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3일


김성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가 맡고 있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4주 연속 토요일 저녁마다 수십만 명의 국민이 광화문광장에 모여서 그리고 전국에서 촛불집회를 하면서 진실규명 및 책임추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일요일에는 검찰에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구속기소하였으며 대통령이 이에 상당 부분 공모관 계가 있었음을 적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검찰 수사결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특검 시까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탄핵 발의가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국정조사 활동도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국정조사특위 향후 활동에 관하여 위원장인 저와 3당 교섭단체 간사위원님들이 지난주 금요일 오전과 이번주 월요일 오전 그리고 오늘 회의 전에도 세 차례 간사회의를 하는 등 특위 운영방안과 일정 등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선 오늘 이후 12월 16일까지 일정에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16일까지 약 3주 동안 두 번의 기관보고, 네 차례의 청문회 실시, 21명의 증인 채택 그리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고 국정조사가내실 있게 운영되어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국민들께 신뢰받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국정조사특위에 새로 보임된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의 추경호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최교일 위원님이 새로 보임해 오셨습니다. 새로 보임해 오신 최교일 위원님 잠깐 인사해 주시지요.

김성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가 맡고 있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4주 연속 토요일 저녁마다 수십만 명의 국민이 광화문광장에 모여서 그리고 전국에서 촛불집회를 하면서 진실규명 및 책임추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일요일에는 검찰에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구속기소하였으며 대통령이 이에 상당 부분 공모관 계가 있었음을 적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검찰 수사결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특검 시까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탄핵 발의가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국정조사 활동도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국정조사특위 향후 활동에 관하여 위원장인 저와 3당 교섭단체 간사위원님들이 지난주 금요일 오전과 이번주 월요일 오전 그리고 오늘 회의 전에도 세 차례 간사회의를 하는 등 특위 운영방안과 일정 등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선 오늘 이후 12월 16일까지 일정에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16일까지 약 3주 동안 두 번의 기관보고, 네 차례의 청문회 실시, 21명의 증인 채택 그리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고 국정조사가내실 있게 운영되어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국민들께 신뢰받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국정조사특위에 새로 보임된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의 추경호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최교일 위원님이 새로 보임해 오셨습니다. 새로 보임해 오신 최교일 위원님 잠깐 인사해 주시지요.

최교일 위원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지역구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본 사건의 진상을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장
감사합니다. 1.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 (14시09분)

김성태 위원장
감사합니다. 1.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 (14시09분)

김성태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자리에 놓인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일정과 관련해서 기관보고는 11월 30일에 법무부 등 5개 기관, 12월 14일에 대통령비서실 등 5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문회를 4회에 나누어 실시하되 제1차 청문회는 12월 5일, 제2차 청문회는 12월 6일, 제3차 청문회는 12월 15일, 제4차 청문회는 12월 16일에 각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2월 12일 이후 차움병원, 김영재 의원, 강남보건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 이후의 일정은 추후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성태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자리에 놓인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일정과 관련해서 기관보고는 11월 30일에 법무부 등 5개 기관, 12월 14일에 대통령비서실 등 5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문회를 4회에 나누어 실시하되 제1차 청문회는 12월 5일, 제2차 청문회는 12월 6일, 제3차 청문회는 12월 15일, 제4차 청문회는 12월 16일에 각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2월 12일 이후 차움병원, 김영재 의원, 강남보건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 이후의 일정은 추후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제원 위원
잠깐만요.

김성태 위원장
장제원 위원님, 다음에 황영철 위원님, 박영선 위원님 이런 순으로……

김성태 위원장
장제원 위원님, 다음에 황영철 위원님, 박영선 위원님 이런 순으로……

장제원 위원
장제원 위원입니다. 일정에 있어서 사실은 기관보고 같은 경우 지 금 이 사태의 핵심이 청와대인데 청와대의 기관보고부터 받지 않고, 문체부라든지 보건복지부 이것은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의 첫 기관보고는 당연히 청와대부터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문회 일정이 12월 달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저희 여당에서는 위원들끼리 간사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11월 달 내에 1차․2차 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대다수였는데 왜 간사들끼리 일정을 이렇게 합의를 했고 또 이것이 위원장과 합의된 내용인지 좀 알고 싶고요. 간사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장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박영선 위원
기관보고받는 데 중에서 지금 국정원이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을 추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현장실사를 언제 나간다고 말씀하셨지요? 여기 프린트물에는 없는 것 같은데……

김성태 위원장
일정은 별도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일정은 별도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일정은 별도로 잡는다고요?



