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9일



김영진 위원
MG손보를 인수하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은행법의 규제를 받아야 되는 사안인데 금고가 은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업에 진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으로 진출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모펀드에 출자해서 MG손보로 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계속 적자를 냈고, 그래서 1700억이 다 지금 자본잠식으로 가서 또다시 단위새마을금고에서 출자된 금액으로 운용되는 중앙금고가 또 부실화될 수 있는, 금액이 현재 크지는 않아요, 중앙이 워낙 금액이 크니까.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제가 보면 좀 쉽게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금융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진행하면서 문제가 파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막자라는 취지였어요, 김관영 의원 연락을 드려 보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개념이 있는데, 현재 전체 금고 중앙회의 자산 중에 여기에 나가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황을 보시면 지금 조금조금씩 나가고 있어요. 투자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는 MG손보 형식으로 금고중앙회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같이 나가서 투자해서 수익률 있으면 받아 와서 그것을 금고 자산으로 불리고 하는 방식인데 MG손보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투자해서 수익을 내지 않으면 계속 손해를 보는 그런 투자예요. 일반 투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해야 되니까 중앙회에서 투자증권까지 하려고 부분적으로 또 출자를 했어요,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상황이라면 금융위원회의 검사 감독을 받지 아니하면 향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말이지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차관님이나 행자부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한다고 하는데, 실제 금융위원회에서 파견된 행자부에 그 담당하시는 분 혹시 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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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지역발전정책관 정윤기
담당 과장이 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과장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금융위원회 입장.

행정자치부지역금융지원과장 이방무
저는 금융위원회에서 파견된 것이 아니고, 금감원에서 저희 과에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금감원에서 지원해 오신 거지요?

행정자치부지역금융지원과장 이방무
저는 행자부고요. 금감원 직원이 저희 과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지역금융지원과장 이방무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중앙회에 대한 종합검사를 금감원, 예금보험공사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금감원에서 파견되는 분들이 금융의 내용이 아니라, 그분도 검사와 감독하는 업무가 아니라 일반행정을 하시는 분이 오시면 실제로 도움이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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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지역금융지원과장 이방무
아닙니다. 금감원 직원은 은행 검사 감독하는 직원이 와 있고요.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에 새마을금고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저희랑 긴밀히 협업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저번에 문제를 제기했었던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가 아니라 사모펀드를 통해서, 99% 투자했는데도 경영권은 갖지 않고 1%의 사모펀드 투자자가 경영권을 가지면서 먹튀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래서 그것은 여러 차례 안행위에서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금융 당국하고 같이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앞으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회가 바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또 은행법 적용되면 오히려 사모펀드 같은 것은 지금보다 더 용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원래 중앙회의 지역개발금융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종의 조금 우회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히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 전체를 현재 상황에서 금융위로 옮기는 부분들은 저는 조금 더 의견 수렴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고중앙회하고 단위금고 분들의 의견 그리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의견을 좀 받아서 계속 협의해 나가는 부분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잠깐만 보태면 사실은 이 문제가 제 기억으로도 19대 내내 계속 논란이 되었던 거잖아요. 아마 그 이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을, 법도 지금 나와 있고요.

진선미 위원
그런데 저는 행자부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20대에서는 이 문제가 정리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우리가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전제하에서 제도들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길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준비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역금융과도 신설하면서 지금 국회에 저희가 중앙회와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나와 있고 곧 안행위에서 심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현실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데 지금 현실을 확인해 보면 금융위의 지역개발사업 공제 이 분야가 전체 새마음금고중앙회에서 차지하는 사업의 범위에서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농협도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금융과 경제사업 부분을 분리해서 금융을 금융위원회 부분으로 했던 이유도 그런 문제인데 금고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나 현황을 한번 파악하셔서 대안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앞으로……

김영진 위원
왜냐하면 계속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 부분에 저희도 아주 역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이명수 위원님.

