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9일


소위원장 권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행정 및 인사법 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심사 대상 안건은 배부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섭단체 간에 이견이 없고 현안이 되는 안건 등을 중심으로 1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안건 심사 진행 방식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법률안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별 전체회의 심사 경과와 전체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부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행자부에서 김성렬 차관이 출석하였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 평소 우리 행자부에 늘 관심 가져 주시고 이번에 특별히 안행위에 회부된 법안 심사를 통해서 저희 부가 관련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적극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들을 입법과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04분)

소위원장 권은희
의사일정 제1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먼저 인감증명법의 제12조 조제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정부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 주민등록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였던 그 제도가 폐지되고 종전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 법 개정 내용들을 정부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별다른 의견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정부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을 군청과 동주민센터, 출장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자하고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거주지 관리와 신분 확인 등을 위해서는 법무부의 외국인정보이용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동안에 군청, 동 주민센터, 출장소 등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하고 행정자치부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들 기관들도 외국인정보이용시스템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쪽으로 정리가 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정부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은 없으셨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정부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맨 마지막 8쪽입니다. 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개정안은 개정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전문위원 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타 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이고 해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07분)

소위원장 권은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0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는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있습니다. 기존 행정사가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내용을 정부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1차 시험은 대체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하기 위한 그런 시험으로 보이고,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행정사 자격 종류별로 전문지식이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그러한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소양과 관련된 제1차 시험을 기존 행정사가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면제하도록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규제 완화,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시험 보려고 하는 행정사들의 규제 완화 측면도 있다고 보이므로 내용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인물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이러한 정부안을 채택할 경우 제1차 시험 면제가 언제부터 적용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므로 적용례를 두어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지금 2012년부터 15년까지 통계자료를 보면 일반행정사가 거의 한 90% 이상이, 21만 3000명이고 외국어번역 286명, 기술행정사 684명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법률 개정안에 따른 유효성이 뭐예요? 현재 이렇게 일반행정사들이 많은 상황이고, 그러면 일반행정사들이 1차를 취득하고 어느 분야에 가서 2차의 전문적인 영역을 한다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행정사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수익 구조가 잘 안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세 종류가 있는데 일반행정사를 하면서 외국어번역을 같이 수임해서 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험을 보는데 과목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면제를 해 주자 하는 취지입니다. 물론 규모가 일반행정사가 많기는 하지만 개정의 실익은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일반행정사가 외국어번역이나 기술행정사 영역으로 확대해서 전문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외국어번역이나 기술행정사의 1차 시험을 면제해 주자 이런 개념이고 외국어번역이나 기술행정사가 일반행정사를 취득할 때 동일하게 면제해 주자는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행정사들이 지금 현역에 실제로 근무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한 20만 명이 넘게 자격은 받았는데 현재 개업한 분들은 한 8500명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출이, 굉장히 수익이 낮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률안이 실제로 유효성이 있나요, 있을까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런데 행정사 업무가 행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이러면서 또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사의 필요성은 더 있으리라고 보고 실제로 개업하는 숫자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이후에 사실 행정사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자격증과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지 않나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으로 또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사 자격증 소지자들 간의, 직역 간의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칸막이 부분을 해체를 해서 하면 지금도 주로 일반행정사, 외국어번역 부분인데 외국어번역과 기술행정사가 일반행정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거고 일반행정사가 전문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게 더 적지 않을까요?


김영진 위원
제가 보니 이것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반행정사들이 실제로 현업에 근무하면서 업을 유지하기에 경쟁률이 더 치열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것은 이분들도 원하는 사항이고 또 기존의 유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 1차가 과목이 동일할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면제해 주는, 현재 그런 제도들이 손해사정사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에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저는 여기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의견들이 있어서요.

진선미 위원
저도 잠깐만. 방금 이 통계자료는 사실 위원님 개인이 조사하신 거고 사실 이게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자체가. 왜냐하면 실제로 외국어번역이나 기술행정사 쪽에 수요가 많아서 일반행정사 쪽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한다고 하면 이런 제도가 훨씬 더 실익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행정사 제도 자체가 정착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정착이 안 됐다고 할 수는 없고요. 행정사……

진선미 위원
아니지요. 지금 3.8% 정도밖에 안 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업에 종사하는 게. 이것은 맞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행정사 자체는 아시는 대로 수십 년의, 옛날 행정서사에서부터 우리가 흔히 대서방 하는 게 바로 이것인데 오랜 역사가 있고요.

