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2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3일



강병원 위원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기업이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민간위탁 사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필요하면 청년들 다 데려다가 인턴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돈 대 주고 몇 십 만 원만 내면 그 청년들 다 데려다 쓸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위원장님, 지금도 청년인턴제 할 때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강병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업이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하는데 또 민간기관 위탁 운영비까지 동시로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2016년에 민간기관 위탁 예산이 얼마였나요? 여기에 다 한꺼번에 와 가지고 알 수가 없네.

한정애 위원
2015년도 100억 정도 됐으니까, 106억 아닌가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소위원장 김삼화
어디에요?

한정애 위원
아니, 이게 2015년도 예산……

소위원장 김삼화
아, 106억?

한정애 위원
142억으로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소위원장 김삼화
106억에서 142억, 40억이 늘었구나.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나영돈
직접 채용 부분은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직접 채용을 금지시켰다가 가능하도록 최근에 허용한 것에 불과하고요. 전면으로 직접 채용만 하고 알선을 안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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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인데요.

소위원장 김삼화
말씀하십시오.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문기섭
제가 IMF 때 인턴을 만들었고 금융위기 때 중소기업인 분들 다시 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거고요. 처음에는 인턴을 대학에 맡겨 가지고 교수들이 뛰면서 기업하고 매칭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굉장히 케파가 안 돼서 대학고용지원사업으로 간 거고요, 아까 논란이 됐던. IMF 때 살릴 때는 그간에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사장이 자기 친척을 데려다 놓고 직접 채용을 하면서 돈을 받아먹는 사례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육을 안 시키고 기업한테 맡겼더니 20인, 30인 이상 기업이라도 열정페이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어느 정도의 교육을 시킬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금융위기 때 다시 살리면서…… 그때는 이노비즈협회라든지 대한상의라든지 이렇게 자기 멤버십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관리하는 조직에 대해서 책임지고 맡기자 그러면서 교육비를 좀 주면서 교육도 위탁하고 운영도 위탁 관리해 왔던 건데 그게 지금 십수 년 되면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진전되고 기업도 이제 여력이 있으니까 직접 채용도 맡겨 보자라는 취지로 왔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에 뭔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 프로세스가 죽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이해를 하시는 선에서 말씀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그렇게 해서 부대 의견 정리하지요.

강병원 위원
아니지요. 민간위탁 부분을 절반 정도 삭감하면 되지 않습니까?


강병원 위원
기업이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시고 또 실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
딱 한 번만 말씀 기회를 주시면……

소위원장 김삼화
말씀하시지요.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
그러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직접 채용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알선기관의 업무가 몇 가지로 대별되는데,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청년과 기업을 발굴해 오는 겁니다. 중소기업으로 청년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이 제도를 홍보하면서 모아 오는 거고 기업을 발굴해 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매칭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턴센터에 인턴 하는 인력이 7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업무를 하냐면, 이게 돈을 지원 안 하면 사람이 필요 없는데요. 돈을 지원하다 보니까 몇 가지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감원규정 저희가 적용하고 있고요. 감원하면 인턴 채용 못 하게 합니다, 내일공제도 당연히 못 하게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실제 일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임금 체불됐는지, 임금 제대로 받는지 이런 갖가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서류 작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센터에는 한 사람뿐이 없기 때문에 2년 하면 10만이거든요. 인턴 5만 했다 그러면 작년 것까지 오게 되면 10만인데 그 서류를 다 꼼꼼히 봐 가지고 제출해 주는 역할을 사실은 인턴운영기관이 합니다. 센터는 한 사람뿐이 없으니까 이것을 제출해 주면 검토해서 만나보고 돈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인력 없이 하기가 행정적으로 되게 어렵다는 말씀이고. 사실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왜 운영기관이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는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게 맞는데 공무원 인력 증원이 워낙 타이트하게 조정되어 있어서 그렇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두 번째, 그러면 알선이 없어진 거냐, 지금 인턴이나 내일공제 채용하는 사업장의 규모는 30인~50인이 80% 이상입니다. 거기에는 인력채용시스템이 없습니다. 직접 알선을 뺀 것은 좀 더 우량한 기업은 ‘인력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채용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을 해서 저희가 허용을 한 것이고요. 사실상 인턴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들은 소규모 사이기 때문에 알선기관이 알선해 줘야 됩니다.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해서 이런 위탁기관이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지원의 측면하고 그다음에 알선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지요. 이 사업은 내년에 줄이면 정말 손발이 없어서 일을 못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그냥 고스란히 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부대 의견을 달아 주신다면 ‘공무원 해서 채용해서 해라’……

