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2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3일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나영돈
이 건이 예산이 반영되면 고용정보원에서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이 따로따로 예산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107억 원에다가 추가……

한정애 위원
107억 원 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소위원장 김삼화
지금 별도로 또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나영돈
거기에 이것을 얹어서 하는 개념입니다.

한정애 위원
결국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됐던 거지요. 애초에 발전방안을 갖고 올 때 이것을 포함해서 갖고 왔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분리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합니까?

임이자 위원
이것은 신보라 위원님 안이니까……

한정애 위원
아니요.

임이자 위원
얘기 좀 한번 들어 보시라고요.

한정애 위원
포털은 그게 아니에요.

신보라 위원
한정애 위원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올해 4월부터 청년․여성 취업연계 방안에서 워크넷 사이트를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나왔던 것이고, 그것은……

한정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워크넷 사이트를 개편할 때 그런 것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지요. 청년 포털이라고 청년 포털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자리와 관련한 것은 일자리 관련한 사이트에 가 가지고 본인 맞춤형으로 가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신보라 위원
그런데 일자리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한정애 위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보라 위원
청년 워크넷에 들어가는 것은 또 따로 페이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들어가서 따로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서 따로 들어가면 맞아요.

신보라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인사이드 페이지로도 되겠지만……

한정애 위원
그러면 일자리 포털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요.

임이자 위원
아니, 한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 얘기 좀 끝까지 한번 들어 보십시오.

한정애 위원
자, 그러면 청년 나이에서 청년을 벗어나면 그다음에 일자리 포털로 갑니까?

임이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 보고 판단하자고. 얘기 좀 하도록 내버려 둬 보세요.

한정애 위원
청년 나이를 벗어나면 그다음에는 일자리 포털로 가고, 내 나이가 청년에 해당되면 청년 포털로 가고 이렇게 합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신보라 위원
그런데 정부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크넷은 모든 직업 정보들을 망라한 사이트 구성 개념이고, 청년 워크넷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말하자면 5개 부처, 57개의 사업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청년 워크넷 사이트에서 명확히 볼 수 있게끔 하자는 겁니다.

한정애 위원
13쪽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 하나로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신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있는 사이트에서 개편해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서…… 이것이 전문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충분한 검토사항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정애 위원
별도의 소프트웨어, 별도의 장비,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위원장님, 괜찮으면 우리 실무자가 있는데 실무자 얘기 좀 들어 볼까요?

소위원장 김삼화
예, 빨리 하시지요, 너무 길어지니까. 아까 좀 정리했던 것이긴 한데, 말씀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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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워크넷팀장 이영득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팀장 이영득입니다.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신보라 위원님이 발의를 했지만 이 예산은 저희 한고원 고용전산망관리 예산에 증액이 되어서 저희가 일자리 포털을 할 때 청년 쪽 별도 홍보하는 앱을 같이 만드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지금 장비나 개발 부분은 일자리 포털은 일자리 포털 PC나 이런 서비스용으로 별도 장비로 구성하고, 청년 홍보하는 앱은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전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별도로 사용하고, 전용 개발비 그리고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정책을 다 수집하고 콘텐츠를 관리하는 운영비,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지금 산정되어 있다고……

서형수 위원
청년이 아니면 모바일 못 봅니까?

한국고용정보원워크넷팀장 이영득
청년이 모바일을 많이 보기 때문에……

서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이 아니면 모바일을 못 봅니까?


서형수 위원
그러면 같이 만들어서 하면 되지. 말을 꼬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얘기를 분명히 해 보시라고요. 왜 자꾸 아까 말하고 달라져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모바일 부분은 원래 워크넷에서는 없어요?

한국고용정보원워크넷팀장 이영득
워크넷 모바일은 실제 기업들이 어떤 인력을 채용한다는 일자리 정보 중심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서 제공하는 것은 일자리 정책을 홍보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한정애 위원
일자리가 아니라 홍보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나영돈
위원님, 일자리 정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아니,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 취지하고 어긋나고요.

한정애 위원
그만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아니, 그냥 그만합시다. 이제 안 되겠네. 아이고, 정말……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나영돈
일자리 정보하고 일자리정책 정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일자리 정보는 부산에……

한정애 위원
그만하시지요.

신보라 위원
이것을 전체회의 때 다시 한번 논의하시지요.

서형수 위원
아니, 일자리 정보는 좋은데, 청년이 안 쓰면 그 모바일 못 받습니까?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나영돈
아니, 일자리 정보는 청년이든 고령자든 모바일로 해 가지고 부산에 무슨, 대구에 무슨 일자리가 있다는 정보는 모바일 버전으로 따로 107억으로 가는 거고요. 청년들은 중앙부처, 지자체의 그 수많은 청년정책 프로그램을 모르니까……

서형수 위원
아니, 나는 아까 설명했던 부분하고 얘기가 달라지니까 그것이 의구심이 가서 그런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제가 이해하기에는 청년정책 프로그램들을 좀 넥서스할 수 있는 모바일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청년 인턴제나 그런 부분들……

서형수 위원
고용부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신 위원님이 주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부터 계획이 있었습니까?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나영돈
저희들이 청년들이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워크넷을 통해서 하자고……

서형수 위원
방금 답변한 분 일어서 보세요. 원래부터 이 계획이 같이 있었습니까?

