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3일



소위원장 김도읍
지상욱 위원님.

지상욱 위원
어차피 의정연수원이 인원이 10명 증원되는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화되었고, 지금 보면 여기 15페이지의 타 기관 연수원과의 규모 비교표를 보면―헌법기관, 행정부 또 국회 이렇게 연수원이 나눠져 있는―기관장도 보면, 증원이 되면 기관이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상욱 위원
그렇다면 다른 행정부나 헌법기관에 견주어 봤을 때 기관장이 2급․3급이 하고 계시다라는 게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1급이나 이런 기관장을 모셔서 하는 직제로 좀 승격을 시켜서 하시는 게 온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효율화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 고성연수원 10명 증원에 대해서 감원 의견을 혹시 가지신 분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
저도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예,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
지금 강화연수원 있잖아요.


이용호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지금 폐지하기로 결정이 되어서요, 폐지 절차를 조만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용호 위원
거기에 지금 남아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거기에 지금 우리 사무처 직원들은 나가 있지 않고요, 전문계약직이 3명이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전문계약직 3명?


이용호 위원
그러면 전문계약직 3명은, 폐지하면 그 자리는 없어집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그 자리는 폐지되는데요, 거기서 현지 경험이 있는 직원들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고성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다시 계약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반직 10명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용호 위원
10명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화에 있는 몇 사람을 살려서 데리고 가고, 또 추가로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이용호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물론 서울에서, 의정연수원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로 봐서는 강원도로 내려가서 갑작스럽게 근무하시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사실 인원이 적은 인원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선 출발로 봐서는. 그래서 저는 감원은 아니지만 제가 꼭 의견을 단다면 서울에 계신 분들, 지금 교육총괄담당이 있고 또 내려가서 총괄관리담당, 교육연수담당이 있는데 이게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현장은 사실은 여기가 대부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직도 거기에 걸맞게 일부는 내려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직 10명이면 저는 족하다고 봅니다.

백혜련 위원
강화연수원은 그러면 처분하는 건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강화연수원은 자산관리공사로 반납하는 절차를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위원장님,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지금 10명을 증원하면서 혹시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서울에 있는 일반직을 하나 줄였습니다. 특히 시민연수 같은 부분은 상당 부분 고성연수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 감원 8명 중에 한 명이 연수원의 일반직이 하나 빠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수원의 지금 현원이 25고요. 9명이 증원되어서, 직제가 10명이 된다고 그러면 34명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10명 증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정리하고, 다음 법제실 관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실의 경우 개정 내용을 보시면 법률안 및 행정입법의 위헌심사를 강화하고, 증가하고 있는 법률안 입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제관 인력을 5인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19대 및 20대 법제관 1인당 연평균 법안 의뢰 건수하고 지금 증원이 필요한 3개 과 법제관 1인당 연평균 법안 의뢰 건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심사를 해 주시고요. 또한 법률안 및 행정입법에 대한 위헌심사 강화 및 미래현안 연구를 대비해서 법제연구과의 법제관 2인 증원도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심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차장님 의견 주십시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이것은 지난번의 국정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법제실의 인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현행 5명 증원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법제연구과에는 지금 현재는 몇 분이 계신 건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법제연구과는 과장 하나에 법제관 2명이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업무량은 타 법제과들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법제연구과가 종래에는, 처음에 법제연구과를 신설할 때는 위헌법률 심사를 주로 담당하는 목적으로 신설이 되었었는데요. 사실 위헌법률 심사에 대한 업무량이 예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업무 영역을 그동안에 계속 확대해 왔었습니다. 미래연구, 미래입법 문제라든가 아니면 개헌 문제라든가 통일 대비 헌법연구라든가 남북한 법제연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력 소요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제연구과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안 위헌 심사라든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라든가 미래 현안 내지는 미래입법 연구라든가 이런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력 증원이 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법제연구과가 업무분장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다 정확하게 자기가 맡은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법제과들은? 그런데 법제연구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법률 심사 부분이 주안점이었는데 그 부분으로는 업무량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계속 미래연구, 통일 대비 남북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특별하게 소속되지 않았던 것은 다 잡다하게 넣어 놓은 형태로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도 하더라도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명확치 않은 기준 때문에 인원을 증원하더라도 충분하게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 증원을 한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법제연구과의 업무분장 내용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각 법제과별로는 말씀마따나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법률을 입안하는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법제연구과는 소관 상임위원회라든지 해당 업무 분야가 명확하지 않은 듯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연구과가 새로 2명이 증원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률 정비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정비 를 해야 될 법률체계 정비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법정형 정비라든가 아니면 법정부담금 같은 것들이 법률마다 차이가 나는 법률 조항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법제연구과에서 총괄해서 정비하는 기능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마따나 행정입법 문제라든가 법률안 위헌심사라든가 미래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 법제관들이 분담해서 담당하게 하는 쪽으로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
저는 요즘에 법안의 발의 건수나 이런 것을 보면 당연히 증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5명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 논의하는 것과 다르지만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 건수에 너무 목을 매는 현상이 많아서 정량적 평가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회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까, 법안을 어떻게 하면 필요하면서도 신중하게 할까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발의해서 통과된 법안의 통계나 이런 것들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늘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통과 안 됩니다, 이것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법제관들 고생만 시키고 인력 낭비하는 부분도, 앞으로는 정성적인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5명이 아니라 50명 해도 부족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무처에서도, 운영위 차원에서도 어떻게 이 분위기를 잡아갈까 하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요? 예를 들어서 법안이 19대 때 발의가 얼마인데 최대 발의한 사람은 몇 명이고 의원별로 몇 건이고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통과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자꾸 의원들한테도 알려주셔서, 막 넣는 것이 최고인지…… 요즘에 저는 의원들도 법안 발의 건수를 실링제를 정하든지 쿠폰제를 줘서 신중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혼자 해 보는데요, 그렇다고 그것을 시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쯤은 해야 된다. 이것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법제관 아무리 늘려도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5명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 자료 있으면……

