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9일




박성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아산에 윤보선 대통령 선영 묘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과 중복되는 것인데 뭔가 지원은 되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입법 방식이나 지원 범위 더 검토를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논의가 된 뒤에 다루었으면, 화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시지요.

진선미 위원
그런데 진짜 시한은 정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제가 느끼기로도 벌써 3년쯤 지났는데.

김정우 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어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 시한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정교하게 다시 해 보세요. 또 앞으로도 사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김정우 위원
빠른 시일 내가 4년 걸린다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오해받지 말고.

소위원장 권은희
그러면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시한과 입법 형식과 지원 범위에 대한 검토 내용을 저희 법률소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에서 보류된 장정숙 의원 발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은 장정숙 의원과의 협의에 따라서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부 소관 법률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행자부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인사혁신처 박제국 차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 차장 박제국입니다. 저희 부처 소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심의 기 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 원 대표발의) (15시25분)

소위원장 권은희
의사일정 제15항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인사혁신처 소관 법안심사자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김중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일부터 종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입법취지는 방위사업 비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자라는 취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개정안이 의도하는 입법적 효과와 함께 특정 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기간을 차별화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금 방위사업청의 경우 특별하게 규정할 실익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한번 점검하시면서 입법례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입법례를 제가 잠시 보고를 드리면,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쪽의 각주 5번에 보시면 선박안전법 같은 경우 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과 관련돼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퇴직 직전 5년 이내 기간 중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보유한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각주 6번입니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 ‘재산등록 의무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렇게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을 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지난번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돼서 합동수사단에서 밝힌 비리 규모 부분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에 있고 기소 현황도 유인물 5쪽에 기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근본적으로 방위사업 분야의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직윤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3년간 취업제한을 하는 규제가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강한 규제이고 외국에서도 그런 선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 3년으로 연장한 지가 2년이 채 되지 않는 시점에서 또 연장하는 것이, 그리고 특정 기관을 한정해서 일반법인 윤리법에서 제한하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방위사업 분야 비리 척결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취업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 연장하신 안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연평균 했을 때 취업제한 심사 대상자가 1명 정도 느는 데 불과합니다. 지금 연평균 6명 정도가 심사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명 정도 느는 데 불과한 반면에 이렇게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잘 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방위사업 분야 취업심사라든지 공직윤리 강화 방안을 따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준비를 해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진선미 위원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얘기들 같이 논의할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상정할 수 있는 개별법이라고 하면 어떤 법이어야……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방위사업법.

김정우 위원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 의견은 어떤 거예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지난번에 발표할 때에 취업제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겠다는 내용만 발표를 했고 윤리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위사업청이 다른 부서나 분야에 비해서 취업제한 기간을 반드시 5년으로 꼭 연장해야만 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겠 는데 지금 연간 취업제한 심사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한 6명 정도 평균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은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발표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법을 공직자윤리법이랄지 방위사업법에……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것만 안 정했을 뿐이지 방향은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정해진 것 아니에요.


김정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오실 때 방위사업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느 쪽에 규정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가져 오셨어야지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저희들은 그래서 방위사업법의 개정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방사청은 뭐라 그래요?

인사혁신처윤리복무국장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입니다. 일단 방사청 의견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달라고 왔었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런데 지금 특례로 하는 사례가 선박, 원전하고 사립학교법 4급 이상 공무원 그다음에 기초단체의 사회복지 분야 6급 공무원 이 사례 정도밖에 없나요?


장제원 위원
그 정도예요, 지금?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다 찾았습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사회복지사업법에도 개별법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윤리법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 공무원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일반법인데 여기서 굳이 방위사업청만 딱 찍어서, 저희들이 볼 때 그것도 기한을 연장할 때 실제 대상자가 1명 느는 데 불과합니다.

장제원 위원
일리가 있네. 인사혁신처의 얘기 일리가 있지 않아요?