박영선 위원
그러면 일정이 픽스되어 있는 건 아니고?

김성태 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다음에 증인이 약간 추가되어야 되는데 증인 문제는 이따가 나중에 따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한꺼번에 말씀을……

김성태 위원장
지금은 의사일정 1항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이 상정되어 있어서 의견 받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오늘 회의 순서 다섯 번째 항의 일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서 의견 주시고요.

김성태 위원장
지금은 의사일정 1항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이 상정되어 있어서 의견 받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오늘 회의 순서 다섯 번째 항의 일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서 의견 주시고요.

박영선 위원
예, 그럼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관보고에 국정원을 좀 추가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장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장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3
황영철 위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돼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여야 간사님들께서 모이셔서 회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국조 운영과 관련돼서위원님들의 의견이 충실하게 반영되는 운영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분 안 되지만 벌써 몇 분의 의견 제시가 있고 이의 제기가 있는데, 사실상 이 국조가 이제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조위원들이 머리를 맞대면 정말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충실한 국조가 될 수 있게끔 훨씬 더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중심 잘 잡으시고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간사님들께서도 지금 속속들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사전에 충실하게 자당 위원들과도 협의하시고 또 간사님들끼리 서로 이견이 있으시면 우리 국조위원들이 다 모여서 얘기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뜻을 모을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견을 먼저 드리겠고요. 저도 장제원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듯이 기관보고의 가장 중심은 청와대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제1차 보고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역시 청문회 문제에 있어서도 왜 기업 총수들의 청문회가 1차 청문회가 돼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당연히 이와 관련된…… 2차 청문회 대상자가 당연히 1차로 들어가야 됩니다. 등등 이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결정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충분히 납득이 안 된다면 저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다 제시하시고 간사들이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하시고 또 제가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김성태 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다 제시하시고 간사들이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하시고 또 제가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박영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김성태 위원장
예, 박영선 위원님.

김성태 위원장
예, 박영선 위원님.

박영선 위원
지금 간사님들이 합의하신 증인들은 그냥 기본적인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증인들의 숫자를 합치면 증인 숫자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요, 청문회 횟수가 4차 청문회, 네 번 갖고는 저는 이것을 소화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청문회 횟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일단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문회 횟수를 늘리는 문제를 좀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위원장님, 저도……

김성태 위원장
도종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 오.

김성태 위원장
도종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 오.

도종환 위원
좀 전에 장제원 위원님이나 황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박영선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1번 안건인 위원회 운영일정이 이대로 확정되면 대단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청문회를 위해서는 일정도 늘어나야 하고. 12월 17일 이후에 일정을 추후 합의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해 놓고서 추후 합의가 안 되는 청문회들이 있었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더 세세한 일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과 함께, 지금 주로 증인 명단으로 올라와 있는 명단들이 대기업 관련되는 분들인데 이것 말고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국정농단 관련된 증인들이 더 필요하고, 또 입학비리․학사비리와 관련된 이화여대 정유라 학생과 관련된 증인들도 더 필요하고, 세월호 7시간 관련된 증인들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늘 더 충분히 논의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장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장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1
안민석 위원
안민석 위원입니다. 이 국조 구성되고서 일주일 시간을 그냥 허비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야 위원님 모두 또 위원장님, 우리 모두가 한 치의 의혹 없이 정확하고 신속하고 의미 있는 국조를 하자는 데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데 왜 일주일을 이렇게 허비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국조에 사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저희들이 활동을 할 바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의 원칙은 이 국조에 성역이 없어야 된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성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일지라도 필요하다면 증인 채택을 해야 된다, 이 위원회의 의결을 해서라도 대통령 증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성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수많은 증인 리스트 중에서 박근혜라는 이름은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이름이 빠진다는것은 우리 스스로가 성역을 인정하고 가는 겁니까? 이래 가지고 이 특위가 한 치의 의혹을 남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진상조사를 할 거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겠습니까? 저는 오늘 첫 번째 실질적인 이 회의에 있어 가지고 수많은, 거의 100명이 넘는 이 명단 중에서 박근혜라는 이름이 빠진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여야 위원님들, 성역을 허용하지 맙시다. 박근혜 대통령 증인 출석을 관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다음은 윤소하 위원님.