소위원장 김도읍
아니, 이용호 위원님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19대 때도 보면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의원법률 결정된 게 상임위로 와서 위원회안으로 되는데 해마다 의원법률 결정된 게 보면 그대로 해 가지고 자구수정 정도 수준에서, 건수가 총량으로는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연구가 필요하거나 손이 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오히려 질적․양적 업무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직개편 쪽으로도 검토가 돼야 된다는 의견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다음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장님, 19대 대비하면 법제총괄과가 4명인데 법안 수가 1662건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보다도 법안 건수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4명이 있고, 4000건 이상 되는데 6명이 있는가 하면 또 2000건 대에는 5명이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평가를 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쪽도 저는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또 백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법제연구과도 보면 중장기 법제정비 방안 연구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법제처에서 할 일입니다. 법제처에서 하는 고유업무 중의 하나고요. 그리고 미래 현안 대비 법제연구를 한다, 물론 통일 대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안별로는 하지만 국회에서 현안이 아닌 미래 관련된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삼권분립과도 상당히 배치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법제든 뭐든 미래 관련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놓으면 이게 자칫 국민 여론에 의해서 행정부의 견제가 아닌 행정부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19대 정의화 국회의장 때도 국회, 가칭 미래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법제실에서 미래의 어떤 현안을 상정해서 연구한다 이런 부분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저는 가히 적절한지 의문을 던져 보고요. 다른 위원님들 지금 의견 안 계십니까? 그러면 법제실 5명 증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법제관 3명 그다음에 법제연구과의 법제관 2인 이렇게 증원 요청을 하셨는데요, 일단 마지막으로 차장님 말씀 듣고 위원님들 의견을 취합해서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법제관 5명 증원에 대해서는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여러분께서도 5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신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5명 증원안을 마련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대별로 거의 2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계속 늘어나는 법률안 제출 건수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는 둘째 문제고요, 현실적으로 당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다 만들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인력으로는 절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5명 정도는 증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님들, 제가 고성연수원 할 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줄지 아니면 안에 대해서 감원을 결정해야 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법제실의 다른 과들 증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제실 전체 조직 재개편 부분은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법제관 3명 증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싶고요. 단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해 드렸다시피 법제연구과의 중장기 법제정비라든지 미래 현안에 대해서 연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적절치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법제연구과는 요청한 데 대해서 감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송기헌 위원
저는 위원장님 의견과 같습니다.