한국고용정보원워크넷팀장 이영득
청년대책 했을 때 일부 PC에서 서비스 고용부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아니, 모바일로 한다는 것이 원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한국고용정보원워크넷팀장 이영득
원래 계획은 없었고, 신 위원님하고 같이……

서형수 위원
그런데 방금 하시기로 했다면서요.

한정애 위원
아니요, 모바일 홍보하실 필요는 없고요. 잠깐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포털 구축하는 것에다가 그 상태를 그냥 모바일앱화 시키는 것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은 얼마예요?

1
한국고용정보원워크넷팀장 이영득
여기 개발비 20억입니다.

한정애 위원
모바일앱을 하는 데 20억이 든다고요? 정책 홍보용 빼고요, 그냥 모바일앱화 하는 데 들어가는 것만……

신보라 위원
시스템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드는 비용이 있다고 합니다. PC 기반일 때하고 모바일앱 기반은…… 그래서 장치 리스비용이 드는 거고……

서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보라 위원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고용부는 몰랐다. 그런데 위원님이 해서 이것을 다시 추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것이 원래 계획안에 있었다.’ 그 부분 분명히 좀 해 주셔야 되는데……

한정애 위원
아니, 여기에다가 증액 요청을 했어야지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별도로 가지고 오는 것이 뭡니까, 관리하는 부서도 같고, 같은 사업 예산으로 할 거고 한데?

신보라 위원
저희 의원실의 청년 간담회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 의원실의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고, 제 부족함 점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 취지 자체가 뭘 중복해서 하자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논의가 더 앞으로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10억 했던 것에서 그냥 마무리하시지요. 더 이상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신보라 위원
그런데 10억 반영으로는……

서형수 위원
아니, 저는 제도는 가능한데, 문제는 지금 고용부 입장입니다. ‘이것을 아예 지금 전혀 몰랐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이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가, 원래 같이 의논이 됐다고 방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김삼화
말씀하세요.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 신호철
청년고용기획과장입니다.

한정애 위원
잠시만요. 담당자는 저희가 아까 10억 했는데 20억이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모바일앱 하는 데는 50억이 아니고 20억 추가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 신호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모바일앱이 아니었고요, 앞으로 청년들이 지속 가능하게 저희들이 업데이트하고 그런 비용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한정애 위원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소위원장 김삼화
아니, 말을 일관해서 하셔야지……

서형수 위원
이것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 사업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 신호철
원래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은 전체 수요자 맞춤 일자리 포털이었는데 신 위원님이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셔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진행된 겁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모바일앱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서형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고용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 위원님……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 신호철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신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신보라 위원
제가 회의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 신호철
당초에 담겨져 있던 안은 아니었습니다.

서형수 위원
글쎄, 그러면 이것을 할 때 같이해서 제시를 하시든가 아니면 고용부 쪽에서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따로 하는 거라고 분명히 선을 갈라 주셔야지요.

한정애 위원
죄송합니다만 79쪽의 이것은 그냥 완전히 날려 버리고요. 기존에 했었던 일자리 포털과 관련한 사업에서……


한정애 위원
51쪽에서 일정 부분을 증액해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모바일앱 개발하는 그 비용이 20억……

고용노동부청년여성정책교육관 나영돈
어차피 편성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항목은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79쪽은 없애고, 여기에서 20억을 올리는 것으로…… 아까는 다 뺐거든요.

신보라 위원
의원실 예산으로 증액 요청하는 것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결위에서도 한 번 더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삼화
위원님들 의견 일치가 안 되니까 제가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별도의 사업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안 맞는 거지요.

신보라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으로, 지금 의원실 증액 예산이라서 따로 편성이 된 거지 같은 기금에서 편성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한정애 위원
같은 기금이고, 같은 일자리 포털에서 해당 부분, 청년 부분만 강화한다는 얘기잖아요?

신보라 위원
맞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 부분을 포함해서 증액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렇게 하시지요. 그것이 맞을 것 같네요. 여기다가 20억 넣기로 했어요. 아까 51쪽에 20억을 추가……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 신호철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0억은 저희가 앞으로 이 포털이 만들어지면 청년들 친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비용이었고요.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 신호철
저희가 아까 처음에 10억을 말씀드렸던 것은 기존에 있는 사이트를 친화적으로…… 콘텐츠 같은 것들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모바일 기반 앱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던 10억하고 이번 모바일 기반 20억 해서 30억은……

한정애 위원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신보라 위원
한정애 위원님,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저는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은 처음 봤어요.

신보라 위원
아까 계셨으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안 계셔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께만 다 설명 말씀을 따로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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