한정애 위원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아까 보니까 금년 예산이 106억에서 142억으로 는 거니까 증액이 한 3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일정액 감액을 하고 정리를 하시지요, 지금 전액에다가 자꾸 계속 얘기하는데 끝이 없으니까. 지금 예산이 36억 증액됐거든요. 그중에서 어느 정도 감액을 하고 마무리하시지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대 의견 달고.

강병원 위원
잠깐 고민하시기 전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용센터에 사람들이 참 없잖아요. 그렇지요, 없으시지요? 넘쳐요? 없으시지요? 없으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센터 상담원이 몇 명 파견 가 있습니까,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센터당 한 2명 정도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모두 32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사람이 없다 그러시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가 32명을 파견 보내고 계세요. 저 과장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원이 없다고 하는 고용센터 상담원들 빼 가지고 32명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가 파견 보내고 계십니다. 뭘 호도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임이자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 자체 사업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두고 봐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만 정리하지요.

임이자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니까 빨리 해서…… 어떻습니까? 36억 증액된 것의 일정액을 감액을 하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렇게 합시다.

소위원장 김삼화
어떻습니까?

장석춘 위원
작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소위원장 김삼화
작년 기준으로 하면 36억이 감액되는 겁니다.

장석춘 위원
아니, 올해 기준으로 하면……

소위원장 김삼화
올해 기준으로 하면 36억.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
작년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5만을 했기 때문에 170억이 있었거든요, 위탁사업비가. 그리고 올해는 3만으로 줄어서 140억이 돼서 했는데 사실상 그것은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준 거고요.

임이자 위원
여기에 10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위원장 김삼화
106억인데 왜 갑자기……

한정애 위원
실제 위탁사업비와 관련된 게……

강병원 위원
사람이 확 줄었대요.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
예, 사람이 줄어서 준 게, 위탁사업비가 올해는 5만 해서 17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인턴이 내일공제를 하면서 3만으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140억에서 한 거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이 예산이 줄었다는 거예요?

강병원 위원
더 확 줄여야 돼요, 5분의 2 정도로.

소위원장 김삼화
아니,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감소된 거예요, 이게?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
예, 왜냐하면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삼화
한꺼번에 이렇게 다 몰아 가지고 오니까……

서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6억이라는 숫자하고 170억이라는 숫자하고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임이자 위원
아, 이것은 2015년도 자료이고 현재 2016년도이고 이것은 예산이 2017년도니까……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올해 예산 중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집행됐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위원장님 잠깐……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
위탁기관에 대한 운영기간이 조금 늘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는데요. 동일한 3만으로 봤을 때 그것 계산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옛날에 인턴을 1년만 관리하면 됐었잖아요. 이제 2년을 관리하게 되어서 그 금액을……

소위원장 김삼화
금액이 줄었어요?


소위원장 김삼화
늘었어요?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
그러니까 단가를 알려드려서 그러면 그 차액을 감액……

소위원장 김삼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지요.

장석춘 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한정애 위원
그렇게 하시고. 고용보험기금 납부율을 최근에도 좀 올렸지요, 그렇지요? 누가 답변해 줄 수 있어요? 고용보험기금 노사 납부율을 조금 올리지 않았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납부율이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잘……

한정애 위원
요율을.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보험요율이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제 기억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올린 적은 없는데요. 우리 사무관이 대답……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이지윤
고용보험기획과 이지윤 사무관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말씀하시지요.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이지윤
고용보험 보험률은 2013년도 이후로 올린 적이 없습니다.