김정우 위원
일리가 있는데요. 문제는 대한민국정부에서, 방사청에서 뭘 하겠다고 그랬는데 내부적으로 인사혁신처하고 어느 법에 규정할 것인지가 지금 합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지금 시국이 그래도 그렇지 그것을 정해서 오셔서 정부안을 내시든가 입법안을 내셔야지 정리 안 하고 오셔서 여기서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아무리 지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인해서 시국이 어려워도 그런 것은 정리해서 오셔야지.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있어서 저희가 볼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취업제한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취업제한 되는 기업체의 숫자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제한된 것처럼 취업제한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을 선택을 하셨는데 저희가 기존 퇴직하신 분들 취업 실태를 조사를 해 보니까 퇴직하고 3년 넘어서 5년 사이에 취업한 사람이 6년 동안 5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개정하더라도 실제로 적용되는 사람이 1년에 1명 정도밖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렇게 개정해도 방위산업 비리 척결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장제원 위원
이해가 되는데요. 오죽하면 이런 법이 나오겠냐고요, 방위사업청에 대해서. 비리 한번 보자고요. 방위사업청 비리가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키는 것이고 매국노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혁신처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근절하고 처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이 법이 나왔냐 싶어요, 법의 실효성을 떠나서. 얼마나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선미 위원
인사혁신처에서 권고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련된 법 항을 국방부 쪽에 규정하도록……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저희들은 필요하면 방위사업법을 개정해라 이렇게 올렸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 문서를……

김정우 위원
차장님의 말씀 들어보니 진짜 현 정부의 난맥성이 보이는 거예요. 방사청에서 발표했는데 지금 인사 주무 부처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니…… 차장님, 언론에 대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일반 국민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방사청에서 5년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인사 주무 부처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국회니까 그나마 지금 이렇게 가지……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 보면 취업제한 기업체 1만 5687개에 권고를 해 놨습니다. 그중에 방위산업 관련되는 기업체가 76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업심사 대상을 늘리려고 보신다면 방위산업 분야 기업체의 기준을 좀 낮춰 가지고, 지금 저희가 알기로 방위산업 납품업체가 전국에 600여 개 있는데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는 자본금 10억의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 하다 보니까 76개 업체밖에는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목표에 맞는 수단을 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고 반면에 3년 취업제한을 5년으로 늘렸을 경우에 왜 꼭 이 직종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인사혁신처에서는 솔직하게 자신 있게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장제원 위원
아니, 인사혁신처를 뭐라고 그럴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인사혁신처는 이게 전체 공익……

김정우 위원
인사혁신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내가 문제라니까요. 정부 내 커뮤니케이션이 문제……

장제원 위원
잠깐만,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왜 인사혁신처 차장한테 뭐라 그래요.

진선미 위원
정부 발표잖아요.

장제원 위원
그러니까 인사혁신처 입장에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법적인 판단을 하는 거고 방위사업청 문제지. 방위사업법으로 이것을 제한하고 자기네들이 확실하게 자정 노력을 해야지 인사혁신처에 뭐라 그럴 문제는 아닙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 지금 대한민국정부가 문제라는 겁니다.

유민봉 위원
우선 방위사업청에서는 취업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이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됐습니까, 아니면 어느 연구보고서의 이야기입니까?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정책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2015년 10월 29일에 했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조항을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의 기술적인 문제에서……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그것까지는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인사혁신처의 경우에는 공직윤리법은 하나의 모법이고 기준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외적인 상황을 다 담는 것보다는 개별법으로 제정해야 된다, 그것이 인사혁신처의 입장이다 그 이야기이고.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예, 그렇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것을 방위사업청에 전달했다, 거기까지……

인사혁신처윤리복무국장 정만석
저희들이 정부합동 부패척결단에다가 저희들 입장을 얘기했는데 부패척결단의 최종 결론은 일단은 취업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하되 어느 법을 개정할 것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결론을 냈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방위사업법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개별법의 규정에 따르면 해당 개별법의 해당 임원이나 검사관으로 취업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고 그와 관련된 법이거든요.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특별 규정을 둘 수가 있는데 방위사업법은 방위사업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지금 취업제한 규정은 방위사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거고요. 방위사업법 자체가 방위사업체를 또 방위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특별 규정이 들어갈 법체계는 아닙니다.

인사혁신처윤리복무국장 정만석
저희들이 그것 파악해 봤는데 제2장에 보면 청렴서약도 하고 있어서……

소위원장 권은희
예, 청렴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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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윤리복무국장 정만석
저희들이 보면 거기에 7조의2를 추가 신설하면 체계상으로도 무리가 없겠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소위원장 권은희
청렴서약 같은 경우에는 방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업체에 대해서 사업 참여의 절차로서 요구를 하는 거고요. 이 규정은 방위사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 대상에 있다가 바로 방위사업체 소속으로 되는 거예요. 방위사업을 경유하는, 방위사업 대상에 들어가는 범주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위사업법에 체계적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윤리복무국장 정만석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사립학교법에서도 상당히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취업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 들어 있거든요.

