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9일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만큼 더 넓어지니까 신청제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명수 위원
해외체류 신고 이것은 지금 임의규정으로 한 것인데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하고 그럴 수 있는 건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것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떠날 때.

이명수 위원
가서 해야 돼요? 불편할 텐데. 제도의 취지는 좋은데 이게 또 다른…… 이게 지금 임의규정 하는 거지요, 일단 처음에 시작은?


이명수 위원
‘할 수 있다’로 한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할 수 있다’로.

이명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의규정 하되 그것을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해야 되면, 우리가 지금 민원은 많이 온라인도 하고 그런데 실제 그런 부분 아닙니까? 해외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또 동사무소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어려운데 실제 방법은, 이 법률조항은 아닌데 어떻게 되느냐?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앞으로 하여간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방법을 나름 별도로 강구해야 되겠지요, 체계적으로?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위원님, 19쪽에 보시면 신고방법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명수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실제 어떻게 하느냐, 그것 준비를 하고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현재는 직접 가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IT 행정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당연히 그런 방법 강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지금 손금주 의원 말씀한 것은 그렇게 규칙이 개정돼서 한다고 하면 굳이 지금 개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이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손금주 의원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미성년자 부분 관련해서 친권을 제한하는 과잉입법 형태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미성년자들이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때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은 아까 얘기했던 시행규칙에서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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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자치제도정책관 채홍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성년자가 가정폭력 피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을 굉장히 많이 열어 줘서 가능하면 혹시라도 피해 받았으면 쉽게 내가 피해자라는 입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라는 의미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게 하면서 제한을 하겠다?


소위원장 권은희
그런데 친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하는 부분은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이미 열람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권은희
세대를 같이하나 달리하나 친권행사가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아닌데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제한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열람 행사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이미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를 달리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보고요. 사실은 가정폭력의 특수성상 시행규칙에 의해서 더 보호될 수 있다고 하는데,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분리시켜서 나머지의 가정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단순히 가해자나 가해자로 지정된 자나 피해자로 지정된 자를 분리해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해당 가정으로부터 분리시켜 내는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세대를 달리하는 미성년자를 찾아가서 가정폭력피해자와의 연락이나 현재 주소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미성년자들이 상담을 통해서 스스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입증함으로써 이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가정폭력 피해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입법정책이라고 보 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개정안의 취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주민등록제도에 대해서 지난 19대 때 일부 변경이라는 제도를 둠으로써 근원적인 변경에 대한 기회가 또 뒤로 미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주민등록제도가 계속 공고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에 남기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변화시키는 데 드는 예산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건가요, 추가로?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것 뭐 크게 돈 문제는 없습니다.

진선미 위원
예산은 별로 들지 않나요?


진선미 위원
그리고 아까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도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가정폭력이라는 게 실제로 가정이 그렇게 파괴가 되게 되면 할머니 쪽으로 가거나 또 조금 더 큰, 미성년이라 하더라도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독립세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해자가 자신의 주소를 알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우리의 가족제도 자체가 아동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친권이라는 것이 축소되어야 하는데도 친권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상실이라는 제도를 통하지 않으면 계속 이것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 가족도 우리의 정서상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열어 놓고 그 과정에서 그게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하면 그 친권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정행위 자체가, 신청을 해서 이것을 교부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당사자가 그것에 대해서 재판을, 심판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바꿔 내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대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래서 결국은 저는 위원장님 말씀이나 진선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결국은 조화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저희 정부가 어떤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아버지의 자녀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만의. 전혀 자녀가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법에 따른 일들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족수당,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서류를 떼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 할 때마다 어떤 쟁송의 절차를 거쳐서 하게 하는 것도 과도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행규칙을 고쳐서 가정폭력피해자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넓히거든요. 상담만 받아도 그 자녀는 가정폭력피해자로 볼 수 있는, 이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 아이의 주민등록초본을 못 떼게 되는데 그런 정도로 해 보고 또 이것이 좀 문제가 있으면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저희가 절충을 했다고 볼 수 있지요.

진선미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피해자여야만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포인트가……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물론 그렇습니다. 그 피해자가 아니라도,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진선미 위원
피해들을 보고 자란 자녀인 거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피해자가 아니라도 개를 통해서 엄마의 주소를 역추적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따로 살든 안 살든 일체 못 하게 하고 이러는 게 맞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권이란 또 다른 이런 기본권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할 거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가정폭력에 따라서 아까 그 예가 나왔는데 부부 간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인을 폭력 했다 그러면 실제 이혼의 상태까지 가는 경우에 자 녀들의 경우에도 보면 아빠 편이 있고 엄마 편이 있잖아요. 그런 누구나 봐도 아빠가 엄마를 폭행했다 하더라도 자녀 중에서 아빠를 그래도 이해해 주려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 지금 이 법은 그 경우에도 다 확인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제가 그런 표현을 안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충분히, 저는 진선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 해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은 앞으로 법무부하고, 또 이 친권 부분은 행자부가 전적으로 결정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방금 유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가해자하고 심리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발급해서 갖다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경우에는 아이의 자발적인 협력이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차관님은 기본적으로 가정폭력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로 보고 계시는데 가정폭력은 가해자 대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구조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전부 피해자지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구도하에서 본다면 시행세칙의 이런 과정들을 굳이 거칠 필요가 있나, 특히 아이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국가에서 두텁게 기본적으로 아이를 보호하는 입장에 서서 입법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위원님들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 보류할까요?