진선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오랜 역사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업의 비율이 지금 이 정도인데, 외국어번역 쪽이나 기술행정사 쪽 의 수요가 현재 286명, 68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쪽의 수요가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못 가서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의미가 있는 거겠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진선미 위원
어떻게 그래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아니, 지금……

진선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3.8%인데 8067명이면 외국어번역은 몇 명이에요, 현업이?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외국어번역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현재 현업에 139명, 기술이 21명 이런데……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저희 생각은 앞으로 행정사는 일반행정, 단순 민원서식 적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갈 때 여러 가지 서식들을 영어로 공증받기 위해서 하는 업무 또 기술 분야 행정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로 행정사를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려고 그럽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차관님, 행정사 제도가 없는 게 아닌 거잖아요.


진선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실수요도 채 소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외국어번역이나 기술행정사 쪽에서 이렇게 해서 일반행정사들이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떤가라는 부분도 수요조사는 필요한 거지요. 본인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거잖아요. 외국어번역은 286명인데 139명만 현업에 종사하고 있고 기술행정사는 684명인데 21명만 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저희 정부가 아시는 대로 영어 잘하는 사람은 외국어 이쪽으로 해서 행정사 자격을 땄는데 지금 그것만 가지고는 먹고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와서 외국어 번역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한글도 의뢰하고 여러 가지 의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도 가지면서 일반행정사 자격도 가지고 기술행정사 자격도 가진다면 시민들이 왔을 때 그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사무소가 따로따로 있어 봤자 시민도 불편하고 이분들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한 군데서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양쪽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커버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현장의 수요가 있어서 이것을 면제해 줌으로써, 완전 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2차는 또 시험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행정사는 공무원이 어느 경력이 되면 자동으로 확보하나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연수하고 기준이 저희 법령에 있는데 그것은 실무자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예, 실무자 누구…… 아는 사람이 없나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우리 과장이 있습니다. 그 연수하고 요건을……

박성중 위원
과장이 딱 꿰고 있어야지 그것 하나도 못 꿰 가지고……

행정자치부주민과장 김군호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입니다.

박성중 위원
지금 7급 이상의 10년 이상이면 자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20만 명 많습니다. 그다음에 기술행정사는 자격이 일반공무원은 어떻게 되나요?


박성중 위원
외국어번역행정사는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 시험, 2차 시험을 통과해서 나온 행정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정도 이렇게 문호를 서로 개방할 필요는 있고요. 지금 행정사들이 먹고살기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이 분들이 ‘행정심판에 대한 부분도 행정사가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일부 운동이 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행정사의 역할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한번 풀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차관님, 전문행정사가 일반행정사의 역할을 지금 현재 자격증 제도하에서는 할 수 없나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지금은 못 합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그러니까 전문적인 일만 하 고 일반적인 일은 따로 일반,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래서 만약에 같이 하려면 그분이 고용해서 같이 있든지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박성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은 행정사가 여러 명 고용하기도 어렵고 매출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일선 시군이나 이런 데 가면 국민들로부터 이런 수요는 또 있습니다, 저렴하게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 완화 측면도 있고 또 건전한 구조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래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개정으로 실익은 전문행정사들에게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전문행정사들에게 일반행정사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줌으로 해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야당 쪽에서는 추가적인 현장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국민 편의를 위한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은……

진선미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우려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또 한편으로 이렇게 일정한 경험이 있으면서 1차 시험이 면제된 상태로 계속 있고 아니면 현업에 전혀 종사를 안 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나고 이런 분들에게 여전히 1차 시험은 면제된 상태로 2차 시험만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사실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런 부분은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도 실제 그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 교육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몇십 시간 이렇게 교육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또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안들이나 이 안들에 관해서 이후에 행정심판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추후적으로 문제가 제기 되면 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일례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 여러 가지 이 부분들과의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행정사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실제로 공무원을 퇴직하고 행정사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공무원연금을 통해서 노후가 대부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수요가 사실은 많지 않았던 게 사실 아닙니까, 실제로?