김성태 위원장
다음은 윤소하 위원님.

장제원 위원
증인 문제까지 얘기하는 시간인가요?

김성태 위원장
증인은……

김성태 위원장
증인은……

장제원 위원
일정 이야기잖아요, 지금.

김성태 위원장
증인은 이따 의사 안건 다섯 번째에 발언할 수 있는데 하여튼 위원회 전체 운영에 관한 사항이니까 다 말씀하십시오.

김성태 위원장
증인은 이따 의사 안건 다섯 번째에 발언할 수 있는데 하여튼 위원회 전체 운영에 관한 사항이니까 다 말씀하십시오.

윤소하 위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회의의 절차와는 상관없이 그런 문제는 충분히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다, 본 정신에 충실하자, 성역 없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은 좀 이따 의제로 더 다룬다 하더라도 충분히 발언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우선 저는 일련의 준비 과정 그리고 오늘 회의에 이르기까지, 황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하셨고 그랬는데 물론 원내교섭단체 3당의 간사 분들의 협의의 부분들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 존중은 각 당에 속해 있는 그리고 이 특조위 위원들의 전체의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을 간사의 부분들이 이렇게 좀 표출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저야 비교섭단체의 1인이어 가지고…… 저는 솔직히 여기까지 어떻게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새누리당 간사님이다 그러면 새누리당에 속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같이 해서 하는, 그래야 간사회의의 상이 정확히 정립된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 그리고 충실한 부분을 위해서 단순히 이렇게 간사님들끼리 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과정을 좀 심도 있게 살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리고 저와 같이 비교섭단체이지만 막중한 임무를 띠고 여기에 있는 조사위원도 있다는 것을 늘 고민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장
그러면 대체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위원회 운영 일정에 관한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여러 의견 중에 이걸 정리를 해 보면 청문회 횟수를 또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와 12월 17일 이후의 청문회 일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제시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특히 청문회 기간을 더, 이화여대라든지 세월호 7시간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기관보고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고 아울러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한 증인 채택에 있어서 성역이 없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간사 협의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해 주고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소외됨이 없이 해 달라는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하태경 위원 얘기하십시오.

김성태 위원장
그러면 대체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위원회 운영 일정에 관한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여러 의견 중에 이걸 정리를 해 보면 청문회 횟수를 또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와 12월 17일 이후의 청문회 일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제시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특히 청문회 기간을 더, 이화여대라든지 세월호 7시간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기관보고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고 아울러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한 증인 채택에 있어서 성역이 없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간사 협의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해 주고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소외됨이 없이 해 달라는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하태경 위원 얘기하십시오.

하태경 위원
일정에 관한 것은 아닌데 저희 국정조사가 진실에 대한 부분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 중에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 이런 부분도 정말 엄밀히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주어진 기간이 짧고 또 개개 위원들의 보좌진이나 역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가습기특위 할 때도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상당히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전문위원들을 여야 동수로 위촉을 해서 하면 좀 더 정확한 진실을 국민한테 알릴 수 있고 그것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괜한 의혹으로 피해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엄밀한 진행을 위해서 사실확인을 위해서 전문위원 위촉을 요청드립니다.