진선미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신청할 수 있다라는 여지만 여는 거잖아요. 당연히 못 하게 하는 게 아닌 건데 그렇게 친권 제한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가정폭력피해자 입장에서만 신청을 또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유민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딱 이렇게 해서 가정폭력피해자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본권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행규칙으로 보완을 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그 부분은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유민봉 위원
법무부의 좀 더 구체적인, 그냥 막연하게 친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이것은 너무 일반적이고 설득력이 좀 약해 보여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 부작용도 어떤 형평의 논리로 봤을 때 충분히 존중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번 법 개정으로 해서 그 부분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든지 뭔가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막연하게 친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법무부 의견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조금 갈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손금주 의원님 안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법무부도 아주 정치하게 그 부분을 아직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9월 6일 날 처음 제안이 됐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아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김정우 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개정 추진 중인 시행규칙 그것은 피해자를 입증하는 단계의 문제고요, 그렇지요?


김정우 위원
지금 손금주 의원님 안은 피해자가 입증된 이후 문제거든요, 사실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규칙 갖고 손금주 의원안을 취지를 담아낼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신 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아니, 100% 담아낸다는 말씀 아니고요.

김정우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차원이 좀 다른 문제고, 달리 접근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 그리고 법무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법무부 의견이 아직 안 나온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렇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직 정확하게 안 나온 거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우선은 조금은 너무……

김정우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안행위에서는 우리 안행위 의견을 담아서 주고, 그러면 법사위에 가면 당연히 그쪽에서 법무부 의견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견을 담아서 내고요, 법사위에서 법무부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유민봉 위원
법사위가 요즘은 많은 기능을 수행은 하는데 법사위 본연의 임무는 그런 어떤 절차, 형식, 요건, 이런 것의 검토고 지금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라면 여기에서 법무부의 의견까지도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받아서 검토한 후에 우리의 의견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박성중 위원
법사위는 법사위 자체의 안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내용까지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김정우 위원
실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사위에서 자구 수정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실제는 내용까지 다 보고 있고, 이것은 제가 볼 때 2소위에 당연히 갈 거 같고요. 거기에서 법사위에서 법무부 의견을 하고, 행자부 의견을 같이 듣고, 거기에서 논의가 충분히 될 거 같고요. 저희 생각은 우리 안행위 위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보내면 될 것 같은데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런데 어쨌든 이 법은 우리 안행위 법입니다.

김정우 위원
예, 그것은 맞는데……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런데 법사위에 줘서 2소위 넘겨서 법무부가 뭘 하게 하기보다는 저희가……

김정우 위원
어떻게 가든 논의가 되게 되어 있어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두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안은 다른 부분도 들어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심사를 해 주시고……

김정우 위원
아니, 그런데 정부안이라는 게 시행규칙 개정안인데 그게 시행규칙……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아니, 시행규칙 말고 지금 이 주민등록법…… 그래서 손금주 의원님 안은 그대로 좀 우리 소위에서 계속 논의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제원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안을 법사위에 넘긴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고 제가 생각할 때 정부안은 지금 보니까 이것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하고 손금주 의원안은 계속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이것 뒤에 할 게 많은데 계속 쟁점이 있는 법안은 뒤로 넘기고 정부안은 좀 원안대로 해 주고……

소위원장 권은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법사위는 말 그대로 자구 심사만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인 내용을 토스하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서 계속 다음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차관께서는 다음 법안소위까지 법무부의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받아와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의사일정 제3항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4항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장제원 위원
잠깐, 지금 뭐 의결하시는 거예요?