이명수 위원
이것이 19대뿐 아니라 18대 때도 논의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행자부가 계속 이것을 보수적으로 지키려는 분위기만 잇지 말고 변화하는 새마을금고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다른 준비를 한번 정리해 가지고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이게 계속 논의가 되어 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실제 상황에 대해서 행자부가 따라가지 못하고 이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지키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만 보여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법률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 개진을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를 해 갈 테니까 행자부에서도 이런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적극적인 태도로……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대에 한번 용역도 의뢰해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입법 개정하는 부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 진행 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영진 위원
계속 심의.

소위원장 권은희
계속, 다음번에 통과시킬까요?

장제원 위원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이게 금융위원회에 넘기는 이런 것들은 조금 강제수단이 되는데 운영평가자문위원회 정도는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세요. 이게 사실상 좀 객관화시키고 너무 이렇게 지역의 소규모로, 어떻게 보면 운영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위원회 정도 설치하는 것은 한번 고려해 봄직한 일 아니냐.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임의조항이니까 저희도 그렇게 검토도 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다른 옥상옥도 될 수 있고, 현재 단위금고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합니다마는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이사장들이 오래 있고 이러면서 그런 점들도 있는데 이것을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떨지…… 이게 자문위원회가 없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좀 덜 하겠습니다마는 농촌지역 금고의 경우에는 이런 전문성을 가진 자문위원회를 만들기도,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이런저런 분들로 구성이 되면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사실 그렇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우선 감동 기능을 강화를 해 보고 문제가 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행자부가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게 별로 실효적일 것 같지 않아요. 감독 기능을 넘기는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15시02분)

소위원장 권은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140쪽 되겠습니다. 김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19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조례 제정․개폐 또는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18세로 기준점을 인하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보다 많은 주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중앙선관위에서 선거권 기준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그러한 개정의견도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앞서 보고드렸지만 선거권 특히 지방의회의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행사할 때 그 기준연령,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주민투표권․주민소환투표권 등의 기준연령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관영 의원님이 공선법도 이렇게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만약 그렇게 개정이 되면 저희도 이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보다 그것에 연계해서 검토를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정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위원님들 의견.

김정우 위원
그런데 꼭 그 선거권이나 투표권, 소환 그런 것하고 꼭 같이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제정․개폐권이 아니고 개폐를 청구하는 거거든요,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거고. 주민감사를 행사하는 것은 다른 데서 하는 거거든요, 주민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그리고 선거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그다음에 주민투표도 주민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이것은 달리 봐서 여기부터 먼저 18세로 하향하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법률하고 연계성도 있지만 사실은 지방사무의 특수성도 있는 부분인데 그 특수성을 고려해서 법률 체계적으로는 먼저 검토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런 위원님들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동안도 공선법이 준거의 역할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먼저 선행되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조례 제정 건도 보니까 연간 한 5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그렇게 크리티컬(critical)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진선미 위원
저도 선거연령에 대한 법안을 내놓은 상태이기는 한데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이 작은,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작은 영역에서 그렇게 연령 인하를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위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확대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감사청구라는 것은 되게 지엽적인 거라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참여를 독려하는 의미에서라도 연령을 낮춰 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파급 효과가 가장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것 그렇기는 한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게 첫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법의 주민조례 제정․개폐 여기에 적용해서 확대하는 게 맞는 건지, 아주 본질적으로 전체적인 그런 연령 인하 부분을 국회에서 좀 심도 있게 포괄적으로 다루어 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그 전부터 늘 나오던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18세의 그런 부분,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바로 우리가 적용해서 할 만큼, 물론 뒤집어서 얘기하면 진선미 위원님처럼 작으니까 여기에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 는 더 중요한 데 본질적인 데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결정을 하셔도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장제원 위원
차관님 말씀도 맞는데 방금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파급 효과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덜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참정권 문제하고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낮은 단계에서의 어떤 부분이 투표권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참여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투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물꼬가 트여야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단계가 높아지는 거고 더 쉽게 풀리는 거지, 제가 볼 때 투표권․참정권 이 부분이 먼저 논의가 된 다음에 이 부분이 논의가 되는 게 순서가 맞다, 왜냐하면 파급 효과보다는 사실상 참여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투표권의 하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물꼬가 트여야 이 부분에 어떤 논의가 가능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19세로 내려올 때가 2005년도 8월 4일 날 공선법이 개정이 되고 2006년도 1월 달에 바로 이어서 조례 제정․개폐, 주민감사 청구, 주민투표, 주민소환, 국민투표 죽 이렇게 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입법 선례도 있어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진선미 위원
연령 하한에 관한……