백혜련 위원
저는 법제연구과에서 줄이는 것은 동의하는데요, 어쨌든 법제실이 증원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른 법제과에 증원하는 것도 생각은 해 봐야 되지 않나……

소위원장 김도읍
그래서 각 과에 해서, 법제연구과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요청하는 3명에 대해서는 다 해 주고……

백혜련 위원
아니, 그 3명 외에도 만약에 다른…… 지금은 법제과가 3개, 그러니까 산업경제해양법제과하고 정무환경법제과, 미래창조교육문화법제과 이쪽에 한 명씩이잖아요?


백혜련 위원
그것 뺀 나머지 법제과에서도 업무 가중이 되어 있는 법제과가 있다면 이 두 명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헌법률에 대한 건수가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니까 좀 줄어들게 될 것이고, 법제총괄과라든지 이런 데는 예를 들어 1600건에 4명인데 최고 많은 미래창조․정무환경 이쪽은 4000건이 넘는데 6명이거든요? 이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해 드린 대로 조직 재개편 이 부분도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이양수 위원님.

이양수 위원
저는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운영위 할 때 법제관에 대한 수요 부족에 대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셋은 인정하고요. 지금 법제연구과는 특정한 업무가 확실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쪽 법제실에 조금 시의성 있게 대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현안에 대해서 대응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못 한다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개헌 등에 대한 현안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법제연구과에서 할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인이 많다고 생각되시면 법제연구과에 1인 정도를 증원해서 그런 현안, 시의성 있는 대책들을 의원들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것도 강화할 필요는 있다…… 2인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1인 정도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차장님,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다른 소위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교육문화법제과․정무환경법제과․산업경제해양법제과에 각 1인씩 증원한 부분은 요청한 대로 통과를 시키고요. 법제연구과에 2인 증원을 요청하셨는데 1인만 증원하고 1인 제외되는 부분은 법제실 조직 재개편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소위원장 김도읍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수석님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일 주재관 신설, 1인 증원입니다. 지금 23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국회사무처에서는 9명의 국외 주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 주재관 신설과 관련해서는 중유럽 의원외교지원과 통일 및 대륙법 관련 입법자료 수집을 위해 그 필요성을 제기해서 여기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차장님 의견 주시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독일 주재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4개년 정도 의원님들 의원외교 활동 방문국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3년도에 6팀이 가서 4위, 2014년도에 5팀이 가서 4위, 2015년도에 6팀이 가서 3위, 2016년 금년도는 7팀이 가서 2위를 차지하고 전체적으로는 의원님들 해외출장 방문국 중에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주재관 신설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의원님들 해외출장 가셨을 때 대사관 지원을 받는 게 일종의 특권이다 이런……

소위원장 김도읍
김영란법?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특권 내려놓기에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영란법에서도 또 가서 식사대접을 받는다거나 차량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특권 내려놓기나 김영란법에서 지적되는 사안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주재관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주재관은 의원님들 해외순방 방문횟수 면에서도 3위 내지 4위를 차지하는 국가이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해외순방에 제약요인들이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재관 증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님들 회의 진행하면서 속기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
아무도 안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사실 나라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비춰봐서 독일에 주재관이 없었던 게 저는 사실 좀 의아스럽습니다. 긴급히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회 주재관 현황을 보니까 일본이 4급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이 그래도 어쨌든 우리와 외교적인 관계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중시돼야 될 나라로 보이는데 4급인 이유가 있나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주재관 임명할 대상은 3급․4급인데요, 그때마다 적임자가 3급이면 3급으로 보내고 3급에 적임자가 없을 때는 4급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4급으로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3급도 되고 4급도 되고 이런다는 건가요, 나라별로?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3․4급 복수직급입니다.

백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다른 이견 있으신……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
유럽에 나가 있는 주재관이 프랑스하고 영국 두 군데지요?


이용호 위원
그렇고, 국제기구에 나가 있는 주재관이 유럽 쪽에 어디 있습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국제기구에는 주재관 없습니다.

