄력적인 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본집약적 산업이고 금융․조선․항만․물류산업과 전후방 연계되어 있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컨테이너선사 간의 M&A의 가속화 등으로 새로운 글로벌 얼라이선스가 출범하고 선사별 원가 경쟁 첨예화로 인해서 선박의 규모화 및 전용 터미널 확대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해양환경 규제 강화로 고효율․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선사의 위기 극복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는 조선․해운․화주 간 상생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선사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상생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해운시장 전망과 경쟁력 분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운시장 수급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해운시장은 2008년 이후 세계 경기회복세 둔화 속에 따라서 선복량이 물동량 증가세를 상회하는 등 선박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앞으 로 2~3년 정도의 조정기간을 거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의 경우에는 그동안 선사의 공격적인 경영으로 세계 5위권으로 성장하였습니다만 2008년 이후에 부채 증가, 글로벌 운임 경쟁 등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양선사의 경우에는 경영 악화로 인해서 회생절차 및 경영 정상화가 진행 중에 있고 벌크사 등 80여 개 업체가 도산되거나 20개 업체는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선박 경쟁력 향상 및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한 금융 지원과 함께 시장 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 해운강국으로 재도약한다는 비전하에 해운산업의 필수적인 선박․화물․인프라 조성, 3개 분야로 과제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선박 확보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과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여 대형․고효율의 경쟁력 있는 선박 확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은 현재 1조 3000억 원에서 2조 6000으로 2배 증액하고 지원 대상도 초대형 컨테이너선에서 벌크․탱커선까지 포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선박펀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시중 자금을 선박 건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운사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조 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해서 선박을 시장가로 매입하되 장부가와 시가 차이는 선사의 유상증자 등을 활용해서 자본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캠코를 통해서 중고선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규모를 현행 1조 원에서 1조 9000억으로 확대해서 선사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과 조선 간의 상생 선순환 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조선 협력 네트워크를신설해서 해운․조선 간의 발주․건조 관련 정보 공유를 하고 선박의 수요․공급 불일치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선박 조기 폐선을 유도하고 친환경․고효율 선박 건조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물 확보 및 인력 수급 기반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주 협력, 신규시장 개척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물동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화주 경쟁력강화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국내 화물의 국내 선사 적취율을 제고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량 벌크 화물의 장기운송계약을 강화하고 제도적 장치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선사와 화주가 공동으로 선박을 발주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합작수송회사 설립 등 협력 모델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인력 수급 지원을 위해서 선원․해운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취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대 정원 확대, 오션폴리텍 과정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해기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는 전문 인력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 재취업 정보를 선사 및 해운 관련 기관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진해운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운산업 리스크 관리 체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사의 시황․기업 재무 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사별 업황자료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기가 감지되는 선사는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되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 구조조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용위험평가 시 채권은행의 대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해운기업에 대해서는 세부 평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임지수 개발, 운임공표제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해운업에 관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량 이탈 가능성 그리고 경쟁 항만과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함 으로 인해서 국내 물동량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항만공사․터미널 운영사 간 선석운용협의체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선석 배치를 추진하고 환적화물에 대한 운송 프로세스도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거점 확보를 위해서 항만공사가 선사 및 운영사의 국내 항만 터미널 운영권 유지․확보를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사 통합 등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공사와 물류기업 공동으로 해외 주요 물류거점 건설, 투자로 물류 네트워크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아까 중간에 회의 넘어갈 때 제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 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정감사 위증 고발 문제 관련해서 지금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그리고 K스포츠․미르재단 설립 허가 관련해서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실장,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이 3명이 위증 관련된 고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아직도 보고가 안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제부총리께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 현안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좀 다른 사안인데 예결위 때 제가 서면질의로 한번 했던 거거든요. 