박성중 위원
실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이라든지 개정 같은 경우는 권리 의무에 관련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거권도 없는 사람이 그런 권리 의무까지 막 나서서 어떤 주민감사 청구라든지 이런 개념까지 한다는 것은, 또 민법의 어떤 성년의 개념도 아닌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진선미 위원님이나 내신 김관영 의원님이나 전체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한 번 더 조금 더 신중히 더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지금까지 논의 자체가 공직선거법에서 논의를 이끌고 타 법률이 이를 따라가는 그러한 형식의 논의 형식이었는데요. 이게 법률 체계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논의가 선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있다는 측면하고 이 지방자치법의 자치사무와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공직선거법상 연령을 낮추는 데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방자치의 자치사무에는 교육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관심대상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를 한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사무 자체가 관련성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따로 논의될 실익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논의를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예,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김정우 위원
아니, 이것 하던 것은 해 주세요. 이것 안행위에서 적극적으로……

소위원장 권은희
안행위에서 하면 상당히 선도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김정우 위원
왜냐하면 조례 같은 경우에 특히 도서관 이용 조례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18세 학생들이 참……

박성중 위원
그 아이들은 당연히 들어가지요, 도서관 이용.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정․개폐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진선미 위원
그게 뭐 당연히 되는 게 아니라 청구할 수 있다는……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청구만 하는 거니까……

박성중 위원
청구는 자기가 안 해도 옆에 부분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장제원 위원
그래서 기초의원들이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박성중 위원
기초의원들한테 이야기해도 되고, 이게 선거권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전초 단계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소위원장 권은희
독자적으로 논의할 실익이 충분히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하지만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1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15시09분)

소위원장 권은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 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147쪽 되겠습니다. 박남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될 경우에도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직 대통령의 묘지는 재임 중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고인의 업적․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한 국민의 추모공간이자 국민정서 함양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장소라는 점과 전직 대통령 예우의 형평성 측면을 봤을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입법 취지와 함께 예컨대 국립묘지 이외의 다른 장소에 안장할 경우에는 지역 편차에 따라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점을 예컨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50쪽에 보시면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기준이나 그 범위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아울러서 논의를 해 주실 필요성도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 법안은 이미 19대 때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그때도 저희가 이런 취지를 어느 법에 담을 거냐, 어떻게 조정할 거냐 하는 데 대해서 각 부처가 의견이 좀 다르기도 했고 또 법체계상 저희가 이번에 제시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그야말로 전직 대통령의 생존 시를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예우에 대한 것을 정하고 있고 또 국가장법에서는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묘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법률들 간에 문제가 있어서, 엊그제 안행위 전체회의에서도 박남춘 위원님 질의에 장관님께서 이것은 조금 더 저희가 연구해서 부처 간, 20대 다시 제출이 됐기 때문에 다시 또논의를 하고 그 결과도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조금 더 보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논의들을 조금 더 하고 그 결과도 보고를 따로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도 박남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올 초에 홍윤식 장관님 인사청문회 당시에서도 정부 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해 본 바로는 행자부 실무자가 복지부 1회를 방문한 것이 전부였고, 현재 문제가 법체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한 의지나 추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략 한번 일정이나 이런 방향을 얘기해 주실 게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뒤에 보면 사례도 있지만 이것에 연관된 분이 두 분이세요. 윤보선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관리 주체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후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문제 미비점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 이후로 그런 예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예인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한번 협의 과정을 조금 더 압축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용 관련해서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참고자료로 여러 가지 장묘법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과한 비용이 아니라 관리비용이니까, 인건비 약간 그다음에 시설 관리, 유지 보수해서…… 윤보선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전직 대통령 묘지 관련해서 추계해 본 바로는 연 2억 2000만 원 정도 추계된다라고 하고 그 이외에 더 과한 비용이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차관님께서 보건복지부와 관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문제에 관해서 어느 부분이 충돌이 돼서 유효하지 않은지 그리고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으면 시행령 개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행자부가 나름대로 주도권을 잡고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압축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견 한번 주실래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굳이 이것을 법에 넣으려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넣으려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사법에도 넣으려면 넣을 수 있고, 묘지법이 다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법을 갖고 있는 부처들의 경우에 장사법 같으면 지금 노무현 대통령님 묘지가 국가보존묘지이지 않습니까? 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보존묘지가 전체 전국에 800개니까 그러면 다른 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고, 또 국립묘지법도 현재 보면 묘지조성비용 이런 것은 일체 못 주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고치면 되기는 되는데 여러 가지 그것을 계기로 근본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복지부나 보훈처가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장관께서도 답변한 것처럼 행자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저희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렇게 검토가 들어가면 박남춘 의원님 내놓은 이 안대로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봐집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묘지는 이미 조성됐기 때문에 관리비하고 인건비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새로운 사례가 생기면 꼭 그렇지도 않지 않겠나, 이것을 저희가 검토하기 시작하면 조성비는 그러면 밖에서 조성한다고 일체 안 댈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어느 정도 한도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20대 국회에 이게 제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다시 한번 관계부처 협의나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계류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속도를 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과도한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최소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부분의 한 사안으로 검토를 하시면 전체 범위가 900명 이렇게 넓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 2명 윤보선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 정도이고 향후에도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국립묘지나 국립현충원이나 아니면 대전현충원에 안장되기를 원하시지 않는 대통령이 있었을 시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돌아가셔서 장사를 치르는 법까지는 국가가 아마 진행할 것이고 이후의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정도의 규모 내에서 전직 대통령에 관한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빨리 보완해 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보류시켜 놓고 계속 심의해서 행자부에서 집중해서 고민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법안이 본래 언제부터 나왔지요? 19대 때도 논의가 됐던 건가요?