이용호 위원
없어요? IPU 쪽에는 지금 안 가 있나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IPU는 주재관이 아니고요, 그냥 직무파견으로 나가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분이 역할을 좀, 유럽이라고 하는 데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IPU 스위스인데요, 거기는 현재 독일까지는 커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파견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재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저도 사무처에 근무했던 사람이라 참 모질게 못 하겠어서…… 알겠습니다. 저는 원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다른 위원님 이견이 안 계시면 독일 주재관 신설 문제는 요청한 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님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능 내실화와 관련해서 2명 증원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수수 방지법 관련해서 업무수행을 위해서 실무인원인 6급 1인, 7급 1인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검토의견에 보시면 이런 법 시행에 따라서 법령해석기준 제시라든지 직무관련성 판단 등에 대한 국회의원님들로부터 직접 보고 설명 요구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면보고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5급 이상 관리인력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인력 부분을 줄여서라도 5급 이상 관리인력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차장님 의견 주시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일단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5급을 신규로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 당초안도 5급 담당 1인을 증원하는 안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직제 개정을 하면서 너무 상위 직급을 많이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윗분들의 의견이 내부적으로 있어서 6급 실무자로 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호 위원
저는 감사관실은 증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정청탁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처음에 나왔던 것 많이 안정이 돼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정원을 늘려서 이것을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증원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 차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상당히 한시적이고 일거에 정비가 되고 나면 그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호 위원님께서 증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의견 계시는……

이양수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도읍
이양수 위원님.

이양수 위원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감사관실의 업무가 늘어났다, 급등했다라고 하는 통계 같은 게 있나요?

국회사무처감사관 채수근
감사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 거의 매일 50건 정도씩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매일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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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감사관 채수근
예, 요즘은 조금 추세가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매일 50건을 담당하려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 건에 몇 분 정도 처리가 된다, 뭐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회사무처감사관 채수근
간단한 것은 거의 1분 내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법리적인 해석 문제하고, 그다음 담당 부처, 그러니까 권익위가 주무부처가 되겠는데요 그쪽하고 상의가 필요한 것들은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6급 1명 7급 1명, 2인을 증원하도록 돼 있는데, 아무래도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서 증원 소요가 분명히 있겠지요. 업무는 분명히 늘어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것 관련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둘 중의 1명 정도를 증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다른 위원님들 의견 안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
김영란법 한 가지라고 한다면 저는 증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어차피 국회에서 감사관실에 묻는 게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같으면 권익위에 직접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차라리 감사관실에 오면 권익위 전화번호 가르쳐 주고, 저도 권익위에 직접 묻습니다. 어차피 감사관실도 권익위에 또 물어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원이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감사관님의, 처음 초기에는 엄청났잖아요. 아마 50건이 아니라 100건 이상도 있었을 법한데 요즘에는 그 부분 많이 완화된 것 같고 그래서 굳이 감사관실에서 이 업무를 또 전담해서 해야 될 인원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다른 업무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러면 모르겠으되 딱 이것만 담당하는, 저는 다른 분이…… 감사관실이라는 게 보면 제가 알기에는 늘 상시적으로 꼭 바쁜 부서는 아니거든요. 일이 있을 때는 바쁘고 또 재산공개 이런 것 바쁘고 이렇기는 하지만 상시적으로 늘 로드가 걸리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업무 여유가 있는 분이 겸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
저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측면은 자명한 것 같고, 다만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는 부분에 다소 이견이 있어서요. 국민권익위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법원의 판단과도 상당히 배치되고 특히 국회 실무의 특수성이 전혀 감안되지 않은 지침들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례를 축적하고 가이드를 연구하는 데에 비중을 두어서 업무를 확장해 볼 수 있다면 일부 증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지상욱 위원님.

지상욱 위원
저도 이재정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지난 국감 때 한번 국회 공무원, 국회직들 해외출장이 굉장히 겹쳐 있고 또 중복되어 있고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감사기능을 강화한다고 쓰셨는데 왜 부정청탁 및 금품, 이 김영란법에 집중을 해서 이것을 쓰셨는지 조금 딱해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위원님 그것은……

지상욱 위원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부 증원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차장님 뭐 하실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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