김성태 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는 만큼 앞으로 여야 동수의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국회사무처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지금 아까 또 특히 제시한 내용 중에 기관보고에 청와대를 30일 날 빠르게 앞에 좀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것부터 여러분들……

김성태 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는 만큼 앞으로 여야 동수의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국회사무처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지금 아까 또 특히 제시한 내용 중에 기관보고에 청와대를 30일 날 빠르게 앞에 좀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것부터 여러분들……

장제원 위원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잠시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26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되면…… 대통령께서 지금 검찰수사 결과에 보면 피의자로 됐는데 검찰수사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6일 날 지금 거리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촛불 들고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기관보고를 받으면서 청와대에서 왜 검찰수사를 회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11월 30일까지 기관보고를 늦춥니까? 그러면 지금 안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특위 구성하고 난 다음에 2주나 허송세월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바라보고 국조특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 그럴지…… 이것 기관보고 당기고요, 제일 먼저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가 기관보고를 해야 된다, 저는 시기도 문제가 있고 순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성태 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뭐 이렇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뭐 이렇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범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좀……

김성태 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의견만 듣고 그다음에 간사들 의견 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의견만 듣고 그다음에 간사들 의견 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내용 중에 국조특위가 발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주가량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히 야당위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와중에, 사실 오늘 있었던 회의가 월요일 날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설명도 없이 불과 한두 시간을 앞두고 오늘 날짜로 바뀌었습니다. 그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여러 간사님들이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이 향후 그러한 일의 재발이 없을 것이고, 이 위원회가 얼마나 위중한 일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봅니다. 특히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는다 한다면 필히 이번주 토요일 이전, 안 되면 내일, 아니면 모레라 하더라도 긴급히라도, 그 한 기관만이라도 기관보고를 당겨서 받아야지만이 토요일 날 거리로 나올 모든 국민들에게 그 경위가 어떤 것인지, 국회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성태 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국조특위가 이제 본회의 의결되고 난 이후에 가장 신속하게 국조위 일정을 가지고 또 진행을 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 또 간사들도 각 당의 입장이라든지 위원들 간의 이런 조율 이런 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혼선을 빚었고, 아울러 이 위원회가 상설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위원회 전문위원을 비롯한 또 저희들 뒷받침하는 그런 세팅도, 위원회 전체적인 준비가 조금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의 불찰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위원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3당 간사께서 그동안 한 세 차례 모여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이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토대를 갖추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사들께 의견 한번 최종 듣고 안건 최종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범계 간사.

김성태 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국조특위가 이제 본회의 의결되고 난 이후에 가장 신속하게 국조위 일정을 가지고 또 진행을 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 또 간사들도 각 당의 입장이라든지 위원들 간의 이런 조율 이런 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혼선을 빚었고, 아울러 이 위원회가 상설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위원회 전문위원을 비롯한 또 저희들 뒷받침하는 그런 세팅도, 위원회 전체적인 준비가 조금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의 불찰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위원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3당 간사께서 그동안 한 세 차례 모여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이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토대를 갖추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사들께 의견 한번 최종 듣고 안건 최종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범계 간사.

박범계 위원
지난번에 1차 전체회의 때 우리가 당초 예정돼 있는 국정조사 계획안을 전체회의를 통해서 수정의결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마만큼 우리 국조위원님들의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가 여야불문하고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사 간의 협의와 합의는 일응의 가이드라인이지 그게 이번 국조를 임하는 데 있어서 최종 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협의를 하는 데서 가장 크게 신경을 쓴 부분은 검찰이 비공개로 소환조사했던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증인 채택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예민하고 워낙 외부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존경하는 이완영 간사님, 김경진 간사님 그리고 위원장님과 이런 합의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작은 것부터 올라가면서 얘기를 드리면 기관보고에서 청와대냐 아니면 지금 여기 1차 기관보고처럼 문체부․법무부․대검이냐 이건데요, 저희들은 이 사건이 불거진 연역적 순서, 즉 문화체육관광부부터 사실은 미르와 스포츠재단 이 문제가 불거졌고 그 뒤에 수사가 진행이 됐고 급기야청와대로 번지는 이러한 연역적 순서를 감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들어 보니 26일 정말 국민 여러분들의 대촛불 민심도 있고 해서 청와대를 1차 기관보고에 넣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건에도 나와 있듯이 걱정하시는 기관보고 문제와 증인 채택의 문제는 추후 협의와 추가 일정으로 다 나와 있고, 조금 전 30분 전에 이 전체회의를 열기 전에 위원장님, 간사 간 협의에서 충분히 포용적으로 유연하게 추가 기관 채택, 추가 증인 채택, 추가 청문회 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어 놓고 대화를 나누자 이런 합의랄까요,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전했다라는 말씀, 따갑게 질책을 듣겠습니다. 다만 그럴수록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진상 규명을 위해서 차근차근 착실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다음은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님 의견 주세요.