김영진 위원
조금 됐지요.

김정우 위원
그런데 2016년 올 1월에 인사청문회에서 장관후보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협의 중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좀 너무하신 것 같고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법안 자체는……

김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부 측에서도 입법 취지라든지 그런 것은 동의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해서는……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한을 정해서 가져 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계류되어 있으면……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위원님, 하여간 저희들 그런 뜻을 보고를 올렸으니까 한번……

김정우 위원
아니, 올 1월에 말씀하셨는데 연말이 다 되도록 아무것도 제출하신 게 없으신데, 이것은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해 주셔야……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법안 제출을 계기로 저희가 하여간 적극 하고……

김정우 위원
그래야 정부 측에서도 책임감 갖고 하지요. 시한을 안 정해 주면 20대 때도 그냥 갑니다.

장제원 위원
차관님, 이런 문제가 자꾸만 행자부에서 입장이 모호하게 가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렇잖아요. 김영진 위원님 얘기했듯이 이게 2억이나 1억의 얘기가 아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하는 게 나쁘지 않은데 차관님께서 계속 이렇게 끌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셔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세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지금 현재 서울현충원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김영삼 대통령인데 각 대통령마다 분묘 유지하는 데 대략 1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현재 비용도 한 2,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한 묘에 그렇게 들어갑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거기에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님 묘지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기로 초소를 만들어서 거기를 3교대로 관리를 합니다. 그 비용 인건비가 조금 있고 나머지는 특별한, 전체 비용에서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CCTV라든가 이런 부분 조금……

박성중 위원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조그맣게 초소, 가서 사람이 비오고……

박성중 위원
김영삼 대통령 쪽은?


박성중 위원
다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해서?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넓어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저희가 알 수도 없고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봉하재단에서 관리하는데 1년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거기는 제가 그 비용을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하고 있고요.

박성중 위원
전반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지원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요, 그렇지요?


박성중 위원
어느 수준으로, 얼마나 깊이 있게, 품위에 어울리게 할 것이냐 그 문제지요?


박성중 위원
앞으로 할 것은 할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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