소위원장 권은희
이것은 해당 임원으로 되는 거잖아요. 법이 규율하는 단체나 법의 규율대상 속에 포함되는 경우인데 방위사업법은 심사 대상자들이 방위사업법의 규율대상이 아니거든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저희들은 어쨌든 이 법에 있어서 지금 형평성도 다른 직종 분야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규제의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이런 수단을 윤리법을 통해서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윤리법 안에는 특정 직종을 이렇게 한정해서 한 조항은 없는 거예요? 윤리법 안에는 특정 직종에 대해서 차등하게……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예, 없습니다.

장제원 위원
이렇게 연한을 차등되게 특례식으로……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3년으로 다 통일……

장제원 위원
다 일괄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직종을 특정해서 늘리거나 줄인 케이스가 없다는 얘기지요?


김정우 위원
인사혁신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방사청에서 발표한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고 한 것에 대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은 대한민국 정부는 갖고 있는 거예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국방부나 방사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법을 통해서 만약에 꼭 그것을 5년으로 개정하고 싶다면 할 수는 있지요.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입법계획이 나온 것은 없는 거지요?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인사처 입장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그런데 인사혁신처에 3년으로 하고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태도도 이게 지금 가중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 문제가 되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지금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연수를 다 달리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법률 개정의 방향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년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꼭 있는 주장인가 싶습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위원님,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들은 대부분 행위규제로 하고 있고요. 취업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프랑스 이렇게 극히 예외적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 3년까지 제한을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취업을 제한하는 비율이 일점 몇 불과합니다. 2%가 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실익도 없는 이 상황에서 기간을 5년씩 이렇게 연장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모양새도 그렇고 또 필요하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업제한 대상기업체를 오히려 확대해서 실제로 연간 6명 정도만 심사받는 이 구조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의 입장은 지금 얘기한 정책 측면을 얘기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합동수사단 내지는 방위사업청에서 우리는 5년으로 연장하겠다 하더라도 인사정책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과도한 규제다, 당신 기관에서는 어떤 여론이라든지 또는 이 분야의 실질적인 비리를 척결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발표했을지는 모르지만 인사혁신처는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은 현역 군인들이 꽤 많고 또 영관급에서 계급정년 때문에 물러나는 분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실제 유사업종에 갈 곳도 없어요, 취업이. 그런데 군에서 이렇게 많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군인의 경우 5년 취업제한은 상당히 과도한 취업제한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입법기술적인 측면보다도. 그래서 5년이라는 것은 어느 분야보다도 과도한 취업제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 저는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위원님들 의견이 과하다라는…… 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인사혁신처의 입장은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이 법을 제안한 분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방위사업청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입법화하기 위해서 발의된 법률안이에요. 그러니까 전후과정을 보면 없는 데 한 게 아니라 방위사업청과 국방부에서 본인 스스로가 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라고 본인들이 선언을 했어요. 그런 논리라면 지켜지지 못할 약속을 순간의 그런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인사혁신처에서는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에게 입장을 분명히 해서 2015년 11월에 발표했던 대국민 사과성명과 입장 발표가 잘못됐고 이것에 대해서 현재는 타당하지 않다고 수정을 해 주셔야지요. 아니면 본인들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내에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라고 권고해서 진행하라고 명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법안이 이렇게 제출이 됐는데 이쪽에서 하지 못하신다면 본인들이 얘기했던 말들에 대한 정리는 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들을 해야 하고 이 법안을 제안했던 분들은 타 기관과 다르게 방사청과 국방부는 사업의 규모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데는 연간 비리 규모가 9000억대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금액이 소소해요, 다른 부처나 공직자 재취업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데 금액이 크고 국방 안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했었고 그래서 방사청도 제가 보기에는 당해에 그런 비난의 국민적인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5년을 발표했어요. 결자해지 하라고 하세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정금액 대비 했을 때 방사청이 차지하는 비중이0.18%고 해군이 85%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분야는 3년간 취업제한을 하면서 0.18%에 불과한 방위사업청은 5년으로 해라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일반법을 관리하는 기관 입장에서 부담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왜 그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까?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저희 의견은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진선미 위원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혁신처는 어쨌든 전 공무원들과 공직자 윤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는 소관 부서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입장을 정해서 그것을 관련 부서와 같이 논의해서 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면 될 것 같은데요.

김정우 위원
정부 내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명수 위원
더 논의를 하도록 하지요.

소위원장 권은희
이 분야와 관련해서 인사혁신처의 의견은 알겠는데 인사혁신처가 그렇다고 해서 해외 선진 실효적인 입법례를 쫓아가지도 않아요. 행위제한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고 지금 손 놓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실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면 실효적인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를 하도록 하세요. 행위제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을 준비를 해 주세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의사일정 제15항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 심사에 참석해 주신 인사혁신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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