소위원장 권은희
손금주 의원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정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장제원 위원
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집중하십시오. (웃음소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정부 제출) (10시56분)

소위원장 권은희
다음은 5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5쪽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정부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지금 35쪽 좌측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관활 공공기관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업무를 수행하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향토자료와 함께 ‘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으로 이렇게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 부분에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한편 중앙기록물관리기관도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데 그에 대응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정부안에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 근거만 보고드린 대로 개정안에서 담고 있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려는 경우에 예컨대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목록이나 사본 등의 제출 요청,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개정안에서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들의 별다른 의견은 없으셨지만 36쪽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하고 경상남도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기록원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추진 중에는 있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아직 운영되는 기관은 없고 또 예컨대 현행에 ‘향토자료 등’ 이렇게 되어 있고 ‘등’ 부분을 개인이나 단체에 구체화시킨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행 규정으로도 반드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없는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유인물 37쪽과 3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견해로는 현행과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의견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립니다. 3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과 해촉에 관련된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라는 그런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를 반영해서 정부안에서 예컨대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직무태만 이런 등의 사유를 해임과 해촉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정부안에서 담고 있는 사유 중에서, 39쪽 중간 부분입니다.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나 직무태만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이 경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입법례에서도 대부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아울러서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 불가 의사를 밝힌 경우도 해촉 사유로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은 됩니다. 다만, 유인물 40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정부안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를 2호로 예시를 했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는 그 예를 참고를 해 가지고 좀 수정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국회사무총장이나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이 추천하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천 기관장이 해촉하는 경우도 가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내용을 해촉의 사유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인물 41쪽입니다. 조문대비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의견으로서 지금 보고드린 그 내용을 담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유인물 43쪽 되겠습니다. 정부안에서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공공기관이라든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나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르도록 규 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 민간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 미비 상태로 보이는 부분들을 보완한 내용으로 보여지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유인물 45쪽 이하 보고를 드리면, 법문 표현을 정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정부안 중에서 일부 법문 표현이 빠진, 누락되어 부분이 보여 가지고 그 부분을 보충하였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저는 개정안에 보면 국가기록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규정 마련, 제39쪽에 있어서 개정안에 1, 2, 3, 4가 되어 있는데요. 좀 기준이 모호한 거 같아요. 그리고 너무 정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법의 판단을 받거나 아까 뒤에 검토의견으로 왔듯이 형사상의 기소, ‘직무에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이렇게 적시해서 하지 않으면 위원에 대한 해촉 부분들이 너무……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 이건 아무 때나 해촉할 수 있다라고 이게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제3번 항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이 이게 그래도 정확하게 자기의 소신적인 의견을 얘기하고 그에 따라서 국가기록물을 관리하는 그런 위원인데 이렇게 엄정하게 지금 다 하게 되면 그런 의견들이 적절하게 수용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3번 항은 제2번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 형사상 기소된 경우’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안으로 축소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검토의견 안으로 왔던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이 추천 기관이 해촉할 수 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추천하면 그 추천된 위원회에서 1, 2, 3항에 위배됐을 때 해촉하는 게 타당하지 추천이 완료된 사람이 다시 그사람을 불러서 해촉한다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위원에 있어서. 그래서 이중적 해촉의 이런 사안이라서 검토의견에서도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빼고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장제원 위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 근거 마련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들이 이 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도.

장제원 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야.

장제원 위원
기초단체나 이런 데서 지금 이걸 굳이 만들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직무태만 이런 해촉 사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분들 자르려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들이……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거 작업하게 된 배경은 무슨 특정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위원회의 모법인 위원회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법에 모든 정부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해촉 근거를……

장제원 위원
자, 예를 들면 그러면 악용될 소지는 없나요?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이거 가지고 악용될 소지는 없어요?

진선미 위원
있을 거 같아요.

장제원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얘기해 보세요. 정부에서는 특별히 이 법을 조금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 같은 것은 없나요, 검토해 보셨을 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안 봐요?


김영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사안은 저는 과도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두 번째 안, ‘직무에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보편적으로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로 해서 명확하게 해 주고 이렇게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이게 뭐 특별하게 돈을 다룬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 상황인데 너무…… 그러니까 여기에 위촉된 위원들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것은 일반적인 타 법 예를 따라서 했던 것뿐이고 이것은 위원님들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추천 기관장의 해촉 요청 이 부분은 지금 법에서 국회 같으면 국회사무총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관행상 국회기록보존소장을 늘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인사가 있어서 바뀌면 사무총장이 당연히 해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꿔서 오면 한다는 뜻이지 무슨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삭제하라고 그러면 저희 삭제하면 됩니다.

장제원 위원
오해 받을 소지가 있어요.

김영진 위원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안을 넣어 버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환 당하는 기분을 느끼잖아요, 위원들이.

김정우 위원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왜 정부안에서 온 건데 민간기록물 수집 근거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지금 안은 바뀌어서 현행과 같이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이렇게……

김정우 위원
그렇다는 것이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어쨌든 협의를 해 보니까 실무 직원들도 현재도 ‘등’ 자가 있어서 민간기록물도 다 받고 하고 있어서 조금 이제 이렇게 세분화하라고 했는데 굳이 그럴 거 있냐는 수석전문위원 말씀이 있어서 이렇든 저렇든 저희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도 좋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그건 동의하시는 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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