김영진 위원
법의 취지는 그동안 공직에 있던 분들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적 편의를 행정사제도로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20만 명이 자격증이 있지만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8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한 이후의 프로그램이 없는 부분들로 하고 저는 행정사 업무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 관한 것들은 판단하셔서 하시는 것으로……

진선미 위원
저는 그 얘기인 거예요. 기간에 제한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자격을 딴 때로부터 몇 년 안에 면제를 해 준다거나 이런 것이지 계속 무방비 상태로 언제든 다 1년을 이렇게 유예한다 이것은 너무 특혜인 것 같다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 입법례를 참고를 했는데 타 입법례의 경우에도 그런 제한요건은 없고……

진선미 위원
어떤 게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를 들면 손해사정사라든가 경비지도사 몇 가지 이런 자격증들도 구분이 그 안에 몇 가지로 손해사정사 같으면 재물분야, 차량분야, 신체분야 이렇게 있는데 어느 한 자격증을 따도 1차 면제를 해 주고 하는 이런 데 기간제한이 없는 것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해 보고 문제점들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저는 오히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현업에 종사하는 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예를 들면 면제를 해 주는 이유는 그게 계속 현업에서 종사하면서 감각을 잃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그냥 따놓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계속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런데 위원님,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행정사에서 외국어 번역 1차 면제 풀어준다고 해서 20만 명이 전부 다 행정사로 나올 것 같지도 않고 현재 있는 분들이 너무 어렵고 또 시민들은 찾아와서 행정사라고 와서 외국어도 당연히 될 줄 알고 왔는데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중 위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술행정사나 외국어행정사는 일반행정사로 돌아가기는 쉬워요. 네 과목 민법,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은 똑같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기술행정사는 해사실무법 여러 가지가 있고 외국어 번역도 나머지가 있는데 기술행정사나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일반행정사로 돌아가기는 간단하고 일반행정사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박성중 위원
기술행정사나 외국어번역으로 가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공부를 상당히 하잖아요.

유민봉 위원
저는 말씀 주신 것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장롱자격증으로 너무 오래 갔는데 실무를 볼 아니면 도움을 줄 그런 능력을 이미 상실했을 수도 있는데 또 면제해 주냐 그런 설득력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저도 하나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 박성중 위원께서 이미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과목을 보면 1차만 터줄 것이 아니라 2차에서도 다 터줘 가지고 이것을 공용으로 운영하는 것도 심지어는 어떤가? 왜 구태여 행정사를 이렇게 일반, 기술, 외국어로 나누었는가까지도 칸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1차 면제해 주는 정도는 큰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선미 위원
위원님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소위원장 권은희
진선미 위원님의 말씀 중에 참작할 게 있는 게 이 법의 개정 취지가 국민들에게 보다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리하게 업무 처리를 하도록 도와주기 위함인데, 규제완화의 차원인데 그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못해버릴 수도 있다는 취지신데요. 일반행정사의 2차 시험은 뭡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과목은 아까 박성중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법……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자료 13쪽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그러니까 이 법이 실제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기술이나 외국어번역행정사들이 일반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효과가 실제적일 것 같고, 그 분들의 일반적인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담보가 2차 시험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장롱면허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의견을 살펴봤으니까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원안으로 가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진선미 위원
원안이 아니고 전문위원 수정안으로……

소위원장 권은희
아, 전문위원 수정의견이요.


진선미 위원
그러면 위임하는 건가요? 부칙안, 시점을 정하는 게……

소위원장 권은희
최초 공고가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2017년?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는데 보통 3월에 공고를 하니까요. 개정해 주시면 내년 3월 이후 시험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 표발의) 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27분)