한정애 위원
2011년에 올렸고 2013년에 한번 올렸고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이지윤
예, 11년도에 한번 올렸고 13년도에 한번 올렸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래서 제 기억에는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 2011년에 납부율을 올리고 나면 고용보험기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써야 되니까 막 이런 식으로 사업을 벌이세요. 막 위탁기관에다가 뭘 주고 뭘 주고 하는 것을 막 벌려요. 그러고 난 뒤에 돈이 모자라요, 막 주다 보니까. 또 요율을 올려요. 요율을 올리고 하면, 차라리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을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위탁운영기관에서 자꾸 써 가지고 고용보험기금을 너무 헤프게 써요.

소위원장 김삼화
일단은 아까 그것 정리해 주시고요. 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9쪽 그 금액을 정리해서 알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재학생직무프로그램 금액을 계산을 해서 알려 주신다고 해서, 재학생직무프로그램 금액 5000명으로 하면서……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나영돈
행정실하고 계산한 금액은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4억 5400만 원 감액, 대학창조일자리센터 30억 원 감액, 재학생직무체험프로그램 68억 4800만 원 감액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다 됐습니다. 그러면 정리됐지요? 그러면 2번에서는 이것만 정리하면 다 된 것 같은데, 금방 얘기했던 민간 위탁 관련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서 주시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Ⅱ는.

신보라 위원
아까 청년일자리정책 홍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재논의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몇 쪽이지요, 그게?


신보라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증액 예산을 요청한 부분인데……

소위원장 김삼화
아까 10억 해 준 거요?

신보라 위원
예, 제가 20대 초선 의원이고 해서 위원님들께 다 일일이 설명을 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어서 기획안들과 다시 예산안 추계 내용들을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조그마한 내용으로는 설명이 많이 부족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통합 사업과는 별개로 청년 워크넷 같은 경우는 워크넷 안의 인사이드 페이지로 청년 워크넷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텍스트 위주로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불친절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청년 일자리 정책들을 알기가 많이 어렵고 신청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개편들이 이제는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청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포털도 비교를 하면서 다 봤습니다. 어느 것을 개편해서 효과를 얻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판단을 해 봤고요. 청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포털은 그냥 링크의 개념과 정보들을 모아 놓은 정도에 불과해서 그러는 것보다 일자리 정보를 더 정확하게 매칭할 수 있는 것은 워크넷 기반으로 하는 것이 더 맞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아까 10억 얘기하셨는데 10억으로는 도저히 그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예산 추정을 해 봤더니 52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다시 또 예결산위에 들어가면 금액 조정은 상대적으로 되겠지만 의원실에서 많은 검토를 해서 또 증액하는 예산인 것만큼 위원님들께서 함께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말씀하십시오. 장비 구입비는 아까 리스된다고 안 했나요? 리스해서 계산한 건가요?

신보라 위원
예, 맞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것을 논의할 것이 아니고요, 이거 아까 저희한테 주신 거지요, 같이?

소위원장 김삼화
어떤 거지요?

신보라 위원
예, ISP……

한정애 위원
100억 정도 해당되는 것에…… 그렇지요?

강병원 위원
맞습니다.

신보라 위원
ISP 구축하는……

소위원장 김삼화
아, ISP 106억……

강병원 위원
사이트 하나 새로 만든다고……

한정애 위원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조경옥
고용서비스정책과 조경옥 사무관입니다. 개인의 일자리 포털은 107억으로 지금 현재 신청되어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107억 되어 있고, 그 안에 보면 워크넷 발전방안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조경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런데 여기다 55억을 따로 별도로 하는 것은 맞지 아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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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조경옥
청년 부분에 4월 대책 이후에 되어 있고요.

한정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청년 부분을 보강하시면 되잖아요. 여기 보면 안에 청년과 관련한 것도 있는데……

신보라 위원
위원님, 제가……

한정애 위원
그래서 해당 부처와 관련된 것…… 저는 포털은 포털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포털이 이중 포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기 보면 13쪽, 2-3에 다른 부처 것까지 다 해 가지고 청년 관련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차라리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한 것을 얼마를 더 추가로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별도로100억 들어가는 것에 50억씩 달라 해 가지고 하자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임이자 위원
신보라 위원님 얘기 한 번 더 들어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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