지금 롯데그룹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에 돈을 냈고 그리고 12월 특허권 공모와 관련해서 뭔가 주고받을 게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쟁점인데 10월 25일 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호텔 롯데 상장을 포함해서 경영 혁신안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내용을 보면 호텔 롯데를 상장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호텔 롯데 주식의 99%가 일본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할 때 상장 차익이 한 5, 6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 5, 6조의 상장 차익이 전부 일본으로 유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호텔 롯데 매출의 90%가 롯데면세점이거든요. 롯데면세점이라는 게 사실은 국가 특혜로 운영이 되어서 수익을 올린 거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주 미미한 특허수수료만 납부를 했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동안의 특혜로 조성된 국부가 일본으로 유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법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상장과정에 대해서 국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있는지 제가 서면질의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답변이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빨리 정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정감사 위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3당 간사님께서 협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윤호중 위원입니다. 부총리,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다 발표가 되고 뒤늦게 보고를 받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정무위원회와 함께 구조조정에 대한 청문회까지 하면서 이 구조조정 방안을 국회에 보고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별도로 여러 차례 했습니다. 또 국정감사 때도 했고. 그런데 이렇게 구조조정 문제가 거론이 된 지 5개월이나 지난 이후에 보고를 받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이라고 발표된 것을 보면, 실제로 구조조정 방안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도대체 조선해운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지 그 방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 해당 기업들이 그동안 자구책이라고 해서 내놓았던 것들이고, 정부는 오히려 예산을 들여서 선박펀드라든가 선박 발주 이런 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형태의 지원은 이미 2009년 이후에 시험을 해 본 바이고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조조정에 대한 답안으로 가져 왔다라고 하는 것, 저희 기재위로서는 이것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어떤 방안, 어떤 정책을 내놓든 간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은 해당 기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급과잉 상태에 빠져 있는 해당 기업들을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지금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 한진해운,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진해운은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습니다마는 남아 있는 현대상선도 사실상 지금 산업은행이 지배하고 있지요?


윤호중 위원
그래서 결국은 법정관리 여부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국가 소유의 해운회사밖에 안 남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 비슷한 일이 조선산업에서도 벌어질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5개월 동안 계속 ‘맥킨지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지만 맥킨지보고서는 아무리 내놓으라고 그래도 자료를 안 내놔요. 10억이나 들여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보고서를 발주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산업부도 안 가지고 있고 금융위도 안 갖고 있고 산업은행도 없고 수은도 없고 기재부도 없고…… 정부가 뭘 참고해 가지고 이 안을 만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맥킨지의 보고서가 그야말로 최종본이 안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중요한 내용은 이미 해당 부처인 산업부가 가지고 이 구조조정의 큰 그림을 그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저도 다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내용이 와 있지도 않고 도표 몇 개 사진으로 찍어서 받았다. 실제로 문서로 받은 건 없다. 그래서 문서로 받은 게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출도 안 해요. 제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뭘 받았다고 하는 건지도 이해할 수가 없고. 맥킨지보고서의 결론은 대우조선해양을 아주혁신적으로 구조조정 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은 안 됩니다마는, 이것은 결국 무시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무시하려고 이렇게 맥킨지보고서의 중간보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마지막 최종보고서는 나오기도 전에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서둘러서 발표하고 이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조경태 위원장, 이현재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맥킨지 정책제안이 몇 가지, 중간단계에도 다 있다고 하는데요. 해양플랜트 설계역량 강화 같은 것 또 선박금융 강화 같은 것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고요. 이것을 국민들께서도 하도 궁금해 하시고 일단 이 정도라도 저희가 큰 그림을 그려서 발표를 하지 않으면 많은 혼선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서둘러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윤호중 위원
정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한 것을 아무리 확인해 봐도 맥킨지보고서를 참고했다는 것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한국의 주력 선종이 향후 5년간 발주량이 과거 5년간 발주량의 34%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치 하나, 또 하나는 선박 건조기간을 고려할 때 최근 5년 평균의 50% 이하의 수주 급감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전망치, 이 전망치밖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지금까지 늦춰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지금 더 얘기 나오는 게 산은은 출자전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우조선해양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출자전환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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