소위원장 권은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보고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1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금주 의원님과 정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15쪽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안에서 해외체류자의 주소관리 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체류자 주소관리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를 해외체류자로 약칭을 하면서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를 주소로 신고할 수 있고,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으면 신고 당시의 거주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해외체류자의 거주사실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련 자료들을 요청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체류자 주소관리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유인물 15쪽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50만 명 이상의 해외체류자가 조세나 복지와 관련된 행정서비스 안내를 받는 부분에서 편의가 제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1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위원님들께서 18쪽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안이 1개 조문에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보셨을 때 법문 자체를 이해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 가지고 항을 분리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민등록 관리 방안으로 주민등록자 중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과는 구분해서 등록․관리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행정자치부에 위임하기 보다는 개괄적인 내용을 법문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관련된 조문대비표는 18쪽 이하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해외체류자 현황은 21쪽에 게재해 놓았습니다. 22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설치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같은 경우 종전에는 출생이나 사망 등 신분관계 변동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재외공관 등을 통해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시․구․읍․면에 신고하도록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그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고복잡한 측면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 및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를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설치하고 아울러서 가족관계등록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정부안은 이러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보여지므로, 유인물 23쪽입니다.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관련되어서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5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손금주 의원님께서 내신 안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녀가 본인,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폭력피해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표의 피열람이라든지 교부제한자로 지정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자녀가 본인,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폭력피해자와 다른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주민등록표의 피열람․교부제한자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정안이 만일에 입법된다고 한다면 25쪽 검토의견 부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에 있어서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말씀은 계시지 않았는데 26쪽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앞서 보고드린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개정안 입법과 관련되어서는 특히 혼인관계에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었던 가정폭력피해자 및 가정폭력행위자의 미성년 자녀가 핵심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폭력행위자의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는 현재 다른 법률, 다시 말씀드려서 민법상 친권제도 등의 제도도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유인물에 27쪽 각주 7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민법에서는 친권자의 거소지정권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고 를 드리면 민법에서 비추어 봤을 때 가정폭력행위자도 친권인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입법정책적인 결정을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통계자료는 유인물 29쪽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30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정형을 정비하는 정부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벌금 1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국회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의 권고도 있고 국회사무처 관련된 예규도 있습니다. 그 예규에 따르면 징역 1년당 1000만 원 수준으로 벌금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31쪽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벌금액수가 상향될 경우에는 국민들께 주지할 시간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정부안에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국민들께 주지 시간을 드린다면 공포 후 6개월 정도 텀을 두어서 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아서 검토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과 검토의견에 모두 동의를 하면서 다만 송금주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일응 합리적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법무부하고도 협의한 결과 이것은 현행대로 우선은 이렇게 해 보는 게 어떠냐, 왜 그러냐 하면 세대를 달리한 미성년 자녀가 가정폭력피해자 예를 들면 엄마가 가정폭력피해자일 경우에 엄마와 같이 사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가정폭력행위자라고 했을 때 그 자녀에 대해서 주민등록초본을 못 떼게 하는 게 현행법령인데 그것은 맞지만 엄마와 따로 살 때까지 그것을 못 떼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어떤 합법적인 친권행사를 너무 과도히 제한하는 것 아니냐. 케이스에 따라서는 미성년 자녀는 전혀 가정폭력피해자가 아니고 또 세대를 달리 했다고 해서 예를 들면 할머니라든가 이렇게 정상적인 어떤 환경 속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미성년 자녀라고 해서 다 아버지가 주민등록초본을 못 떼게 하는 것은 친권을 과도히제한한다 이래서 어쨌든 정부 입장은 이 부분은 우선은 정부안대로, 송금주 의원님 안대로 개정하지 않고 이대로 가보고 이게 만약에 가정폭력피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부도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그와 관련되어서 행자부에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중이시지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시행규칙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조금…… 제가 아직 그 내용까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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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자치제도정책관 채홍호
담당 국장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 서류가 현재는 4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종을 9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입은 미성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증 서류를 낼 수 있는 범위를 굉장히 많이 터줍니다. 그래서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김정우 위원
4종에서 9종이라고 했는데 그 9종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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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자치제도정책관 채홍호
현재 4종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 이런 상당히 공식적인 내용이었는데 저희들이 개정하는 내용은 성폭력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또 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 범죄피해자보호시설 상담확인서, 그러니까 상담확인 정도만 해도 이 사람이 가정폭력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입소확인서에서 상담사실 확인서 정도로 해도 된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김정우 위원
그런 식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운영하시면 지금 송금주 의원안에서 하려는 취지가 많이 반영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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