김성태 위원장
다음은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님 의견 주세요.

이완영 위원
먼저 우리 여당 위원님 말씀 제가 존중하고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여당 위원님 만나서 일정도 협의를 했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간사님들과 함께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7일 날 동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18일 날 바로 위원장 주재 간사 회의를 했습니다. 그날 바로 증인까지 21일 날 월요일 날 가져가자 이렇게 타이트한 일정을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의아해 했습니다, 솔직히. 채택된 우리 계획서에 보면 예비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전에 우리가 자료조사도 있는데 증인부터 내놓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야당 간사님 의견, 위원장님 의견 다 존중해서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증인, 우선을 재벌그룹부터 그리고 지금 수사 받고 있는 11명까지 저는 야당 위원안대로 다 받았습니다. 여당 위원으로서 여야가 없다는 말씀, 저는 똑같이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야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 다 앞으로 더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소 늦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간사들도 너무너무 자주 만나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우리가 토요일 날 촛불집회를 왜 이렇게 청문회하고 맞춰야 되는지 저는 그것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가 착실하게 하나하나…… 60일, 90일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착실하게 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 위원장
김경진 국민의당 간사님 의견 주세요.

김성태 위원장
김경진 국민의당 간사님 의견 주세요.

김경진 위원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입니다. 우선 장제원 위원께서 말씀 주신 촛불집회를 대비해서 조금 빨리 청와대 기관보고를 듣고 여러 가지 것을 좀 파악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보니 그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저희들이 수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아마 이따가 위원장님 주재하에 다시 간사 회의를 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고, 다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발생했던 사실에 대한 진상 규명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진상 규명의 절차론적 방법과 관련해서 아까 박범계 간사께서 대강 설명하신 그 순서대로 기관보고를 받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기업체 증인들을 첫 날 증인으로 채택했던 이유도 이 사람들이 일단은 검찰 공소장에 피해자로 돼 있고 또 지금 정책수석이라든지 대통령과 독대했던 내용들을 첫 번째로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진상 규명 작업을 밟아 가는 것이 가장 온당하고 합리적인 순서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잡았고, 어쨌든 국정조사 순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논의해야 될 필요성을 저로서는 최소한 분명히 느끼고 있고. 두 번째, 증인 숫자를 확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와 박범계 간사 다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완영 간사께서도 근본적으로 저희들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의미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다만 간사 회의 과정에서 그 부분은 추후로 논의하면 되지 지금 이 순간에 명확히 할 필요는 없다라는 정도로 답변을 주셨고. 그다음에 일정과 관련해서도 지금 4차 청문회까지 잡혀 있는데 그 이후에 추가 청문 절차 또 추가 기관보고 대상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희 간사들이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비슷한 생각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박영선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국정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됐습니다. 논의가 됐는데 일단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고 우리가 다시 조금 조정하는 절차를 밟아 가자라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저희가 듣고 또 간사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대체적으로 위원회 운영 일정에 관한 의견들은 다들 웬만큼 제시되셨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12월 17일 이후의 위원회 운영 일정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이번 국정조사특위가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충분한 기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준비한 위원회의 12월 16일까지의 이 운영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대체적으로 위원회 운영 일정에 관한 의견들은 다들 웬만큼 제시되셨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12월 17일 이후의 위원회 운영 일정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이번 국정조사특위가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충분한 기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준비한 위원회의 12월 16일까지의 이 운영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얘기를 하셔야지요.

장제원 위원
기관보고를 11월 30일 날 받고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시겠다는 거예요?

김성태 위원장
수용을 못 한다고 그래서……

김성태 위원장
수용을 못 한다고 그래서……

장제원 위원
아니, 두 분 야당 간사님들은 여기에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는 것이고 이완영 간사님만 오케이하시면 이것은 수정 가능하거든요.

김성태 위원장
그런데 이완영 간사가 지금 그것을 수용을 아직…… 의견을 다시 한번……

김성태 위원장
그런데 이완영 간사가 지금 그것을 수용을 아직…… 의견을 다시 한번……

이완영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왜 기관보고가 1차․2차가 이렇게 됐는지를 우리 간사님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민간인들이 문제를 저지른 문화체육관광부 또 조사한 검찰․법무부 여기를 먼저 보고 우리가 보고 듣고 세밀하게 더 파악하고 그다음에 청와대를 하자 이렇게 순서를…… 우리가 그렇게 의미 없이 순서를 잡은 것 아닙니다. 그런 의견을 나누고 또 1차․2차도 그룹부터 먼저 하고 수사자들 하자 이것까지 다 의견을 나눈 것입니다. 간사들이 이렇게 충분히 논의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고 승인하신 것을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하시면 저희들 간사 회의가 필요 없지요.

김성태 위원장
황영철 위원님.

김성태 위원장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
간사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 가지 간사님들 생각 있으신데 또 거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 운영 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논의하라고 여기 내놓은 것 아니에요.

김성태 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예, 맞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지금 보니까 일단 순서와 관련돼서 정 간사님들이 그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것 납득합니다. 다만 바꿔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의견 제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기관보고가 11월 30일 날 하고 그다음에 청문회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또 2차 기관보고로 14일 날 해요.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29일부터 하든지…… 1일․2일 날 본회의가 있으니까 일정 고려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29일․30일 잡아서 1차․2차 기관보고 마치고 그다음에 청문회 들어가야지요. 이게 순서 아니겠어요? 이런 등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간사님들끼리 잠깐 시간 내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안 제시한 것에 대해서 협의하셔야지요. 그거 안 하고 위원장님이 그냥 지금 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면 되겠어요?

박범계 위원
위원장님.



박범계 위원
지금 보니까 이완영 간사님만 제외하고는 기관보고를 먼저 청와대를 앞으로 하자라는 데는 야당 위원님들은 거의 의견이 일치돼 있고 새누리당 위원님들도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정을 당기자 이 부분은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저희 안에서도. 이유는 전체적으로…… 사실은 위원장님이 제일 빨리 가자는 입장이십니다. 그런데 야당 간사인 저는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초기에 하는 것은 맞는데 사실은 충분히 수사 결과라든지 이런 변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감안해서 또 충실하게 자료도 제출받아서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이 현재 합의된 16일 이전에 1차 기관보고, 1차․2차 청문회, 2차 기관보고, 3차․4차 청문회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까지 나와 있다면 저희들도따로 한번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새누리당도 그래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성태 위원장
좋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좋습니다.

장제원 위원
잠시만 확인을 좀……

김성태 위원장
그러면……

김성태 위원장
그러면……

장제원 위원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기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박범계 위원님 말씀 맞아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순서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지금 언론을 보게 되면 ‘단독’ 이래 가지고 무수한 얘기가 쏟아지고 청와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것을 해명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청와대와 법무부 그다음에 검찰청 정도는 이 언론에서 나온 상황, 이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 줘야 국민들이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뉴스이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단독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법무부라든지 청와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들이 이것은 조금 잘못된 뉴스구나, 이것은 맞구나라는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대통령실하고 법무부, 지금 문체부부터 사건이 벌어진 순서대로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사실상 언론에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 사건의 주체인 청와대부터 확인을 해 들어가는 것이, 그게 기관보고잖아요. 청문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기관보고를 받고 청문회를 하면 맞지만 기관보고는 지금 더 이상 늦춰 가지고 우리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시간을 가질 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정은 그렇게 당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겨서 얘기를 들어야 될 이유는, 너무 많은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빨리 좀 알 수 있도록 국정조사특위에서 이것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태경 위원
잠깐 거기에 대해서 의견……

김성태 위원장
이제 의견은 하태경 위원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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